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악법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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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9년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의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스쿨존에서 모든 차는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의 취지와 사고 방지 시설 강화는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령,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해도 갑작스레 튀어나온 아이를 막을 순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거운 법이라는 것이 논란의 이유다.

news

‘민식이법’ 시행되자…상반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5% 줄어 (2020-08-19 뉴스1 박주평 기자)

[영상]‘차량에 뛰어드는 척…’ 민식이법 놀이에 식겁한 차주(2020-08-14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

[ 교통사고 사망자 35%가 ‘무단횡단’ 보행자… “민식이법 이후 운전 피로도 급증” (2020-08-13 조선비즈- 심민관기자)

민식이법 논란 접어야 하는 이유(2020-05-06 YTN 윤영채)

[마침] ‘민식이법’이 놓친것들 (2020-06-17 SBS NEWS 심영구 기자)

“23km로 달렸는데”…민식이 친 운전자, 또 억울함 호소할까 (2020-06-16한국경제 -조준혁)

 

pros opinion

a. 민식이 법은 법의 퇴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은 잘못과 처벌을 일치시켰다. 사정이 어떻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고대 법의 논리였다. 이후 법체계는 발전하며 그런 요소를 수정했다. 인간이 이상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같은 잘못도 사정과 원인이 다르므로 차이를 둔 것이다. 최근 시행된 민식이 법은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가령,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형량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이 법은 발전된 현대의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다.

b. 법을 감정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사회의 기틀이 될 법은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조차 다수결로 뽑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단순한 감정보다는 다양한 면을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식이 법은 사고당한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그분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슬픔과 애통함과 복수심에 근거한 감정이 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설령 국민적 지지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감정과 민심은 늘 바뀌기 때문에, 법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cons opinion

a. 모두의 억울함을 방지할 수 있다.
민식이 법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을 처벌하는 법이다. 만약 규정을 모두 지킨 상황에서, 전적으로 아이가 잘못하여 사고가 일어난다면(가령, 갑작스럽게 달려 나와 일어나는 사고), 법원에서 맹목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이라는 처벌은 어디까지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국한된다. 스쿨존에는 CCTV를 설치하고, 모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다. 즉, 잘못한 게 없다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는 말이다. 운전자는 규정에 맞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면 된다. 여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까지 이루어진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b. 법이 우선 고려할 대상은 약자와 피해자다.
완벽한 법은 없다. 그 어떤 법도 모든 사람과 상황에 100% 정확히 적용할 순 없다. 이것은 법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그 법을 적용하는 인간의 한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약자와 피해자를 우선 고려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스쿨존 안전사고에서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먼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나가야 한다. 즉, 민식이 법을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착오와 논의를 거치며 개정해나가면 된다. 운전자의 억울함 역시 발생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필요한 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


최초입장 결과 (48명 투표)
25 11 4 7
토론댓글 현황 (14개 주장)
71 29

  Opinions

  1. itsmeben0711의 프로필
    Lv1 itsmeben0711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악법입니다.

     

    반대의 주장인 판사의 재량으로 문제가 없다면 무죄로 판결을 낼 것이다 라는 주장

    근거로 한문철 변호사가 들고나왔던 실제 판례에서 보시면

    봉고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쳤을 때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순간부터 법이 아닙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같은 건 가치판단의 영역이라 가치판단이 들어가야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법이 그걸 막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영역은 거의 없어야 제대로된 법인 겁니다.

     

    증거재판주의가 왜 그렇게 욕을 먹어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공권력 앞에 개인이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인 수단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할 법적인 제도인 거라서 그런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증거없이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해야하는 부분이 크면 클 수록 악법이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겁니다.

    1 0 답글
  2. 악법의 프로필
    악법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원초적으로 따지자면

    법이란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지지 말아햐는데 해당 대상중 하나인 운전자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불리한 법.

    통과된게 의문.

