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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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한국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아도 그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른 마약과 달리 그 효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대마초 흡입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나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우루과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 흡입을 합법화했고, 2018년 캐나다 역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코는 의료용 대마초만을 합법화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의 이유로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는다. 네덜란드에서도 의료 목적이라면 의사 처방을 받고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상당수의 국가에서 대마초의 환각 및 중독성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data

 

news

담배를 피우느니 대마초를 피우는 게 낫다고? (2014-07-16 슬로우뉴스 – 이정환)

대마초 합법화: 미국 젊은이들의 대마초 흡연율은 올랐을까 (2014-07-16 BBC News)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마리화나 (2017-11-14 시사인 – 김영미)

마약 오명 벗고 대마는 무한 변신 중 (2015-08-03 주간동아 – 김지현)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투자는 합법…돈 냄새에 취하는 월가 (2018-07-19 이투데이 – 배수경)

 

pros opinion

a. 대마초만 금지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
오바마는 재임 기간 중 대마초에 대해 “담배와 다르지 않고 알코올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독 가능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가능성이 대마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술이나 담배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 시 경고 문구를 붙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 놓았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마땅히 금주령과 금연령도 내려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대마초만 금지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막을 순 없으므로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b. 대마초 선택은 개인의 권한이다.
대마초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술과 담배가 인체에 절대적으로 해롭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다르고, 누군가에겐 그 순간의 즐거움이 중요한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쁘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통금 시간을 정하거나 보기 안 좋다며 치마 길이를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침범해선 안 된다.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그 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cons opinion

a. 대마초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마초는 상대적으로 약한 마약에 속하지만, 결국 헤로인이나 히로뽕 같은 강한 마약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된다. 이를 관문이론이라고 하는데, 분명 대마초는 그 자체로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진 않지만, 더 강한 자극을 찾는 인간의 특성상 결과적으로 치명적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마초를 술이나 담배와 구별하여 마약류로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b. 대마초는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인간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하면서도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에서조차 그러한 그림자는 존재한다. 반면, 대마초는 그것을 감수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돕는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골방에서 혼자만의 행복에 취해 있다면, 사회 공동체의 연대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 공동체에서는 그 행복도 지속될 수 없다. 아편 때문에 무너진 청나라를 타산지석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ference

JNeurosci -신경과학협회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미국심리학회


최초입장 결과 (124명 투표)
19 36 27 26
토론댓글 현황 (36개 주장)
66 34

  Opinions

  1. 황현준의 프로필
    황현준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대마초가 담배와 다를 바 없고 술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않는다”고 오바마의 말의 인용하며 오바마가 대마초 흡임을 권장하는듯이 이야기했지만 분명히하자면 그는 대마초 흡입을 권장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 말에대해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말이자 고등학교시절 대마초 흡연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하는말이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듭니다.

     

    대마초 ‘만’ 불법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대마초가 허용되지 못하고 담배와 술이 허용된것은 단순히 로비 뿐만이아니라 문화적인 이유도 있다.

    인체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던 시절부터 이어져왔던 관습을 이제와서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금과같이 대마초에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있는상태에서 단순히 법의 일관성을위해 합법화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댐이 부실공사로 물이 새나가고 있는데 새나가는것을 막지못하니 그것의 일관성을 위해 댐을 제거하자는 말과같다.  댐을 무너트리기보다는 댐을 보수하기위해 노력하고 물이 새나가는 구멍을 좁히기위해 노력해야하는것이 맞는일이지 ‘자율’이라는 말 아래 ‘방임’을 실행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로비이야기를 하며 대마초만 불법화하는것이 차별인양 이야기하는것은 대마초를 피지못해 답답한 자들의 울부짓음으로밖에 보인다.

    1 0 답글
    • kjinh10의 프로필
      Lv1 kjinh10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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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tlake2200의 프로필
      Lv3 saltlake2200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대마초 찬성이 꼭 댐을 제거하자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마초를 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물이고 그것을 막는 것이 법, 댐이라면 애초에 댐, 즉 법이 나가는 모든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댐이 터지기 전이나 가뭄시에 수로를 넓히든 수문을 여러개 개방해서 열든간에 어디든 배출구가 필요한 것이고 사창가 성매매업소 규제를 쥐잡듯이 해도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억제한다고 해도 성적 배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물을 막는 댐처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습니다. 단지 물 방류를  심하게 해서 지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잠기거나 하는 문제가 없도록 수로개방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거고 그것이 법입니다. 대마초를 합법화 하자는 것은 절대 댐을 부시고 어떤규제든지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위해 물의 방류량을 조절하는 것 처럼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 스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남용, 오용을 막기위한 적절한 규제, 교육이 병행하여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것입니다. 절대 담배, 술과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가 발생할 요소가 더 많아 진다 한들 결국 대마초 합법화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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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과 토론생의 프로필
      Lv1 이과 토론생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담배가 대마초보다 몸에 안좋다는 이유로 대마초를 합법화 시키는것은 담배로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마초로 인한 문제를 더 갖다가 붙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담배가 몸에 해로우니 대마초를 합법화 시키는것보다 담배를 불법화 시키는 일이 더 빠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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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lly의 프로필
      Kelly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saltlake2200님께

       

