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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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가상에 존재하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전자화폐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독점적으로 발행하여 관리한다. 달러가 세계 통화의 중심인 이유는 그 달러를 발행-관리하는 미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화폐는 곧 국가를 의미한다. 반면,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고 발행 주체도 없다. 거래 당사자들만이 가상화폐의 주체가 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가치 역시 늘어난다. 논리적으론 달러 이상의 힘을 가질 수도 있는 셈이다. 가령, 기존 화폐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는 가치가 2배만 올라도 큰 성장이라 말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무려 1,000배 이상 그 가치가 올랐다. 거래 당사자 및 투자비용이 1,00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따라서 이 흐름을 타도 많은 투자 및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폭등한 만큼 폭락하는 것 역시 시간문제라는 사실이다. 최근 하루 사이에 52%나 폭락한 가상화폐도 등장했는데, 이 역시 가상화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도 대박을 향한 열망에 많은 투자자가 몰려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data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과 정부 – 한국은행 경제교육

 

news

가상화폐 거래소들, 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2018.1.2, 국민일보)

“가상화폐 거래 정부 규제는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2018.1.1, 연합뉴스)

 

pros opinion

a. 가상화폐는 도박과 같다.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저 투자자가 운이 좋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뿐이다. 이 원리는 도박과 다르지 않다. 단지 승률이나 수익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상화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거품과도 같은 가상의 시장이므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마약이나 도박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b. 가상화폐는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가상화폐 시장은 분 단위로 크게 요동친다. 큰 비용을 투자한 상황에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안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안정적인 발행 주체까지 부재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설령 가격이 오르더라도,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되팔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현실을 살지 못하고 영원히 가상의 공산에 머물게 되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cons opinion

a. 가상화폐는 유일한 신분 상승의 기회다.
가상화폐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투자자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다. 6억 원을 넘어 선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3,000만 원 정도인 직장인 평균 월급으로 결코 살 수 없는 환상이다.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겨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 데다, 성과연봉제 등으로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인식되고 있다. 돈이 많은 사람만이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주식조차도 초기 자금이 많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정부는 규제 이전에 이 현상의 유발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b.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등장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흐름이다. 그런데 한국만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본인의 투자로 본인이 피해를 겪는데 그것을 국가가 규제할 명분이 무엇인가? 대마초까지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서 볼 때,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reference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최초입장 결과 (47명 투표)
10 18 9 5
토론댓글 현황 (8개 주장)
37 63

  Opinions

  1. galaxy의 프로필추천댓글
    Lv2 galaxy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면서도, 과연 가상화폐 규제에 대하여 명확한 생각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읽었고, 결론적으로 내린 판단은 ‘규제가 필요하다.’ 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규제는, 가상화폐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규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속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입법화에 의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을 놓고 보니, 사실 토론 주제는 비트코인을 금지해야하는가 혹은 인정해야하는가가 더 적합한 주제선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의 주장은 비트코인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다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가상화폐를 금지해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국가들은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발행에 많은 비용이 부과되는 종이화폐, 주조화폐 보다는 전자화폐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화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처음부터 규제한다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막았던 붉은깃발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은 ‘금’이 지닌 속성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 역시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부자들이 변동하는 화폐가치에 비해, 가치가 안정적인 금에 투자하여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금 시세가 요동쳤을 때도, 금 투자 금지와 같은 담론이 형성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은 실물로 존재하는데 가상화폐는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다며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아이템 중에는 집행검이라고 하는 매우 비싼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대략 2000만원 정도로, 사람들이 이 집행검에 투자를 해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자신의 재산의 유지를 위해 집행검에 투자하는 상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입법을 통해서 우리는 금지해야할까요? 저는 분명 아니라고 대답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분명히 지양되어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자화폐의 등장은 시대적 흐름이므로 거기에 뒤쳐진다면, 한국이 미래경쟁산업 자체에서 뒤쳐질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에 대한 투자를 막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점이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지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핵심적 주장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상화폐가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파괴적 혹은 사회파괴적 행위로 나타날 경우 국가는 그것을 제재할 권리를 갖고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상태로, 분명히 거품이 끼어있으며 폭락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실상 도박판과 다르지 않은상태로, 하루에도 몇번씩 급락, 급상을 반복하며 적지않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져야할 것은 가상회폐가 가져다줄 이득과, 지금 발생하는 사회파괴적 행태의 피해를 저울추에 올려 어느쪽으로 기울어지는가를 측정해

    금지 혹은 현상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판단은 수많은 정책입안자들도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측 금융 고위 관계자 ‘당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한국 측 금융 관계자에게 질문했는데 한국 측 금융 관계자도 ‘우리도 잘 모르겠다’ 대답할 정도로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리스크와 크라이시스의 차이입니다. 리스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험으로 어떤 위험인지는 모릅니다. 반면 크라이시스는 이미 닥친 위험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나가야할 눈 앞에 보이는 위험입니다.

    지금 가상화폐시장의 비 이성적 가열운 리스크보다 크라이시스에 가깝고,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국회 회의에서도, 가상화폐 전문가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을 막고, 다단계 네트워크 형 가상화폐 도입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또한 비이성적 가열이 심화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자율 규제안을 도출중에 있다.

     

    즉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도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막을 순 없습니다. 그러니 그로인한 피해는 줄이고, 이득은 늘리기 위해 적절한 규제안을 설립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가상화폐가 가진 장점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곧 정부의 공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가상화폐라는 신 문물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수행하자는 것이지, 가상화폐 자체의 공인은 가상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는가를 보고 수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2 0 답글
  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주식도 합법인데 비트코인은 불법이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주식은 아버지 비트코인은 아들인데 비트코인 합법해봣자 달라진건없습니다.

