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경제제재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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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미 배상을 끝났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다(2019년 1월 9일, 5월 30일, 6월 19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6월 29일). 최근에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안보신뢰대상국가)에서도 배제한다는 등의 안보 위협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한편, 국민 여론도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WTO 제소 등 국제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 수출입 규제 등 맞대응이 24.4%로 약 70%에 달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7월 18일 기준으로 불매운동 시작 일주일만에 참여자는 약 55%에 달했고, 향후 참여 예정이라고 밝힌 사람까지 더하면 모두 66%였다. 정부와 국민 모두 일본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news

‘경제보복+노재팬 여파’ 일본, 대한국 수출 14년 만에 ‘한단계’ 하락(2019-12-06 스페셜경제 김다정)

‘수출규제 vs 불매운동’ 6개월째…일본 측 손해가 2배 (2019-12-15 JTBC – 이주찬 )

일본 경제보복 100일…위기가 기회로 (2019-10-09 노컷뉴스- 최인수 )

[기자의 눈]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만 애국은 아니다 (2019-07-08 뉴스투데이-강이슬)

지소미아 막전막후, 원칙 깬 일본 실익 챙긴 한국” (2019-12-12 시사인 – 남문희 )

지소미아 압박하러, 스틸웰 이어 美국방부 수장이 한국 온다 (2019-11-08 중앙일보 – 정효식)

 

pros opinion

a.명분이 정당하기에 국제법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은 강제노역 피해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경제로 보복을 시작했다. 심지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배제하겠다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명분으로 이길 수 없기에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 문제는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미국까지 연결된 주요 군사라인인 만큼, 결국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WTO 제소나 미국 중재 등 다양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일본의 경제 규모에 밀려 피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밀려서는 안 된다.

b.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으로 건너가 천황폐하께 사과하든지 대한문에 나가 하세가와장군에게 항복하든지 선택해라.” 1907년 칼을 든 송병준이 고종 앞에서 한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힘 앞에 스스로 고개 숙인 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은 정상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모습이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속국 정도로 취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1운동 100주년인 해에 사과는커녕 경제보복을 한다는 비상식한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족의 자존심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의 힘도 강해졌고, 하나 된 세계에서 모두가 양국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아니다.

 

cons opinion

a.품격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보복을 보복으로 맞선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WTO 제소 등 국제법적 해결을 지향해야겠지만, 몇 년 간 이어질 법적 분쟁 앞에서 희생하게 될 기업들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도 분명 피해를 입겠지만, 경제 규모를 볼 때 한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정치-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존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졸렬한 일본을 따라 할 필요도 없다. 사건의 발단이 일본의 3차례 협의를 외면한 것인 만큼, 다시 특사를 파견하는 등 서로의 이익을 위해 대화해야 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b.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위협받는다

일본과의 전면전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정당한 행위는 아니지만, 국제 사회는 명분이 아니라 힘에 의해 움직인다. 미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일본은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을 넘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긋난다는 말은 한미일 3자 동맹에도 영향을 주는데, 중국에 맞서는 미국은 한국보다 강한 일본과 더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친중 노선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까지 있는 상황인 만큼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초입장 결과 (59명 투표)
13 5 13 20
토론댓글 현황 (30개 주장)
40 60

  Opinions

  1. L.F.EYES의 프로필
    Lv2 L.F.EYES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뭐 우리나라가 사실상 힘이 없는 걸 어떡하겠나. 친중한답시고 눈치보느라 뭐 일본을 견제 못한다?. 뭐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럴건데요. 10년후라고 해서 한국이 힘이 세질 거라고 봐요? 지금 오히려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자고 잠잠하게 나가면. 일본 국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실 줄 아십니까.? ‘역시 조센인들은 말만 독립이지 우리의 속국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게 역사 배상판결문제에서 경제제제분야까지. 역사문제가 경제문제까지 번지고 침투한 게 이게 정상적인 도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기업도 타격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 발 물러설 수 없거니와 앞서 설명드린 듯이 그리고 이것 또한 위에 서술되어 잇듯이 승산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쪽이 우리 쪽보다 타격이 큰 걸로 통계결과표 나왔지요? (이미 이 정도 자료는 찾아보셨으리라 사료됩니다.)그리고 이건 자존심 싸움 또한 아닙니다. 학교청소년들 사이에서나 자존심을 찾지 국가간에 자존심이란 없습니다. 국익. 그게 전부죠. 그리고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것이 국제정치가 맞지요. 아니. 그래 단순히 말해서요. 지지도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고 황국신민의 혈을 가진 조센징이란 원숭이의 이념에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 날의 치욕을 교훈삼아 다시 힘의 논리로 다시 한국을 얕보려는 원숭이들에게 우리민족성의 강함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1 9 답글
  2. hard12200000의 프로필
    Lv3 hard1220000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이젠 멈춰야 합니다. 불매운동.

