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술을 마시면 형벌 감형) 폐지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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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판사가 자기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형해주는 것을 주취감형이라고 한다. 형법에 주취감형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심신(心身)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10조 2항에 근거하여, 술에 취한 상태를 일종의 심신 장애로 규정하여 관습적으로 감형을 해주고 있다. 이는 술에 대해 너그러운 우리의 문화를 반영한 풍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강력범죄에까지 적용되는 주취감형에 대한 반발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그 움직임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도화선이 된 것은 조두순이다. 그는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도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하라는 주장과 함께, 청와대에는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이 20만 건 넘게 접수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취감형 역시 그런 조항 자체가 없어서 명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data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 : 심신장애 

형법 제 10조 : 판례 (위키백과)

 

news

소년법 연령 하향 “효과 없다 vs 재범률 올라 강력 처벌해야(2017.11.9, 파이낸셜뉴스)
음주 후 성폭행 시도 ‘심신미약’ 인정과 불인정(2009.11.20, 한겨례)
조국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 ‘주취감형’은 현행법에 없다”(2017.12.6, 폴리뉴스)

 

pros opinion

a. 음주 상태는 심신 장애가 아니다.
심신 장애에 근거하여 감형해주는 형법 10조 2항의 취지는 정신지체와 같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장애를 고려한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는 그 형벌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형법 10조 2항은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는 그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 아무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 해도,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술을 마신 결과다. 만약 음주 상태를 심신 장애로 규정한다면, 모든 음주운전은 감형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 10조 2항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음주 상태를 심신 장애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법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법을 모독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에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가 될 것이다.

 

b. 주취감형은 잘못된 음주문화의 결과물이다.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을 마셔야 하는 것이 한국의 음주문화다. 세대, 지역, 지위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집단은 모여서 술을 마신다. 판사들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술 취한 사람을 ‘이해’한다. 자신들도 똑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을 때까지 술을 마셔봤고, 언제든 그런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일종의 동병상련(同病相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주취감형은 한국의 잘못된 음주문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문화인 이상 쉽게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개인의 인생과 사회 정의를 논해야 하는 법정에서는 주취감형이라는 잘못된 문화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cons opinion

a. 판결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주취감형 폐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삼권이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청와대가 사법부의 권한에 간섭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주취감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사법부에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여지를 준다. 늘 좋은 정부가 좋은 영향만 행사하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선 안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캠페인과 토론 등을 통해, 판사들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만큼 생각만 달리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b. 잘못된 음주문화가 억울한 음주도 만든다.
원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지만, 원하지 않음에도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회식 문화다. 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편한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람과 함께 술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셔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아닐까? 물론 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구분해야 할 필요는 있다. 원해서 마신 것과 불가피하게 마신 것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판사는 두 사안을 분명히 구분하여, 전자는 엄벌하고 후자는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입장 결과 (63명 투표)
22 14 10 13
토론댓글 현황 (40개 주장)
67 33

  Opinions

  1. Liberabit의 프로필추천댓글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모든 의도되지 않은 범죄는 무죄 또는 감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충분히 사고를 예상할 수 있어 감형이 안됩니다.

    4 1 답글
    • 483487의 프로필
      483487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법정에서의 모든 선고는 사회 혹은 정부의 선고 대상자에 대한 교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교화 방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위가 약해질 수는 있으나 단지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가 행위 혹은 결과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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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c3mcom의 프로필
      Lv1 comc3mcom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음주운전은 주취감형이 없어요 그냥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일 뿐 감형이 될순 없어요

      0 0
  2.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입장 정정.

    0 0 답글
  3. 제진의 프로필
    Lv1 제진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술마시고 범죄 저질렀다는 걸로 감형 할라면 한 몇개월 정도만 줄여줘야지 몇 년을 줄여주면 너무 피해자에게 잔혹하다.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면 이왕 범죄 저지르는 거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지 어떤 멍청한 애가 술 안마시고 범죄 저지르겠는가? 술 마셔서 본성이 드러났다는 것 은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거다. (실수나 음주운전 제외) 그러니 나영이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은 음주로 인한 감형이 절대 적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1 0 답글
    • 제진의 프로필
      Lv1 제진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재판은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보호이지 가해자를 위한 재판이 아니다.