     

    주식은 하고싶은사람만 하니깐 피해는 자기들이 책임이겠죠

     

    고로 주식이던 비트코인이던 어짜피 올라갓다 내려갓다 하는 도박이니 별상관없습니다.

    0 0 답글
  3. bnmcv0418의 프로필
    Lv1 bnmcv0418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우선 가상화폐 규제가 어느정도 인지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일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규제 내용이 나온것도 아니고 한계선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상화폐 의 성격을 잃을수 있는 규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금,펀드,부동산,적금,주식 그리고 주식안에서도 선물 기타 등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상품들의 차이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1순위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안전성과 투자대비 이익성일 겁니다.

     

    이 두가지는 항상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할순 없지만 저위험 저이익 고위험 고이익을 원칙으로 생각하게됩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때 가상화폐는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개장시간 폐장시간도 없는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주식상품 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러한 가상화폐 성격은 초고위험 초고이익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가 기존 청소년들도 할수 있는 내용에 제한을 둔다거나 자신의 자유에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고 기준을 삼는 성인으로 한정시키는 것에대한

     

    일반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위험한 성격의 가상화폐를 이런, 저런 규제를 하여 일반 주식같은 성격의 투자상품으로 만든다면 그건 투자자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상화폐의 투자결정은 개인의 결정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하게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생각을 할때는 상,하한가를 둔다거나 개장시간을 조절한다던가 하는것이 아닌 가상화폐가 순기능을 할수 있도록 거래에 대해서 이익에대한 세금 책정이나

     

    불법, 탈세 관련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에관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가상화폐에 투자가치에 성격을 규제하는것을 지양하고 가상화폐 본연의 기능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킬수 있는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4. zoominzomm의 프로필
    Lv1 zoominzomm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비트코인은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주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초고위험, 초고수익이라는 것과 나이제한이 없음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고 현재 가장 핫플레이스라 장담컨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저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질서가 잡히지 않은 자유는 그저 난동과 같을 뿐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 마음대로 다니던가요? 신호등이 질서를 잡고 우린 그 선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유롭게 운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분별한 도로의 주행보다 하여금 더 만족스러움을 선사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의 기능을 하는 규제는 어느정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욱 더 만족스러운 투자의 자유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1 0 답글
  5. 개의 프로필
    Lv1 님의 중재 의견 - 4달 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가상화폐가 세계 경제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로 인정되는 미래를 가정하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전세계의 거래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총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조 달러는 되어야 할 겁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가상화폐 법제화에 나섰고 대다수 국가에서도 민간 자율로 놔두거나 규제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인정하고 있죠. 다만 이는 비트코인 등을 화폐로 인정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실거래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세 변동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대한 많은 수의 국가에서 화폐 채용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본이 비트코인에 대해 자국의 모든 재화에 대한 화폐로 인정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일본 혼자서 비트코인의 실물 가치를 보증할 수는 없게 되겠죠. 누가 그 고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서 총대를 매겠습니까. 해킹 위험도 상존하는 데다 지금처럼 변동폭이 큰 가상화폐가 보통의 통화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상화폐가 상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화폐로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래에 사용될 수 없다면 결국 가상화폐의 가치는 투기 종목으로서의 가치에 머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가상화폐의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미래에 얼마나 많은 가상화폐가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도권 편입에 성공한 소수 굵직한 가상화폐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죄다 상장폐지된다고밖에 결론이 나지 않네요. 혹은 다른 화폐가 등장해서 완전히 대체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범국가적 시스템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데 실사용이 가능하려면 결국 제도권의 통제를 받아 들여야 하고 그런 범국가적 크기의 시스템은 또 하나의 거대한 통제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국가적 통화라는 것은 결국 모든 국가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 관계가 충돌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가 제도권 편입의 준비 작업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규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상화폐 자체를 고사시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편이 무작정 금지시키는 것보다 문제 발생 소지가 훨씬 적을 테니까요. 사실 차후 상황에 따라 양성 혹은 축소 어느 쪽이든 가능하죠. 그리고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체계에서 블록을 생성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가상화폐의 현금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겠죠. 가상화폐의 시세는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와 신뢰에 근거합니다. 그렇기에 주식과는 달리 바닥도 천장도 없다고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가상화폐의 미래 가치를 논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멀어도 한참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배경에는 역시 투기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비전문가의 의견일 뿐이겠지만 현재의 가상화폐는 실패한 시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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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개요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는 내부적으로는 수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해 위조화폐 등을 완전히 막았으나, 화폐 정책에서 이미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외환 시장의 규모가 너무나 작다. (본론)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투기 등으로 인해) 약 160십억 달러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bitcoin/)이며

    영국의 국부는 약 14 073 십억 달러(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wealth )입니다.

    (약 90배의 차이)

     

    그러나 조지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 투자가들에게 불과 1십억 달러로 공격받아 영란은행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https://en.wikipedia.org/wiki/Quantum_Group_of_Funds).

     

    물론, 비교는 이처럼 단순하지 못하나, 화폐 정책도 없는 비트코인이 매우 공격에 취약한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9/2017121901993.html 등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 공격적인 투자가들도 이미 비트코인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비트코인은 규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공짜 점심을 노리려는 사람의 몰락을 봐야 다시는 한심한 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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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오히려 그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했으므로 망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규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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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동우의 프로필
    Lv1 강동우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떡락을 했든 떡상을 했든 어찌되었든 그 사람이 선택했고 그 사람이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0 0 답글
  9. Ereneon의 프로필
    Lv1 Ereneon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비트코인 하나 규제한다고 해도 어차피 도박 중독은 도박 중독이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규제한다면 다른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상품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비트코인 규제는 헛고생이며, 앞으로 흘러들어 올 전자화폐의 물결을 막으려 둑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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