      대마초를 허용하는 것을 가뭄 시 수로를 넓히는 것으로 비유해 주셨으나, 이 점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은 수로를 넓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대마초가 과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뭄이 들었을 때 수로를 넓히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어떤 해악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마초의 경우에는 어떠할 까요? 물론 saltlake2200님이 제시해주신 바와 같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달린 문제이긴 하나, 대마초를 흡연한 사람의 상당 수가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문제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사람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마초가 사회적 문제 발생에 어느정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altlake2200님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욕구 추구는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마초를, 남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 스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지, 저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담배와 술의 경우는 대마초에 비해 개인의 정신을 흐리는 정도나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또 오랜 기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대마초와 구분됩니다. 그러나 대마초의 경우에는, 지금 껏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그 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러한 현실 아래, 무턱대고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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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덕현의 프로필
      류덕현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댐의 비유는 처음부터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정해두고 대마초가 합법화 되는게 물을 새나간다고 비유하신 것같아서 비유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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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m의 프로필
      Pom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댐이 부실공사로 물이 새나가고 있는데 새나가는것을 막지못하니 그것의 일관성을 위해 댐을 제거하자는 말과같다.  댐을 무너트리기보다는 댐을 보수하기위해 노력하고 물이 새나가는 구멍을 좁히기위해 노력해야하는것이 맞는일이지 ‘자율’이라는 말 아래 ‘방임’을 실행하는것이다.”

       

      술과 담배는 이미 방임되고 있다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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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황현준의 프로필
    황현준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대마초를 많이 피우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보다는 문제가 적다”

    -하버드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케빈 힐 교수-

    http://premium.mk.co.kr/view.php?no=15117&cc=100000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인체의 유해성의 강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것이지 유해성이 있는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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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flkjeeii의 프로필
      Lv2 sdflkjeeii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유해성이 있는것은 다들 알고 있을거에요. 담배도 마찬가지구요.

      우리가 다루는 논제는 ‘그래서 대마초를 합법화 해야되는가’입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할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할 문제인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담배와 대마초는 거의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됩니다. 위험성만 다르지 효과도 비슷하고 용도도 비슷합니다. 대마초를 금지하기 이전에 이 나라에서는 왜 담배가 합법인지부터 거론하고 싶은것이거든요.

      담배를 합법한다면, 같은 이유 때문에 대마초를 합법화 할수있습니다. 대마초를 금지하려면, 지금 담배값 올리면서 세금을 떼먹는것은 상당히 지독하게 부조리합니다.

      그리고 전 담배가 정당한 근거를 통해 합법화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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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ade109의 프로필
    Lv1 Dade109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흔히 MSG라 불리우는 인공 조미료의 경우, 그 부작용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각종 피부 질환과 뇌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화합물질인 만큼 신체적인 유해는 물론 정신적인 유해도 가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선택으로 개인의 손해를 불러오며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MSG는 유사한 경우지만 처우는 정반대인 마약과 달리

    국가에서 식품 사업 장려를 위해 그 명칭을 “화학 조미료”에서 “향미증진제”로 개칭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MSG를 식품에 첨가하는 이유는 더 많은 향과 맛을 화학제품을 통해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식욕 더 나아가 생존을 위한 먹고자 하는 욕구까지 이어지죠.

    그럼 마약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에서 느껴지는 위협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안전에 대한 욕구’라 보는게 적절할 것 같군요.

    물론 식욕은 욕구의 피라미드에서 1단계를 차치하는 더욱 중요한 욕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의 두 예시 모두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이 부분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군요. 모든 행위는 욕구에서 비롯되니까요.

    둘 모두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되어 과할 경우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정리됩니다.

     

    그럼 왜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화합 조미료는 허용하지만 마약은 허용하지 않을까요?

    바로 국익에 손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무분별한 마약 유통과 남용으로 경제 시스템이 붕괴했으며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마약에 노출되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과거 근대 시대에 영국의 계략으로 아편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약과 국익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토론 스레드를 제시하신 분의 의견을 보아도 반대 의견으로 ‘공공의 이익’을 드셨더군요.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을 지키되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적정선의 합의점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적절한 예가 바로 담배와 술입니다.

     

    이쯤에서 마약계에 있어서 대마초와 담배의 지위에 대해 설명해야겠습니다.

    흔히 마약계에는 입문 단계의 마약이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유명한 마약으로는 대마초(Hemp)와 담배(Tobacco), 마리화나(Marijuana)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마약으로는 엑스터시와 메탐페타민이 있습니다.

    아편은 그 중간 쯤으로 보는게 좋겠고, 더 나아가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을 나열할 수 있겠군요.

    정리하자면 대마초는 새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의료용으로도 사용하는게 바로 마약이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적정선의 합의점을 두고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약을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귀비는 우리나라에 널리 자생하던 식물로 사실상 자연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흔한 존재가 마약입니다.

     

    마약 사용의 첫 시작은 로마 제국 시절의 대마초 흡연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사의 흥망성퇴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한 마약이 대마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그 적정선에 대마초 또한 포함시켜도 그다지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더 복잡한 경제학적, 수리적,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전 그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에…

    그리고 제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입문 마약’이라는 점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듯합니다.

    대마초가 더욱 심화된 마약으로의 입문 과정이라는 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한 국가 통제력과 준법 의식 하에서는 그 다음으로의 연결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다로의 대량 밀수입이 진행되지 않는 한 약 5000만 가량의 인구에게 공급할 코카인과 헤로인을 유통할 수 있진 않으니까요.

    대마초를 합법화할 시 전 인구가 대마초를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어디까지나 제 의견은 적정선의 합의입니다. 이 스레드는 대마초에 다루니 전 대마초가 그 적정선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뭔가 글을 엉망진창으로 쓴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조심스레 의견 제시해봅니다.

