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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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그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2년 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0년 혹은 5년을 초과해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특히 만10~14세는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슨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이 생기고, 소년이라고 해도 그 범죄의 피해는 성인의 범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을 포함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수가 다수에 이르고 있지만, 소년법의 취지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data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국가지표체계)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형사책임연령 규정 (위키백과)
소년법(나무위키)
UN아동관리협약

 

news

소년법 연령 하향 “효과 없다 vs 재범률 올라 강력 처벌해야(2017.11.9, 파이낸셜뉴스)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2017.11.3, 오마이뉴스)
소년법, 폐지될 거 같아?”…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SNS 글에 누리꾼 ‘분노’(2017.10.31, 동아일보)

 

pros opinion

a.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소년은 과거의 소년과 달리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의 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정도다. 소년법이 자신을 보호해준다 믿고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인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소년법은 오히려 소년의 범죄를 양산하는 꼴이 된다. 처벌의 근본 목적은 범죄의 예방인데, 처벌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예방의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범죄를 장려하고 있으니,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b. 자유와 책임은 공존해야 한다.
과거에는 성인에 비해 소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소년이 성인만큼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소년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은 반드시 그 책임도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가야 한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책임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성인처럼 성숙하지 않아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소년에게는 자유도 주어질 수 없게 된다.

 

cons opinion

a. 소년 범죄의 책임은 개인보다 환경에 있다.
대부분의 소년은 개인의 자유보다 가정 및 학교에서 통제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통제를 담당한 환경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무관심해서 범죄 상황까지 가게 방치한 것이니, 단순히 책임을 소년에게만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처벌에서 배제할 순 없겠지만, 그런 사회적 차원의 책임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감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b. 소년법 폐지는 실효성이 없다.
최근 소년법 폐지가 대두된 이유는 강력범죄 때문이다. 성인들도 하기 힘든 사이코패스적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기사가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소년법 폐지가 대두되었다. 그런 소년들이라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인 세계에서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처벌 수위를 성인과 같이 높인다고 해도 그런 강력범죄가 감소하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사이코가 아닌가. 소수 때문에 다수의 소년이 기회를 잃어선 안 된다. 대부분의 소년은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뉘우치고 개과천선할 여력이 있으며, 이는 ‘처벌보다 교화’라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더 많은 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할 것이다.

 

reference

소년법(국가법령정보센터)


최초입장 결과 (266명 투표)
109 63 34 37
토론댓글 현황 (67개 주장)
82 18

  Opinions

  1. ㅎㅎ의 프로필
    ㅎㅎ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ㅇㅇ

    0 0 답글
  2.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옛날에 비하면 청소년 시기에 누릴 수 있는 자유나 얻는 정보량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량이 많아진만큼 더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고, 더 자유로워진만큼 할 수 있는 것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전 그만큼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아이들이니까 봐줘야 한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 혹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하거나 대부분의 일에 있어 책임을 지지 않게 하면, 성인이 된다고 갑자기 책임을 지기 시작할까요? 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란만큼 성인이 돼서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테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에게 모든 걸 책임지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부모가 대신 해주던 것들이나 다른 일들을 아이가 직접하고 직접 책임을 지게 하면서 교육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잘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만큼 청소년들이 옛날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고, 이걸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가 아니어도 우린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성인에 비해 약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처음이니까”, “개과천선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말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청소년들은 바보라서 죄를 안짓고 사는 건가요? 다른 성인들은 바보라서 청소년 시절 “촉법소년”이라는 좋은 법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안이용해먹고 보낸 건가요?

    아무리 청소년이고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아직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던 일이 되지 않고,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당한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글에 나와있는 찬성측 의견처럼, 자유와 책임은 공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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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일 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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