    9 3 답글
  3. psang12356의 프로필
    Lv1 psang12356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의 참여로 장기간 동안 불매운동이 지속됨으로써 일본에게 타격을 준 점 정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2019년 12월 17/2019년 12월 2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점점 시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끝날 운동이라면 국익을 위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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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ANRAN의 프로필
    Lv1 RANRAN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정치적으로 맡설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품위를 지키고 일본의 비논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미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고

     

    정서적으로 건들여진 시점에서 상대방의 진정성있는 대처가 없다면

     

    굳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고쳐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3 답글
  5. hard12200000의 프로필추천댓글
    Lv3 hard1220000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반드시 꼭 기억해야만 하는것이 일본은 우리의 60년대서부터 아주 오래된, 매우 친근하며 훌륭한 경제파트너이며, 매우 덕좋은 우방입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없으며,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이 꼭 같이 가야할 끈이요, 경제는 당연하고, 안보도 매우 당연하고, 정치도 물론입니다.

    특히, 미국에 관하여서는 매우 끈끈한 동맹이며, 우리에게 미국은 엄청난 은인이요, 빛입니다. 50~60년대 현 민주당의 뿌리며 조상인 공산주의 북괴 간첩인 한민당과 공산세력이 판을 쳤을때 대한민국 건국을 결사반대한 김일성의 친구인 김구를 비롯한 많은 악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유일무이하게 확실하고 강력하게 작동한 한미동맹을 지도한 분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님입니다. 또한, 최고와 최대의 반공투사로서 더럽고 흉악한 죄악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전체주의, 김씨가문우상숭배, 이북의사악한교리를 강인하게, 또한 투철하게 내쫓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님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만이 살길이며, 명백하고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10 2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진짜 죄송한데 정치적으로 보면 극우파 같으신데, 일단 미국은 아직은 우리편인 것이 확실한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왜 나온거며, 일본을 좋은 우방일수는 있지만 스렇다고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에게 해가 되는 조치를 했는데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비 그리고 공산주의나 등등 말하신것들이 저도 좋은 것은 전혀 아니지만 왜 더럽고 흉악한지좀 알려주시죠?

      1 9
    • dltjdus17의 프로필
      Lv1 dltjdus17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나  친일파이다 광고하시네요

      김구선생님을 욕보이시다니 교과서에서도 반드시 실리신이분께서

      우리나라 대한독립을 이끄신 아주 중요한위인이라고 요즘초등학생,빠르면 유치원생 도 아는 내용을 친일파 자제들은 아니 친일파니깐

      막되먹은 막말하는거겠죠 이런주장은 나초딩보다 못하다 인증하는 꼴 아닌가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본인 재산지키는데 일조하였고 친일파 본인의청산을  하지않고 본인들을 고용했으니 좋았겠죠

      이래서 친일파 청산은 해야정당하는데 말이죠

      0 1
  6. dlwjdwls0118의 프로필
    Lv1 dlwjdwls0118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전 세계의 문제가 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는 주변 국가들과 서로 협력하여 백신개발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야할 때이므로 현재로서 불매운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0 답글
  7. Ekris의 프로필
    Lv3 Ekris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물론 가만히 있는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대응하는게 낮죠.

    하지만 이제 불매운동 멈춰야 해야 돼요.

    계속 이럴수는 없잖아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0 0 답글
  8. 라디오의 프로필
    라디오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지금 현 세계화 사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우방국이 많을 수록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주도 하의 감정, 정치에 휘둘려 현재 이 것을 실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외교의 한 부분을 포기 한 예입니다. 더 이상은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이겠지요.

     

    현재를 보십시오, 불매운동은 그저 한 번의 캠페인이 되어 식어갔습니다. 5개월 전만 해도 abc마트에 사람이 없었지만 다시 1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교, 경재, 미래 협력 파트너를 잃고 국민들에게 일본은 무조건 나쁜 파트너다. 협력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가 같습니다.

     

    정부 주도로 시작했다는 운동 자체가 그냥 국민들의 뜻이 아닌, 정치로서의 뜻이 되게됩니다.

