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성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2018년 4월 30일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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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는 소수인종 여성과 아동을 위해 그들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독려하며, 피해자들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 운동이 궤도에 진입한 것은 2017년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을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폭로하면서부터였다. 그녀들은 SNS의 해시태그(#MeToo)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처를 알렸다. 이제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숨기며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 미투운동이다. 한국의 미투운동은 2018년 한 여성 검사의 폭로로 시작되었다. 이 검사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검찰이 덮으려고 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고발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의 분노와 공감을 얻으며,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 문화예술계, 연예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의 미투운동은 무엇보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위드유(with you)라는 운동으로도 이어져, 내부 고발을 넘어 피해자와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펜스 룰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미투운동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거짓 폭로 사례도 발생하며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data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 나무위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

‘미투(#MeToo)’ 운동 인식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99호 2018년 3월 3주 -[pdf]

news

[팩트체크] ‘무고죄’ 40%가 성폭력 사건? (2018.02.28 JTBC- 오대영)

[팩트체크] “아내 외 여자는 NO” 미투 대처법은 ‘펜스룰’? (2018.03.08 JTBC- 오대영)

한국에선 왜 이제야 본격화 됐나? (2018.02.04 BBC News Korea)

pros opinion

a. 사회 조직의 연대책임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한다.
최근 미투운동의 발생지인 미국의 성폭력 사건은 매우 강경하게 처벌되고 있다. 특히, 미국 법원은 직장 내 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 기업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즉, 고용주가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역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투운동은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책임까지 이끌어내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감시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의 기업들도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며, 국가적으로도 성폭력 대책을 강화하여 성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b. 미투운동은 여성인권신장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 피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수치심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숨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성들은 억압받는 소수에서 연대하는 다수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 인권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방증이다. 피해 여성들의 연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남성중심의 사회제도, 여성혐오적 사회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제 미투운동은 단순히 성폭력 폭로를 넘어 포괄적인 여성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폭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cons opinion

a. 미투운동은 무고죄와 마녀사냥으로 변질되고 있다.
미투운동의 폭로는 거짓을 고발을 통해 마녀사냥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미투운동은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에, 가해자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악질 범죄자를 향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사 중 일부는 성폭력 사실이 없었다.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거짓 폭로를 한 것이다. 가해자의 노출은 가해자 가족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고발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 열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한 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를 무시해선 안 된다. 그것은 피해 여성들이 당한 것처럼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b. 미투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펜스 룰이 확산되었다.
펜스 룰은 미투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방어수단이다. 여성과 단둘이 만나지 않는다는 펜스의 규칙에서 유래한 이 규칙이 미투운동과 만나 여성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현상의 원인은 사회에 미치는 미투운동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모든 사건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미투운동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부터 고발된 사람을 가해자로 규정한다. 어쩌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서 가해자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남성중심사회에서 누리던 권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는데, 미투운동을 통해 문제의식을 느꼈을 테니 말이다. 미투운동은 남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소통의 단절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초기 미투운동을 지지하던 남성들조차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reference

The #MeToo Moment – The New York Times

Opinions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미투 운동은 고발에 물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반드시 배격해야 하는 반동입니다.

2 13 답글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성범죄에 관련한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강간이 포함된 살인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탄압해야 하는 중죄이자 반동임에도 틀림 없습니다.

2 16 답글

ccb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무고죄를 차단하기위해 강간이 포함된 살인을 자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살인 또는 강간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없으며 단순 강력범죄에 불과하며 강력하게 처벌받아야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무고죄 비율은 0.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또한 경계해야할 범죄가 맞으나 그 비율을 생각했을 때 성폭행 성추행 근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미투운동 이후 사회적으로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된 것만으로도 미투운동엔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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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0729.naver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강간이 포함된 살인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요? 무고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살인이고 강간등 중죄에 형을 주는 이유가 뭔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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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liberabit님 저도 반대 의견이긴하지만 강간이 포함된 살인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탄압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투운동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거짓으로 폭로했을떄 무고한 사람이 격는 피해중 성적인 수치심이 있을거라는 보장이 없다는점은 물론 성적인 수치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격은 일을 그대로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니가 그 일이 잘못된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짓말로 나를 곤란하게 했으니 나도 니가 나를 성폭행 했다는 거짓말로 너를 곤란하게 해도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질수 없듯이 미투운동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은 성폭행범으로 몰아넣었다고 해서 강간을하거나 살인을 해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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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성폭력 무고죄의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계승하여, 범죄자를 강간하게 하여 교화해야 합니다.

