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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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한국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아도 그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른 마약과 달리 그 효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대마초 흡입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나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우루과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 흡입을 합법화했고, 2018년 캐나다 역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코는 의료용 대마초만을 합법화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의 이유로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는다. 네덜란드에서도 의료 목적이라면 의사 처방을 받고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상당수의 국가에서 대마초의 환각 및 중독성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data

 

news

담배를 피우느니 대마초를 피우는 게 낫다고? (2014-07-16 슬로우뉴스 – 이정환)

대마초 합법화: 미국 젊은이들의 대마초 흡연율은 올랐을까 (2014-07-16 BBC News)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마리화나 (2017-11-14 시사인 – 김영미)

마약 오명 벗고 대마는 무한 변신 중 (2015-08-03 주간동아 – 김지현)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투자는 합법…돈 냄새에 취하는 월가 (2018-07-19 이투데이 – 배수경)

 

pros opinion

a. 대마초만 금지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
오바마는 재임 기간 중 대마초에 대해 “담배와 다르지 않고 알코올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독 가능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가능성이 대마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술이나 담배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 시 경고 문구를 붙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 놓았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마땅히 금주령과 금연령도 내려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대마초만 금지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막을 순 없으므로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b. 대마초 선택은 개인의 권한이다.
대마초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술과 담배가 인체에 절대적으로 해롭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다르고, 누군가에겐 그 순간의 즐거움이 중요한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쁘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통금 시간을 정하거나 보기 안 좋다며 치마 길이를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침범해선 안 된다.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그 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cons opinion

a. 대마초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마초는 상대적으로 약한 마약에 속하지만, 결국 헤로인이나 히로뽕 같은 강한 마약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된다. 이를 관문이론이라고 하는데, 분명 대마초는 그 자체로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진 않지만, 더 강한 자극을 찾는 인간의 특성상 결과적으로 치명적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마초를 술이나 담배와 구별하여 마약류로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b. 대마초는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인간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하면서도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에서조차 그러한 그림자는 존재한다. 반면, 대마초는 그것을 감수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돕는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골방에서 혼자만의 행복에 취해 있다면, 사회 공동체의 연대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 공동체에서는 그 행복도 지속될 수 없다. 아편 때문에 무너진 청나라를 타산지석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ference

JNeurosci -신경과학협회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미국심리학회


최초입장 결과 (220명 투표)
37 56 46 49
토론댓글 현황 (72개 주장)
59 41

  Opinions

  1. 육불화우라늄의 프로필
    Lv2 육불화우라늄 님의 반대 의견 - 9달 전

    담배 대마해서 유전자 파괴및 질병걸리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자위를 하거나 여자만나서 섹스해라

    0 2 답글
  2.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불법으로 한거엔 이유가 있겠지 괜히 이상한 병 걸리지말고 람배나 펴라

    0 2 답글
  3. 3의 프로필
    3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23

    0 0 답글
  4. wntjrdlf의 프로필
    Lv1 wntjrdlf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마초 합법화할 가능성은 1퍼 미만이지만,  논리적으로만 보면  대마초가 담배보다 무해 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꽤나 있는걸로 보아 합법화 하는건 양지로 끌어올리고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건 틀리진 않다고 봄니다. 또한 행복이란  무엇 인가?에대대해서 질문을 던져봄니다. 선천적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는사람이 대마초로 행복이 증진 되고, 국민들의  삶의 전체  행복이 증진 된다면 대마초가 나쁘다고 할수 있을까요?

    0 0 답글
  5.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중재 의견 - 3주 전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담배나 술도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대마초처럼 환각 증세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중독성 또한 대마초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마초 같은 경우엔 마약류로 분류된만큼 일부 나라에서는 허용하고 있다고는 해도 중독성이 강하기에 그저 합법화하기만 하면 분명 다른 마약들을 접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나라에서 술 담배를 허용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대마초까지 허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의료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글들을 보아하니 대마초가 치료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 같기에 그것만 허용해주고 만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용을 할 경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5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대마초가 알코올이나 담배와 차별성을 가지는 영역은 단연, 그 환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독성의 척도로는 담배는 물론, 알코올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87855251.png (464×418) (ddanzi.com)

      거기에다, 대마초 합법화가 타 마약으로의 관문이 될거라고 주장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대마초가 타 약물이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나 수요를 억제시켜준다는 주장 또한 존재합니다.

      운 좋게도,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기에 그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캐나다, 미국 일부 주 그리고 얼마전에 법안이 가결된 멕시코 등입니다.

      캐나다는 대마 합법화가 된지 약 10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셨던 마약의 남용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한 국가가, 공공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차악책인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수 있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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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덕분에 새로운 걸 알게 되었네요. 중독성이 담배나 알코올 보다 떨어지는 줄 몰랐었습니다. 대마초가 타 마약으로의 관문이 될 거라는 건 근데 무조건이라는 말은 아니였습니다. 다만 제 관점에서는 다른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나 수요를 억제 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갈구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였고, 일부 국가나, 미국처럼 일부 주들이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마약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에는 약 10년 간 합법화 했음에도 마약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도 캐나다 같은 경우를 좋은 선례로 삼아서 마약에 대한 다시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경우 합법을 떠나서 우리나라 보다 마약을 접한 시기가 훨씬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비해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에 합법화를 했어도 국민들 스스로 익숙했던만큼 우려한 일들이 벌어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마초를 합법화한다고 해도,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합법화 하기보다는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합법화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복리에 대해선 달리 할 말이 없네요, 대마초 합법화가 공공복리에 해가 될지 안될지는 아직 가늠이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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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반대는 의견은 아닌데 중재 선택할려고 할 때 잘못 선택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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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5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중재 의견 - 3주 전

      네. 의견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상기한 근거들을 전제로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포스님이 제시해주신 점진적인 개혁/합법화는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북유럽 국가들처럼 합법화 하기 이전에 ‘비범죄화’하는 단계를 고려해보는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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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aomihaider18의 프로필
    Lv1 naomihaider18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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