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성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2018년 4월 30일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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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는 소수인종 여성과 아동을 위해 그들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독려하며, 피해자들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 운동이 궤도에 진입한 것은 2017년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을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폭로하면서부터였다. 그녀들은 SNS의 해시태그(#MeToo)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처를 알렸다. 이제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숨기며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 미투운동이다. 한국의 미투운동은 2018년 한 여성 검사의 폭로로 시작되었다. 이 검사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검찰이 덮으려고 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고발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의 분노와 공감을 얻으며,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 문화예술계, 연예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의 미투운동은 무엇보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위드유(with you)라는 운동으로도 이어져, 내부 고발을 넘어 피해자와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펜스 룰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미투운동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거짓 폭로 사례도 발생하며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data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 나무위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

‘미투(#MeToo)’ 운동 인식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99호 2018년 3월 3주 -[pdf]

news

[팩트체크] ‘무고죄’ 40%가 성폭력 사건? (2018.02.28 JTBC- 오대영)

[팩트체크] “아내 외 여자는 NO” 미투 대처법은 ‘펜스룰’? (2018.03.08 JTBC- 오대영)

한국에선 왜 이제야 본격화 됐나? (2018.02.04 BBC News Korea)

pros opinion

a. 사회 조직의 연대책임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한다.
최근 미투운동의 발생지인 미국의 성폭력 사건은 매우 강경하게 처벌되고 있다. 특히, 미국 법원은 직장 내 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 기업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즉, 고용주가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역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투운동은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책임까지 이끌어내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감시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의 기업들도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며, 국가적으로도 성폭력 대책을 강화하여 성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b. 미투운동은 여성인권신장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 피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수치심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숨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성들은 억압받는 소수에서 연대하는 다수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 인권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방증이다. 피해 여성들의 연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남성중심의 사회제도, 여성혐오적 사회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제 미투운동은 단순히 성폭력 폭로를 넘어 포괄적인 여성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폭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cons opinion

a. 미투운동은 무고죄와 마녀사냥으로 변질되고 있다.
미투운동의 폭로는 거짓을 고발을 통해 마녀사냥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미투운동은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에, 가해자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악질 범죄자를 향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사 중 일부는 성폭력 사실이 없었다.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거짓 폭로를 한 것이다. 가해자의 노출은 가해자 가족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고발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 열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한 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를 무시해선 안 된다. 그것은 피해 여성들이 당한 것처럼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b. 미투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펜스 룰이 확산되었다.
펜스 룰은 미투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방어수단이다. 여성과 단둘이 만나지 않는다는 펜스의 규칙에서 유래한 이 규칙이 미투운동과 만나 여성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현상의 원인은 사회에 미치는 미투운동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모든 사건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미투운동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부터 고발된 사람을 가해자로 규정한다. 어쩌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서 가해자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남성중심사회에서 누리던 권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는데, 미투운동을 통해 문제의식을 느꼈을 테니 말이다. 미투운동은 남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소통의 단절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초기 미투운동을 지지하던 남성들조차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reference

The #MeToo Moment – The New York Times

Opinions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미투 운동은 고발에 물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반드시 배격해야 하는 반동입니다.

1 6 답글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성범죄에 관련한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강간이 포함된 살인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탄압해야 하는 중죄이자 반동임에도 틀림 없습니다.

2 8 답글

ccb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무고죄를 차단하기위해 강간이 포함된 살인을 자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살인 또는 강간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없으며 단순 강력범죄에 불과하며 강력하게 처벌받아야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무고죄 비율은 0.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또한 경계해야할 범죄가 맞으나 그 비율을 생각했을 때 성폭행 성추행 근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미투운동 이후 사회적으로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된 것만으로도 미투운동엔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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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0729.naver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강간이 포함된 살인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요? 무고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살인이고 강간등 중죄에 형을 주는 이유가 뭔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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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성폭력 무고죄의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계승하여, 범죄자를 강간하게 하여 교화해야 합니다.