    0 0 답글
    • ㅈ문가킬러의 프로필
      ㅈ문가킬러 님의 중재 의견 - 5달 전

      뭔 MSG가 부작용이있어 ㅋㅋㅋㅋㅋ 육류에는 다있는거인데 미디어에 현혹되서 말도안되는 글을 싸지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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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ade109의 프로필
    Lv1 Dade109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MSG가 유해한가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화학 조미료만 먹으면 피부가 붓고 간지러운 환자로서 유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https://www.mayoclinic.org/healthy-lifestyle/nutrition-and-healthy-eating/expert-answers/monosodium-glutamate/faq-20058196

    이 글을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0 0 답글
    • honesachineakjhg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honesachineakjhg 님의 중재 의견 - 11달 전

      MSG는 나트륨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했을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소량 혹은 적정량의 섭취는 인체에 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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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들어봐좋으니까의 프로필
    Lv4 들어봐좋으니까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우리는 어떤 약물을 허용하기전에 그 약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완전히 조사하여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담배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으 끼치는 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처럼요. 지금 우리는 대마초가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솽황입니다. 그러므로 정체를 알수없는 대마초라는 약물을 아무이유없이 허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마초나 혹은 다른 어떤 약물을 민간 구입을 허가하게 하려면 우선 그전에 그 약물의 정체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서요.

    1 0 답글
    • sdflkjeeii의 프로필
      Lv2 sdflkjeeii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헌데 비슷한 계열의 전혀 다른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것이 하나가 더있죠. 담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호흡기관에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는 주된원인은 연초가 탈때 발생하는 탄화수소체 및 탄소화합물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암모니아, 납, 카드뮴과같은 물질이 가끔 용출될수 있는데, 아주 오래전 중국에서는 중금속을 이용한 일종의 마약이라 부를수있는’오석산’이란 것을 사용한 기록이 있고, 이것은 중금속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응용한것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는 니코틴의 흡수 속도를 올리기위해 소량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저런것을 다 빼고, 과연 ‘니코틴’은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약물이든 과하면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물론 니코틴은 당연하게도 정제된 액상만을 수 밀리그램 사람의 체내에 투여해도 즉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전자담배가 얼마나 유해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제 생각에는 ‘이론상 완전히 안전할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어떠한 반박을 위해 뭔가 꾸미고 있는중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에 대해서도 의견은 아직 오고가고 있지만, 정작 니코틴 액상만을 흡연하는 전자담배 이용자들은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마초의 THC 성분만을 추출한 액상 정도를 전용 전자담배 취급점에서 취급하거나 하는 식으로 대마초를 다룬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THC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 어느정도 알려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알려졌는지 궁금하시다면 구글 검색창에 THC를 입력해보시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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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뚠뚠의 프로필
    Lv3 뚠뚠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여러분글은 아편전쟁을 아실 것입니다. 아편전쟁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양귀비의 추출물, 즉 마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편이 대마초는 아니지만 아편과 대마초가 뭐가 다를까요? 허용을 한다면 국민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대마초 밀거래를 하기위한 나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래도 찬성하십니까?

    0 0 답글
  7.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저는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saltlake2200 님께서 말씀해 주신 ‘댐’ 이론은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등 이미 대마초가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곳에서는 맞는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 17살인 영국 아이는 “대마가 합법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어차피 매일 피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즉, ‘댐’ 이론과 같은 경우는 대마초를 핀 불법적 행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대마의 유해성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 등등 여러가지를 비교해서 대마를 합법화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절감되니 합법화를 통해 통제를 하자 라는 형태로는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의 사용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고 보기는 힘들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댐’ 이론은 지금도 충분히 통제하고 있고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굳이 합법화를 해야 하나 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Dade109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몇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럼 마약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에서 느껴지는 위협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안전에 대한 욕구’라 보는게 적절할 것 같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현실 회피의 욕구’나 ‘쾌락’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지만 마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현실의 스트레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위협이라는 건 어떤 위협이라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 다만 뇌가 THC라는 물질의 작용으로 공상도 현실과 같이 증폭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다만 그 효과가 지속되는 순간에 생각을 안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는 마약이 주는 감각 증폭현상들이 좋아서 합니다. 그게 ‘현실회피’ 또는 ‘쾌락’이라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2.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한 국가 통제력과 준법 의식 하에서는 그 다음으로의 연결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대마초가 합법화되거나 합법화 논의가 되고 있는 나라는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대마초 사용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대마의 사용을 합법화했던 나라는 없었기에 국가의 경찰력 혹은 사법력에 대해 다르기는 하겠지만 법으로 정해 놓아도 대마초 사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로 정해놓아도 어느 곳에서는 대마를 재배하다가 어느 곳에서는 엑스터시를 흡입하다가 적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마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THC라는 소위 환각물질을 잎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몇 논문에서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마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THC라는 물질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에는 ‘역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치’라는 것은 신경계에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인데 이 ‘역치’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 그 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담배와 대마(마약)가 가장 다른 이유는 이 ‘역치의 변화’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물론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중독성은 있어도 점점 더 니코틴과 타르의 양이 많은 담배를 찾지 않습니다. 하루에 피우는 양도 거의 평생 일정하지 사용한 기간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이죠. 알코올에 대한 중독증상은 있을지언정 오늘 소주를 마셨다고 다음 달에는 소주가 취하질 않아서 위스키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찾아보면 개인적 차이에 의해 있기야 있겠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마는 몇 몇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마초에서 대마액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초에 만족을 못하고 그 대마초를 농축시킨 대마액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즉, 대마에 의해 뇌의 쾌락중추가 자극에 익숙해져 같은 자극으로는 반응을 보일 수 없거나 약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문이론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대마에 중독성이 없다는 것은 굳이 중독성이 없는데도 법으로 금지된 대마초를 합법화 해 달라고 하는 것에서 쉽게 모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독성이 없다면 그냥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대마는 활용도가 있는 식물입니다. 제가 활용도가 높은게 아니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쓸 수 있는 부위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경제성이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이기 때문입니다. 대마가 불치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떤 분께서 로비의 결과로 대마만 차별받는다고 하지만 대마의 모든 부분이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도 줄기 부분은 삼베의 원료로 대한민국에서도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 혹은 동네에서도 그 부작용(청소년 대마 흡입 등)으로 인해 다시 서서히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 굳이 그들이 갔던 길을 되짚어 가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마초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깊숙히 들어와있고 공공연히 섭취 혹은 흡입되고 있다면 사회적 비용과 대마초의 위험도의 사이에서 충분히 대마초의 합법화를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굳이 중독 혹은 더 강한 마약류로의 선회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합법화를 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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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사단의 프로필
      호우사단 님의 중재 의견 - 3달 전

