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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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장기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체의 일부(모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45조(벌칙)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 등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현재 우리는 돈으로 신체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대다수가 비윤리적이라 인식한다. 하지만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마다 계속 증가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장기이식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위해 장기기증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처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매매 제재만이 유일한 답인가.

 

data


장기이식대기자수 / 자료제공: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 이식대기자 및 기증현황 / 자료제공: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매매 – 나무위키

 

news

“간 떼어주면 2억” 장기밀매 조직 적발 (2015-11-20 MBC NEWS)

영국, 장기매매 합법화 논쟁 가열 (2011.01.06 경향신문 – 김향미)

인체 장기 매매 합법화 검토해야 (2003.05.21 연합뉴스)

한국의 대형병원 의사가 장기매매 브로커로 활동해 (2016.07.22 중앙일보헬스미디어)

“장기매매 합법화” 조심스레 고개 (2002.10.31 메디칼업저버 – 송병기)

필리핀 장기 매매 첫 허용…콩팥 5만달러에 살수있어 (2015.10.23 매일경제- 김대영)

 

pros opinion

a.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현재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많고 그중엔 생명이 위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는 매우 소수다. 가족 간에도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죽음을 앞둔 사람조차도 문화적인 이유로 장기 이식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점차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기매매가 일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자발적 기증이 어려우니 스스로 판단해서 매매라도 하게 하는 것이 옳다. 법이든 윤리든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

b. 장기(신체)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아닌 각 개인에게 있다.
장기는 공공재가 아닌 각 사람 고유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소유를 자발적으로 매매하겠다는 권리를 막을 근거는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심지어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누구나 자기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버는데 장기는 왜 금기시되어야 할까? 장기는 소중하기에 보호받아야 함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한받을 근거가 되진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문신을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인 것처럼, 장기매매 역시 각 개인의 선택 영역에 있다. 무엇보다 장기매매가 이루어질 때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법의 역할은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등의 범죄를 막는 일에 국한되어야 한다.

 

cons opinion

a. 인간을 물질적으로 여기게 된다.
한 그루의 나무보단 전체 숲을 봐야 한다. 당장 장기매매가 허용되면 혜택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오히려 문제가 더 크다. 매매되는 장기는 생명보다 물건에 가깝게 인식될 것이고, 그것이 일반화된다면 자신의 장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장기까지도 가볍게 볼 개연성이 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생명경시풍조가 생기면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더라도 전통적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당장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론 인간을 보호할 것이다.

b. 계층 갈등이 심해진다.
장기매매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매매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장기의 특성상 고액에 거래될 수 밖에 없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매매의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 물론 상류층이라도 혜택을 누리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순 없으며, 기부된 장기가 다른 계층에 돌아가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있다. 장기를 제공하는 주체는 주로 서민들로 한정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장기매매는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큰 서민들이 제공 주체가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합법화가 된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한 합법적 장기 착취에 불과하다.

 

reference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최초입장 결과 (112명 투표)
13 24 29 25
토론댓글 현황 (29개 주장)
51 49

  Opinions

  1. lucas.p.pro의 프로필
    Lv1 lucas.p.pro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찬성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팔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합법화시에)
    또한 장기필요자또한 자신이 필요로 한 장기를 최대한 빨리 제공받을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억측일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돈이 없다, 빛이 많아 감당이 안되 자살하는것 보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매매하여 돈을 얻는것으로 자살율이 조금이나마 줄어 들 수도 있습니ㅏ.

     

     

    1 3 답글
    • gary177601의 프로필
      Lv2 gary177601 님의 중재 의견 - 3주 전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본인과 가족과의 동의가

      있고 자신의 신체를 매매한 사람의

      가족이나 매매자가 이익을 얻을수

      있다면 자신의 신체를 매매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0 0
  2. 함서진의 프로필
    Lv1 함서진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찬성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장기는 그사람의 것이고, 그 누구도 자신의 것에 대하여 자신이 하는 행동을 불법이라 정할수 없습니다.