     

    만약에 다음 정부가 일본과 협력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믿음직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다음 정부에서 이 건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년 동안 이어져오던 우방국인데, 3년 만의 감정하나의 60년 외교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고 터무니한 것 입니다.

    1 0 답글
  9. hjy6069의 프로필
    Lv1 hjy6069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우방국이 많다는 것은 곧 국력이다. 허나 우방국은 국가간의 확실한 협력과 이익이 갖춰졌을때 성립된다.

     

    과거를 운운하며 현재의 관계를 결정하는것은 무지한 행동이나 현재의 일본은 아베총리의 당선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실이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는 내부적으로 많은 결점이 있는 일본이 공공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자국의 불협화음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에 부정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우방국으로 여긴다는것이  불가능 하듯

     

    일본도 우방국으로 맺기엔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모든 정책에 반감을 가지며 외교단절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60년간 우리가 얻은 이익도 많으니 단절을 시행할 경우 당연하게도 손해가 더 클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등은 이어지고 있으며 아베총리의 무리한 경재제제 정책을 무산하지 않는다면

     

    아직 우방국의 관계로 맻어지기는 힘들것이다.

     

     

    경제재재를 비롯한 우리에게 손해를 안기는 정책이 무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우호적으로 다가갈 이유는 없다.

     

    국가간의 관계는 엄연히 이윤관계로 성립된다.

     

    일본은 한국에 경제재재를 가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게 손해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 정책에 반감을 가져 양국에게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때에 비로소 우방국으로 진전될수 있을 것이다.

     

    그전엔 경제재재에 한해서 불매를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3 0 답글
  10. nojinho0616의 프로필
    Lv1 nojinho0616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일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간 역사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적 합의가 선행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 역사관에 큰 혼란이 옵니다

     

    우파의 역사관이 맞는 건지 좌파의 역사관이 맞는건지

    마음 같아서는 좌파가 하는 짓이 너무나도 싫어서 우파 역사관을 지지하는데

    우파 역사관이 솔직히 말해서 더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0 0 답글
  11.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킹니프사는 좀;;

    0 0 답글
  12. ㅇㅇㅇ의 프로필
    ㅇㅇㅇ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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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라인의 프로필
    Lv1 라인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국산화 국산화 거리지만 삼성같은 대기업이 돈이 없고 바보라서 그동안 국산화를 안한게 아닙니다 국산화를 해도 일본에서 사오는 것보다 효율이 안나오니까 일본에서 사들이고

    반도체를 만들고 한거죠

     

    명분이 정당하다? 북한에 좋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지소미아 연장을 안하는것까지 나온 한국에 대해 안보적 이라는 명분은 정당합니다

    일본입장에서도 적국인 북한이랑 친한나라의 뭘 믿고 화이트리스트 라는 혜택을 주겠습니까

    1 1 답글
  14. niteol2018의 프로필
    Lv2 niteol2018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일단 명분으로는 일본의 잘못이 맞고 우리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긴 해야한다.

    그러나 중요한건 이것이 국내 정치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이다.

    보아라. 우리는 고작 불화수소 하나만 국산화하였지 다른 공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제품을 계속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언론들은 달랑 이것가지고 우리가 일본에게 대승을 거두었네, 국산화 자력갱생의 계기네 뭐네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으니…얼마나 어리석고 미개해 보였는지 모름….

    게다가 우리나라가 불화수소 생산을 국산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수출규제 이전에도 중소기업차원에서 거의 국산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임.

    뭐 이 수출규제에 자극을 받아서 뚝딱 해버린게 아니란 거임.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국의 승리니 뭐니 하면서 우물안 개구리마냥 미친듯 날뜀.