      1 0
  4. Star의 프로필
    Lv2 Star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음주 후 범죄도 똑같은 범죄이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던 안 마시고 저지르던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것은 똑같다. 술 먹고 홧김에.. 라는 말은 그저 변명에 불과하듯이 자신이 술을 먹고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만 한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사회에서 잡고 있는 범죄이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 음주운전 후의 범죄도 음주 후 범죄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똑같이 형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감형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맨정신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르겠는가? 만약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형이 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줄 것이 아니라 형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실수로 저질렀는지, 일부러 실수라는 취약한 점을 방패로 삼고 계획적인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1 0 답글
  5. 비바체의 프로필
    Lv4 비바체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우선 토론자 여러분 모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것이 한국 법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일부러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를 야기한 후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한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0 0 답글
  6.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법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누군가가 마약을 다량 주입하여 당신은 정신을 잃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0 5 답글
    • electo566의 프로필
      Lv3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경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지금 이 토론의 주제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감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억지로 술을 먹은 경우에…”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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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중재 의견 - 2달 전

      타의에 의해 마약을 주입받은 사람도 피해자 아닌가요?

      법이 피해자를 위한것이 아니라는 말은 저에게는 도저히 수긍할수 없는 말입니다. 법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동등하다는 말을 하고싶으셨다면 법은 피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1 0
  7.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어야 형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폐지는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0 2 답글
    • electo566의 프로필
      Lv3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범죄를 저지를 의지가 없는 행위의 범죄도 법률상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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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다시 말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대신 사람을 감금하고, 대신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는데 어찌 처벌하자는 겁니까? 다만, 과실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0 3 답글
    • electo566의 프로필
      Lv3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과실에 의한 범죄도 법률상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술을 먹었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과실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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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lecto566의 프로필
    Lv3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보편적 상식으로써 음주가 자기통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또한 이것이 범죄 가능성의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역시 통계적, 보편상식적으로 자명합니다. 즉, 누군가 술을 마셨다면 이후에 자신에게 나타날 신체적 변화와, 이로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표명을 한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합니다.

    2 1 답글
  1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지금 이 토론의 주제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감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억지로 술을 먹은 경우에…”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깁니다.

     

    억지로 술을 먹은 것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형법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저지를 의지가 없는 행위의 범죄도 법률상 위법입니다.

    의 말은 거짓임이 형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혹자는 정신을 해하는 것을 과량 마신 상태에서도 사람을 죽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만 인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보편적 상식으로써 음주가 자기통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또한 이것이 범죄 가능성의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역시 통계적, 보편상식적으로 자명합니다. 즉, 누군가 술을 마셨다면 이후에 자신에게 나타날 신체적 변화와, 이로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표명을 한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합니다.

     

    술 마셨다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극히 적지만, 그련 경우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 시에 이런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더욱 이상합니다.

     

    과실에 의한 범죄도 법률상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술을 먹었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과실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술을 먹어서 의지에 없던 범행을 한 것에 대해 다루는 거지, 원래 범행할 의도가 있었던 범죄를 술을 먹었다 하여 의도가 없었던 걸로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0 2 답글
    • electo566의 프로필
      Lv3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범죄의 성립요소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음주에 대한 감형에서 다루는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것이 범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면서도 “별 일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것은 법률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됩니다. 법률 해석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성립요소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는 것은 병적 요인으로 인해 선척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법률을 이해하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 등에 대해 다루는 것입니다.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는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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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1/0200000000AKR20171011147600063.HTML (이것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0 0 답글
  12.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당신은 의지 없이 행한 실수에 장기를 내놓겠습니까? 황당한 법에 자신이 걸릴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0 2 답글
    • electo566의 프로필
      Lv3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위에서 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건대,

      범의란 “법률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실이란 “주의의 태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률상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는 “설마 잘못 되겠어?”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 또한 법률상 ‘면채사유가 아닙니다.’

