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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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배아(embryo)란 수정된 후 약 2주부터 8주까지, 태아로 성장하기 직전 단계다. 배아는 수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포분열하여 100~200개 정도의 세포로 형성된다. 이후 14일이 지나면 원시선이 나타나면서 배아의 세포들은 구체적인 신체기관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분명 생명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정자를 생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그렇다면 배아는 어떨까? 생명이냐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와 관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아가 아직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얼마든지 연구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종교계 등에서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본다. 명백히 인간이 될 존재이기에 배아는 인간이다. 따라서 배아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data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 –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배아 연구관련 공공윤리에 대한 미국, 한국, 그리고 영국간의 정부윤리위원회간의 비교 분석 –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pdf]

 

news

생명윤리법 개정 신중해야 (2017.9.3 국민일보 – 민태원)

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10대 윤리 원칙 제정 (2017.11.22 파이낸셜뉴스 – 정명진)

아기를 낳는 미래의 로봇?…인공자궁 기술이 가져올 미래 (2017-07-26 뉴스1코리아 – 박영숙)

 

pros opinion

a. 배아는 세포일 뿐, 인간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14일 이전의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 난자의 수정 이후 60~70%가 자연 유산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배아가 인간이라면 부모는 무수히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셈이 된다. 신 또한 절반 이상의 인간이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수정이라는 현상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24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시작을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시기로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후 세포단계에 머물게 된 배아 역시 보다 큰 확률로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b. 배아는 잠재적 인간이지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배아는 인간의 유전정보를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다. 배아가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인간과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인간이나 인류 전체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배아줄기세포연구는 허용될 수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할 인간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cons opinion

a. 인간이란 존재는 연속적인 과정에 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여러 변화 과정을 겪는다. 그 과정은 죽을 때까지 단절 없이 연속성을 유지한다. 심지어 ‘인간이기에’ 시신조차 보호받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정란, 배아, 태아 모두 인간이다. 수정란에서 배아로, 그리고 태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한 순간을 인간의 시작이라고 규정할 순 없다. 그런 과격한 논리가 과거 어린아이를 어른보다 미숙한 존재로 규정했다. 누구도 과거에 존재하지 않고 현재에 존재할 수는 없다.

b. 배아는 잠재적 인간이기에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배아는 인간의 유전정보를 가진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당연히 도덕적 지위도 부여받는데, 그것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 어른보다 아이가, 아이보다 노인이, 빈자보다 부자가, 흑인보다 백인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그 자체로 완전한 인권을 소유한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인류가 투쟁하여 얻어낸 가치다.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인간이 될 것이 자명한 배아를 인간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한 인간’이라 규정할 근거는 없다. 태어난 인간을 죽이는 것과 태어날 인간을 죽이는 것은 같은 일이다.

 

reference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 마이클샌델
완벽에 대한 반론 – 마이클샌델


최초입장 결과 (41명 투표)
6 8 11 12
토론댓글 현황 (18개 주장)
55 45

  Opinions

  1. 이정효의 프로필
    Lv1 이정효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배아는 과학적으로 세포일 뿐이지만 의미적으로 따졌을때 일반 세포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배아가 세포분열을 통해 태아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배아라는것은 우리 모든것을 포함하고 있는 세포가 아닌가요? 즉 사람의 모든것이 들어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이 아닐까요? 자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 도덕적 지위가 같지는 않아도 이와 준할 정도의 도덕적 지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2. AnByeongJae의 프로필
    Lv1 AnByeongJae 님의 중재 의견 - 2달 전

    찬성측에게 묻고싶네요. 낙태가 살인이라면 그 많은 낙태허용국은 살인을 허용하는건가요?

    0 0 답글
  3. 폰노이만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폰노이만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1.정자와 난자는 스스로 세포분열을 하여 태아로써의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이라 부르지 못하지만 배아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세포분열로 태아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키우고 보호하듯이 태아또한 인간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보호해야한다고 봅니다.

     

    2.자연유산을 보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자연유산의 원인은 염색체 이상,호르몬분비의 불균형,자궁의 기형,임산부의 질환이 대표적인데 이는 대부분 보모가 모를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자신이 배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50%라고합니다. 즉 보모가 방치한것도 아님에도 보모를 살인자라 부르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AnByeongJae님이 말씀에 대답하자면 낙태는 살인이 맞다고 생각하며 낙태허용국은 살인을 허용한다고 봅니다. 배아 이야기중에 왜 낙태가 나왔는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낙태가 허용되는 이유는 원하지않는 아이를 임신하거나 혹은 아이때문에 산모가 죽을 위기에 처할경우를 대비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전 반대입니다.

    3 0 답글
    • 비바체의 프로필
      Lv4 비바체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단지 가능성만으로 보호하자는 건 가능성이 빈약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비슷한 논리를 펼치지 않나요?