      심각한 논리의 오류를 범하셨기에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약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에서 느껴지는 위협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안전에 대한 욕구’라 보는게 적절할 것 같군요. (…)”
       

      -현실에대한 위협과 스트레스에대한 회피 혹은 도피를

      ‘안전에 대한 욕구’ 로써 ‘정의’ 하셨습니다.

       

      언급하신 안전이라는것이, Psychological 적인것인지,

      혹은 Physical 적인것인지는 필자이신 본인이 아실테지만

      위협과 스트레스는 심리학에서 Psychological disorder 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써 다루는 바가 있기에

      심리적인 안전에대한 욕구로써 명시 함이 더 바람직하며 옳습니다.

       

       
      마약이 주는 감각 증폭현상들이 좋아서 합니다. 그게 ‘현실회피’ 또는 ‘쾌락’이라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현실 회피라는 단원은 꽤나 큰 단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현실 회피에도 종류가있지만, 부정적인 증상으로써는 현실 부정, 망각등이 있을것이고 이러한 병적인 증상들이 워낙 미디어에 노출되 대중적이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현실회피는 결코 부정적인 역할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용어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설명을 해드리는게 맞을듯 한대, 현실 회피는 사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수업,업무중 다른 상상을 하는것도 해당이되며 이러한 현상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단기인 관점에서는 손실이겠지만 장기적 관점으로는 건강한 사회 생활의 윤활유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 회피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자세는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볼수 있겠지요..

       

      “마약이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  심각한 논리의 오류입니다.

      대마초의 유,해와 정신적인 효능과 복용하는 이유대해서 이야기를 하실려던것이

       

      “불법적인 약물을 섭취함으로써 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심리적 안전을 추구할수가 없다.”

       

      라는 말씀으로써 오히려 합법화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언급대로라면, “불법적인 약물을 섭취한다는 전제를 삭제할수있는 합법화를 통해 심리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 가 되어버리는 근거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단순히 약물을 섭취하는 이유에대해서 언급하시려는 문항에서, 특히 합법화 찬성, 반대를 이야기하는 장소이서 왜 굳이 불법적이다라는 설정을 넣으셨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합법화 찬성, 반대를 따지는 자리에 “불법적이기에….”라는 설정을 깔고 들어간다면 그 토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토론 주제를 근거로 삼으신건 명백한 오류이신것 같네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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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onesachineakjhg의 프로필
    Lv1 honesachineakjhg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담배의 중독성 > 대마초의 중독성

     

    흡연은 ‘질병’으로 분류된 바가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흡연자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마약의 규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약범에 대해서 치료를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흡연자에 대해서도 치료가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마약의 한 종류입니다. 담배 규제가 없는 마약 규제는 약간의 어긋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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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중재 의견 - 11달 전

      흡연이 질병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흡연이 질병코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흡연에 의한 증상들이 질병으로 지정된 것들입니다. 담배와 관련된 질병코드 중 F17 항목은 ‘담배흡연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고 그 하위분류로 F17.0 ‘담배흡연에 의한 급성중독’부터 F17.9’ 담배흡연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까지 총 9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감기처럼 J00 ‘급성 비인두염’으로 그 자체가 분류가 된 것이 아니고 담배흡연에 따른 증상들이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것 법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니코틴 성분의 중독성, 금단성으로 마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초를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마초가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고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약과 마약류는 법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대마초를 금지하는 핵심은 대마초에 THC 라는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와 마약 또는 마약류를 같은 동일지위 상에 놓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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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뚠뚠의 프로필
    Lv3 뚠뚠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안녕하십니까

