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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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그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2년 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0년 혹은 5년을 초과해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특히 만10~14세는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슨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이 생기고, 소년이라고 해도 그 범죄의 피해는 성인의 범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을 포함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수가 다수에 이르고 있지만, 소년법의 취지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data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국가지표체계)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형사책임연령 규정 (위키백과)
소년법(나무위키)
UN아동관리협약

 

news

소년법 연령 하향 “효과 없다 vs 재범률 올라 강력 처벌해야(2017.11.9, 파이낸셜뉴스)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2017.11.3, 오마이뉴스)
소년법, 폐지될 거 같아?”…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SNS 글에 누리꾼 ‘분노’(2017.10.31, 동아일보)

 

pros opinion

a.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소년은 과거의 소년과 달리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의 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정도다. 소년법이 자신을 보호해준다 믿고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인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소년법은 오히려 소년의 범죄를 양산하는 꼴이 된다. 처벌의 근본 목적은 범죄의 예방인데, 처벌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예방의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범죄를 장려하고 있으니,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b. 자유와 책임은 공존해야 한다.
과거에는 성인에 비해 소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소년이 성인만큼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소년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은 반드시 그 책임도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가야 한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책임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성인처럼 성숙하지 않아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소년에게는 자유도 주어질 수 없게 된다.

 

cons opinion

a. 소년 범죄의 책임은 개인보다 환경에 있다.
대부분의 소년은 개인의 자유보다 가정 및 학교에서 통제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통제를 담당한 환경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무관심해서 범죄 상황까지 가게 방치한 것이니, 단순히 책임을 소년에게만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처벌에서 배제할 순 없겠지만, 그런 사회적 차원의 책임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감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b. 소년법 폐지는 실효성이 없다.
최근 소년법 폐지가 대두된 이유는 강력범죄 때문이다. 성인들도 하기 힘든 사이코패스적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기사가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소년법 폐지가 대두되었다. 그런 소년들이라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인 세계에서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처벌 수위를 성인과 같이 높인다고 해도 그런 강력범죄가 감소하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사이코가 아닌가. 소수 때문에 다수의 소년이 기회를 잃어선 안 된다. 대부분의 소년은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뉘우치고 개과천선할 여력이 있으며, 이는 ‘처벌보다 교화’라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더 많은 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할 것이다.

 

reference

소년법(국가법령정보센터)


최초입장 결과 (59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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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29개 주장)
79 21

  Opinions

  1. electo566의 프로필추천댓글
    Lv2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인간이 한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단의 규칙을 알고, 준수해야한다.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집단은 무너질수 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규칙인 법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 법을 업으로 삼은 이들도 그 규칙을 다 알지 못할 지경이라는 점에 있다. 누군가는 법을 잘 알지 못해 규칙을 어기고, 누군가는 법을 잘 알아 교묘한 방법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른다. 그저 극히 일부의 법만을 알고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 법들의 상당수는 그들이 어릴적부터 배워온 이 사회의 보편적 윤리관으로부터 생성됐다.

    예컨대, 우리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되며, 타인을 모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어릴적부터 교육받아왔다. 동화책좀 읽었다는 유치원생에게 물어도 알법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법은 청소년들을 유치원생만도 못한 바보 천치 머저리로 아는 듯 하다. 사람을 반병신을 만들어도 어려서 잘 몰랐으리라 판단한다.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혹자는 법에 무지해 법을 어기지만, 또다른 누군가는 법을 잘 알아 교묘히 사회 질서를 무너트린다.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든 자는 영유아기의 아기들이 아닌이상 반드시 후자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기가 누군가를 반병신을 만들 일은 없으니 누군가가 그런 위법을 저질렀다면 결코 무지에 의한 범죄행위일 일은 없다는 얘기다.

    설사 정말로 무지에 의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면죄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애당초 우리의 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정도로 극도로 많고 복잡하다. 누군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주장했을때 그것이 상당히 신빙성 있을정도로 복잡하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무지를 면책의 사유로 두지 않는다. 유일하게 청소년들에게만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때로는 조두순같은 알코올중독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살인마한테도 관대하고 말이다. 일관성 없이 법을 집행할 것이라면 법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명확한 선을 그어야한다. 순간의 무지가 면책의 사유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해야한단 말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답은 명백히 후자다.

    3 0 답글
  2. Star의 프로필
    Lv2 Star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매우 허다하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한 소녀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참혹한 일이었지만 정작 가해자 학생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법으로 인한 약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물건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는 등의 행위는 우리가 당연히 교육 환경이나 주변 거주환경 같은 곳에서 자연스레 배우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청소년이라도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아직 미완성 상태의 백지이다. 무언가를 점점 배워가는 단계, 그리고 그 지식 이라는 물감으로 백지를 채워나가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런 백지상태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의 무게감을 무시할 만큼 약한 처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법은 그들을 처벌으로부터 보호해야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범죄로 부터 보호해야하는 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책임감과 무게에 대해 알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미 범죄예방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설이지만, 더욱 더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을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 1 답글
  3. 중도보수의 프로필
    Lv1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법은 처벌의 수단이자 교화의 수단입니다. 만일 법의 목적이 처벌에만 있었다면 범죄자의 인권이나 모범수 같은 제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소년법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에는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극악무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이 미완성한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법의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어른들의 관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1 답글
  4.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도 보듯이,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믿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님들도 대부분 ‘내 자식만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소중하지 않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만약, 자기 가족이 당한다면 그런 뻔뻔스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소년법은 필요없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 처벌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한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가르쳐야합니다.

