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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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9년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의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스쿨존에서 모든 차는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의 취지와 사고 방지 시설 강화는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령,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해도 갑작스레 튀어나온 아이를 막을 순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거운 법이라는 것이 논란의 이유다.

 

pros opinion

a. 민식이 법은 법의 퇴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은 잘못과 처벌을 일치시켰다. 사정이 어떻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고대 법의 논리였다. 이후 법체계는 발전하며 그런 요소를 수정했다. 인간이 이상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같은 잘못도 사정과 원인이 다르므로 차이를 둔 것이다. 최근 시행된 민식이 법은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가령,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형량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이 법은 발전된 현대의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다.

b. 법을 감정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사회의 기틀이 될 법은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조차 다수결로 뽑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단순한 감정보다는 다양한 면을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식이 법은 사고당한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그분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슬픔과 애통함과 복수심에 근거한 감정이 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설령 국민적 지지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감정과 민심은 늘 바뀌기 때문에, 법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cons opinion

a. 모두의 억울함을 방지할 수 있다.
민식이 법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을 처벌하는 법이다. 만약 규정을 모두 지킨 상황에서, 전적으로 아이가 잘못하여 사고가 일어난다면(가령, 갑작스럽게 달려 나와 일어나는 사고), 법원에서 맹목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이라는 처벌은 어디까지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국한된다. 스쿨존에는 CCTV를 설치하고, 모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다. 즉, 잘못한 게 없다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는 말이다. 운전자는 규정에 맞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면 된다. 여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까지 이루어진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b. 법이 우선 고려할 대상은 약자와 피해자다.
완벽한 법은 없다. 그 어떤 법도 모든 사람과 상황에 100% 정확히 적용할 순 없다. 이것은 법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그 법을 적용하는 인간의 한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약자와 피해자를 우선 고려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스쿨존 안전사고에서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먼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나가야 한다. 즉, 민식이 법을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착오와 논의를 거치며 개정해나가면 된다. 운전자의 억울함 역시 발생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필요한 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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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itsmeben0711의 프로필
    Lv1 itsmeben0711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악법입니다.

     

    반대의 주장인 판사의 재량으로 문제가 없다면 무죄로 판결을 낼 것이다 라는 주장

    근거로 한문철 변호사가 들고나왔던 실제 판례에서 보시면

    봉고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쳤을 때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순간부터 법이 아닙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같은 건 가치판단의 영역이라 가치판단이 들어가야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법이 그걸 막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영역은 거의 없어야 제대로된 법인 겁니다.

     

    증거재판주의가 왜 그렇게 욕을 먹어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공권력 앞에 개인이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인 수단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할 법적인 제도인 거라서 그런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증거없이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해야하는 부분이 크면 클 수록 악법이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겁니다.

    0 0 답글
  2. 악법의 프로필
    악법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원초적으로 따지자면

    법이란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지지 말아햐는데 해당 대상중 하나인 운전자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불리한 법.

    통과된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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