1 19 답글

yellowsub 님의 중재 의견 - 11달 전

무고죄를 처벌하는데에 있어서 그 범죄자를 강간하여 교화하게 한다는 것은 그 경우 처벌하는 사람은 명백히 강간죄이며, 범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하면 죄를 저지른 것과 동등한 양의 처벌을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처벌로 성폭행을 하지 않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없는 발언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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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노이만 님의 중재 의견 - 10달 전

사용하시는 단어가 너무 공격적이십니다. 이 사이트는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는 곳임을 잊지 않으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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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예? 저도 반대인데 그건 좀 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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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의 중재 의견 - 1주 전

함무라비 법전은 어쩌면 너무 극단적인 처벌이라고 느낄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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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미투운동의 유일한 의의는, 물증 없이 성범죄자로 몰리는 것 뿐입니다. 법을 통한 저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투에는 절대적인 불관용이 필요합니다.

4 7 답글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metoo운동은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일들을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1 답글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우리나라 성범죄 법은 남자가 성범죄가 아니라고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합니다 미투운동이 자신감을 주고 성범죄를 털어 놓는 계기로 만들어 졌어도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그저 피해자 없는 가해자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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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11달 전

yellowsub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법률로써 행해지는 성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처벌은, 그저 신체의 일부분인 성기를 구속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형식의 처벌을 내리는 조항이 없기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며, (대부분이 악습이긴 하지만) 많은 관습에서도 처벌을 명목으로 강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와, 그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적인 처벌을 통해 수치심으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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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jinp4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성적 수치심으로 피해자의 인생이 과연 보상받을수,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해자의 모든 인생에 붉은 낙인을 찍고 절대 못 죽도록 끝까지 키워냈으면 합니다. 살아가는 것의 괴로움을 어디한번 끝까지 후회하고 절규하며 느껴보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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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11달 전

무고죄에 살인이 필요하다는 글을 썼으나, 이는 저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임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성적인 처벌을 통한 수치심으로 처벌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0 1 답글
Namumu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미투운동으로 인해 무고죄 관련 범죄가 일어날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미투운동을 찬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투운동의 취지만 보면 당연히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앞으로도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것입니다.

미투운동으로 많은 성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로인해 무고(無故)한 사람들도 피해를 받은것도 사실이죠.

철학 논제중에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 과 같을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법 밑에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의 이익이 있더라도 소수의 희생은 윤리적으로 잘못됬기 때문에 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 에선 정당화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미투운동을 반대하는것이 성범죄를 밝힐수 있단 점 에서 기존에 성범죄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도 생각할수 있지만, 다수의 피해가 윤리적으로 소수의 희생을 찬성하는 근거가 될수없기 때문에 미투운동에 대해서만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2 1 답글

Kelly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저 역시 미투 운동으로 인해 무고한 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투’운동이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습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투운동에 동참중인, 즉, 자신이 성적 피해를 입었음을 밝히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권력적으로 열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피해를 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미투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때, 미투 운동은 권력 관계에 있어 열등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Namumu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은 참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판단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과, 또 이와 관련된 법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춘 주체로서, 미투 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여론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사법부 역시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미투 운동은 단순히 발언의 기회를 주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과 관련된 여론의 형성이나 ‘잠정적’ 가해자에 대한 비판은 결국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에 의해서 유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 소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투’ 운동이 아닌, 그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을 내렸던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권력적 열세에 있던 사람에게 말할 기회, 자신의 피해를 알릴 기회를 주는 미투 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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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mu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추가합니다.

다수의 피해도, 성범죄 고발에 의한 다수의 이익도 소수의 희생에 대한 윤리적인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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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othy Jun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미투운동은 필요하지만 여성들이 불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경계합니다.