      즉, 범의는 음주사고와 무관하며,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는 ‘참고적 법률사항’으로서 감형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범죄자가 범죄시 어떤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가는 쉬이 판단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의 법은 흔히 범죄자들이 핑계거리로 삼는 ‘실수였다.’ 라는 궁색한 변명을 면책의 사유로 두지 않는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법률들을 감안하더라도 음주 범죄에 대해 감형을 내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는 술을 마시는 순간 어떠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지한 상태로 술을 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주를 했을때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것임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억지로 술을 마신경우’는 분명히 논점에서 어긋난 이야기 입니다. ‘억지로 술을 마신경우’는 ‘술을 마신 경우’의 포함되므로, ‘억지로~’라는 이야기는 논점을 억지로 축소시키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억지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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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ecto566의 프로필
      Lv3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의지와 심신미약을 혼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범죄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 (예컨대, 우산을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 갑자기 튀어나온 타인을 우산으로 찔러 다치게 하는것)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주상태로 통제력을 잃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지가 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강호순이 ‘어이쿠 어쩌다보니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강간을 해버렸네?’ 라고 말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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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1. 어느 누가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살인을 할 것을 예견합니까? 예측하기 어렵고 황당하기에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당장 당신 주변의 어른에게 물어보십시오. 살인의 위험을 인지하고 술을 마신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2.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는 의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호순이 ‘어이쿠 어쩌다보니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강간을 해버렸네?’

    이게 만약 진실되었다면, 강호순에게는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온전할 때, 강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을 때는 자신을 모르고 마치 정신장애인처럼 예측 불가능한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3.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억지로 술을 마신경우’는 분명히 논점에서 어긋난 이야기 입니다. ‘억지로 술을 마신경우’는 ‘술을 마신 경우’의 포함되므로, ‘억지로~’라는 이야기는 논점을 억지로 축소시키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억지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논점에서 논파되었다면, 그것을 포함하는 논점에서도 논파된 것입니다.

    0 0 답글
  14.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당신의 토론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억지로 술을 마신경우’는 ‘술을 마신 경우’의 포함되므로,

    라 인정하셨습니다.

    A는 B에 포함되는데,

     

    A가 거짓일 경우, B는 거짓이다.
    B가 참일 경우, A는 참이다.

    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인 “술을 마시면 감형의 폐지 필요한가”를 B로 두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 감형의 폐지 필요한가”를 A로 둡시다.

    이제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억지로 술을 마신 경우 감형해야 한다면, 당신의 대응은 “억지로 술을 마신 경우는 예외로 한다”(A는 거짓이다)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B에서 A를 제외한 부분을 C라 합시다. 여기서, C는 A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토론 주제인 B에서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하지만, 강제로 술을 마신 경우는 드물어서 논점 C에서 승리할 경우 당신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억지로 술을 마신 경우에도 감형 폐지해야 한다면, 당신의 대응은 “억지로 술을 마셨더라도 감형받아서는 안 된다”(A는 참이다)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에 대해서 승리한다면, 이제 B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이러할 경우 ‘억지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위에서 말한, 논점 C)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0 답글
  15.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 고치겠습니다.

     

    이제 B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

    이제 B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0 0 답글
  16. 유전의 프로필
    Lv1 유전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반대합니다.  1. 금주령은 더 많은 피해를 불러옵니다. 2. 술을 없앨 수 없다면 음주자가 생기고 음주자는 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고의가 아니며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감정에 휩싸여 사고를 쳤다면 그것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4. 심신 미약의 상태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CCTV와 주변의 증언들에 따라 법적 심리가 진행될 것이며 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과한다면 그것은 법 제정시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고의 방지와 계도를 위한 기본적 정신에 따라 감형이 마땅합니다.

     

    0 3 답글
  17. galaxy의 프로필
    Lv2 galaxy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저는 주취감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논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주취감형은 법조문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판례법입니다.
    결국 주취감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다면, 삼권분립의 침해한다는 주장은 무의미 합니다.
    또한 국민청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법률안 제출권을 사용하는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논해야할 것은 형법 집행의 이유가 형법의 이익입니다.
    형법이 가해자의 교화, 혹은 피해자의 구제(복수) 중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는 논의해야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논의해야할 것은 형법의 이익입니다. 형법의 이익은 사회공동체 질서유지입니다. 형법은 사회공동체 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고소인이 되고, 가해자가 피고소인이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이유도 피해자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해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통계를 볼때, 5대 범죄에서 음주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따라서 주취감형을 금지 개정은 형법적 이익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그 자체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수행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셋째,문자주의 내지 교리주의를 지양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책임성 조각사유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 인한 범죄행위는 면책됩니다.
    술을 마시는 경우가 A라는 밴다이어그램이라고 합시다. A의 내부에, 억지로 술을 마신다 라는 B라는 밴다이어그램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실제로도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ㅡ’토론의 주제가 기본적으로 주취감형 폐지가 필요한가?’이기 때문에 B를 예외로 한다면, A에 포함되여,  본래 토론주제인 A에서는 완벽히 승리하지 못한다ㅡ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글자를 글자 그대로 바라보는 문자주의 내지 교리주의에 불과합니다. 교리주의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이슬람 교리를 언어 그대로 실천하려는 IS의 맹목성 뿐입니다. 토론의 본래 목표가 최선의 결과를 논의하는 것 입니다. 문자를 언어 그대로만 인식하여 누가 토론 주제에 글자 그대로 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정정도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형법에는 면책 이유 중 하나인, 책임 조각 사유로, 강요된 행위로 인한 범죄행위는 면책됩니다.