    2 3 답글
    • skywhite0843의 프로필
      Lv1 skywhite0843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법을 집행하는 국회의원들이 감정선동으로 그런거 생각도 안하고 시행했으니 그렇지, 멍청아 덕분에 119랑 경찰차도 민식이법 지키느라 범죄현장 가는거 지연되게생김, 개 헛소릴하네

      1 3
  3. L.F.EYES의 프로필
    Lv2 L.F.EYES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민식이 법은 우선 악법입니다. 처음에는 민식이 부모의 말대로 아이가 지나가다가 달려가던 차에 치여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대개의 여론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은 민식이 엄마의 손짓과 더불어 아이가 43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가 아닌. 즉, 민식이 부모님의 주장과는 상반,상보,반대되는. 23km/h 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에 충돌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른 운전자 과실은 사실은 매우 적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더욱 더 나쁜 점. 민식이 부모님은 이를 여론에서는 아이가 억울하게 죽은 둥 70km/h의 속력으로 주행하는 차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약 7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가해자측에 요구했으며. 이를 극회의사당까지 가서 울음을 보이는 둥. 국민을 기만해 왔으며 또 나라를 우롱해왔습니다. 이는 대단히 가해자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만을 해온점 악법인 이러한 점을 들어 민식이 법은 악법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론 법이란 것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다수가 동의가능한 사안이 성문화되어야만이 법이라고 그나마~ 그나마~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사법부의 2차적인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입니다.  이는 민식이 법은 배후의 세력이 조작하려한 작금의 현대판 사사오입개헌 OR 마피아식 좆지랄이라고 부르고싶네요. ㅋㅋㅋㅋㅋㅋ어쩌라고오~~~~

    1 1 답글
  4. Timothy Jun의 프로필추천댓글
    Lv4 Timothy Jun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https://namu.wiki/w/%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19%EB%85%84%2012%EC%9B%94%2024%EC%9D%BC%20%EA%B0%9C%EC%A0%95/%EB%85%BC%EB%9E%80?from=%EB%AF%BC%EC%8B%9D%EC%9D%B4%EB%B2%95%2F%EB%85%BC%EB%9E%80

     

    https://namu.wiki/w/%EC%B6%A9%EB%82%A8%20%EC%95%84%EC%82%B0%20%EC%96%B4%EB%A6%B0%EC%9D%B4%20%EA%B5%90%ED%86%B5%EC%82%AC%EA%B3%A0%20%EC%82%AC%EB%A7%9D%EC%82%AC%EA%B1%B4

     

    두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차량은 규정속도 미만으로 운행도중 민식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식이 부모님은 사고차량이 과속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에 민식이 부모님이 슬픔과 충격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이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위키에 따르면, 사고원인에 대한 부분들중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 보호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운전자의 인권을 유린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는 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다. 하지만 보행자의 아빠는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걸어갔다고 주장하였지만 민식 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행자는 옆도 보지 않고 동생 손을 잡은 채 뛰어가다 사고를 당했다. 다시 말해 민식이 아빠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30km 발언도 허위로 밝혀졌으므로 이것만으로도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저지른 과실에 비해 과하게 욕을 먹은 것이며 특히 유족 측이 이런 거짓말로 전국민을 속였으며, 운전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는 멈춰서 자동차들이 정지하는지 살피고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는 그런것도 생략하고 무작정 뛰어들어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민식이가 그걸 다 기억하지못해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부모가 잡아줘야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식이 부모는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결국 그 결과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식이 부모는 운전자를 거짓말로 매장시키려는 행동을 보이고 온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으며, 마치 유가족이라는 신분이 VIP 신분인듯한 행동을 보여 세월호 유가족과도 똑같이 유가족이라는 신분이 벼슬인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유가족이라면 민식이 부모는 경찰 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민식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아들, 딸을 잃은 유가족이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4 1 답글
    • 평산신씨34대손의 프로필
      Lv1 평산신씨34대손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법원에서는 규정속도가 넘지 않았음에도 민식학생 부모님의 슬픔과 충격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하였고, 요즘 초등학생들은 스쿨존에 오는 차들에 일부로 받아서 돈을 뜯어내는 등 법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챙기는 등 현재 민식이 법에 허술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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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가발전의 프로필
    Lv1 자가발전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악용한다면 악법이 맞겠죠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이 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니.. 참으로 심각합니다.

