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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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직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특권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당리당략 때문에 민생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분노한 국민들은 꾸준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로 뽑은 공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6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꾸준히 요청되었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견제 장치가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당에 따라 서로를 견제할 뿐 외부의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하지만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news

‘국회의원 소환제’가 선진국 대다수에 없는 이유 (2019-06-10 Newstof – 김수민)

[G기자의 시시각각] 이제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소환하나, ‘국민소환제'(2019-12-05 쿠키뉴스 지영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하던 與, 국회 출석은 “탄력적으로” (2019-11-17 서울경제 – 김인엽)

[맞장토론] ‘국민투표로 의원직 박탈’ 국민소환제 도입, 찬반은? (2019-07-24 JTBC)

국민 소환 당한 영국 의원들의 죄 (2019-08-18 조선닷컴 – 권석하 )

 

pros opinion

a.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제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인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대의제를 채택했고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그들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이면서 자신들의 권력에 힘입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다양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80% 정도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이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통과되지 않았다. 그것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드는 주체가 국회의원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 있다.

b. 국회의원에 맞서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의 직업 신뢰도는 최하위다. 권력이 많은 만큼 가장 많은 부정부패와 직권남용에 연루되어 있고, 선거철만 되면 평소 신념에도 어긋나는 공약을 남발한다. 당선만 되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어 누구도 자신에게 반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를 막으려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4년에 한 번 하는 선거는 국회의원이 4년에 한 번 고개 숙이게 할 뿐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제가 된다. 국회의원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권한을 가진 다른 당의 국회의원뿐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에게 힘이 생겨야만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다.

 

cons opinion

a. 자율성을 침해하고 포퓰리즘을 유발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벌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만약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인데, 국회의원의 직무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누구도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국회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이지만, 단순히 입법 활동이 없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각 국회의원에게는 지역구가 있고 그곳에서의 모든 일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당장 다리를 하나 세우면 눈에 드러나지만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결국, 소신과 자율성에 근거해서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일만 하게 된다. 포퓰리즘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b. 정치적으로 악용된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당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 개의 큰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시행된다면, 정치권에 의해서든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에 의해서는 무수히 많은 정치적 목적의 국민소환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심지어 쓰레기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을 만들려는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의 미움을 사서 소환될 수 있다. 결국, 국회의원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고, 당의 보호를 받으며 생존하기 위한 정치 싸움만 계속해야 한다. 국민소환제의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셈이다. 국회의원 역시 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그 역할을 맡겠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다. 현실에 맞게 불체포특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줄이는 식으로 법적 견제를 마련해야만, 사람과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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