     

    또한 사족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습니다.

    A는 B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A가 거짓이라면 B도 거짓이다. 이것은 논리학적 용어로 전건부정, 혹은 후건긍정의 오류를 잡아낸 것으로, 논리성이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A문장과 B 문장 사이의 연결관계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B 문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오류라 칭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위안부 할머니는 자발적으로 돈을 위해 성을 판매한 매춘부였다.

    B: 일본의 문서에는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성을 판매했다고 기록이 남아있다.

    논리적으로는 ‘B이다, 그러므로 A이다.’라는 문장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져야 할 부분은 B 그 자체로, 일본의 문서는, 당연히 일본이 작성한 것으로,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넷째,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과실도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 예를들면 치매환자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면책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일으킨 과실은 살인 등의 중과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 받습니다.

     

    다섯째,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 하면서, 음주로 인한 강간, 폭력, 살인 등은 감형 한다는 것은 법적 체계 내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번째 논점을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하면서,

    강간, 폭력, 살인등을 일으켰다고 감형해주는 것은 법 체계 내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위에서 언급된 것 처럼 미필적고의라고 합니다.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음주운전자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자신은 술로 인하여 정신을 잃어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지능력이 없던 음주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할까요?

     

    만약 강간, 폭력, 살인 등에서도 술로 인해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 감형의 이유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음주운전자가 음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감형의 이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음주운전자도 똑같이 강간, 폭력, 살인과 같이 감형받아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정말 웃기게도 이러한 논리가 오히려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가중처벌해야하나,

    완전 정신을 잃어버릴정도로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해야한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순 엉터리로, 우리는 보편 상식적으로 술을 마신다면 정신을 잃고, 판단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 자신이 다치더라도 술을 마시고 다치는 것이 더 크게 다칠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술을 마시는데, 만약 술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감형을 해준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실수로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로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이지, 감형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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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의 프로필
      행인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가중처벌 사유가 되지, 감형사유가 될수 없다고 하셨는데

      가중처벌의 경우는 찬성측에서 주장한 주취감경을 폐지해야한다에서 해야하는 주장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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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의 프로필
      정정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님 그럼 찬성 쪽으로 해야하는 거 아닌가욧?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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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galaxy의 프로필
    Lv2 galaxy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만약 강간, 폭력, 살인 등에서도 술로 인해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 감형의 이유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음주운전자가 음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감형의 이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음주운전자도 똑같이 강간, 폭력, 살인과 같이 감형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밑줄친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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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galaxy의 프로필
    Lv2 galaxy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엌ㅋㅋㅋ 핸드폰으로 보고 해서 ㅋㅋㅋㅋㅋ 주취감형을 반대하고 주취감형 폐지에 찬성하는게 맞습니다 ㅋㅋㅋㅋㅋ

    1 0 답글
    • galaxy의 프로필
      Lv2 galaxy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오타나 비문도 너무너무 많네요 다시읽어보니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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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kevinsong106의 프로필
    Lv1 kevinsong106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술을 조절해서 먹지 못한 잘 못도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죄를 물어야 합당합니다. 아무리 술 마셨다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호해주면 우리나라는 술마시고 판쳐도 손방망이 처벌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질 것이고 사람들이 음주 조절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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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bnmcv0418의 프로필
    Lv1 bnmcv0418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우선 토론의 주제는 주취감형(술을 마시면 형벌 감형) 폐지 필요한가? 입니다.

