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경제제재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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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미 배상을 끝났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다(2019년 1월 9일, 5월 30일, 6월 19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6월 29일). 최근에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안보신뢰대상국가)에서도 배제한다는 등의 안보 위협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한편, 국민 여론도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WTO 제소 등 국제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 수출입 규제 등 맞대응이 24.4%로 약 70%에 달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7월 18일 기준으로 불매운동 시작 일주일만에 참여자는 약 55%에 달했고, 향후 참여 예정이라고 밝힌 사람까지 더하면 모두 66%였다. 정부와 국민 모두 일본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news

‘경제보복+노재팬 여파’ 일본, 대한국 수출 14년 만에 ‘한단계’ 하락(2019-12-06 스페셜경제 김다정)

‘수출규제 vs 불매운동’ 6개월째…일본 측 손해가 2배 (2019-12-15 JTBC – 이주찬 )

일본 경제보복 100일…위기가 기회로 (2019-10-09 노컷뉴스- 최인수 )

[기자의 눈]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만 애국은 아니다 (2019-07-08 뉴스투데이-강이슬)

지소미아 막전막후, 원칙 깬 일본 실익 챙긴 한국” (2019-12-12 시사인 – 남문희 )

지소미아 압박하러, 스틸웰 이어 美국방부 수장이 한국 온다 (2019-11-08 중앙일보 – 정효식)

 

pros opinion

a.명분이 정당하기에 국제법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은 강제노역 피해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경제로 보복을 시작했다. 심지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배제하겠다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명분으로 이길 수 없기에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 문제는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미국까지 연결된 주요 군사라인인 만큼, 결국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WTO 제소나 미국 중재 등 다양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일본의 경제 규모에 밀려 피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밀려서는 안 된다.

b.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으로 건너가 천황폐하께 사과하든지 대한문에 나가 하세가와장군에게 항복하든지 선택해라.” 1907년 칼을 든 송병준이 고종 앞에서 한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힘 앞에 스스로 고개 숙인 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은 정상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모습이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속국 정도로 취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1운동 100주년인 해에 사과는커녕 경제보복을 한다는 비상식한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족의 자존심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의 힘도 강해졌고, 하나 된 세계에서 모두가 양국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아니다.

 

cons opinion

a.품격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보복을 보복으로 맞선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WTO 제소 등 국제법적 해결을 지향해야겠지만, 몇 년 간 이어질 법적 분쟁 앞에서 희생하게 될 기업들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도 분명 피해를 입겠지만, 경제 규모를 볼 때 한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정치-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존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졸렬한 일본을 따라 할 필요도 없다. 사건의 발단이 일본의 3차례 협의를 외면한 것인 만큼, 다시 특사를 파견하는 등 서로의 이익을 위해 대화해야 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b.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위협받는다

일본과의 전면전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정당한 행위는 아니지만, 국제 사회는 명분이 아니라 힘에 의해 움직인다. 미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일본은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을 넘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긋난다는 말은 한미일 3자 동맹에도 영향을 주는데, 중국에 맞서는 미국은 한국보다 강한 일본과 더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친중 노선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까지 있는 상황인 만큼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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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L.F.EYES의 프로필
    Lv2 L.F.EYES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뭐 우리나라가 사실상 힘이 없는 걸 어떡하겠나. 친중한답시고 눈치보느라 뭐 일본을 견제 못한다?. 뭐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럴건데요. 10년후라고 해서 한국이 힘이 세질 거라고 봐요? 지금 오히려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자고 잠잠하게 나가면. 일본 국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실 줄 아십니까.? ‘역시 조센인들은 말만 독립이지 우리의 속국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게 역사 배상판결문제에서 경제제제분야까지. 역사문제가 경제문제까지 번지고 침투한 게 이게 정상적인 도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기업도 타격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 발 물러설 수 없거니와 앞서 설명드린 듯이 그리고 이것 또한 위에 서술되어 잇듯이 승산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쪽이 우리 쪽보다 타격이 큰 걸로 통계결과표 나왔지요? (이미 이 정도 자료는 찾아보셨으리라 사료됩니다.)그리고 이건 자존심 싸움 또한 아닙니다. 학교청소년들 사이에서나 자존심을 찾지 국가간에 자존심이란 없습니다. 국익. 그게 전부죠. 그리고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것이 국제정치가 맞지요. 아니. 그래 단순히 말해서요. 지지도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고 황국신민의 혈을 가진 조센징이란 원숭이의 이념에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 날의 치욕을 교훈삼아 다시 힘의 논리로 다시 한국을 얕보려는 원숭이들에게 우리민족성의 강함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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