    담배의 중독성이 센건 맞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금지시키지 못한것은 이미 많은사람들이 흡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마초까지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대마초를 허용해서 국민들이 대마초로 건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1 0 답글
  10. Richard의 프로필
    Lv3 Richard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저는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물론 대마초는 엄연히 마약이고, 국가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마약 중독자들은 비싼 대마초 값을 감당하지 못해 더더욱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암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치료약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약을 국가가 통제해서 마약 중독자들이나 암 환자라는 증명서를 들고 와야지 대마초를 국가적으로 싼 값에 구입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법 마약 거래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마약 중독자들을 국가가 조절해 마약을 잘 끊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론 국가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대마초가 합법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약 거래 등이 큰 돈을 버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마약이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강화한다면 자연스레 마약 관련 범죄도 조금씩 소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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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kmg7361의 프로필
    Lv1 kmg7361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대마초 관련 범죄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마초를 합법화 해야한다는것의 근거는 대마를 사용하는사람들은 그것이 범죄이고 가격이 비쌈에도 대마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대마초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대마초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마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대마초보다 술과 담배의 중독성이 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로써 자리잡아서 규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합법이면서 왜 대마초는 합법이 아니냐? 라는 주장보다는 술과 담배를 막지 못하니까 대마초를 포함한 다른 마약/약물오용을 막아야지 라는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든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현재 음주관련 문제와 흡연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와 같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경험하고 이용하고 있는 불법적인것이라면 합법화하는것이 관련 세금을 충당할수 있는 점, 국민들의 다수의 행복을 위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합법화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복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마초를 합법화시킨다면 대마초를 복용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것입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하지 않음에서 생기는 문제가 없고 대마초를 합법화했을때의 장점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큰것을 근거로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것은 국가 전체적 공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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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준영의 프로필
    Lv1 김준영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대마초 합법을 매우 찬성합니다.

    첫번째 이유를 말하기전에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법정에서 마약혐의로 구속될때 말한 변론을 잠깐 인용할까 합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네, 프랑수아즈 사강은 마약으로 만신창이가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제가 감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않는 이상 어느정도의 개인의 쾌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화 찬성 첫번째이유로는 대마초로 인하여 사망자가 단1명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개인이 흡연을 함으로써 생기는 질병의 수준과 중독의 수준이 담배 혹은 술에 비해서 매우 낮고(https://blogs-images.forbes.com/davidkroll/files/2014/02/670px-Marijuanacomparison.gif?), 대마초에 취해있을때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위협도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더욱 더 발전된 문명을 한국에 건국할려면 대마초 합법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마초에게는 많은 잠재성이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발전할것입니다. 진통제들을 크게 비마약성 진통제랑 마약성 진통제로 나눌수있는데, 비마약성 진통제는 진정 효과과 마약성 진통제보다 낮고 장기간 복용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간기능 악화, 신장기능 약화, 소화기능 약화).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계로 굉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암말기 환자같은 많은 고통이 오는 환자들에게 쓰이는데 대마초를 진통제로 쓴다면 비마약성 진통제보다 더 진정기능이 더 높지만 아편계 진통제보다는 중독성이 덜하고 몸에 덜 해악하기에 만성통증을 앓고있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예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곡들이 대마초를 복용할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마약남용은 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가 된다면은 대마초만을 건전하게 피면서 건강한 대마초 문화가 건설하는것을 목표로 한다면 예술문화는 한층 더 발전할 것 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대마초가 발전을 한다면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 룸카페 혹은 피시방같이 안전하고 검증받은 대마초 장소를 정부가 제어하며 좋은 제도를 만든다면 새로운 복합 대마초 문화가 생겨 건전한 취미문화도 생기고 새로운 경제시장이 열려 많은 청년일자리도 생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입장에대한 반론으로써,

    대마초가 합법화 된다면 Gate drug으로서 다른 마약시도를 야기시킨다고 하지만 근거가없는 얘기입니다( 미국 과학아카데미 산하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199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마초가 다른 마약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편전쟁으로 우리가 마약에대한 경험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대마초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펴관 대마초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며 과거의 무지와 그때 사회 이해관계속에서 발생된 사건이기때문에 그런 비극은 일어날 수 가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대마초 합법화에대한 정부의 접근은, 의료용 대마초 합법부터 시작하여(거식증,식욕부진,불면증,만성통증 등등) 천천히 대중화하면 대마초는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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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h00g_의 프로필
    Lv1 h00g_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대마초가 약품으로 쓰인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걱정됩니다.