1 11 답글

yellowsub 님의 중재 의견 - 1달 전

무고죄를 처벌하는데에 있어서 그 범죄자를 강간하여 교화하게 한다는 것은 그 경우 처벌하는 사람은 명백히 강간죄이며, 범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하면 죄를 저지른 것과 동등한 양의 처벌을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처벌로 성폭행을 하지 않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없는 발언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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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노이만 님의 중재 의견 - 3주 전

사용하시는 단어가 너무 공격적이십니다. 이 사이트는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는 곳임을 잊지 않으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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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예? 저도 반대인데 그건 좀 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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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미투운동의 유일한 의의는, 물증 없이 성범죄자로 몰리는 것 뿐입니다. 법을 통한 저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투에는 절대적인 불관용이 필요합니다.

1 3 답글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metoo운동은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일들을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1달 전

yellowsub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법률로써 행해지는 성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처벌은, 그저 신체의 일부분인 성기를 구속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형식의 처벌을 내리는 조항이 없기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며, (대부분이 악습이긴 하지만) 많은 관습에서도 처벌을 명목으로 강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와, 그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적인 처벌을 통해 수치심으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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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jinp4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성적 수치심으로 피해자의 인생이 과연 보상받을수,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해자의 모든 인생에 붉은 낙인을 찍고 절대 못 죽도록 끝까지 키워냈으면 합니다. 살아가는 것의 괴로움을 어디한번 끝까지 후회하고 절규하며 느껴보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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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1달 전

무고죄에 살인이 필요하다는 글을 썼으나, 이는 저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임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성적인 처벌을 통한 수치심으로 처벌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0 0 답글
Namumu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미투운동으로 인해 무고죄 관련 범죄가 일어날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미투운동을 찬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투운동의 취지만 보면 당연히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앞으로도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것입니다.

미투운동으로 많은 성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로인해 무고(無故)한 사람들도 피해를 받은것도 사실이죠.

철학 논제중에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 과 같을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법 밑에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의 이익이 있더라도 소수의 희생은 윤리적으로 잘못됬기 때문에 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 에선 정당화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미투운동을 반대하는것이 성범죄를 밝힐수 있단 점 에서 기존에 성범죄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도 생각할수 있지만, 다수의 피해가 윤리적으로 소수의 희생을 찬성하는 근거가 될수없기 때문에 미투운동에 대해서만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Namumu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추가합니다.

다수의 피해도, 성범죄 고발에 의한 다수의 이익도 소수의 희생에 대한 윤리적인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0 0 답글
Timothy Jun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미투운동은 필요하지만 여성들이 불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경계합니다.

박진성 시인처럼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서 남의 인생 망쳐놓은 일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게다가 저 시인 망쳐놓은 여성은 벌금 30만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취업은 안하고 남의 인생 망쳐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펜스 룰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저는 여성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당한 성범죄를 미투운동으로 폭로하는 것을 원하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소설쓰듯이 꾸며내서 미투운동으로 폭로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은 성범죄로 힘들어 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것이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들이 미투운동을 정말로 죄없는 사람 인생을 박살내는데 사용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4 0 답글
saltlake2200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저는 미투운동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고 용기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미투운동은 직장내 사내분위기에 휩쓸려 묵인하거나 갑의 입장에서, 인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보복이 두렵거나, 직장내 부양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경우

자기가 성희롱, 성폭행 당한 사실을 그냥 스스로 참고 넘기려는 을의 입장인 사람들에게 실낱 같은 희망을 주는 이 운동이야 말로 격려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취지의 운동이나 캠페인이든 부작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의 사회적 여론을 악용하여 있지도 않은 성폭행을 사실로 가정하여 가해사실이 없는 사람에게서

보복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직장에서의 인사상불이익, 갑을 관계가 아니고 충분히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암묵적 동의하에 했던 성관계를

몇년 혹은 시간이 지난 후 고소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정황상 무고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범죄에 비해 무고죄 처벌 수위나 형량은 턱없이 낮은 것이 사

실입니다.

