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성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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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는 소수인종 여성과 아동을 위해 그들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독려하며, 피해자들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 운동이 궤도에 진입한 것은 2017년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을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폭로하면서부터였다. 그녀들은 SNS의 해시태그(#MeToo)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처를 알렸다. 이제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숨기며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 미투운동이다. 한국의 미투운동은 2018년 한 여성 검사의 폭로로 시작되었다. 이 검사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검찰이 덮으려고 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고발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의 분노와 공감을 얻으며,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 문화예술계, 연예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의 미투운동은 무엇보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위드유(with you)라는 운동으로도 이어져, 내부 고발을 넘어 피해자와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펜스 룰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미투운동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거짓 폭로 사례도 발생하며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data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 나무위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

‘미투(#MeToo)’ 운동 인식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99호 2018년 3월 3주 -[pdf]

 

news

[팩트체크] ‘무고죄’ 40%가 성폭력 사건? (2018.02.28 JTBC- 오대영)

[팩트체크] “아내 외 여자는 NO” 미투 대처법은 ‘펜스룰’? (2018.03.08 JTBC- 오대영)

한국에선 왜 이제야 본격화 됐나? (2018.02.04 BBC News Korea)

 

pros opinion

a. 사회 조직의 연대책임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한다.
최근 미투운동의 발생지인 미국의 성폭력 사건은 매우 강경하게 처벌되고 있다. 특히, 미국 법원은 직장 내 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 기업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즉, 고용주가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역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투운동은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책임까지 이끌어내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감시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의 기업들도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며, 국가적으로도 성폭력 대책을 강화하여 성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b. 미투운동은 여성인권신장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 피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수치심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숨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성들은 억압받는 소수에서 연대하는 다수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 인권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방증이다. 피해 여성들의 연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남성중심의 사회제도, 여성혐오적 사회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제 미투운동은 단순히 성폭력 폭로를 넘어 포괄적인 여성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폭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cons opinion

a. 미투운동은 무고죄와 마녀사냥으로 변질되고 있다.
미투운동의 폭로는 거짓을 고발을 통해 마녀사냥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미투운동은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에, 가해자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악질 범죄자를 향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사 중 일부는 성폭력 사실이 없었다.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거짓 폭로를 한 것이다. 가해자의 노출은 가해자 가족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고발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 열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한 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를 무시해선 안 된다. 그것은 피해 여성들이 당한 것처럼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b. 미투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펜스 룰이 확산되었다.
펜스 룰은 미투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방어수단이다. 여성과 단둘이 만나지 않는다는 펜스의 규칙에서 유래한 이 규칙이 미투운동과 만나 여성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현상의 원인은 사회에 미치는 미투운동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모든 사건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미투운동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부터 고발된 사람을 가해자로 규정한다. 어쩌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서 가해자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남성중심사회에서 누리던 권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는데, 미투운동을 통해 문제의식을 느꼈을 테니 말이다. 미투운동은 남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소통의 단절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초기 미투운동을 지지하던 남성들조차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reference

The #MeToo Moment – The New York Times


최초입장 결과 (201명 투표)
36 36 64 35
토론댓글 현황 (63개 주장)
38 62

  Opinions

  1. seongayeon42의 프로필
    Lv1 seongayeon42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사회적 부조리와 신분에 억압되어 있던 성폭력을 고발하자는 의도로 실행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재 미투 운동은 변질되어 마치 유행처럼 퍼지며 수많은 무고죄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여러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칭하는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저는 단순히 미투 운동을 폐지하자거나 미투 운동이 지금처럼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 미투 운동은 계속 하되 그에 따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증거나 정황을 잘 따져보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같은 이상한 논리로 더 이상의 무고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폭력을 해결하는 것 만큼이나 무고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0 0 답글
  2. cooler의 프로필
    Lv2 cooler 님의 찬성 의견 - 4일 전

    정답은 아니지만 해법(문제를 푸는 방법)은 맞죠.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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