박진성 시인처럼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서 남의 인생 망쳐놓은 일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게다가 저 시인 망쳐놓은 여성은 벌금 30만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취업은 안하고 남의 인생 망쳐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펜스 룰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저는 여성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당한 성범죄를 미투운동으로 폭로하는 것을 원하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소설쓰듯이 꾸며내서 미투운동으로 폭로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은 성범죄로 힘들어 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것이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들이 미투운동을 정말로 죄없는 사람 인생을 박살내는데 사용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7 2 답글
saltlake2200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저는 미투운동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고 용기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미투운동은 직장내 사내분위기에 휩쓸려 묵인하거나 갑의 입장에서, 인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보복이 두렵거나, 직장내 부양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경우

자기가 성희롱, 성폭행 당한 사실을 그냥 스스로 참고 넘기려는 을의 입장인 사람들에게 실낱 같은 희망을 주는 이 운동이야 말로 격려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취지의 운동이나 캠페인이든 부작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의 사회적 여론을 악용하여 있지도 않은 성폭행을 사실로 가정하여 가해사실이 없는 사람에게서

보복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직장에서의 인사상불이익, 갑을 관계가 아니고 충분히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암묵적 동의하에 했던 성관계를

몇년 혹은 시간이 지난 후 고소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정황상 무고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범죄에 비해 무고죄 처벌 수위나 형량은 턱없이 낮은 것이 사

실입니다.

미투운동이 좋은 취지인 만큼 무고죄 처벌수위도 높여 이 운동이 악용하는 나쁜이들에게 악용되지않고 순수하게 성폭행 피해자들의 인권신장, 보호를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미투운동이 아직은 소수의 경우라 할지라도 악이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피해사례에 대한 안전망 구축, 무고죄에 대한 처벌수위 경각심등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아직은 개선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져서 반대합니다.

5 0 답글
Dea0811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미투 운동이 무고죄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운동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소수의 피해자들이 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의 성범죄였다면 법을 통해 처리가 가능했겠지만,

힘 없는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을 막론하고) 법의 심판대 앞에 권력자를 세우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운동이 각 분야의 대가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기업 총수 등을 향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미투 운동에 대한 반발로 펜스 룰 등의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그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막론하고 가해자 책임입니다.

아직도 여성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미투 운동의 본질을 가리는 펜스 룰 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미투 운동 자체에 반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은 단순히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고발 운동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와 여성 인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6 0 답글

Youngkuk Kwon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펜스룰은 미투운동 이 전에 이미 당햇던 혹은 당했다고 들은 사람들이 하던 행동이였습니다

그게 미투운동이 격화되면서 같이 격화되어 널리 퍼지고 이름도 붙혀진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무관하게 성폭력 문제만을 두고 미투가 일어낫고 현재도 그렇다면 무고죄에 대한 부분만 확실해진다면 해결될 문제이나 지금 미투운동은 여성에게 몰려있습니다

여성인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한다면 남자에게는 현재 사실상 전무한 성적인 인권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도 성추행 성폭행 당합니다

근대 무시당하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은 이미 성추행이 너무 익숙하니까요

성폭행까지 당하더라도 남자는 그게 좋은거아냐? 라는 사회적 인식에 그냥 속앓이만 합니다

남자는 없고 여자만 달라고 하는 미투운동 절대로 해결책이 될리가 없습니다

단지 임시방편에 불과한 이슈 중에 하나이며 이것을 해결책으로 몰고간다는건 성평등과는 점점 멀어져가게 될것이며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현재 모두가 원하는 성평등과는 달리 +-를 통해 평균이 같아 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것은 결국 끝도없이 성평등 문제로 남자와 여자는 대립하게 된다는 것이라는걸 알아주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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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미투운동의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미투운동의 처음 의도와 취지만으로 본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찬성했을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서 가해자의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세상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또한 그로 인해 세상이 분노한다는 사회적 여론만을 보고 가해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몰아갈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던 부작용은 항상 있지만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진 운동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0 0 답글
ddd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모든 운동은 단지 몇몇 사례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미투의 경우도 몇몇 관심을 끈 사례를 통해 위압적 성폭력이 줄어들게 될 것을 바랄 수는 없죠. 예로 미투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것으로 알려진 현 정부 초기 김모 청와대 참모의 경우 1년 정도 조용히 지내고 나서 다시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그 분 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가 그러더군요. 미투 운동의 실상과 성과를 말해주는 사례가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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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nny1002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꽃뱀, 걸레라는 소리를 듣는다.