    위에서 부터 읽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토론의 주제가 폐지 이기 때문입니다.

    주취감형은 단순하게 사건과 상관없이 술을 마셨으면 감형해주겠다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 심신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였을경우

    우발적 으로 범행을 저지른것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부분에대한 감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건이 이전부터 계획되고 도구든, 장소든, 인물이든 정황상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때 술을 마신 상태든 아니든 주취감형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나 지인과 술을 먹는도중에 많이 취해서 싸움이 붙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되 그 상황에서 술로인하여 자신이 컨트롤 안된것에대한

    일정부분 감형을 해주고 교화를 시키는 의도 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당연히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교화될 의지가 충분할때 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소식에서 주취감형은 말도 안되는 사건에 대해서 인맥이든, 좋은변호사든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주취감형이란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서 부정적인 감정이 큰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주취감형이란 제도를 인과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사건이나 범위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되 폐지라는 극단적인 조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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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저는 주취감형 폐지에 찬성합니다. 앞에서 몇 분이 말씀해주셨듯이 사실 성문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취감형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나와있는 형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취한 상태도 심신장애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한 상태 뿐만 아니라 기타 약물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심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왕왕 감경 또는 무죄가 판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은 주취범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범죄행위를 할 만큼의 음주는 모두 의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라는 것의 신체적 작용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동일할 겁니다. 조금 마시면 열이 나면서 기분이 알딸딸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범죄행위라는 것은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 사람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저지를 수 있지요. 노상방뇨라든지 고성방가라든지. 그런데 다른 토론자 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단어를 경범죄에 쓰지는 않으실 것 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행위는 소위 강력범죄로 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범죄,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는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음주상태라는 것은 바로 완전 취한 상태가 아닌 ‘적당히 취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적당히 취한 상태’라는 것이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타인을 취하게 할 때는 완전 취한 상태를 바라는 것이지 적당히 취한 상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적당히 취한 상태는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고 싶을 경우 장애물이 되어 버리지요. 보통 완전히 취한 상태의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적당히 취하는 상태까지 먹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위계질서가 있는 사회에서는 상급자, 선배 등등이 적당히 취하게 술을 먹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고 한다면 저는 술을 강제한 사람이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술 한 방울 안 마시는 제 사견일 수 도 있는데 술 권유 혹은 강압하는 문화 자체는 없어져야 하지만 그 술잔을 든 손은 바로 당사자 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적당히 취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회사 선배가 혹은 상급자가 술을 마시라고 강압하는데 마시는 술이 타의에 의한 음주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했기 때문이지요. 술잔을 들고 마시는 그 행위의 주체는 회사 선배나 상급자가 아니라 바로 당사자 입니다. 당사자가 술을 마시기 싫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마셨다 라고 하신다면 그 회사선배나 상급자를 협박으로 고소하지 않은 바로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만한 주취상태는 당사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주취범죄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 10조에서의 심신장애자의 판단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이 우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의 진단서는 단지 거들 뿐이라는 것이지요. 의사가 ‘쟤 미친놈 아닌데?’라고 했는데 법관이 ‘응 아니야 쟤 미친놈’이라고 하면 법률상 심신미약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런게 개인적으로 성문법의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관이 전문가인 증인의 증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는게 큰 부담이 될 것이지만 보통 검사가 의사를 증언석에 앉혀놓고 ‘쟤 안 미친놈’이라고 한다면 능력있는 변호사는 증언석에 또 다른 의사를 앉혀놓고 ‘아니야 쟤 미친놈’이라고 하는게 재판이지요.

     