      1 0
  4.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배아는 생물학적으로 독립된 인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인간을 죽이면 안되는 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인구의 감소를 막아서, 사회를 보호한다”

    – 역사시대 이래로, 모든 세력은 사적인 살인을 막아 왔으며, 공권력의 강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살인을 막는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국력의 손실로 직결되는 불필요한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함이였습니다.

    – 살인이 허용된다면, 사망자의 수가 폭증할 것이며, 대중은 자신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근거가 있지만, 핵심은 살인을 방지해 사회의 붕괴를 차단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배아를 살생한다 하여 사회가 붕괴합니까?

    – 오히려 인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왜 배아를 살생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까?

     

    저의 요점은, “사람이라서 죽이면 안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생각을 넘어, 인류의 손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0 답글
    • Delikaty의 프로필
      Delikaty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인간은 사회적 이익에 따라 다뤄질 수 있는 것인가요?

       

      인간존엄성이란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연쇄살인마들, 더이상의 인류에 도움이 되는 생산을 하지않고 소비만 하는 노인들은 죽이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살려두는 것이죠?

      배아도 그자체로 존엄한 인간이고

      노인도 그자체로 존엄한 인간이죠.

      배아를 죽이는 건 인간을 죽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을 죽이면 사회적 혼란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존엄한 인간을 두고 인류의 손익을 생각하여 그를 살리고 죽인다는 것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이익에 따라 다뤄질 수 있는 것일까요?

      2 0
    • 폰노이만의 프로필
      Lv1 폰노이만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배아를 살생하지않는다면 출산률이 늘어나기에 인구는 증가합니다.

      인류의 손익을 따진다 하더라도 배아는 살생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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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중재 의견 - 2주 전

      논리가 희한하네요

      일단 사회는 개인이 뭉쳐서 조직된겁니다. 따라서 각각 목적은 다를 수 있으나 본능은 같죠. 생존과 번식.

      그렇다면 개인의 본능은 즉 사회의 목적과 일치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가 발달된 이유는 모두의 권리가 같아지고, 이로인해 개인이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한정되어 안정이 보장되죠.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일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것도? 경제하는 하나의 구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행동이죠.

      그렇다면 배아를 살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식 아닌가요? 개인이 번식을 위하는데 사회적 구조가 번식을 반대한다? 모순이 생기네요. 물론 여러 영향이 고려되야합니다. 영토 부족으로 인구과잉 생산이라던지, 식량부족 등의 이유가 있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연 배아를 살생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내 자녀가 서울대 취업률이 높아져서? 그저 실제로 적용되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론만 생각하니 회의론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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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덧붙여서, 배아 혹은 태아를 죽이는 일이 매우 많다면, 신생아 수의 감소로 사회는 충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

     

    – 출산으로 인구를 늘리는 경우와, 배아에 대한 연구의 경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 인공 자궁으로 인구를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1 2 답글
  6. yejinp4의 프로필
    Lv1 yejinp4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음, 저는 모르겠습니다. 배아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면 왜 죽여서는 안되는 거죠?

    0 0 답글
  7. electo566의 프로필
    Lv3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도덕적이다 라는 말은 “나는 그것이 좋다”와 동의어이며, 비도덕적이다 라는 말은 “나는 그것이 싫다”와 동의어입니다.

     

    도덕은 감정을 포장한 표현에 불과하며, 도덕에는 이유나 근거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살인을 비도덕적이라 말하는 것은 살인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 불쾌한 감정에 논리적인 이유따위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것에 딱히 이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브로콜리의 맛을 싫어하며, 마찬가지로 “그냥” 살인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일단 싫어한 뒤에 왜 싫어하는가 이유를 찾아보는데, 그 결과로 도출되는 이유는 그저 추론이나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전학적 본능이 존재하며, 그 본능으로부터 발현된 감정은 사회의 붕괴를 우려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붕괴를 우려해서라는 핑계는 그럴사한 추론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아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인 이유나 비도덕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이 좋거나(또는 받아들여줄 수 없을만큼 싫진 않거나), “그냥” 그것이 싫을 뿐입니다.

     

    요컨대, 배아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두고 서로를 설득하는것은 멍청한 짓에 불과합니다. 마치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섬유질이 많아 섬유질이 좋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다고 브로콜리를 좋게 홍보를 한다고해도 죽을때까지 영원히 우리가 브로콜리의 맛을 싫어할 것이 자명하듯이, 이미 싫어하거나 좋아하고있는 배아 살인에 대한 감정 역시 어떠한 논리와 이성 앞에서도 굳건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배아 살인을 비도덕적이라 부르짓던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경제적 여유 없이 세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뿐일것이며, 배아 살인을 도덕적이라 부르짓던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직접 배아를 난도질해 죽여야만 할 때 뿐일겁니다.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감정적 동요만이 윤리관을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연설명이 길었는데, 요컨대 제가 낙태를 비윤리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0 2 답글
    • electo566의 프로필
      Lv3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섬유질이 많아 섬유질이 좋고 -> 섬유질이 많아 소화에 좋고

      오타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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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인간은 사회적 이익에 따라 다뤄질 수 있는 것인가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인간존엄성이란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하다는 것이지요.

