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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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최근 수술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9년 5월 CCTV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장의 동의를 얻은 뒤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하여 녹화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붙는다. 의료인은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없지만, 환자가 녹화에 동의해야만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촬영 장비를 갖추었더라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다. 또한, 녹화된 영상은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되었고, 지난 6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지만 심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논란만 키우고 있다.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이다.

 

news

‘내 수술을 영업사원이?’…여전히 활개치는 대리수술 (2019-11-10 CBS노컷뉴스 서민선·김재완)

[맞장토론] “수술실 CCTV, 수술환경 방해” vs “환자 알 권리” (2019-07-18 JTBC – 이정헌 )

[따져보니] 병원내 CCTV설치 의무화…현실성은? (2019-11-13 TV Chosun – 강동원)

“수술실 CCTV 설치 필요하다” 주장에 복지부, “논란 많아 검토 필요”(2019-10-03 메디게이트뉴스-윤영채)

전공의 81%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2019-05-31 데일리메디 – 안기종 )

“수술실 CCTV설치보다 나은 대안이 있나” (2019-08-03 경향신문 -류인하)

 

pros opinion

a. 환자의 알 권리다

수술실 CCTV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4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여고생 사건 이후다. 의료사고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조사 과정에서 대리수술이었음이 밝혀졌고, 사고가 아닌 사건이 되었다. 성형수술 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수술을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수술한 것이다. 성형외과 수술을 다른 전공의가 하는가 하면, 심지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환자는 마취 상태였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따라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90% 이상의 국민이 자신의 알 권리를 위해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b.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모습, 수술실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 등 의료윤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선량한 다수의 의료인이 소수의 비윤리적 의료인 때문에 매도되는 것이다. CCTV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는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보호 장치를 갖지 못한다. 설령 병원 측에 문제가 있어도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내부고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대리수술 관련 제보의 대부분은 영업사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굳이 어려운 법정 공방을 할 필요 없이 증거 영상을 보면 된다. 따라서 CCTV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cons opinion

a. 잃는 것이 더 많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 있다. 하지만 그렇게 논란이 된 사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다. 대부분의 수술실에서는 의료윤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악의를 가진 의료인이 있다면 CCTV가 있어도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다. 가령, 대리수술의 경우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구분하기 어렵고,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 역시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수술실 CCTV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선량한 의료인들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b. 수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특별한 상황에만 공개된다 하더라도, CCTV의 존재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감시받는 느낌을 준다. 전문 영역에 속하는 수술을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감시 행위가 수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다.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예민한 작업이기에 오롯이 수술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누군가 지켜본다는 사실이 무의식중에 각인되어 있으면 수술에 집중하기 어렵다.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결과다. 따라서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일체 배제되어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어야 한다. 일부 문제 때문에 전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우한다면, 결국 서로에게 안 좋은 결과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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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7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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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L.F.EYES의 프로필추천댓글
    Lv2 L.F.EYES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1. 최근 성적인 물결이 일렁인다. 물론 이게 일렁인다고 해서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참에 모든 더러운 문화는 일괄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뿌리 뽑는 김에 다 뽑자는 거다.

    물론 포르노라고 불리는 것들은 비가치재에 해당하므로 인류가 어찌저찌 한다고 제어, 중재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중재 되어야 한다. 이게 포르노의 마수가 의료계까지 뻗친다는 게 말이 되기나 하나?

    뭐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적어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미투는 마녀사냥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다.

    2. 수술에 부정적 영향이 드는 것도, 잃는 것이 더 많다.

    뭐 물론 맞는 말이다. 그걸 부정할 순 없다.

    그걸 설치 하게되면 의료계 내에서도 감시받는 듯한 분위기 속 에서 물론 (잠이와서 글이 중구난방일 수도 있다.)

    이루어지게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 안함으로써 얻게되는 네거티브 사이트(sight)도 엄청날 것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렁이고 있는 것이 이런 성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여성들인데. 이를 거부하게 될 시 “잃는 것이 더 많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아까 위에서 은폐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설명해놓았더군요. 그것도 제도화 시켜서 법적으로 막으면 되지 않겠어요. 아까 환자의 의사 동의 여부에 따라 이것이 결정된다고 했다면은. 그 동의 조항에도 더불어 이 영상을 은폐, 조작시 벌금 구 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런 식으로 제도화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로 대우한다고 했는데. 잠재적 범죄자는 이미 우리 사회에 분위기 속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이 점점 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cctv를 설치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 타파성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미 좀 그냥 사실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미 한국남성의 성적 이미지는 거의 뭐 바닥이라고요. 이미 더러워진 이미지. 깨끗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것이고 잃을 것이 더 많고 수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 한다면. 잠재적 범죄자라는 호칭속에 사는 것을 안분지족하시면 됩니다.