    게다가 이런 사실을 말해줘도 친일이나 토착왜구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일본의 승리라고 밖에 안보임.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우매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일본인이 대한민국에 독을 풀어 놓았고, 우리는 그것을 덥썩 물어 취해버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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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평산신씨34대손의 프로필
    Lv1 평산신씨34대손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 또한 이 부분에 반대합니다. 충분히 일본에 타격을 주었고, 우리나라 또한 불매운동이 사그라드는 추세입니다. 차피 끝날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어떨까요? 현재 우리 기업도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에 더 이상 지속하는건 우리나라의 미래를 봐서라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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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cooler의 프로필
    Lv3 cooler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국제화 시대 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남양 갑질, 현기차 쿠킹호일 등… 자국민 상대로 장난치던 회사 모두 우리나라 회사 입니다. 원류가 친일파 회사인지 알게뭐람? 제품은 그냥 품질, 가격 잘 따져 보고 사면 됩니다. 일본인도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 주길 바란다면 똑같이 하는게 맞죠. 그리고 위안부 사건 때부터 느낀 것이지만 말도 사람하고 해야지 원숭이 하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본인이 그런게 아니라 아베정권과 그 부역자들이겠죠. 하는 짓 보세요. 한국인 대부분 아베가 더 정권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망하라는 의미에서요. 아베 정권이 썩은 것이지 일본에서 제품 만드는 사람이 썩은게 아닙니다. 하긴 한국은 개 먹는 나라라며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하던 프랑스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아둔한 사람들의 군중심리에 낮은 품질로도 득보는 회사도 있긴 해야죠. 세상이 그런거라 중립입니다. 다만, 제품은 가격, 품질 따져 보고 사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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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l의 프로필
      Lv4 lil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보상금 두번 받아놓고

      고개 숙이라는 거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성립 불가능 한 거임

      국가적인 감정 이전에 국제적 관계는 생각못한

      우리가 다시는 논란 안하기로 돈 받고 약속해놓고

      재판에서 우리가 돈 주기 싫으니까,

      일본 기업보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보상하라고 해서 이 사단 난거임

      근데 미국 같은 나라가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들도 식민지 가해국인데,

      이거 들으면 한국이 뒷통수치고 신뢰성 없는 나라라고 생각할 거임

      결국 우리는 여기서 부터 잘못된 거임

      트럼프는 아베가 상전대하듯 대해서

      아베를 싫어하기는 커녕, 더 좋아함

      즉, 망해버림

      미국 대통령 바뀌면 조금 달라질지 몰라도 그렇다고 힐러리 측이 희망적인 것 같지도 않음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바란거 솔직히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렇기도 함.

      내 조상이 잘못한게, 내 잘못이냐–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 일본에게 돈 받아서 애초에 구실을 만든,

      박근혜, 박정희가 나빴다고 생각함.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해서 위안부 할머니 보상은 커녕

      야스쿠니 신사 얘기 이제 못 꺼내게 생겼는데

      이걸 어쩌냐고ㅡㅇㅡ

      그러니까 우리가 호구같았던 거라서 우리가 잘한 건 절대로 아님

      0 1
  17. lil의 프로필
    Lv4 lil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잘못 적음 나 중재임..

    반대 아님

    0 0 답글
  18. 코인박사의 프로필
    Lv1 코인박사 님의 중재 의견 - 11달 전

    국제 정세에 감정을 전부 제외하고 가장 최선의 방도는 우리나라에게 가장 최선인 선택을 하는 것이겠지요.

    결국 우리가 확실히 분석해야할 것은, (반일 운동, 경제 제재 실시 등, 대한민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래의 일본정부의 반韓 정책, 기조를 감쇄하여 얻는 긍정적 효과 혹은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와 같이 더 큰 일본의 對한 제재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효과의 합) 과 (일본의 제재에 극으로 반응하지 않고 타협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타협적으로 나서면서 발생하는 한국의 국제정치 기조 약화) 중 어느 것이 큰 것인 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 기조에 대한 판단은, 위의 많은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불분명하기에 판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만, 직접적인 경제 손실, 이득은 확실히 판단이 가능하겠지요.

    간단히 이에 대해서 언급하면 우리나라의 對일 무역은 C2C(기업 대 기업), 원자재 혹은 중간재 무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정밀한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구조기에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No Japan 운동으로 감소하는 유니클로 의류와 주류보다 반도체 소재 수입길이 막히는 것이 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지요.

    1년전 국산화됨으로 유명한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이미 개발된 세정 소재였고, 특허도 모리타 화학 공업이 소지중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및 여러 경제 분석 기관에서도 한국이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한일 분쟁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해봤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모로 고려해보시고 옳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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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ㅥㅥ의 프로필
    Lv3 ㅥㅥ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우리가 당한게 있는데 우리도 본때를 보여줘야죠.

    불매운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에게 수출 규제를 하였고 우리는 그것에 대응한 것일 뿐입니다.

    일본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멈추면 않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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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arx의 프로필
      K.Marx 님의 반대 의견 - 9달 전

      같은 ‘보복’이라는 논리로 현대의 여성들이 지금까지 남성들로부터 핍박과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에 이들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역으로 남성을 핍박하고 차별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일본에 대한 보복성 규제도,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보복도 스스로 모순을 키우는 행위라고 생각이됩니다.