    2 3 답글
    • hopeless의 프로필
      Lv2 hopeless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자신의 하는 행동을 막을수 없는 것 맡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도 규정되있듯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필요없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장기를 팔게 되는 경우는 돈이 없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이 대다수일꼐 불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악용 가능성이 높은 장기매매를 국가에서 허용해줘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2 1
    • hopeless의 프로필
      Lv2 hopeless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의견에 누락 되어서 덧붙입니다. 누구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수 없으나 권리를 침해할수 있는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나의권리로 남들의 권리를 침해할때

      두번째 사회의 질서 유지의 피해를 입힐때 여기서 장기 매매는 2번쨰 사항에 해당됩니다.

      1 0
  3. Techniker의 프로필
    Techniker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장기매매는 여러 분야에 있어 마약 합법화와 같이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추진한 마약 합법화 정책의 경우,

    기존의 미국과 같은 불법화 정책으로 철저히 음성시장으로 남겨놓기 보다,

    마약중독자에 한하여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마약으로 인해 사망하는 중독인구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동시에 네덜란드 내 마약유통을 자유롭게 하여 유럽 내 마약유통시장을 양성화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장기 매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불법적인 인신매매나 장기밀매 등 범죄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반작용이 우려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쉽사리 장기매매를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환자들의 장기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방식대로 유가족 또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기증을 통해 기여받거나,

    사회적인 인식을 장려하거나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개선하여 확보하는 방법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자원자 위주의 장기기증 방식에서 자동적인 장기기증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장기 기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장기기증 활성화 (불교신문,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844)

    프랑스에선 숨지면 자동으로 장기기증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77143.html)

    5 0 답글
  4. 이유진의 프로필
    Lv1 이유진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장기매매가 합법화 되면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를 팔아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불법적, 악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장기매매의 현장 또한 제한 할 수 있는 힘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장기매매를 합법화 하되 정확한 법의 제한과 더불어 제대로 된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5. HYEONJU의 프로필
    Lv1 HYEONJU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장기 매매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는 찬성의 의견을 내세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장기매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고 사람의 몸 또한 돈으로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기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장기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몸을 물질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있어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를 사고 파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고 하여 장기매매를 합법화 한다면 불법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던

     

    장기매매대한 처벌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발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장기매매 합법화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장기매매 사건이 더욱 증가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합법화를 시도하여 더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기 보다는 불법적 장기매매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리며 장기기증에 관해서는 장기기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캠페인, 사회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6. hopeless의 프로필
    Lv2 hopeless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그렇다면 장기를 파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거나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대다수 일것이 분명합니다. 이런사람들에 장기를 떼가는 것을 합법화 시켜버리면 도박 파산으로 모든 장기를 팔게 되는 사람도 발생할것이고 장기 매매가 판을 치게될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 gary177601의 프로필
      Lv2 gary177601 님의 중재 의견 - 3주 전

      그렇게 생각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0
  7. 원베스트의 프로필
    Lv2 원베스트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장기매매에 찬성합니다.

     

    이 토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구속 여부의 정당성”입니다.

     

    개인의 자유구속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개인과 사회에 의의를 제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득이 있을 때 입니다.

    예를들어 안전벨트 매기, 술마시고 운전하지 않기, 마약못하게 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장기매매에 해당 되는 장기는 콩팥과도 같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들 입니다.

    현재 장기기증 같은 경우도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콩팥 밖에는 기증 받지 못합니다. 난 한쪽눈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해도 각막은 기증 못한다는 거지요.

     

    콩팥이 하나 업다고 하여 생명과 생활에는 전혀지장이 없습니다. 당장 큰 돈이 없어 자살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콩팥 하나와 생명과 바꿀 수 있다면 죽는 것보단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요.

     

     

    부가적인 문제로 인간의 신체가 물질화 되서 비윤리적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는 너무 노파심이 큰 주장이라 생각 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음식물 찌꺼기 치우는 청소부들에게 우리는 비윤리적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자본주의경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래라고 생각하지요.

     

    과거 조선시대에서 부모가 빚쳐서 딸이 팔려가는 그런 경우처럼 인격이 매매되는 사례가 비윤리적이지요. 그건 삶전체를 매각하는 행위잖아요.