    또 국민의 건강, 중독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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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eunghyun Kim의 프로필
    Lv1 Seunghyun Kim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대마초는 개인의 선택 영역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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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tmgdo의 프로필
    Lv1 tmgdo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대마초는 담배와 비슷한데 담배는 되고 대마초는 안 된다? 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선택이고, 잘 규제 하고, 금연교육 같은 것은것을 실시하면 금연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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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YangJinSu의 프로필
    Lv1 YangJinSu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대마초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무척 해롭다. 물론, 이정도의 상식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해로운 점을 가족인 길래 국가가 나서서 제지할까? 대마초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이 증가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반응 외에도 우리의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입이 마르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기억력 감퇴나 치매를 촉진시키는 등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마약류의 열매이다. 그렇기에 국가가 나서서 제지하고 전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찬성 측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합법화 하는 당연히 해야 한다. 합법화를 하기 된다 해도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고 대마초의 약효를 알고 있는 사람은 대마초를 피할 것이다. 결국, 자신의 손에 대마초와 자신의 목숨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만약, 대마초를 피운 사람이 조용히 피우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된다면, 마약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느정도 규제 하면 된다. 이 같은 사례로 술이 있는데, 음주는 잠깐의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기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음주를 한 후 폭행이나 각 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무리 제아무리 음주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어떠한 처벌도 피해 갈 수 없다. 물론, 조두순 사건은 예외이다. 또한, 마약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면 무슨의미가 있나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대마초가 음주보다 몇배 더 위험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열매를 사회에 뿌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아라. 이 생각은 영화’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일부분에서 잠깐 엿볼 수 있다. 영화에서는 휴대폰에 장착된 주파수가 사람의 뇌에 인식되고 큰 싸움이 벌어져 모두가 싸우고 결국 가장 힘이 쎈 한사람만이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킹스맨 시리즈의 다음 작품인 ‘킹스맨, 골든서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영화는 토론 주제와 어울리게 마약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마약시장을 독점한 한경의 인물이 암거래 되고 있는 마약에 독을 주입하고 난 뒤에 해독제를 만들어 해독제를 빌미로 미국의 대통령을 협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두개의 영화만으로도 왜 규제를 해야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한 마약류 관련 법률 제정만 잘 일어나도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 중독 된 사람이 있다면,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 듯 대마초 역시 금약교육(?)을 실시해 중독 된 사람들을 구제하면 된다. 물론, 앞서말한 금연교육은 모두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대책으로, 대마초의 보급이 심각해졌다면, 대마초 흡입을 금하는 정책을 실행하여, 고전 방식이기는 하나,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통하여 대마초 암거래를 막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앞서 말한 방안 만으로도 충분히 대마초 암거래와 마약 관련 범행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마초 합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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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tmi의 프로필
    tmi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저는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대마초를 악용하고 오남용하는 사례들만 봐 왔기에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대마초는 의료용 약물로 개발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때 약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칸나비디올이라는 대마초 성분약물을 알게 되었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조사과정 속에서 어떠한 병을 앎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칸나비디올을 해외에서 구해오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을 읽었습니다.  칸나비디올은 환자의 통증을 약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고, 췌장암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는 약물이였던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대마초 약물들이 많이 있지만, 대마초라는 인식때문에 각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마초 성분들을 합법화 한다면 우리나라 의학에도 큰 발전이 될것이며, 국민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마초 성분의 약물들은 중독성이 있고, 과다복용시 구토,설사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때문에 합법화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칸나비디올만 해도 중독성이 다른 약물보다 매우 낮으며, 과다복용만 하지않으면 부작용은 발생하지않는 아주 착한 약물입니다. 저는 대마초를 한번에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실험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된 대마초 성분을 합법화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칸나비디올 같은 안정성이 확보된 약물을 합법화하고, 다른 약물도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이 확보된후 합법화  하는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인만큼 국가에서 대마초 수입을 통제하고 감시해야하며, 전문가와 연구원들의 허가가 있을시에만 대마초 성분약물을 처방하거나 배포해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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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gkwnsdhkd4516의 프로필
    Lv1 gkwnsdhkd4516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저는 의료용 외의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대마초와 같은 인위적인 즐거움을 얻는 마약성 상품이 합법화 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순 즐거움을 얻기 위한 상품은 중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즐거움의 크기가 클수록 중독 가능성은 커질 것입니다. 만약 대마초와 같이 강력한 인위적 즐거움을 주는 상품이 합법화될 시 대마초에 중독되는 사람이 술과 담배에 비해 비교할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대마초가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제 생각은 아니오 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필레달피아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그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못사는 지역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마초를 합법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레델피아의 공원, 도서관 등의 공공 장소에서 대마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아이들은 그들 사이에서 뛰어논다고 합니다. 대마초를 복용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환각 증세도 보입니다. 과량 복용시에는 숨이 가빠져 항 마약성 약물을 투여해 응급처치하거나 119를 불러야 한다고합니다. 그곳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약물에 취해 정신을 못 가누는 어른들을 보는것이 일상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악을 쓰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구지 만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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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kdhd의 프로필
    kdhd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찬성합니다. 애초에 대마초는 합법이었습니다. 미국정부에서 한창 비주류문화를 조질때 대마초가 원래 Native American, 즉 인디언들이 주로 피는 것이었기에 불법화가 된거지요. 건강을 생각해서 불법화 해야 한다면 현존하는 연구들을 보면 담배가 대마초보다 훨씬 안좋다는 연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한 두번 피어봤는데 특별히 마약이라는 느낌은 안들더군요. 개인적으로 냄새를 싫어해서 피는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한국도 음지에서 은근 많이 피는걸로 알고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서 들었을때 놀랐습니다. 캘리포니아나 이번에 기호식품으로 합법화된주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들었는데 음지에서 세수가 불가능했던것을 양지로 이끌어 올려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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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통신보안의 프로필
    Lv1 통신보안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대마초를 합법화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대마초는 담배보다 더 정신적인 작용이 강합니다. 만약 대마초를 피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술은 운전하며 마시기도 힘들고 낮에는 마시기가 힘들지만 대마초는 시간도 상관없고 운전하며 필 수도 있습니다.

    비단 운전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대마초를 피는 것에서 오는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두번째,

    현재 우리나라는 흡연 가능 구역을 점점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등 금연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현재 담배시장보다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하고 간접흡연량이 커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것입니다.

    그리고 대마초는 키우기가 쉽습니다. 예전엔 길거리에서 잡초처럼 자라는 대마초가 많았다고 하죠.

    청소년들이 키워서 피거나 자체적으로 키워서 농축한 대마초를 만들어 유통시킨다 해도 이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번째,

    대마초는 간접흡연 시 담배보다 더 중독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대마초를 간접흡연한 어린이들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23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대마초 간접흡연이 담배 직접흡연의 효과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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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nersol76의 프로필
      Lv1 winnersol76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일단 제 입장은 대마초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몇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째, 대마초를 핌으로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법화 시키면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사고가 걱정되어 대마초를 금지한다면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보단 대마초를 복용한 뒤 사고를 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여 대마초를 금지한다면 술 또한 이미 법으로 금지되었어야 합니다. 대마초가 중독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이 알아서 절제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마초는 키우기 쉽다고 하셨는데 점점 도시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대마초를 키울 수 있는 곳이 많을까요? 청소년들이 대마초를 키워서 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듯 대마초 씨를 구매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필 것 같아서 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성인들의 권리까지 뺏어야 할까요?