    놀이 하다 다치게 된다면 증거 없는 운전자 들은 억울하게 범법자 되겠더군요.

    법이 너무 대충 만든 느낌입니다.

     

    1 0 답글
  6. niteol2018의 프로필
    Lv2 niteol2018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고등학교 영어선생도 제대로 된 내용을 모르고 민식이법 옹호한다;;;

    0 1 답글
    • dkdkkd의 프로필
      dkdkkd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혹시 거창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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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ㅇㅇ의 프로필
    Lv1 ㅇㅇ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먼저, 민식이법의 취지를 보면 아무리 차도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만큼은 운전자가 절대 주의를 기울이며 아이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 문화 상 이러한 인식이 다소 낯설지만, 만약 시간이 지나 민식이법이 정착된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할꺼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들이 쌩쌩달렸대!” or “어린이보다 달리는 차가 우선인 시대가 있었다!”.

    1 2 답글
  8. arrogantness의 프로필
    Lv1 arrogantness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ㅇㅇ 님의 의견은 잘 알겠으나, 이미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은 시속 30km/h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제정 전은 어린이보다 달리는 차가 우선인 시대가 아닌 서로의 잘못을 타당한지 아닌지 살피고 처벌을 내리는 상황이었지만, 민식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어린이의 구실과 상관 없이 운전자만 처벌되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식이 법은 운전자에게 불공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 법이니 악법이라 불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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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cooler의 프로필
    Lv3 cooler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사람이 죽으면서 메세지를 남긴 경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만약, 살인자 처벌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기에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당연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무 이상적으로 이야기 한 것 같으니 현실적으로 이야기 해 보면, 아이가 넘쳐나서 저출산 국가 존립 위기를 걱정 하지 않는 단계라면 찬성을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부주의하며, 법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1타 2피, 3피 할 가능성이 크죠.

    0 1 답글
    • lil의 프로필
      Lv3 lil 님의 의견 - 1달 전

      물론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운전자나 성인의 인권은 중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노약자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등으로 지정합니다

      이 노약자는 어린이만 포함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약자에게 무조건 적으로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차별을 하지 안되

      배려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도 차별 금지나 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강력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노약자들의 인권에 집중하다 보면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책임을 운전자로 돌리는 법을

      아이를 살리겠다고

      남은 다른 성인의 인생을 희생 시키는 것은 무엇이 더 나은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애초에 도덕은 하나의 선일 뿐이지만

      이 성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통 경제 활동을 하며 나라에 이바지를 합니다

      아이라고 해서 배려는 맞지만,

      나라에 이바지한 사람을 외면하는 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식이 법이 나쁘다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는 처벌을 받지 않게

      국민 참여 재판 등등 여러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법안도 수정해나가며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알겠지만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은 극소수입니다

      아이들의 실수라 치부하기에는

      세상에는 나쁜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아이 때 실수할 수 있지만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면 용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저라면 아이는 용서를 하겠지만 아이의 부모는 절대 용서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용서 못해도 제 탓은 아닙니다

       

      그러니

      당사자도 아니면서

      국가의 존립을 핑계로

      인구상 현실적으로 국가의 존립과는 상관없는데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민식이 법이 전혀 악법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0 2
  10. hwon2242의 프로필
    Lv3 hwon2242 님의 찬성 의견 - 4주 전

    역시 그래도 민식이법은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을 되세기며 다시는 어린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1 0 답글
  11. covid20의 프로필
    Lv2 covid20 님의 반대 의견 - 5시간 전

    민식이법은 악법인가에 반대합니다. 민식이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동어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민식이법은 악인가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은 동어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법은 악가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은 악가가 아닙니다. 악가라는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법이 뛿뗣이 아니듯이 법은 악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은 악법인가는 법은 악가라는 주장이며 법은 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악법인가에 반대합니다.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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