     

    너 빚졌으니깐 신체포기각서 쓰고 무조건 콩팥 팔아라를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어쩌나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경찰이나 검찰이 뒷거래 강압여부를 조사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도 신체포기각서는 불법입니다. 경찰이 풀어야 할 문제를 우리가 먼저 노파심 때문에 거부하면 우리나라 법의 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과도 동일하지요.

     

    1 0 답글
  8. 불꽃남자의 프로필
    불꽃남자 님의 찬성 의견 - 12달 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만 있ㄷ으면 생명을 구하는 일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장기이식을 할 경우 골든아워를 놓치게 되는데 이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합니다.

    0 0 답글
  9. ck992의 프로필
    Lv1 ck992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흔이 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학생A는 B과목 기말고사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으로 학생A는 B과목을 재수강하는 상황에 처해지겟죠.

    더나아가서, A는 C의 물건을 빼앗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A는 법에 따라 한동안 자유권을 박탈당하겟죠. 이는 A의 자유로 인해

    C의 물건을 빼았기지않을 자유를 침해 하였기 떄문입니다.

     

    장기매매가 진행될려면 기본적으로 기증자와 환자 동의가 상호간의 필요할것이고 이는 그들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중 누구도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누구의 자유도 침해받지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매매의 불법화는 기증자의 자유를 빼았는다고 판단되어 장기매매는 합법화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매매가 음지에서 양지로 들어날시, 그에따른 새로운 법안이 구축될것이고 이로인해 현재보다 더나은 상황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0 0 답글
  10. 중도보수의 프로필추천댓글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저는 장기매매의 합법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저는 장기매매가 합법화 된다고 해서 지금 없는 장기기증의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윗 분 중에 콩팥(신장)은 하나 없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장이 우리 몸에 2개가 있는 이유는 신장의 역할이 필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두개가 있는 것이고 두개가 있다고 하나가 없어도 된다는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는 스스로 재생 가능한 기관이지만 잘라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2012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생존 장기기증자 중 29.2%가 후유증을 앓고 있고 그 중 50%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후에는 대다수가 보험가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1 ~ 2015년간 생존 중 장기기증자 중 96.2%가 자기 친족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를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 초반에 반짝 활성화될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공급이 유지될 거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lucas.p.pro 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신체를 팔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합법화시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합법화가 되었고 내 몸 내가 팔아서 내가 돈 번다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그 이후를 바라보지 못한 생각입니다. 장기기증 후에는 약 1년 정도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몸은 있던 것이 없으면 무조건 경증이든 중증이든 부작용이 생깁니다. 만약 장기매매가 합법화 되어 생존 중 장기판매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경우 분명 중산층 이상에서의 판매는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에서 장기 판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장기를 판 후에 정기검진은 본인 돈으로만 할까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잘 갖춰진 국민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정기검진비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험료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존 중 장기판매자들에게는 당연히 보통사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 이는 보험이라는 특성 상 당연히 그 부담이 장기를 판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워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전체적인 보험료의 상승과 필요예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다시 국민들에게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이 지워질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장기를 판매하였고 그 이득이 개인이 받았지만 그 책임은 사회구성원이 나눠서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런 현상은 문제입니다.

     