      셋째,  대마초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만큼 건강에도 좋지 않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든 안좋든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물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대마초 또한 개인의 자유에 따라 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대마초를 피는 사람을 단속한다는 등 법적으로 규제를 가하면 됩니다.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둘 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담배는 허용하므로 대마초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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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sdflkjeeii의 프로필
    Lv2 sdflkjeeii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단순한 예로써 논거를 전개하겠습니다.
    대마초와 담배, 양쪽의 식물 전부 향정신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를 단속하면서, 또는 유독한 화학물질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것을 금하면서 인체에 그리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담배와 저농도 에탄올 수용액(통칭 소주) 및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음료 종류(통칭 술)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질에 대한 취급방법의 제한이 국민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담배와 술 모두를 금지하는 것일텐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를 금지하진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접근성을 낮춘다’는 명분 하에 담배 케이스에 혐오스런 사진을 부착하거나, 담배값을 더 올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담배케이스에 부착된 사진은 실제 ‘담배곽’이라는 형태의 기성품이 팔리는 이상 결국 의미가 없고,  담배값을 더 올리는것은 단순히 서민에게 부담을 쥐어줄 뿐 세금 수득률만 증대시킵니다. 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만약 대마초의 성분 자체가 개인 지향적인 효과만 가지고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역시 담배 허용 정책과 비슷한 방법으로 더 비싼 가격을 물리되 대마초를 금연하려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담배랑 똑같은 방법으로 팔아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정부가 언제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고려하는 문제가 몇가지 남았다면, 그중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다른 한가지는 ‘THC’물질로 인한 탈력감이 기업 생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분일겁니다. 만약 이 두가지 모두를 정말로 고려한다면, 당장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한다해도 비흡연자가 흡연행위를 혐오하듯 대마초를 피지 않는 사람이 대마초를 피는것을 꺼릴것이며 피는 사람만 피게 될것이고, 저절로 균형이 맞게 되어 그다지 기업의 생산성 저해 요소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떻든 간에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자체는 현재 대마초를 불법화하여 위법자를 제재하는 방법보다 대마초의 수요를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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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Namhyo Kim의 프로필
    Lv1 Namhyo Kim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대마초가 담배랑 다를게 없다는건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담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어왔는지 생각해보자.

     

    아직도 담배랑 다를게 없다는 말이 문제가 없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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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ㅁ의 프로필
      ㅇㅇㅁ 님의 중재 의견 - 5달 전

      대마초가 담배보다 덜 좋지 않다는데 뭔소리임? 그러면 커피도 마시지 말아야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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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ㅊㅊㄴ의 프로필
    ㅊㅊㄴ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찬성합니다. 대마초가 환각이있다는건 아니라고 발표도있습니다. 그리고 THC는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통상정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기에는 맞지않습니다.

     

     

    오히려 뇌에 도움이되는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치매라던가요, 하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만취하듯이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시야가 반응이 늦어지고 그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날수있습니다. 교통관련법에도 대마초피고 운전못하게 하고 미국처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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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wgh4938의 프로필
    Lv1 wgh4938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일단은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다는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깔고 말한다면 찬성이다. 더 강한자극을 찾게  된다는 것은  담배 1미리 피는 사람 종착력은 한번필때  3개피 물어먀한다는 말이나 똑같다.  중요한것은  컨트롤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그게 포인트다 개인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중독성은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게 아닌 케바케 즉 알콜중독 게임중독처럼 케바케라면 자율의지로 놔두고 그 부분 세금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차피 금지해도 예전부터 술은 밀주로 도박은 음지로

    아무리 단속해도 존재했다.  그러므로 생산라인 소비라인 컨트롤과 중독자 치료를 이 라인에서 걷은 세금으로 해결하는게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여기 댓글중엔 정말 1차원적인  좋다 나쁘다 식의 찬반이 대부분이다 여기가 엄마아빠 고른 곳인가?    머리가 다큰 어른이라면 그 대상에 대한 좋다 나쁘다식의  기호 찬반 토론이 아니라 시스템적 한계와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다.  전쟁나쁘다 찬성 이런 초등학생정도의 수준의 글이 많이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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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에드먼드 샤피로의 프로필
    Lv1 에드먼드 샤피로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이번 승리 게이트 또는 버닝썬 게이트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마약 현실을 보았을 테고 의무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을 마약(아편)에 관한 예방교육 및 역사교육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마약 합법을 왜 찬성하는지 본 필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총상 등의 중상에 있어 모르핀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적 처방으로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필자 또한 생각하는 바이다. 하지만 쾌 快를 목적으로 하는 마약의 합법화는 절대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전제하는 자연법사상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자연법상 인간은 무조건 존엄하며 이 명제는 세계인권헌장의 제1항과 같이 신분, 인종, 나이, 국적 등 그 어떠한 이유로라도 침해당할 수 없는 정언명령이다.

