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경제제재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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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미 배상을 끝났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다(2019년 1월 9일, 5월 30일, 6월 19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6월 29일). 최근에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안보신뢰대상국가)에서도 배제한다는 등의 안보 위협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한편, 국민 여론도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WTO 제소 등 국제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 수출입 규제 등 맞대응이 24.4%로 약 70%에 달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7월 18일 기준으로 불매운동 시작 일주일만에 참여자는 약 55%에 달했고, 향후 참여 예정이라고 밝힌 사람까지 더하면 모두 66%였다. 정부와 국민 모두 일본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news

‘경제보복+노재팬 여파’ 일본, 대한국 수출 14년 만에 ‘한단계’ 하락(2019-12-06 스페셜경제 김다정)

‘수출규제 vs 불매운동’ 6개월째…일본 측 손해가 2배 (2019-12-15 JTBC – 이주찬 )

일본 경제보복 100일…위기가 기회로 (2019-10-09 노컷뉴스- 최인수 )

[기자의 눈]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만 애국은 아니다 (2019-07-08 뉴스투데이-강이슬)

지소미아 막전막후, 원칙 깬 일본 실익 챙긴 한국” (2019-12-12 시사인 – 남문희 )

지소미아 압박하러, 스틸웰 이어 美국방부 수장이 한국 온다 (2019-11-08 중앙일보 – 정효식)

 

pros opinion

a.명분이 정당하기에 국제법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은 강제노역 피해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경제로 보복을 시작했다. 심지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배제하겠다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명분으로 이길 수 없기에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 문제는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미국까지 연결된 주요 군사라인인 만큼, 결국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WTO 제소나 미국 중재 등 다양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일본의 경제 규모에 밀려 피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밀려서는 안 된다.

b.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으로 건너가 천황폐하께 사과하든지 대한문에 나가 하세가와장군에게 항복하든지 선택해라.” 1907년 칼을 든 송병준이 고종 앞에서 한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힘 앞에 스스로 고개 숙인 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은 정상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모습이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속국 정도로 취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1운동 100주년인 해에 사과는커녕 경제보복을 한다는 비상식한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족의 자존심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의 힘도 강해졌고, 하나 된 세계에서 모두가 양국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아니다.

 

cons opinion

a.품격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보복을 보복으로 맞선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WTO 제소 등 국제법적 해결을 지향해야겠지만, 몇 년 간 이어질 법적 분쟁 앞에서 희생하게 될 기업들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도 분명 피해를 입겠지만, 경제 규모를 볼 때 한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정치-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존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졸렬한 일본을 따라 할 필요도 없다. 사건의 발단이 일본의 3차례 협의를 외면한 것인 만큼, 다시 특사를 파견하는 등 서로의 이익을 위해 대화해야 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b.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위협받는다

일본과의 전면전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정당한 행위는 아니지만, 국제 사회는 명분이 아니라 힘에 의해 움직인다. 미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일본은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을 넘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긋난다는 말은 한미일 3자 동맹에도 영향을 주는데, 중국에 맞서는 미국은 한국보다 강한 일본과 더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친중 노선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까지 있는 상황인 만큼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초입장 결과 (32명 투표)
4 3 6 12
토론댓글 현황 (12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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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L.F.EYES의 프로필
    Lv2 L.F.EYES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뭐 우리나라가 사실상 힘이 없는 걸 어떡하겠나. 친중한답시고 눈치보느라 뭐 일본을 견제 못한다?. 뭐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럴건데요. 10년후라고 해서 한국이 힘이 세질 거라고 봐요? 지금 오히려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자고 잠잠하게 나가면. 일본 국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실 줄 아십니까.? ‘역시 조센인들은 말만 독립이지 우리의 속국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게 역사 배상판결문제에서 경제제제분야까지. 역사문제가 경제문제까지 번지고 침투한 게 이게 정상적인 도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기업도 타격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 발 물러설 수 없거니와 앞서 설명드린 듯이 그리고 이것 또한 위에 서술되어 잇듯이 승산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쪽이 우리 쪽보다 타격이 큰 걸로 통계결과표 나왔지요? (이미 이 정도 자료는 찾아보셨으리라 사료됩니다.)그리고 이건 자존심 싸움 또한 아닙니다. 학교청소년들 사이에서나 자존심을 찾지 국가간에 자존심이란 없습니다. 국익. 그게 전부죠. 그리고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것이 국제정치가 맞지요. 아니. 그래 단순히 말해서요. 지지도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고 황국신민의 혈을 가진 조센징이란 원숭이의 이념에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 날의 치욕을 교훈삼아 다시 힘의 논리로 다시 한국을 얕보려는 원숭이들에게 우리민족성의 강함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0 8 답글
  2. hard12200000의 프로필
    Lv3 hard12200000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이젠 멈춰야 합니다. 불매운동.

