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금지 강제조치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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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장되었던 코로나19가 이번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재유행 위기하게 되었다. 지난 8월 14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성도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다음 날인 8월 15일 보수단체와 함께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 목사인 전광훈 씨는 성도들에게 “3일 뒤에 검사받으라”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6일 서울시에서 추가 발생한 146명의 확진자 중 73%인 107명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고, 전광훈 씨 역시 확진 판정받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회 참가자가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세균 총리는 8월 18일 담화를 통해 교회 예배를 포함해서, 실내 50명과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대면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개신교 내부에서도 수용하는 입장과 반발하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news
전체굥인의 30% 감염…대구 사랑의 교회 패닉 (2020-08-30 국민일보 최일영기자)
전염병 창궐에도 ‘현장 예배’만 예배?…”성경에 근거 없다”(2020-08-30 연합뉴스 양정우기자 )
文 “종교자유, 피해 줘선 안돼” 한교총 “신앙은 목숨, 공권력 안돼” (2020-08-27 뉴스원- 김현 기자)
부여지역 기독교계 “교회도 어려움 많다”(2020-09-02디트news24 안성원 기자)
개신교인 57.2% “대면 예배 금지, 종교 자유 침해 아니다” (2020-09-01 시사저널 송창섭 기자 )
한교연 “현장예배로 고발 당한 교회 문제 공동 대처” (2020-09-02 NEWSIS -임종명 기자 )
pros opinion
a. 교회만 유독 방역에 비협조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기업은 특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된다. 문화센터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노래방 등 특수 시설도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다. 경제적 피해가 크겠지만 사회 공동체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라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 개신교 신앙에선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유고, 일각에서는 헌금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즉, 교회 조직 혹은 개인의 신앙을 앞세우며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심지어 담화문 발표 다음 날인 19일에도 대규모 장로수련회와 목사수련회 등이 지속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
b.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인간의 권리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법은 진리가 아니기에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가령, 전쟁에 나선 군인이나 유죄가 확정된 피해자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한 개인의 권리 때문에 다른 사회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희생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를 고수한다. 생명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나름의 신념 때문이다. 그런 태도가 개인에게는 좋은 신앙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강제조치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금지하여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
cons opinion
a. 강제조치보단 자발적 유도가 효과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앞두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강제로 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다. 자유라는 명분 때문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과 달리, 발각되면 벌금을 넘어 목숨까지 위험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개신교인들은 몰래 숨어 예배를 드린다. 옳고 그름과 별개로,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다. 즉, 강제로 막으려 해도 예배를 모두 통제할 순 없다. 이미 벌금을 내고 예배를 강행한다는 교회들이 나왔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음지에서 몰래 예배할 것이다. 교회가 지하로 숨는다면 오히려 방역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강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멈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
b. 교회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개신교와 미래통합당의 관계)로 개신교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을 위한 잠복 기간이 1~2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령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들이 집회에 참여했더라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수많은 인파가 몰린 해수욕장 등 한 주 전 휴가 기간에 코로나가 대규모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8월 18일 보도된 파주 스타벅스의 확진자 48명처럼, 식당이나 카페 내부에서는 전혀 방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교회는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방역에 더 철저히 나섰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녀사냥처럼 교회만 표적수사하는 건 부당하다. 이는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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