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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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가상에 존재하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전자화폐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독점적으로 발행하여 관리한다. 달러가 세계 통화의 중심인 이유는 그 달러를 발행-관리하는 미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화폐는 곧 국가를 의미한다. 반면,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고 발행 주체도 없다. 거래 당사자들만이 가상화폐의 주체가 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가치 역시 늘어난다. 논리적으론 달러 이상의 힘을 가질 수도 있는 셈이다. 가령, 기존 화폐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는 가치가 2배만 올라도 큰 성장이라 말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무려 1,000배 이상 그 가치가 올랐다. 거래 당사자 및 투자비용이 1,00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따라서 이 흐름을 타도 많은 투자 및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폭등한 만큼 폭락하는 것 역시 시간문제라는 사실이다. 최근 하루 사이에 52%나 폭락한 가상화폐도 등장했는데, 이 역시 가상화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도 대박을 향한 열망에 많은 투자자가 몰려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data
news
가상화폐 거래소들, 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2018.1.2, 국민일보)
“가상화폐 거래 정부 규제는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2018.1.1, 연합뉴스)
pros opinion
a. 가상화폐는 도박과 같다.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저 투자자가 운이 좋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뿐이다. 이 원리는 도박과 다르지 않다. 단지 승률이나 수익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상화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거품과도 같은 가상의 시장이므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마약이나 도박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b. 가상화폐는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가상화폐 시장은 분 단위로 크게 요동친다. 큰 비용을 투자한 상황에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안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안정적인 발행 주체까지 부재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설령 가격이 오르더라도,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되팔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현실을 살지 못하고 영원히 가상의 공산에 머물게 되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cons opinion
a. 가상화폐는 유일한 신분 상승의 기회다.
가상화폐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투자자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다. 6억 원을 넘어 선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3,000만 원 정도인 직장인 평균 월급으로 결코 살 수 없는 환상이다.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겨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 데다, 성과연봉제 등으로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인식되고 있다. 돈이 많은 사람만이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주식조차도 초기 자금이 많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정부는 규제 이전에 이 현상의 유발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b.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등장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흐름이다. 그런데 한국만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본인의 투자로 본인이 피해를 겪는데 그것을 국가가 규제할 명분이 무엇인가? 대마초까지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서 볼 때,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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