      상대가 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이 그것과 다를바없는 행위를 하는것은 정당화가 되는 일종의 ‘진영논리’네요.

      거기에다 그 보복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당신이 그렇게 혐오해마지않아 하는 일본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에 호의적이고 한국 덕분에 먹고살아가는 관광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민간인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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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mnm1020의 프로필
    mnm1020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아니 불매운동은 애초에 일본 사과할때까지 버티자고 한건데 이제와서 포기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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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rilingbah89의 프로필
    rilingbah89 님의 반대 의견 - 4주 전

    김구는 북한에서 영웅입니다 어찌하여 국민들이 빨갱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인 김구를 우상화하는지 이승만 우상화 그딴거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대로만 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속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주장하는게 진짜 사실인 줄 알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어떻개 딱 정반대일까요? 그건 누군가 실제 역사를 아는 사람이 좌익공산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북한이요. 남한에 전달된 것은 간첩을 통해서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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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liljjktv222의 프로필
    liljjktv222 님의 반대 의견 - 4주 전

    이승만 공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히 말할 수 있죠. 안 말하면 악한거죠. 거짓말이 폭로될까봐 은폐하거나 침묵하는 거니깐. 침묵도 동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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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망자 이승만의 프로필
      도망자 이승만 님의 중재 의견 - 4주 전

      음… 자기가 만든 헌번을 고쳐서 독재하고ㅠㅠ 부정선거 하고ㅠㅠ

      적군이 쳐들오는데 거짓말해서 시민들 피난도 못가게하고ㅠㅠ

      누구처럼 맹목적으로 반대파를 좌익으로 몰아서 학살하고ㅠㅜ

      하나님의 명령이 참 모순적으로 수많은 오류로 점철되어있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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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kongsekka9의 프로필
    kongsekka9 님의 반대 의견 - 4주 전

    흔히 마르크스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을 떠올리는데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이며 마르크스가 말한 모든 내용은 다 틀렸습니다. 진짭니다 제가 미쳤다고 거짓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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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bergghj086의 프로필
    bergghj086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이승만은 영웅이 맞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사실대로만 보자는 겁니다.

    7 0 답글
    • 학살자 이승만의 프로필
      학살자 이승만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사실대로라면, 이승만은 동시대의 김일성에 버금가는 대량 숙청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것을 막았죠.

      이승만이 영웅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이나 마오쩌둥이 영웅으로 추앙받듯이 한국에서도 당신 같은분들이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인물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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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germastick1의 프로필
    germastick1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이승만 정부때 죽은 자들은 그 당시 대적인 공산군 등에 의해 자유대한민국이 해체될 수 있는 극도의 긴박한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북) 김일성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해체시키어 공산적화시키려 했던 자들을 경찰, 군인 등이 진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적화 목적의 제주4.3사건, 여수ㆍ순천 반란사건 등등. 흔히 좌익들이 우남 이승만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선동이 바로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이것은 1956년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계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지요. 왜냐? 개표 후 2순위인 조봉암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봉암이 당선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적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산정치파동, 조봉암 등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싶다면 이승만에 씌워진 멍에: 부산 정치파동의 진실_김용삼기자의 왜곡된 근현대사 바로 알기 32 (2020.11.22) – YouTube