미투운동이 좋은 취지인 만큼 무고죄 처벌수위도 높여 이 운동이 악용하는 나쁜이들에게 악용되지않고 순수하게 성폭행 피해자들의 인권신장, 보호를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미투운동이 아직은 소수의 경우라 할지라도 악이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피해사례에 대한 안전망 구축, 무고죄에 대한 처벌수위 경각심등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아직은 개선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져서 반대합니다.

2 0 답글
Dea0811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미투 운동이 무고죄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운동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소수의 피해자들이 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의 성범죄였다면 법을 통해 처리가 가능했겠지만,

힘 없는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을 막론하고) 법의 심판대 앞에 권력자를 세우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운동이 각 분야의 대가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기업 총수 등을 향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미투 운동에 대한 반발로 펜스 룰 등의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그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막론하고 가해자 책임입니다.

아직도 여성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미투 운동의 본질을 가리는 펜스 룰 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미투 운동 자체에 반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은 단순히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고발 운동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와 여성 인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Youngkuk Kwon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펜스룰은 미투운동 이 전에 이미 당햇던 혹은 당했다고 들은 사람들이 하던 행동이였습니다

그게 미투운동이 격화되면서 같이 격화되어 널리 퍼지고 이름도 붙혀진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무관하게 성폭력 문제만을 두고 미투가 일어낫고 현재도 그렇다면 무고죄에 대한 부분만 확실해진다면 해결될 문제이나 지금 미투운동은 여성에게 몰려있습니다

여성인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한다면 남자에게는 현재 사실상 전무한 성적인 인권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도 성추행 성폭행 당합니다

근대 무시당하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은 이미 성추행이 너무 익숙하니까요

성폭행까지 당하더라도 남자는 그게 좋은거아냐? 라는 사회적 인식에 그냥 속앓이만 합니다

남자는 없고 여자만 달라고 하는 미투운동 절대로 해결책이 될리가 없습니다

단지 임시방편에 불과한 이슈 중에 하나이며 이것을 해결책으로 몰고간다는건 성평등과는 점점 멀어져가게 될것이며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현재 모두가 원하는 성평등과는 달리 +-를 통해 평균이 같아 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것은 결국 끝도없이 성평등 문제로 남자와 여자는 대립하게 된다는 것이라는걸 알아주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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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미투운동의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미투운동의 처음 의도와 취지만으로 본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찬성했을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서 가해자의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세상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또한 그로 인해 세상이 분노한다는 사회적 여론만을 보고 가해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몰아갈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던 부작용은 항상 있지만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진 운동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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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모든 운동은 단지 몇몇 사례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미투의 경우도 몇몇 관심을 끈 사례를 통해 위압적 성폭력이 줄어들게 될 것을 바랄 수는 없죠. 예로 미투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것으로 알려진 현 정부 초기 김모 청와대 참모의 경우 1년 정도 조용히 지내고 나서 다시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그 분 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가 그러더군요. 미투 운동의 실상과 성과를 말해주는 사례가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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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nny1002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꽃뱀, 걸레라는 소리를 듣는다.

여성에 대한 스토킹을 주제로 한 웹툰이 공공연히 연재되고, 많은 독자들이 그것이 ‘범죄’이며 로맨스가 아니라는것을 깨닫지 못한다.

가수 ‘문문’은 몰카범죄 저지르고 집행유예 2년. 홍대 누드크로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은 내사에서 종결되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동거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콘크리트에 묻어 시체를 암매장했다. 징역 3년이다.

40대 남성 둘이 20살의 여성을 끌고 가 강간했다. 집행 유예.

여자친구의 배를 때려 살인한 20대 남성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낙태를 강요당해 남자를 살해한 여성은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경기도 남부의 기숙사제 고등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여학생 기숙사 몰카가 이루어졌고, 2018년에 그 사실이 밝혀지자 학교에서 그 사실을 묻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뜨기는 커녕, 해외 야동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갔을 뿐이다. 미성년자에게까지 성범죄가 이루어지는데, 미투운동 이전까지는 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던가?