여성에 대한 스토킹을 주제로 한 웹툰이 공공연히 연재되고, 많은 독자들이 그것이 ‘범죄’이며 로맨스가 아니라는것을 깨닫지 못한다.

가수 ‘문문’은 몰카범죄 저지르고 집행유예 2년. 홍대 누드크로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은 내사에서 종결되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동거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콘크리트에 묻어 시체를 암매장했다. 징역 3년이다.

40대 남성 둘이 20살의 여성을 끌고 가 강간했다. 집행 유예.

여자친구의 배를 때려 살인한 20대 남성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낙태를 강요당해 남자를 살해한 여성은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경기도 남부의 기숙사제 고등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여학생 기숙사 몰카가 이루어졌고, 2018년에 그 사실이 밝혀지자 학교에서 그 사실을 묻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뜨기는 커녕, 해외 야동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갔을 뿐이다. 미성년자에게까지 성범죄가 이루어지는데, 미투운동 이전까지는 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던가?

물론 무고죄가 일어나는것은 사실이다. 무고죄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미투운동을 반대하는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5 0 답글

Youngkuk Kwon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위에 말씀하셧던 예시들은 법조항을 고쳐야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사회적인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을 쓰신분은 그 사실을 쓰시면서 보는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았으면 해서 쓰신것이죠?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성추행뿐일까요

절도 폭행 살인 등 모든 판례가 변호사 하기나름 판사가 판결내리기 나름입니다

물론 그게 당연합니다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위에 쓰신것처럼 그 격차가 너무 크지않습니까

판사가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가해자 이름만 뉴스에 계록 나올게 아니라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한것이 맞는지 모두가 따지고 경계해야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왕이 판결하면 그게 무조건 맞다는 듯이 판례를 인정합니다

아뇨 정확하게는 인정못하고 항소하고 2차 3차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뉴스까지 나올정도가 아니라면

과연 판사가 판결하고 있는것들이 과연 옳은지를 알수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와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미투운동과 연관지어 진다면 또다른 운동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지 이 문제가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의미가 퇴색되어 본질을 흐릴만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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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스트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저는 무고죄의 처벌이 약하여 미투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적인 미투운동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미투운동은요? 정작 피해자는 나오지 못하고 꽃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구조상 남간의 합의가 있어서 관계를 가지더라도 여자가 성폭행이라 한다면,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성폭행이 되어버립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가고, 이렇게 법이 변질되었는지 싶습니다. 창은 있고 방패는 없으니, 방패가 생기기 전까지는 창을 금지시켜야 무고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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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노이만 님의 중재 의견 - 10달 전

1.미투운동은 훌륭한 성폭행 예방책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신고를 하지않고 이를 아는 성폭행범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행합니다.

하지만 미투운동 이후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없이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조장되었고 이런 분위기는 성폭행범들이 위축되기에 충분합니다.

2.하지만 현재 한국 미투운동은 변질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신고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 성범죄관련해서 여성에게 매우 관대하게 법을 집행합니다.

아직 판결이 나기도 전에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사실은 무고하다 라고 판결나면 사람들은 입을 쓱 닦습니다.

3.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아무곳이나 앉아서 밥먹는 식당에서 여성이 있는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봤다가 여성이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재판을 위해 비행기를 타면서 왓다갓다했다고 합니다.

그의 무고가 입증된 후 그는 자신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비행기 표값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신적 피해은 인정되지 않았고 표값도 편도값 나올까 말까하는 수준이리고 합니다.