    이런 형법 제 10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추측컨데 여러모로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기에 제정된 법으로 아마 일본 형법 62조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기 제정 시에는 아마 음주가 감형사유로 적용되는데 쓰일 조항이라고 생각치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심신미약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난 참 관대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저는 법이란 예외없이 범죄행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를 행하게 한 원인에 대해 따져볼 필요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강제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범죄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범죄행위는 벌어졌는데 그 원인을 따져 감해준다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너무나도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 10조에 대한 내용 중 주취감형은 판례적으로 없어져야 할 뿐 아니라 형법 제10조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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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야의 프로필
    Lv3 주야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형법원칙중 하나인 책임없으면 처벌없다라는 말에서 알수있듯이 주취자를 심신미약감경 하는것은 어쩔수 없을듯.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이론으로 형평을 잡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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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lord7168의 프로필
    Lv1 lord7168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폐지 자체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중을 줄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이대로 둘 것이냐 폐지할것이냐 의 질문엔 폐지를 찬성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사회의 보편적인 정의를 보호하고 그 정의에 권리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보다 정보와 복지가 더 부족한 과거의 사회에서 술이란 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으나(술 취했을 때의 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강제적인 술자리, 의존할 것이 술 밖에 없는 것, 상처 등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 사회에서 술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로 인한 범죄는 예방 될 수 있고 그것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피의자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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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seolyn의 프로필
    Lv1 seolyn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다른 나라들과 배교해 예시를 들자면 다른나라들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이 더 증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형을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성폭행 성추행을 저질렀을때 기억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 놓고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취감형은 폐지해야하며, 형벌을 더 크게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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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bhap888의 프로필
    Lv1 bhap888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엄밀히 말하자면 주취감형은 술에 취해서가 아닌 심신미약상태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제는 명백하게 ‘폐지’이지 감형량을 줄여야하는지 현상태 유지인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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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Kim Dong-Uk의 프로필
    Lv1 Kim Dong-Uk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단 한명이라도 무고하게 법에 의해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로 주취감형은 필요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법을 악용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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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모두까기인형의 프로필
    모두까기인형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

     

    1. 타인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약물을 투여받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약물 투여가 명백히 자신의 의도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였기 때문에 감형이 필요하다.

     

    2. 본인이 원해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술을 마신 경우이고, 자신이 스스로를 컨트럴 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를 그런 상황에 몰고 갔기 때문에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감형을 해주면, 일부러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고 감형을 노릴 수가 있게 된다.

     

    3.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 이런 경우는 애매하다. 술은 성인이라면 쉽게 구할 수 있고, 술을 만취 상태가 되도록 마시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성인이라면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까지는 본인이 예측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약물을 복용한 자의 의도나 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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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Tony의 프로필
    Tony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타인에 의해 강제로 술에 취해 심신상실(또는 미약) 된 경우와 스스로 심신상실에 이르게 된 경우를 다르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술을 먹게되면 자신이 부주의 해질 것을 알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존재 하고 그것을 알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처벌 받아야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달라 집니다.

     

    첫번째로 봐야할건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될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두번째, 억지로 마시게 될것을 알았다면(스스로 부주의한 상태로 빠지게 될것을 알았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두었는가.(친구에게 미리 부탁해 놓는등 최소한의 예방)

    를 보고 대비를 해두었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감형되어야 하고 억지로 마시게 한 사람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의로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상태나 미약상태를 이용해 죽이고 싶은 상대를 죽인다면 여기서 ‘고의’인지 ‘과실’인지 어떻게 구분 하시겠습니까? 술을 마셨으니 ‘과실’이 된다는전제 자체가 잘못된거 같고 사람마다 주량의 차이 정신력의 차이가 존재 하기때문에 더욱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범죄에 대한 인지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소주한잔에 취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주몇병을 마셔야 취하겠지요.

     

    따라서 술에의한 ‘취한상태’나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구분짓기 어렵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도 크고 진짜 취한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즉, 술을 마실땐 마시는 행위부터 이미 마신 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존재 해야 하는 것이지요.

    ‘술을 마시면 취하거나 취할 수 있다’라는 뜻과 ‘취한다’라는 뜻을 아는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이 존재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취한것의 기준과 경계, ‘고의’ 와 ‘과실’을 구분짓기 너무 애매모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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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ㄱㄱㄱ의 프로필
    ㄱㄱㄱ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찬성이긴듯

    0 0 답글
  31. rrr0729.naver의 프로필
    Lv1 rrr0729.naver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주취감형은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보고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은 범죄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고 결과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형을 내리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아직 어려서 생각이 짧은점 이해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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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ksofas의 프로필
    Lv1 ksofas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음주는 심신미약이 아니며, 도리어 범죄를 상습적으로 가중시키는 바
    그러므로 처벌을 가중시키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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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복숭아이스티의 프로필
    Lv1 복숭아이스티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음주의 경우에는 3항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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