    을 보시면 됩니다. 1960년도에 자행한 부통령 이기붕 부정선거는 5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승만의 북진통일 고집과 반공주의 때문에 발췌개헌이라는 뚱딴지 같은 헌법으로 개정시켜 이승만을 낙선시키게 할려고 야당 내에서는 물론, 자유당 내에서의 인물들도 돈으로 매수를 하여 이승만의 당선을 막을려고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으나, 어쩔 수 없이 부정선거를 실시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려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 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왜 이승만의 당선을 막으려 매수 언론플레이 등을 감행했냐면, 그 당시 미국 내에서는 더이상 우리 젊은이 군인들의 생명을 남의 나라까지 가서 바치지 말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식으로 북진통일, 반공 등을 하면 전쟁을 하니 대통령 지지율 유지 및 당선 등이 어렵게 보일 수 밖에 없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민주당)는 본인의 회고록에서 뭐라 했냐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도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극악무도하고 최악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이것을 훨씬 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잡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당시 친소련 정책을 하는 등. 좌우합작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좌우합작의 결과가 공산화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승만이 이것들을 아주 잘 간파하고 있었기에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미국이 좌우합작파 조봉암, 좌익 공산주의자 또는 중도라는 불리어 북한 등과 타협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키려고 온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뚜껑을 열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결국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현재 좌익들이 이승만을 56년도도 아니고 60년도에 있었던 이기붕의 부정선거를 가지고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종신집권을 할려고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길 바라거나 속고 있는 자들의 선동에 불과하며, 이들의 행보는 사실상 간첩들과 별 다를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글도 못 쓰는 문맹들이 굉장히 많았으며 아주 못 사는 한 나라(50-60년대 대한민국)가 부국강병을 이룬 강대국,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즉 직선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글도 못 쓰는 정도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국민소득이 최소 3만불 이상이 되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이 사실 상 아예 거의 안 된 백지의 국민들이 어떻게 그 당시 저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고지도자를 투표하겠습니까? 최소한 3만불 이상의 경제적 수준과 약간 높은 교육 수준, 중산층이 70% 이상이 되는 국민들이 모인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며, 몇몇 지식 있고 선동하는 박헌영 김일성 같은 이들에 말에 박헌영 만세!!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등을 외쳤던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74%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경제활동 등을 사실대로 잘 이해하는 국민이라야 정상적인 최고지도자를 투표할 수 있으며, 그게 아닌 이상 거지 같은 나라가 강대국을 만들려면 아까 말한 3가지 조건이 충족하기 전까지는 독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 JTBC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들이 왜 거짓말까지 자행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김정은일당이 원하는 공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을 비난하는 쪽, 긍정하는 쪽 양쪽의 입장을 서점에 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서 비교해보며 양 측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둘 다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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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자 이승만의 프로필
      독재자 이승만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그러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승만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선전한 ‘자유민주주의자’ 가 아니라, 이북의 독재자와 크게 다를바 없는 반민주주의자 이자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주권을 근본으로부터 부정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군요. 이러한 극악무도한 독재자를 존경해야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그리고 하나 지적하자면 당신이 내세우는 근거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실증적인 것들이 아니라, 당신의 희망사항을 장황하게 적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여수/순천 제주 4.3 사건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수많은 민간인들이 아무이유없이 공권력에 의해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들이 천안문 사태나 미얀마 군부쿠데타를 비판하는 논지와 다를바가 없죠. 스스로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을 정당화하시며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을 찬양하는것과 다를바없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한가지 눈에띄는 헛소리를 지적하자면, 미국이 좌우 합작을 선호했다…? 사실과는 동떨어진 당신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2차대전 종전 이전에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표면상으로 이것은 나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었지만, 이 실험에 직접참가했던 물리학자 조지프 로트블랫의 말에 따르면 이는 다분히 소련과 공산권을 겨냥한 프로젝트였다고 회고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내에서는, ‘매카시즘’이라는 공산주의자 색출운동이 활기를 띄며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당했죠.

       

      또 이상하게 독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런 헛소리대로라면 모택동이나 김일성도 어쩔수 없이 독재를 했기에 당신은 도리어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계신겁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중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과 유사 파시스트체제를 불러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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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rilingbah89의 프로필
    rilingbah89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우남 이승만을 모택등에 비교하는 것이 망언(妄言)이라 부릅니다. 학계의 전문가들 등을 만나 직접적인 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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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살자 이승만의 프로필
      학살자 이승만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1946년 남한에서는 이승만 노인의 눈, 어두운 독재와 부패한 자유당 관권 중심의 ‘해방 귀족’들이 도량하여 민족의 장래는 어두워만 갔다.… 마침내는 4·19의 반독재 학생혁명을 유발하고 말았다.

      박정희

      이승만은 파시스트다.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접근방식은 극단적이다. 그는 공산주의자는 모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내부 안전부서(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에서 근무한 케네스 E. 맥더걸 대위가 1954년 10월 발간한 책에서 발췌

      한국 정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관대하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 전쟁에서 저질러진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도 끝내지 못했다. 우리의 젊은이가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 같은 범죄가 또다시 저질러져선 안 된다.

      1950년 11월 1일 영국 상원에서 스트라볼기(Strabolgi) 의원의 발언

      이승만과 그 도당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모든 명분을 완전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이 한국을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UN이 한국을 맡아야 한다.

      영국의 레이놀즈 뉴스(the Reynold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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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franktel082의 프로필
    franktel082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상식주의

    -사실주의(증명이 되어야 함, 확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가 필요, 이를 증명이라 칭함)-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학문 발전이 가능한 수준의 대화 및 토론과 추론, 증명-조목조목 따져 보며 이치와 맞게 하는 것-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질의응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대화하여 궁극적인 이해가 되도록 함

    3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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