확실히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은 미투의 순기능입니다.하지만 위와같은 사례는 마치 유행마냥 쉽게 신고하는 분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따라하는 미투운동은 스스로 여성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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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djjxjx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미투 운동의 시작과 의의는 좋았으나 마녀사냥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 극단적인 자칭 페미니스트(메X,워마X등등)이 악용을 하면서 변질이 되었다. 또한 신고가 들어갔을때의 대응도 잘못 되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의 따라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검사, 형사들이 노력하지만, 미투 운동은 재판에 은연중 ‘유죄 추정의 원칙’이 들어가 ‘무죄를 증명하는 재판’이 되고 있다. 이는 정확한 물증이 없이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며 무고죄의 처벌 수위가 약한 지금, 아주 위험한 것으로 작용된다. 법률신문에 나온 일례로 여고생이 남성에게 강간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목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그 증거로 ‘통화기록’을 내놓았고 그 외에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정신과의사의 진단서 뿐이었다. 결국 이 남성은 직장에서 짤리고 구속 되었다. 그러나 여고생이 임신한 아이는 그녀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생긴것이었고, 통화기록은 그녀가 훔친 전화기에 있던 사람중 하나를 골라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뒤 남성에게 다시 전화가 온것이다. 정리하자면, 사실 여고생은 비행 청소년으로 빈집털이를 해서 지명수배중이었다. 그녀는 남자친구 사이에 생긴 아이를 어머니께 들킬까 염려되어 빈집을 털었을때 얻은 전화기에 있던 번호중 하나를 골라 본인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남성은 모르는 번호에게서 전화가 오자 받았다. 그러나 여고생은 바로 끊어버렸고, 궁금증에 남성은 다시 전화를 건것이다.(사실 여고생에 빅픽쳐;;) 이렇게 통화기록을 남긴 여고생은 어머니께 자신이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을하고,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그렇게 여고생은 거짓 진술서를 쓰고, 정신상담을 할때 거짓말을 잘한뒤 진단서를 받아낸것이다. 결국 ‘강간’에 대한 증거는 1도 없었다. 심지어는 이 둘은 경찰서에서 처음 만났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고, 남성은 여고생과 경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여고생측의 가짜 증거가 너무 진짜 같았다”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물론 이 일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미투 운동이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증가 할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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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way4545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유행으로 번지는 ‘피해자 되기’ 는 건수만 생기면 성추행으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들었고, 일단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는 의심이나 반론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우며, 대중은 성범죄에 유난히 유죄 추정을 잘하는데다 증오를 꾸미고 부풀려 낸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일부 집단의 말도 문제가 된다. 이미 위에서 다 정리가 되었지만, 이런 마녀사냥의 과열된 분위기가 피해자의 지위가 갖고 싶은 사람들을 만들면서 진짜 피해자들까지 안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미투’ 즉 ‘나도나도!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존중을 받아야 할’ ‘멋진’ 피해자들의 집단을 만들어내고 적대 집단을 지정한다. 이런 행태는 모두에게서가 아니라 일부에게서만 나타나지만,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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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고싶어요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처음부터 ‘ 미투 운동 ‘ 이란 것은 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하지만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 사례도 있지만 허위 사실이거나 무고인 경우도 많습니다 . 대게 미투운동으로 성범죄자로 인식된 사람은 죄가 없더라도 사회에서 매

장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투운동은 물증이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무고를 우려해야 하며 미투운동의 원인인 성범죄는 SNS 등에서 미투운동을 하는 것 보단 성범죄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으로 처

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모든 범죄자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미투운동은 성범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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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고싶어요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처음부터 ‘ 미투 운동 ‘ 이란 것은 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하지만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 사례도 있지만 허위 사실이거나 무고인 경우도 많습니다 . 대게 미투운동으로 성범죄자로 인식된 사람은 죄가 없더라도 사회에서 매

장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투운동은 물증이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무고를 우려해야 하며 미투운동의 원인인 성범죄는 SNS 등에서 미투운동을 하는 것 보단 성범죄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으로 처

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모든 범죄자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미투운동은 성범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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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시대 님의 중재 의견 - 10달 전

미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단, 미투 악용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는 조건 하에서다.

근거:

1. 성범죄 피해자 여성은 약자다.

유명 연예인이 잘못된 진료를 받으면 대형병원도 바로 사과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법정공방을 각오해야 한다.

직장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일반 사원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한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함을 고발하는 수단으로 익명성이 담보된 인터넷이나 언론을 활용해왔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법정공방도 문제지만 주위의 시선도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미투는 직장에서 성노리개 취급 받는 여성들을 보해해줄 수 있고, 미래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가야할 점은, 남성 역시 사회에서 여성 못지 않게 갑질의.피해자라는 것이다. 당하는 방법이 성범죄와 관련이 없을 뿐이다.

즉, 여성이 직장에서나 사회활동을 하며 겪는 성범죄는 그 원인이 남성우월주의에 있는 것이 아닌, 일부 기득권층이 응당의 처벌을 받지 않는 부조리에 있다.