    함서진 님의 ‘어떠한 사람의 장기는 그사람의 것이고, 그 누구도 자신의 것에 대하여 자신이 하는 행동을 불법이라 정할수 없습니다.’라는 생각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학대하여 죽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우선시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동물보호법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원베스트 님의 주장인 ‘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구속 여부의 정당성”입니다. 개인의 자유구속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개인과 사회에 의의를 제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득이 있을 때 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사회 전체 구성원이 나눠져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없는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개인의 신체 자유를 구속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가적인 문제로 인간의 신체가 물질화 되서 비윤리적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는 너무 노파심이 큰 주장이라 생각 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노동시장에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혹은 능력이지요.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불꽃남자 님의 ‘현재의 장기이식을 할 경우 골든아워를 놓치게 되는데 이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합니다. ‘는 틀린 이야기 입니다. 장기이식의 경우 기증자의 몸에서 떼어낸 장기가 수혜자의 몸에 이식될 때 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계획된 장기이식수술에서 골든아워 문제는 없습니다. 계획된 장기이식이란 순번에 따라 수혜자가 정해져 있고 뇌사자가 발생했거나 장기기증자가 나타났을 때 보통은 한 병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즉, 먼저 이식할 장기를 찾아놓고 이식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혜자의 사정에 따라 병원 간 이격거리가 멀 경우에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 또한 장기적출 후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문제이기에 장기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ck99님의 경우 ‘장기매매가 진행될려면 기본적으로 기증자와 환자 동의가 상호간의 필요할것이고 이는 그들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중 누구도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장기기증절차도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에 대한 정보는 모르지만 각각 장기적출과 장기이식에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자유의지에 의해서 장기를 기증하고 장기를 이식하고 있는데 굳이 장기매매를 허가해 줘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기증을 하면 3.3명의 수혜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숭고하고 존중받아야 할 장기기증이라는 행위가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기증이 아닌 매매가 된다면 그에 따른 큰 부작용이 2가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계층 간 차이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빈곤층과 중산층 이상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는데 장기 매매가 된다면 빈곤층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장기를 팔 것이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게 되어 더욱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간 존중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것 입니다. 인간의 장기가 돈으로 환산이 되며 어쩌면 장기쇼핑이라는 게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장기는 좀 더 비싸고 노숙자의 장기는 싸고 이런 식의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돈 버는데는 아주 똑똑한 동물이니 장기매매가 허용되는 순간 이익의 최대치를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는 인간 존중이라는 개념 대신 돈으로 사람의 가격을 매기고 돈으로 사람을 사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6 0 답글
  1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장기 매매에 찬성합니다. 장기를 팔 자유는 스스로에게 있으며, 국가가 절대로 간섭하여선 안됩니다.

     

    1. 빈곤층이 스스로 장기를 꺼내어 수명이 줄어든다고요? 그 대우를 감수하고 자유롭게 선택한 겁니다. 빈곤층의 선택의 길을 넓혀야지요.

    2. 인간 존중? 인간을 기계로 보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으니, 금지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0 0 답글
    • 네오네오의 프로필
      Lv1 네오네오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1. 윗 분이 작성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네요.

       
      “만약 장기매매가 합법화 되어 생존 중 장기판매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경우 분명 중산층 이상에서의 판매는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에서 장기 판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장기를 판 후에 정기검진은 본인 돈으로만 할까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잘 갖춰진 국민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정기검진비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험료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존 중 장기판매자들에게는 당연히 보통사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 이는 보험이라는 특성 상 당연히 그 부담이 장기를 판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워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전체적인 보험료의 상승과 필요예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다시 국민들에게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이 지워질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장기를 판매하였고 그 이득이 개인이 받았지만 그 책임은 사회구성원이 나눠서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런 현상은 문제입니다.”
       

      2. 국가는 당연히 인간을 기계로 보는 풍습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이고 기본권입니다. 인간을 기계로 보는 사회를 옳다고 인정했을 때만 주장할 수 있는 반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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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뚠뚠의 프로필
    Lv3 뚠뚠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찬성측 여러분들은 장기매매를 돈벌이로 보시는 것 같은데

    장기매매로 돈을 버는게 과연 합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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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onnc12의 프로필
    Lv1 onnc12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랑 똑같은거랑 다름없다. 인간의 신체는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매매하거나 이용하면 안된다.

    합법화 해버리면 쉽게 장기를 매매하는 사람들도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는 전보다 더 혼란이 찾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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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thermonuclear.0001의 프로필
    Lv1 thermonuclear.0001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빈민이 장기를 파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필요 및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매매도 가능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성매매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월권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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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YuSeWon의 프로필
    Lv1 YuSeWon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저는 장기매매에 찬성합니다.

     

    장기를 이식받아야하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장기기증 운동이 그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지요. 매매는 불법이구요.

     

    즉, 장기이식을 받으려면 기증된 장기밖에 없으며 장기수요에 비해 공급(기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결방안은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기증자의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SNS나 TV광고를 통해 기증을 하게 되면 혜택(조건부: 사후 장기적출, 금전적 이익 or 가산점 등)을 준다합니다.  국가가 주체로 나서서 진행하되,  개인사업은 불법입니다.