    7 0 답글
  3. psang12356의 프로필
    Lv1 psang12356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의 참여로 장기간 동안 불매운동이 지속됨으로써 일본에게 타격을 준 점 정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2019년 12월 17/2019년 12월 2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점점 시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끝날 운동이라면 국익을 위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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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ANRAN의 프로필
    Lv1 RANRAN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정치적으로 맡설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품위를 지키고 일본의 비논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미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고

     

    정서적으로 건들여진 시점에서 상대방의 진정성있는 대처가 없다면

     

    굳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고쳐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3 답글
  5. hard12200000의 프로필추천댓글
    Lv3 hard12200000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반드시 꼭 기억해야만 하는것이 일본은 우리의 60년대서부터 아주 오래된, 매우 친근하며 훌륭한 경제파트너이며, 매우 덕좋은 우방입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없으며,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이 꼭 같이 가야할 끈이요, 경제는 당연하고, 안보도 매우 당연하고, 정치도 물론입니다.

    특히, 미국에 관하여서는 매우 끈끈한 동맹이며, 우리에게 미국은 엄청난 은인이요, 빛입니다. 50~60년대 현 민주당의 뿌리며 조상인 공산주의 북괴 간첩인 한민당과 공산세력이 판을 쳤을때 대한민국 건국을 결사반대한 김일성의 친구인 김구를 비롯한 많은 악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유일무이하게 확실하고 강력하게 작동한 한미동맹을 지도한 분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님입니다. 또한, 최고와 최대의 반공투사로서 더럽고 흉악한 죄악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전체주의, 김씨가문우상숭배, 이북의사악한교리를 강인하게, 또한 투철하게 내쫓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님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만이 살길이며, 명백하고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8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진짜 죄송한데 정치적으로 보면 극우파 같으신데, 일단 미국은 아직은 우리편인 것이 확실한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왜 나온거며, 일본을 좋은 우방일수는 있지만 스렇다고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에게 해가 되는 조치를 했는데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비 그리고 공산주의나 등등 말하신것들이 저도 좋은 것은 전혀 아니지만 왜 더럽고 흉악한지좀 알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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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dlwjdwls0118의 프로필
    Lv1 dlwjdwls0118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전 세계의 문제가 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는 주변 국가들과 서로 협력하여 백신개발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야할 때이므로 현재로서 불매운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0 답글
  7. Ekris의 프로필
    Lv3 Ekris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물론 가만히 있는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대응하는게 낮죠.

    하지만 이제 불매운동 멈춰야 해야 돼요.

    계속 이럴수는 없잖아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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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라디오의 프로필
    라디오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지금 현 세계화 사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우방국이 많을 수록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주도 하의 감정, 정치에 휘둘려 현재 이 것을 실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외교의 한 부분을 포기 한 예입니다. 더 이상은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이겠지요.

     

    현재를 보십시오, 불매운동은 그저 한 번의 캠페인이 되어 식어갔습니다. 5개월 전만 해도 abc마트에 사람이 없었지만 다시 1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교, 경재, 미래 협력 파트너를 잃고 국민들에게 일본은 무조건 나쁜 파트너다. 협력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가 같습니다.

     

    정부 주도로 시작했다는 운동 자체가 그냥 국민들의 뜻이 아닌, 정치로서의 뜻이 되게됩니다.

     

    만약에 다음 정부가 일본과 협력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믿음직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다음 정부에서 이 건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년 동안 이어져오던 우방국인데, 3년 만의 감정하나의 60년 외교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고 터무니한 것 입니다.

    1 0 답글
  9. hjy6069의 프로필
    Lv1 hjy6069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우방국이 많다는 것은 곧 국력이다. 허나 우방국은 국가간의 확실한 협력과 이익이 갖춰졌을때 성립된다.

     

    과거를 운운하며 현재의 관계를 결정하는것은 무지한 행동이나 현재의 일본은 아베총리의 당선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실이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는 내부적으로 많은 결점이 있는 일본이 공공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자국의 불협화음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에 부정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우방국으로 여긴다는것이  불가능 하듯

     

    일본도 우방국으로 맺기엔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모든 정책에 반감을 가지며 외교단절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60년간 우리가 얻은 이익도 많으니 단절을 시행할 경우 당연하게도 손해가 더 클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등은 이어지고 있으며 아베총리의 무리한 경재제제 정책을 무산하지 않는다면

     

    아직 우방국의 관계로 맻어지기는 힘들것이다.

     

     

    경제재재를 비롯한 우리에게 손해를 안기는 정책이 무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우호적으로 다가갈 이유는 없다.

     

    국가간의 관계는 엄연히 이윤관계로 성립된다.

     

    일본은 한국에 경제재재를 가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게 손해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 정책에 반감을 가져 양국에게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때에 비로소 우방국으로 진전될수 있을 것이다.

     

    그전엔 경제재재에 한해서 불매를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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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ojinho0616의 프로필
    Lv1 nojinho0616 님의 중재 의견 - 3주 전

    일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간 역사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적 합의가 선행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 역사관에 큰 혼란이 옵니다

     

    우파의 역사관이 맞는 건지 좌파의 역사관이 맞는건지

    마음 같아서는 좌파가 하는 짓이 너무나도 싫어서 우파 역사관을 지지하는데

    우파 역사관이 솔직히 말해서 더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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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킹니프사는 좀;;

    0 0 답글
  12. ㅇㅇㅇ의 프로필
    ㅇㅇㅇ 님의 찬성 의견 - 3일 전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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