미투운동은 그러한 부조리 중에서도 여성이 당하는 성범죄에 더욱 집중하여 발전했지만, 남성들이라고 미투운동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이명희의 갑질을 폭로한 부하직원들은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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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시대 님의 중재 의견 - 10달 전

그런 의미에서 미투운동은 여성의 전유물이거나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수단이 아닌, 성별을 떠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득권층에 경고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 속에서 나는 미투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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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bong46 님의 반대 의견 - 9달 전

미투운동 초기 등장시 많은 사람들이 응호하였다 물론 그로인해 악행이 밝혀지는데 큰 이바지 하였으나..

몇몇 아니 근래 미투운동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최근은 양씨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투운동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한 상태다

인터넷 힘은 정말 대단했다..

멀쩡하던 사진관을 폐업상태까지 만들고

태권도 맘 사건도 보면 정황은 없고 자기 상황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제대로 증거도 없고 그저 상황 정황만 이야기하는 폭로전은.. 막장 소설이라는게 밝혀지면 그로 인해 피해본 상황은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문화..

긍정적인 운동은 아닌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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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ongHyeog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저는 미투운동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용기를 가지고 언론에 말하는 것 같지만, 고발하는 대상들은 거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투운동은 고발자에게 잠깐만 효과가 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의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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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jkcivil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한국 사회에 깊이 잠들어 있던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띄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더 이상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증거가 없고 오래된 일이 대부분이다. 쉽게 주목받을 수 있고 대부분 감정에 호소해 악용할 경우 거짓된 이야기로 죄 없는 사람을 매도시킬 수 있음. – 설사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어도 피해자의 사회적 이미지는 이미 무너진 뒤다.

허나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시적이고 의미있는 해결방안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시적 해법으로서 작용했기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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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ub Baek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미투운동의 쟁점은 결국 효과성과 부작용 측면에서 미투운동이 성폭력 예방이나 여성인권신장에 효과가 있는가, 무고/피해자 인권 침해 우려는 없는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대응이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미투운동으로 성폭력 예방 효과가 명확한 반면, 우려되는 단점, 부작용은 보완가능하므로 미투운동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성폭행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즉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미투운동이 약자인 여성에게 효과적인 연대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미투운동을 통한 사회적 연대가 없었다면 약자인 여성 개개인이 강자인 성폭행자를 대적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투운동은 성폭력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면서도 각계각층의 공동 대응과 연대 행동을 통해 여성 인권 신장 전반에 긍정적 효과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미투운동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최종 유죄판결을 받기 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타 다른 범죄에서도 고소 고발 당하는 경우 범죄자로 잘못 인식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므로 미투운동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는 형사사법 일반의 문제이므로 이것이 미투운동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 원한 등을 풀기 위해 미투운동을 이용하는 무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투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무고의 유인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설혹 무고라 밝혀지더라도 무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고죄를 엄벌백계하는 경우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동 문제가 미투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투운동으로 인하여 남녀간 소통의 단절, 상호 불신과 미움, 적대적 대결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미투운동이 사회의 권력관계, 남성의 우월적 권력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정 기간 이러한 대립 반목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남녀평등의 관계가 형성 정착되는 경우 이러한 대립구도는 자연 해소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첫술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미투운동 역시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 준다면 결과적으로 사회발전과 양성평등, 상호 신뢰와 협력의 사회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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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CEisLOVE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저는 미투운동이 성폭력범죄 등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남학생들은 거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자 몸매에 대해서 도를 넘을 정도로 품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이 있어 이런것들도 점점 줄어들어

최근 들어서는 여자의 몸애에 대해 감히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여성의 인권이 상승되고 곧이어 미투운동 자체가 남녀평등으로 끼지 발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반성하는 남학생들이 수가 많아져 미래의 성범죄자도 줄어들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투운동이 남녀평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는 미투운동은 앞에서 말했듯이 남녀평등을 실천에 이바지해 자연히 성폭력범죄 등도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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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992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성폭력, 성폭행 등이 없어져야 하는데에는 당연히 동의 하는 바입니다. 거의 모든사람이 이 의견에 반대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미투운동이 성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미투운동은 한 사람의 주장에 불구하다는 것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건발생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측의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두사람의 진술을 비교하여 허위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죠. 왜냐면 모든 피해자와 피의자 둘다 사실만을 말하지는 않기떄문이고 사람마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진술내용이 적힐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은 한사람만의 주장만을 글로 남김니다. 이로인해 사실이 외곡 혹은 변조될 가능성도 베제하진 못한다는것이죠. 또한, SNS는 특성상, 빠르고 쉬운

유포가 가능합니다. 확실한 증거없는 주장으로 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xx와 같은 사건이 있었죠.