     

    즉, 국가가 주체가 되어 기증자를 늘리기위한 광고와 사례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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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xyznv111의 프로필
    Lv1 xyznv111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반대합니다. 현재에도 중국에서 빈민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강제로 장기를 빼앗겨 밀매되는 현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거래가 합법화된디면,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판매를 강요당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막장드라마에서나 보던 장기포기각서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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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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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통신보안의 프로필
    Lv1 통신보안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합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기매매의 대상에 대해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 콩팥 이 두가지는 현재 이식이 가능하고 이식을 해준 사람도 생명에 크게 지장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아닌 기증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매매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매가 가능한 장기는 두 종이며 이는 생명에 지장이 간다고 보지 않는다면

    강제 적출에 의한 부작용보다 생명을 구하는 환자들에 대한 이득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이는 헌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혈도 자신의 피를 빼서 타인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매혈, 강제 혈액 추출 등 음지에서의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피는 계속 생성되지만 장기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장기매매의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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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현성훈의 프로필
    Lv1 현성훈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우선 장기매매로 금전적인 이윤을 추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분명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 사회적약자, 소외계층 일 것입니다. 물론 장기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고 개인의 권리라고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장기매매를 찬성하시는 분들 중 머리카락도 자유롭게 사고파는데 장기라고 안될거 있냐고 하시는 것을 예시로 드셨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입니다. 장기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개인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장기매매를 합법화하면, 우선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장기매매로 인한 의료혜택도 대부분 소수 상류층에게만 주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기매매로 돈을 벌어봤자 이는 장기적인 수입원이 아니며, 빈곤, 가난은 지속될것이라는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장기매매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보다 복지, 의료혜택등을 더욱 강화하여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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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여러 의견을 읽고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남깁니다.

     

    익명님께서는 ‘장기 매매에 찬성합니다. 장기를 팔 자유는 스스로에게 있으며, 국가가 절대로 간섭하여선 안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장기를 팔 자유가 스스로에게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딱히 덧붙일 말이 없기도 합니다만 국가가 절대로 간섭하여선 안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는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뒷 문장에 집중을 합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요에 따라서 내가 자유의지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는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와 매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이지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이야기 하기 전에 침해와 제한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침해는 침범받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력에 의해 침범받는 것이고 제한은 전체 중 어느 일정 부분만 금지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번 제 37조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말 장난이 심하지요. 아무리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쏭달쏭한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이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라 하여 4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저촉될 경우 기본권 제한이 아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이냐 침해냐를 판단하는 4가지 잣대는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입니다.

     

    그럼 장기매매라는 것을 금지하는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침해하는 것일까요? 위의 4가지 잣대를 사용하여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 기본권 제한의 입법목적이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정당한가를 따지는 잣대입니다. 장기매매를 금지한 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입법목적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단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서는 통과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두번째 잣대는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방법의 적정성이란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그 입법 목적 실현에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장기이식법의 위반 벌칙을 보면 징역이나 벌금인데 징역이나 벌금은 모든 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잣대는 피해의 최소성입니다. 이는 입법자가 설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보다 더 완화된 방법으로 기본권 제한을 실현할 수 있다면 기본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더 완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이라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여 기본권의 심대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잣대입니다. 장기이식법에 보면 장기기증과 이식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통과입니다.

     

    네번째 잣대는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이는 어떤 행위의 제한에 따른 개인의 피해와 그 행위를 자유롭게 했을 경우 나타나는 공적 불이익을 저울질했을 경우 행위에 자유에 따른 공적 불이익이 개인의 피해보다 더 크거나 적어도 같을 경우에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잣대인데 공적 불이익이 개인의 자유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은 제가 위에 쓴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론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조건에 장기매매의 경우는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개입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익명님께서는 ‘빈곤층이 스스로 장기를 꺼내어 수명이 줄어든다고요? 그 대우를 감수하고 자유롭게 선택한 겁니다. 빈곤층의 선택의 길을 넓혀야지요.’라고 하셨는데 빈곤층의 선택의 길을 넓힌다는 말씀이 상당히 생뚱맞네요. 뭐 빈곤층은 헌법 제 10조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해당이 안되는 계층입니까? 빈곤층이 먹고 살 수 있는 선택지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되는데 빈곤층이 먹고 살기 위해 장기를 매매하여 자기의 수명을 깎아 먹는다는데 이를 그들의 자유라고 칭하시니 굉장히 황당합니다.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뭔가 오해하고 있으신 듯 한데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그 몇 가지 선택지를 어떠한 것에도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택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사회는 없습니다. 만약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겠지요. 어느 누구에게나 선택지라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몇 가지가 존재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헌법에서 규정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빈곤층의 선택지 중에 장기매매를 넣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 존중? 인간을 기계로 보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으니, 금지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패스하겠습니다.
     