    왜 인간이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인간을 노예라 외치며, 자신에게 무릎 꿇으라며 소리친다 가정해 봅시다.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결국 집단의 이익에 의해 인간이 존엄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연쇄살인마들, 더이상의 인류에 도움이 되는 생산을 하지않고 소비만 하는 노인들은 죽이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살려두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항상 오류가 있는데, 사형하면 절대로 과거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배아도 그자체로 존엄한 인간이고
    노인도 그자체로 존엄한 인간이죠.
    배아를 죽이는 건 인간을 죽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을 죽이면 사회적 혼란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노인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미래는 노인입니다. 어느 누가 미래에 죽임 당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배아를 죽이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죽인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나, 그 외의 경우에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엄한 인간을 두고 인류의 손익을 생각하여 그를 살리고 죽인다는 것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존엄성도 언제나 손익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찬성하면 아니 됩니까?
     

    그 맥락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이익에 따라 다뤄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0 0 답글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중재 의견 - 2주 전

      님이 생각하시는 집단이나, 단체, 사회같은 것들 모두 기본 헌법과 인권아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시는데 특정 정치성향을 가지는 걸로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집단주의의 배산물이 나치였다는 것을 알아주셨음 하네요. 나치 또한 1차대전에서 패배하고 식민지를 잃은 상태에서 미국의 대공황이 겹치자 군부경제가 성행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2차 대전을 터트렸죠 이로인해 많은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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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이다맛 군고구마의 프로필
    사이다맛 군고구마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어차피 생명공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될 가능성’ 의 범위는 배아에서 난자와 정자, 그리고 몇 개의 체세포 따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핵과 미토콘드리아의 dna 정보(몇 가지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만 있으면 인간을 만들 수 있겠죠. 그쯤 되면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위해 굳이 배아를 사용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군요.

     

    여하튼, 배경을 조금 미래로 당겼을 때,주변에 산재한 정보(염기서열)들은 모두 자아를 가진 인간을 만들 가능성이 될 겁니다. 만약

     

    ‘인간이 될 잠재성을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져버리는 것’

     

    을 인간적인 죄, 잘못, 불법, 처벌대상(골라쓰시라고…ㅎㅎ) 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 인간들을 생산해내야 하는 걸까요?

     

    고전적 시각에서 인간의 지위가 신성불가침에 다가가고 있지만, 사실 생명이 될 잠재성이란 애매한 개념은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을 갖는 수준으로 생장시키는 것은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사실 이 경우에 애매해지는것은 영아 살해이고, 이 부분에서는 조심스러워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중요한 것은 같은 인간에게 뿐이고, 이는 그가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 감정 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기 때문이죠. 일상생활에서 한 사람의 총체적 성격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인격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격’ 이라는 뜻과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유일하고도 지속적인 자아(自我)라고 의식하는 작용'(심리학 용어)의 뜻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는 또한 인격을 갖는 ‘사람’의 조건(이 말은 좀 딱딱하게 들려서 아쉽지만)이 아닐까요?(치매, 조현병, 다중인격 등을 앓는 경우엔 말을 약간 수정해야겠지만요)

     

    하지만 인간은 인지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곤충 따위나 무생물에도 애착 등을 가질 수 있으니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이런 이유로 배아에 인격을 부여하는 데 반대합니다.

     

    제 의견을 읽고 반론(혹은 보충,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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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다맛 군고구마의 프로필
      사이다맛 군고구마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으아이고! 반대입니다!  파란색 아니고 빨간색 해야되는데! 그래도 의견을 고칠 수가 없는 점은 좋네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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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haspaces의 프로필
      Lv1 sohaspaces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자아가 없는 세포덩어리를 인간으로 친다면,

      암,식물,세균도 동등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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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Richard의 프로필
    Lv2 Richard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배아는 과학적으로 아직 인간인지 세포인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배아를 인간으로 규정지을 권리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배아를 인간으로 보는 시각은 인간의 우월함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반대 입장이지만, 이미 좋은 분들이 앞에서 말을 많이 해주셔서 찬성측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먼 미래에 인간의 유전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선택형 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인간들이 더 이상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면 그 것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0 0 답글
  11. 신승철의 프로필
    Lv1 신승철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정자와도 다른게, 가만히 놔두면 100% 사람이 되는 태아를 인간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생명이며, 동물보호법도 존재하는 이상 사람이 될 태아를 가축으로 분류해서 죽여도 된다고 보는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인간이 되기 전단계로써 일정량의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0 0 답글
  12. wldus001021의 프로필
    Lv1 wldus001021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14일 전, 후로 인간이 그은 선으로 생명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될 가능성의 수치로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0 0 답글
  13. 복숭아이스티의 프로필
    Lv1 복숭아이스티 님의 반대 의견 - 3일 전

    배아는 유전정보를 가진 세포일 뿐입니다. 굳이 그것에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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