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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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증원하여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1994년 3,253명이었지만, 의약분업 파업 사태가 일어난 2000년에 10% 감축했고, 2006년부터는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방역체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인원은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필수의료 전공에 배분할 계획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지역 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같은 특수분야 의사 500명과 기초과학, 제약 및 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총 5,000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필수의료 기관에 복무하게 된다.

news

지방의대 졸업자 중 50% 넘게 ‘수도권 활동·근무’ (2020-10-04 Daily medi 고재우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찬성 58%[(2020-07-29 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공공의대 설립” “건강보험 수가 개편”…지역 의료진 확충 방안 의견차 (2020-07-22 한겨레 최하얀 기자)

정부,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 찬반 엇갈린 의료계(2020-07-23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김수연 기자)

“의사 수 늘려야” “자격 높여야” 이용자들 찬반 ‘팽팽'(2020-08-09 매일신문 김영진 기자 )

“국민 의료비 지출 늘까봐”…의협이 밝힌 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 (2020-07-24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pros opinion

a.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은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2.3명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한 수치고, 그나마도 수도권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에는 상가마다 병원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경제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공공의 성경을 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 부족 현상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사 확충은 불가피하다.

b.특수분야 의사가 부족하다.
의대 안에서 인기 전공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가령,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 많은 전문의가 몰리는 반면, 감염내과나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문의 10만 명 중 고작 277명, 4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기초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의 연구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17년 의대 졸업생 중 기초의학으로 진로를 정한 인원은 약 30명으로, 전체의 1% 미만이다.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특수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 의료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하지만, 교육에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에, 우선 의대 정원을 늘려 학생 수를 늘려야 한다.

 

cons opinion

a. 공급 확대보다 처우 개선이 먼저다.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왜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의사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1980년 시·도립병원을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대부분의 지방공사 의료원 의사들은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개원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급만 늘린다면, 의료 수준과 책임감은 모두 떨어지게 될 것이다.

b.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은 장기적이지 않다.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불가피하다. 특별전형을 밟은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자연히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향할 것이다. 지방 근무 역시 미래가 불투명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군의관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사명감다 의무감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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