    thermonuclear님의 ‘빈민이 장기를 파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필요 및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매매도 가능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성매매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월권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위에 길게 쓴 글이 아마 님께도 반론이 될 수 있겠네요. 한 마디 덧붙이자면 돈과 연관된 자유로운 선택은 없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기 위해 선택을 내가 댓가를 지불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댓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댓가를 지불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이해를 돕기 위해 매입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매수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선택 중에서 매수와 관련된 선택은 모두 이익이라는 강제력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이지 선택하는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사족인데 성매매는 장기매매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매매는 말이야 몸을 판다는 것이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 자신의 몸을 재화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매매와는 틀립니다. 그 부분과 연관지어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YuSewon 님께서는 저에게 본인의 의견을 읽어달라고 쪽지까지 보내주셨는데…. 장기기증이 필요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가요? 장기기증자가 많이 없어 그 수요자들의 축적에 따른 증가인가요 아니면 진짜 한국 사람들에게서 장기기증이 필요한 질병의 발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정확한 사실은 장기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사실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 뿐만이 아니라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굳이 장기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대체 가능한 인공장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인공장기의 활성화는 사람의 장기를 찾는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할텐데 말이지요.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산점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행위가 바로 매매행위입니다. 매매라는 것이 꼭 돈 만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라는 행위는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행위로 재화라는 것에는 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매매행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라구요? 지금 국가가 나서서 장기 장사를 하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또 지금도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기이식과 기증을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혹시 저에게 광고와 사례금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어느정도의 광고와 어느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기 이식분야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장기이식이라는게 그냥 뚝 띄어다가 붙이면 되는 것도 아니구요.

     

    통신보안님의 의견 중에 아주 제가 기절할 뻔한 말씀이 있네요. 이게 쓰다가 뭔가 실수로 추가될 단어를 안 쓰신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매매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매가 가능한 장기는 두 종이며 이는 생명에 지장이 간다고 보지 않는다면 강제 적출에 의한 부작용보다 생명을 구하는 환자들에 대한 이득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콩팥과 신장은 띄어도 죽지는 않으므로 강제적출을 해도 죽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죽을 위기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강제적출을 하는 것이 이득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 장기로 제한을 한다면 강제적출 등의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적출 당하더라도 죽지는 않고 죽을 위기의 환자를 구할 수 있으니까’라는 말씀인가요? 명확하게 숫자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개인 사익의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목숨과 건강 모두 숫자로 환산할 수 없기에 환자의 목숨과 강제적출에 따른 건강 부작용 간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우선되어야 하느냐의 비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헌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혈도 자신의 피를 빼서 타인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매혈, 강제 혈액 추출 등 음지에서의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피는 계속 생성되지만 장기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장기매매의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헌혈이 합법화된 기증이더라도 부작용은 있다. 장기는 새로 생기지 않으므로 매매라는 절차를 통해 보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인거 같은데 장기매매라는 것은 말이지요 아니, 매매라는 행위의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내가 공급을 하면 공급에 대한 댓가로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단어는 아주 잘못된 사용입니다. 매매에 따른 이익을 줘야 하는 당연한 것을 적법한 절차라고 하시니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건실한 토론과 비판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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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참나 장기기증하고싶어도 가족동의서를못받으믄못해주는법이문제지 ,,내장기기증하고싶은대 남보다못한가족한테허락을받으라는대 법이웃긴거임 본인만동의하믄 무상기증하게해주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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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유경찬의 프로필
    유경찬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오죽하면장기까지팔아야하는쪽입장을생각사면