물론 무고죄가 일어나는것은 사실이다. 무고죄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미투운동을 반대하는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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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uk Kwon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위에 말씀하셧던 예시들은 법조항을 고쳐야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사회적인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을 쓰신분은 그 사실을 쓰시면서 보는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았으면 해서 쓰신것이죠?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성추행뿐일까요

절도 폭행 살인 등 모든 판례가 변호사 하기나름 판사가 판결내리기 나름입니다

물론 그게 당연합니다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위에 쓰신것처럼 그 격차가 너무 크지않습니까

판사가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가해자 이름만 뉴스에 계록 나올게 아니라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한것이 맞는지 모두가 따지고 경계해야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왕이 판결하면 그게 무조건 맞다는 듯이 판례를 인정합니다

아뇨 정확하게는 인정못하고 항소하고 2차 3차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뉴스까지 나올정도가 아니라면

과연 판사가 판결하고 있는것들이 과연 옳은지를 알수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와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미투운동과 연관지어 진다면 또다른 운동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지 이 문제가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의미가 퇴색되어 본질을 흐릴만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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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스트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저는 무고죄의 처벌이 약하여 미투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적인 미투운동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미투운동은요? 정작 피해자는 나오지 못하고 꽃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구조상 남간의 합의가 있어서 관계를 가지더라도 여자가 성폭행이라 한다면,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성폭행이 되어버립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가고, 이렇게 법이 변질되었는지 싶습니다. 창은 있고 방패는 없으니, 방패가 생기기 전까지는 창을 금지시켜야 무고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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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노이만 님의 중재 의견 - 3주 전

1.미투운동은 훌륭한 성폭행 예방책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신고를 하지않고 이를 아는 성폭행범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행합니다.

하지만 미투운동 이후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없이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조장되었고 이런 분위기는 성폭행범들이 위축되기에 충분합니다.

2.하지만 현재 한국 미투운동은 변질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신고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 성범죄관련해서 여성에게 매우 관대하게 법을 집행합니다.

아직 판결이 나기도 전에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사실은 무고하다 라고 판결나면 사람들은 입을 쓱 닦습니다.

3.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아무곳이나 앉아서 밥먹는 식당에서 여성이 있는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봤다가 여성이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재판을 위해 비행기를 타면서 왓다갓다했다고 합니다.

그의 무고가 입증된 후 그는 자신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비행기 표값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신적 피해은 인정되지 않았고 표값도 편도값 나올까 말까하는 수준이리고 합니다.