물론, 미투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반수 이상이 진실을 말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거짓으로 인한 희생자가 생기기 떄문에 미투운동은 “해법”으로는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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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lkjeeii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저 역시 “해법”이 되지 못하는 미투 운동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실 올바른 형태의 솔루션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가장 확실한 솔루션은 자정작용으로 문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바른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경우겠지만, 그럼에도 범죄율이 0%가 될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상태만으로는 역효과인게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미투 운동 자체는 답이 되지가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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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032825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찬성측 분들이 많은데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의 인식을 신경쓰듯이 미투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햊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라도 지목된 이후에는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사는 일도 많고 정신적 고통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디 찬성측에서는 악용 방지책을 논하실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성폭력 사실을 알릴 방안을 마련하시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도 있겠지만, 무고한 사람을 일단 범죄자로 몰고 그 후에 무죄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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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미투 운동에서는 근본적인 여성인권운동의 정신으로 하는 것 보다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들로 서로 집단적인 공감이 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성들이 받는 성폭력 문제는 당연히 잘못됐으니 피해자들을 의해 피의자를 처벌하려는 운동인데, 여기서 성폭력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들이 성폭력을 받았다는 감성적인 공감으로 피의자로 생각되는 사람들 처벌하려고 한다면 성폭력을 진정 의도하지도 않음에도 피해자 여성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편질되거나 아니면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복적으로도 여성인권운동과는 거리가 멀며 에초에 처벌을 하기 위함이라면 피해증거가 확증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들의 경험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아니 결과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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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ungMin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미투 운동은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준 굉장히 의미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을 되돌아봐도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함과 질타,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 ,,

그러므로 거짓으로 폭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현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관대하고, 그 관대함을 믿고 일명 꽃뱀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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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리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 여기에서 이러고들 계시는지…. 결국 또 다른 키배 사이트일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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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lkjeeii 님의 중재 의견 - 4달 전

진흙탕 싸움과 이성적인 아이디어 교환과의 차이는 큽니다. 다각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남아있는지, 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옳은지 그른지 사유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다면 토론을 열어주세요. 객관적으로’토론 커뮤니티가 과연 의미가 있는 곳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은 진행해보는것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누군가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그사람 개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그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모두는, 토론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싸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가 이곳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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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훈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미투운동. 그 취지는 분명히 의미있으나 근절되어야 할 운동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미투운동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기도 전에 미투로 지목된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아니던 간에 명

예, 지위 등이 바닥까지 추락하게됩니다. 분명 성추행, 성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범죄지만, 무고죄는 그보다 더 무거운, 한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쉽게 망가트릴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사이트에서 다루는 미투운동의 실체를 살펴보면, 정말 성폭행을 당했는지의 사실여부를 따지기보단 자칭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야한다느니 등의 2차적인 요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석희는 한 미투운동에 대하여 ‘당신의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라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여 대중에게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역효

과를 내고있는 미투운동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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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lkjeeii 님의 중재 의견 - 4달 전

미투운동이건, 특별법이 되었건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한 검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래의 패러다임을 보면, 견고한 방패를 만들면 거기에 쇠침을 달고서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저돌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에게 공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를 근절하는것과 개선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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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kingkids0726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전 미투를 한다고 성폭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왜 미투를 한다고 여자입장을 항상생각해야하죠

남성,여성 차별 등..