    반대사는말들은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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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오죽하면 장기까지 팔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럼 장기를 판 이후에는 어떨까요?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끝나고 콩팥 하나 없는 해피엔딩이 찾아올까요? 한번 빈곤까지 떨어진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이 장기를 팔아 더 허약해진 이후에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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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평화주의자의 글의 프로필
    평화주의자의 글 님의 중재 의견 - 3달 전

    싸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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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hwch7878의 프로필
    Lv1 hwch7878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장기매매가 합법화가 된다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반강제적 장기매매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의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으로 장기의 가격은 높게 책정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장기를 구매하는 쪽은 상류층이, 장기의 공급은 하류층이주를 이루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하류층은 그들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외부요인의 개입으로 반강제적으로 장기매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반강제적인 상황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고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비공식적 채무상황까지

    조사하고 검토할 예산과 시간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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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gAy의 프로필
      Lv1 ILLgAy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장기매매가 불법일 때 리스크 값과 그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재력까지 생각해보면 불법일 때 오히려 더 가격이 높게 책정될걸요?

      그리고 재정적 문제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은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반강제’라고 표현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 그냥 ‘자유의지’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이 진짜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워야한다면, 이건 자유로운 결정입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어제 피자를 먹는데 돈을 많이써서 오늘 삼각김밥을 먹었어야했다면, 내 자유로운 결정이지 않습니까?

      장기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냥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 돈을 쓰는 선택을 했고,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또 다시 장기매매라는 선택을 할 뿐입니다.

      세상에 ‘반강제’는 없습니다. 그건 그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은 사람들의 발악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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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그러니까 찬성측 주장의 요지는 장기 공급자의 ‘자유’인 거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그 개인이 돈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소유물인 장기를 팔아 돈을 얻는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상류층이나 중산층은 장기를 절대 팔지 않을 거고, 파산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나 빈곤층의 경우에만 장기를 팔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토론의 주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 장기를 파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으로 한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돈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현재 상황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빈곤층이 돈이 모자라서 장기를 팔게 되면 당장은 돈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위의 토론자 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장기를 떼어 판다는 건 몸에 부담을 가져옵니다. 만약 가난하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까지 판다면 당장은 빚을 갚거나 심각한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는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의 능률이 떨어질 것이고, 허약해진 신체로 인해 대한민국의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장기 판매로 인한 사후 관리 비용(정기 검진, 신체 기능 약화로 인한 질병 등등)으로 인해 장기 판매 이후 실질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은 더 감소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나 회생의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결국 또 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장기도 하나 사라져 더 약화된 몸으로 그 위기에 봉착해야 합니다. 즉 장기 매매의 허용은 그들의 상황 개선에 있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율성을 허용해준다는 건 결국 시장의 자율성을 허용하기 위해 최저 임금제를 없애자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저 임금제를 없애면 당연히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고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그것이 개인의 의지이든 사용자에 의지에 의한 낮은 임금에 어쩔 수 없이 맞추는 것이든),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되겠지만 그들의 임금 수준은 악화될 것입니다. 장기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에 위기에 봉착한 빈곤층은 아직 장기 판매라는 하나의 수단을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신체까지 떼어 팔다가 생활 수준은 더 악화된 채로 바닥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권리 존중이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장기 판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유’가 무조건 장기 공급자의 상황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빈곤층이 존재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매매의 합법화는 국가가 ‘나는 너희를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 너희들이 돈이 없다면 몸이라도 떼어 팔아라’는 무언의 메세지를 던지는 것과도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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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장기매매의 문제점은 단순히 공급자의 삶의 질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장기매매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이유는 장기가 망가져서 죽음에 이르러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장기매매라도 허용해서 공급을 충당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허용하면 결국 외국의 백만장자들이 우리나라의 장기를 비싼 돈을 주고 사려 할 것이고, 수요의 증가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기 공급 부족 현상은 결국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장기 공급국으로 전락하고 말겠죠. 그러면 외국에 장기를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빈곤층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빈곤층이라면 자신의 장기를 대가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들은 너무 가난해 돈이 필요해서 장기를 파는 것이니까요. 그럼 장기매매 허용을 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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