    그런데 마약은 가장 존엄해야 할 인간을 그들이 사육하는 가축 이하로 타락시키며 국가와 국민 간의 계약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은 고통받고 국가가 붕괴하는 파멸적 종국을 맞이하게 한다. 과거 아편전쟁 때의 청나라와 현 트럼프 정부가 강경히 대응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하이드로코돈의 사례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마약카르텔에 의하여 국가가 전복되었고 이 카르텔의 영향력은 과거 멕시코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대신 돈을 내겠다는 파렴치한 발언과 그들의 수장이 세계 2위의 졸부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필리핀 또한 마찬가지이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국에서 마약을 박멸하기 위해 전체인구 팔천만 명 중 추정 2만 명이라는 숫자를 사살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접근하면 이는 엄연한 학살로서 극악의 범죄행위이나 대한민국의 민간인으로서는 아주 소름이 끼치는 수치일 것이다. 왜냐하면, 흔히들 마약은 어둠에 암약하여 암시장에서나 거래된다고 알고 있을 터인데 무려 2만 명이 마약 거래상이거나 중독자이거나 운반책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앞에서 열거한 예시 말고도 차라리 마약을 합법화한 미국의 주들과 불법화한 주의 범죄율 차이 통계를 보면 앞의 예시들이 가벼이 보일 정도일 것이다. 여기서 말을 정리하자면 본 필자는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마약에 관하여 절대적이고 항구적이며 불가변적인 박멸과 이후 재래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관례적인 마약 초범 솜방망이 처벌판례들에 관하여 담당 판사들의 인간성에 대하여 우렁찬 찬사를 보내며 그들이 마약 초범이 이후 재범으로서 다시 재판받는 통계자료를 부디 봐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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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galaxy의 프로필
    Lv2 galaxy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법은 일관적이어야 한다.

    마그나 카르타가 영국에서 발표된 것도 왕의 임의적 권력행사를 견제하기위해서였다.

    법을 규정함으로써, 왕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것이 근대국가의 시초로, 이를 법치주의라고한다.

     

     

    대마초는 분명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기호식품이다.

    그러나 그 중독성과 위해성이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니코틴보다 낮다는 것을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즉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커피, 술,  그리고 담배보다 더 낮은 위해성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기호식품중 ‘술’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자.

    술은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술은 암과 같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병의 발생확률을 매우 높인다.

    또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환각과 같은 증세에 빠질 수 있으면,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역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뿐만아니라,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와,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범죄들은 타인의 생명권과 같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전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10%가 넘는다. 또한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0%나 된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알코올로 관련한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13명이였다.

     

    즉, 우리 사회는 알코올이 이미 충분히 사회적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마초는 알코올보다 중독성과 위해성이 낮다고 분석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대마초를 반대할 수 있을까?

     

    알코올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대마초도 허용되어야한다.

    그것이 인간에게 허용된 당연한 자유이다.

     

    우리는 흔히, 주취감형에 대해서 화를 내곤 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매우 큰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강간, 살인, 폭행 등 사회 공동체의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 죄가 감형되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는 알코올과 대마초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인간은 방종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하고싶은 모든 일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국가의 간섭은 배제되어야하며, 국가가 간섭하더라도 그 간섭의 범위와 방향은 일관되어야 한다.

     

     

     

    허나, 몇몇의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문이론을 근거로한, ‘역치’를 들어 반대하고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단어를 이 주제의 근거로 사용한다면, 그 가운데는 텅 비어있는 공백과 같은 단어에 불과하다.

     

    반대 주장의 대부분이, 마치 길바닥에 있는 돌맹이에도 ‘가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과연 길바닥에 놓여져있는 돌맹이에 ‘~해야한다.’와 같은 가치가 존재할까?

     

    물론 당연히 아니다. 길바닥에 놓여있는 돌맹이는 돌맹이일뿐, 어떠한 가치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돌맹이에게 ‘~다움’을 주장할 생각인 것인가.

     

     

    인간이 존엄하다 한들, 그 존엄성이 인간이 대마초와같은 기호식품으로부터 쾌락을 얻지 못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고해서,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인간이 쾌락만을 추구하는것과,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없다.

    인간이 섹스로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면 안되는가? 당연히 된다. 물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않는 선에서의 쾌락추구는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건, 칼뱅의 장로교가 금욕주의적 인간관을 내세우는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

    그것은 종교가 할 이야기지, 토론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반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도출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이 대마초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알코올 역시 금지해야 하는가?

    둘째,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되는가?

    셋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동성애도 금지시킬 수 있는가? 항문성교도 금지시킬수 있는가?

    넷째,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면, 존엄성이 없는 인간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으로, 존엄하다는 것과 환각을 느끼는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인간이 환각작용을 위해 대마초를 핀다고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국가가 나의 팔을 톱으로 자르려고 한다면, 과거 왕정 중세 왕정국가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팔을 자르지 말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내 팔을 톱으로 자르면,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처벌할 권리는 없다. 

     

    또한, 관문이론을 근거로 한 반대 역시, 국가의 과도한 침해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역치는 점점더 커져, 어느순간에는 더 큰 자극을 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시 적정수준의 쾌락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대마초를 금지해야할까?

    이는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다.

     

    대마초는, 알코올보다 적은 위해성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음을 많은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강력한 아편과 같은 마약에 손 댈 수 있기 때문에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격이다.

     

    자동차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자동차를 없애버려야할까?

    그리고 이 기회에 칼로 인해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칼 역시 모두 없애버리는게 좋을까?

    당연히 아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게는 없다.

    내가 불법으로 권총을 들고 길거리를 활보한다면, 이는 흉기소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것이지,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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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찬성 의견 - 8시간 전

    대마초 허용이 가져다줄 폐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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