    1 0 답글
  2.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저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CCTV 의무화로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유령수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적있나요? 이는 가짜의사가 대리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혹시 자신이 가짜의사에게 수술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입니다.

    둘째, CCTV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환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불안감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CCTV 설치로 의사가 조금의 긴장을 하게 하여 의료 사고 없이 수술을 끝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CCT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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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곰탱이의 프로필
    곰탱이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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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olcal의 프로필
    Lv1 colcal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아무리 수술의 위험성과 투명함을 높일 수 있지만 수술실 안에 cctv 를 설치해놓는것은 의사에게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남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술을 잘 해내지 못할 것이고 그럼 의사의 본분을 잃게 됩니다. 만약 수술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큰 수술은 의사가 기피하는 것들중 하나가 될것이고 우리나라의 의료진들과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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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왕이의 프로필
    왕이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우리는 의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양한 칭호가 있습니다. 다 열거할수는 없지만 의사가 생명의 은인이 되는 모습들, 존경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비쳐짐으로써 ‘의사선생님’이라고도 불리기도하지요. 특정직위 뒤에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사회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이의없이 불려지는 직업이 의사말고 몇이나 됩니까? 의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들에게는 희생정신과 환자를 위한 노력이 존경스럽게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대리수술, 환자사망후 무책임한 모습들 등의 다양한 충격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칭호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나태함, 무책임함, 비열함, 치졸함등의 개념들이 의사를 판단하는 대중들의 의식속에 조금씩 조금씩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대중과 의사들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환자의 입장이 되는 대중들은 신뢰성을 잃게 되고, 소명을 다하는 의사들은 반발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생각하면 결국 아무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들은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들은 책임감있게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장 부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합니다. 피하고 넘기다보면 의사와 대중들간의 신뢰는 최악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의사집단내에서 생긴 문제이므로 의사집단에서는 책임감있게 대중들의 요구를 합리적인 선에서 들어줘야합니다. cctv설치가 될 수도 있고, 외부의료평가원이라는 역할을 만들어 의료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방해받고 싶지 않고, 지켜본다는 느낌이 신경쓰인다라는 이유로 cctv설치조차 반대되어서는 안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방법조차 무시당하면 대중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끼게 될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되기도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는 책임감있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중들의 ‘선생님’이 마땅히 지켜줘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cctv수준의 감시효과에 의술이 흔들린다면 대중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술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단되어야합니다. 의사의 노고와 일련의 노력들을 존경하며,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춘 자라고 여겨지는 자가 cctv때문에 진료에 방해가 되어서 cctv설치를 방해한다?? 의대에서는 의술을 평가를 할때 교수님이나 조교와 같은 평가관이 부담감을 없애게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봅니다.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박한 수술현장에서 수많은 판단이 오가고, 한순간의 선택에 의해 달라지는 결과들에 책임을 지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수술을 성공해내야하는 직업을 가진 의사선생님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감을 좀 더 부여한다고 해서, 의술에 방해가 된다고 떼를 써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태도자체가 신뢰성을 잃게 만듭니다.

     

    선생님의 의미 그대로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0 답글
    • 왕이의 프로필
      왕이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본인이 쓴 글인데 오타가 있네요

      1.cctv때문에 진료에 방해가 되어서 cctv설치를 방해한다?? -> cctv때문에 진료에 방해가 되어서 cctv설치를 반대한다??

      2.자리를 비켜주었다 봅니다. -> 자리를 비켜주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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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게보면 사람은 물론 생명체에게도 가장 중요할 목숨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 위해선 정말 많은것을 배워야합니다

     

    저희 같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겨우 CCTV설치로 방해된다면 자격이 없다고 단정짓기엔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상처에 자그마한 세균 하나가 들어가도 사람의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데

     

    남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담감은 더욱이 수술에 큰 방해가 될겁니다

     

     

    수술실에서의 의사들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게 최우선시 되야합니다.

     

    최초입장에 나와있는 사례와 같이 의사가 환자를 성추행, 희롱하거나

     

    대리수술을 감행하는 의사에게 법을 집행하는것보다,

     

    약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구급요원이나 의사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것보다,

     

    더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를테면 생명의 최후전선이라 할수 있을 수술실, 수술과정에서

     

    잡다한 법이나 제도에 발이 묶여 살릴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간다면

     

    그것보다 바보같은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의사 같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윗 문단에서 주장한 내용은 모두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다른 어떤것보다 수술에 집중해야한다는 말이었지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긴 환자들에게 범죄를 범하는 의사 같지 않은 의사들을

     

    걸러내고 처벌해야한다는것에 대해선 백번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일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말아야합니다

     

    그렇기에 CCTV 설치보다는 첫 번째 분의 찬성 의견과 같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휘력, 문장력이 너무 부족한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공부하고 있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가능한 많이 비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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