그들이 만든거고 그들이 정한겁니다 여성이 엉청당하다 남성이 성욕구에 미친넘이다 이러는데 남성 여성을 애초에 왜가리는거죠 그사람 즉 개인이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을 욕해야지 왜 남성 전체를 욕하는지 이해가안됍니다 여성분들 그사람을 욕해주세요 그 환경에 그렇게 생각하는건 이해하지만 성폭력하는 남성을 욕해야합니다 그리고 미투를 하고여성분들에 관점으로만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 저는 시위에 자유는 알지만 여성분들만 생각하지마시고 남성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면 싸우지도 않고 여성분들도 안전한 법이 생기며 편하게 살 수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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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라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미투가 아니라, 그당시에 신고를 해야지. 경찰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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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진돗개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미투운동으로 무고죄 발생가능하므로 미투에 반대한다는것은 미투의 본질은 외면하고 그 반대작용만 꼬집어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미투의 본질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암암리에에 자행되고 묵과되어왔던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특정 행동들이 여성에게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악질적인 여성들에 의해 무고죄와같은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으나, 이는 미투와는 별개로 무고로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미투의 본질에 동의하신다면, 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논의는 할 수 있어도, 무고죄 발생가능성 또는 야기가능성 때문에 미투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투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2.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누군가 스스로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밝히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사회다. 특히 그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3.위의 상황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1번의 대전제에 반하는 현상이다.

4. 미투운동은 위의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이 스스로 성폭력 피해자임을 밝히는 것에 용기를 조금 용기를 줄 수 있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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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미투운동은 남성 중심, 가부장적사회변혁의 첫 걸음입니다. 2018년 미투운동 이전에도 여성 성폭력사건은 비일비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미투운동, 나아가 페미니즘을 통해 억눌려있던 여성들이 소리내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지요. 늘 새로운 변화는 기존의 것들에 의해 억압받습니다. 만약 미투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범죄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성 인권은 재자리 걸음일테고 늘 항시 똑같은 더러운 상황이 반복되겠지요.

미투를 통해 낳는 부작용의 문제, 인정하지만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보면 가끔씩, 흑인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흑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그 당시 백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운동을 탄압하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적 사회풍토가 과거 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 양성이 대립하여 싸우는 것은 흑인 인권운동 당시의 그러한 ‘과도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도기가 지나고 더욱 나아진 삶을 위해서라도 ‘올바른’미투 운동은 성폭력문제의 해법으로 지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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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peace21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미투운동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 모두 인정하고 계실겁니다. 펜스룰 운동, 익명성을 이용한 거짓 폭로(무고죄) 등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것입니다. 저는 해외축구 기사를 자주 보는데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한동안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착한 페미는 죽은 페미 등 미투운동을 혐오하는 댓글이 베스트댓글에 오른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실 한심하게 바라보았지만, 어느순간 댓글 성비가 남자가 90%가 넘는 해외축구기사에서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투운동이 중세시대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이 운동이 역사에 남을 대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저의 입장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동안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시점에서 바라보랐을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이유는 인권의 입장에서 보아도, 사회계약설의 입장에서 보아도 합리화될 수 없고, 바로잡아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 많이 좋아지었고, 저를 포함한 일부 남성들은 가끔은 여성이 더 대우받는 세상이 되지 않았느냐거 불평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성인권회복속도가 그전보다 빨라져서 그렇지 여성과 남성은 아직 온전히 같은 선 아래 섰다고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소수층의 불편러들의 의견을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소수의 일부 사례를 보고 전체를 일반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이 길었는데 제가 하고픈 말은 미투운동이 비판받고 있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킨다는 점과 무고죄의 부분은 미투운동의 번질을 흐트러뜨리는 점이자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IMF가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은행원이 모아둔 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금모으기운동을 전면중지해야 할까요 아님 모아둔 금의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래의 목적을 찾고 다시 금모으기 운동을 진행해야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후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미투운동의 사회적 파급력이 너무 커 오히려 미투운동의 본질을 잊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투운동의 본질로만 따지면 비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무 문제가 되는 점들이고, 이 점을 우리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미투운동의 본질이 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미투신고가 들어왔을 때 모든 범죄사건과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며 올바른 관심을 기울이는 정신을 기른다면 미투운동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운동이라는 시선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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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lee1101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소수 피해자들이 발언권을 얻고, 속시원히 털어놓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던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여러 영향을 끼쳤지만

성폭력 예방이라던가, 성폭력 근절을 향한 근본적인 방법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운동보다는 솜방망이식의 처벌을 고쳐나가고

강화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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