확실히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은 미투의 순기능입니다.하지만 위와같은 사례는 마치 유행마냥 쉽게 신고하는 분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따라하는 미투운동은 스스로 여성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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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djjxjx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미투 운동의 시작과 의의는 좋았으나 마녀사냥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 극단적인 자칭 페미니스트(메X,워마X등등)이 악용을 하면서 변질이 되었다. 또한 신고가 들어갔을때의 대응도 잘못 되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의 따라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검사, 형사들이 노력하지만, 미투 운동은 재판에 은연중 ‘유죄 추정의 원칙’이 들어가 ‘무죄를 증명하는 재판’이 되고 있다. 이는 정확한 물증이 없이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며 무고죄의 처벌 수위가 약한 지금, 아주 위험한 것으로 작용된다. 법률신문에 나온 일례로 여고생이 남성에게 강간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목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그 증거로 ‘통화기록’을 내놓았고 그 외에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정신과의사의 진단서 뿐이었다. 결국 이 남성은 직장에서 짤리고 구속 되었다. 그러나 여고생이 임신한 아이는 그녀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생긴것이었고, 통화기록은 그녀가 훔친 전화기에 있던 사람중 하나를 골라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뒤 남성에게 다시 전화가 온것이다. 정리하자면, 사실 여고생은 비행 청소년으로 빈집털이를 해서 지명수배중이었다. 그녀는 남자친구 사이에 생긴 아이를 어머니께 들킬까 염려되어 빈집을 털었을때 얻은 전화기에 있던 번호중 하나를 골라 본인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남성은 모르는 번호에게서 전화가 오자 받았다. 그러나 여고생은 바로 끊어버렸고, 궁금증에 남성은 다시 전화를 건것이다.(사실 여고생에 빅픽쳐;;) 이렇게 통화기록을 남긴 여고생은 어머니께 자신이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을하고,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그렇게 여고생은 거짓 진술서를 쓰고, 정신상담을 할때 거짓말을 잘한뒤 진단서를 받아낸것이다. 결국 ‘강간’에 대한 증거는 1도 없었다. 심지어는 이 둘은 경찰서에서 처음 만났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고, 남성은 여고생과 경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여고생측의 가짜 증거가 너무 진짜 같았다”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물론 이 일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미투 운동이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증가 할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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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way4545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유행으로 번지는 ‘피해자 되기’ 는 건수만 생기면 성추행으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들었고, 일단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는 의심이나 반론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우며, 대중은 성범죄에 유난히 유죄 추정을 잘하는데다 증오를 꾸미고 부풀려 낸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일부 집단의 말도 문제가 된다. 이미 위에서 다 정리가 되었지만, 이런 마녀사냥의 과열된 분위기가 피해자의 지위가 갖고 싶은 사람들을 만들면서 진짜 피해자들까지 안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미투’ 즉 ‘나도나도!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존중을 받아야 할’ ‘멋진’ 피해자들의 집단을 만들어내고 적대 집단을 지정한다. 이런 행태는 모두에게서가 아니라 일부에게서만 나타나지만,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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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고싶어요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처음부터 ‘ 미투 운동 ‘ 이란 것은 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하지만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 사례도 있지만 허위 사실이거나 무고인 경우도 많습니다 . 대게 미투운동으로 성범죄자로 인식된 사람은 죄가 없더라도 사회에서 매

장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투운동은 물증이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무고를 우려해야 하며 미투운동의 원인인 성범죄는 SNS 등에서 미투운동을 하는 것 보단 성범죄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으로 처

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모든 범죄자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미투운동은 성범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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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고싶어요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처음부터 ‘ 미투 운동 ‘ 이란 것은 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하지만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 사례도 있지만 허위 사실이거나 무고인 경우도 많습니다 . 대게 미투운동으로 성범죄자로 인식된 사람은 죄가 없더라도 사회에서 매

장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투운동은 물증이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무고를 우려해야 하며 미투운동의 원인인 성범죄는 SNS 등에서 미투운동을 하는 것 보단 성범죄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으로 처

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모든 범죄자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미투운동은 성범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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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시대 님의 중재 의견 - 1일 전

미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단, 미투 악용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는 조건 하에서다.

근거:

1. 성범죄 피해자 여성은 약자다.

유명 연예인이 잘못된 진료를 받으면 대형병원도 바로 사과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법정공방을 각오해야 한다.

직장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일반 사원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한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함을 고발하는 수단으로 익명성이 담보된 인터넷이나 언론을 활용해왔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법정공방도 문제지만 주위의 시선도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미투는 직장에서 성노리개 취급 받는 여성들을 보해해줄 수 있고, 미래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가야할 점은, 남성 역시 사회에서 여성 못지 않게 갑질의.피해자라는 것이다. 당하는 방법이 성범죄와 관련이 없을 뿐이다.

즉, 여성이 직장에서나 사회활동을 하며 겪는 성범죄는 그 원인이 남성우월주의에 있는 것이 아닌, 일부 기득권층이 응당의 처벌을 받지 않는 부조리에 있다.

미투운동은 그러한 부조리 중에서도 여성이 당하는 성범죄에 더욱 집중하여 발전했지만, 남성들이라고 미투운동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이명희의 갑질을 폭로한 부하직원들은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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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시대 님의 중재 의견 - 1일 전

그런 의미에서 미투운동은 여성의 전유물이거나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수단이 아닌, 성별을 떠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득권층에 경고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 속에서 나는 미투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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