     

    물론, 반대쪽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을 없애도 계속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책임이 개인보다 환경에 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들은 사건들중, 청소년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전혀 모르는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인간취급하지않고 자신의 샌드백으로 취급해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마음과 정신까지 완전히 망가진 소년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전혀 모르는 여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이 아닌 원인제공을 한 소년의 아버지에게 처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말그대로, 소년에게 잘못이 없고, 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 폐지가 실효성이 없다.’

    물론,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을 없애 처벌을 강화하면 처벌이 두려워 강력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써야 할 사람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법 폐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1 1 답글
  5. Sang Gee의 프로필
    Lv1 Sang Gee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처벌 강화에 동의합니다.

    비단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연령과 직위 등 법의 형벌은 차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이 아닌 법의 위에서 판단되어지는 죄와 벌은 선과 악의 관점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점입니다. 즉 ‘어떠한 죄질을 범했을 때 그 행위가 어느정도 피해를 입혔는가’ 와 ‘그정도의 피해를 주었으면 어느정도의 벌과 교정이 강제되어야 하는가’ 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범죄자의 악의성이나 반성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관성이 개입하기에 거시적으로 보았을때 불공정한 판결이 됩니다.

    토론의 중점인 청소년에 관해서 말하자면 처벌을 강화하되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도모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짊어질 수는 있어도 법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도덕성, 인격성이 성인보다 옳바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란 기본적으로 육체적 성장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 또한 너무나도 큽니다. 따라서 법의 목표는 청소년이 옳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청소년의 성장판을 끊어버리거나 제멋대로 조절하려하는 역할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벌강화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나? 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적으로 청소년의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란 유전적 부모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부모를 총칭합니다. 따라서 그 학생과 연관이 있는 학교학원선생, 보모, 이웃 등 모든 어른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며 법적인 형벌로서의 책임은 법적인 부모가 지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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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KimMinJun의 프로필
    Lv1 KimMinJun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소년법이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형만 선고된다는 법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부산 의 중학생 청소년들이 한 학생의 말투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뒤에는 소년법이라는 것이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었기때문에 가해자는 뻔뻔히 자수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과연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2번째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여고생 한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체를 태우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범행에 속해있던 가해자 3명은 엄연한 살인자이지만, 이들이 선고받은 징역은 고작 6~9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년뿐이라니! 이건 상상도 안되는 일입니다!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말 눈뜨고 볼수없고 귀 열고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저는 소년법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출처-유튜브 , 네이버

     

    0 1 답글
  7. nam930514의 프로필
    Lv4 nam930514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솔직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조금 감정적인 혐오를 느낍니다. 위의 주장이나 넷 상의 주장에서 근거 중 말이 되는 게 어떻게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것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우선은 위에 나온 근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진짜 한국의 실상부터 쓰겠습니다. 첫째로 소년법이 악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청소년의 강력범죄율이 최근 들어 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홍수가 나서 한 해 농사를 전부 망쳤는데 콩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만 보고 콩의 종자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라 전체의 강력범죄율이 전부 다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 전체가 병들고 있는 데 소위 어른이라는 자들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인 소년의 강력범죄율에만 관심가지면서 ‘에잉 쯧쯧 요세 젊은 것들이 문제야’이러고 있는 꼴이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홍수가 났으면 치수에 신경 써야지 작물 하나의 종자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나라의 문화가 법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근거가 그냥 인터넷 한번 치면 나오는 데 ‘청소년법 개정이 답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역시나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처벌 안 받습니까? 이미 빨간 줄 한 개 그이고 시작하는 데 성인이 돼서 참 좋은 직장 가지겠습니다. ‘법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면 그 해결방법은 법이 무서운 줄 알게 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료 한번 보시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850.html학교에서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 법이 무서운 줄 모르지 형량이 작아서 법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겁니까?
    세 번째로 학생들의 자유가 커졌으니 책임도 커져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통계에서 학생들의 자유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까? 아직도 청소년이 자살해서 죽어나자빠지는 비율은 한국이 1위고 청소년 행복지수도 최하위고 입시경쟁이 안 치열해진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정도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니들은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위의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진짜 실상입니다. 원인 파악이 개판이니 소년법 철폐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원인 파악만 잘되면 해결방법은 그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나라 전체의 범죄율을 줄이고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들의 처리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을 것일 텐데 우리가 그걸 실패했으니까 이 사회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기만 하는 거겠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인데 진짜 문제를 회피하고 감정적인 해결방법만 갈구한다면 이 사회는 후진할 뿐입니다.

    2 3 답글
  8. saltlake2200의 프로필
    Lv1 saltlake2200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저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찬성합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를 단순히 높인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이 그동안 살아왔던 주변 환경, 부모 등 다른 여러 요인

     

    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남에게 피해 입힐 때마다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혹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이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지 못할 경우, 그런 환경

     

    에서 자라왔던 아이에게 어떤 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처벌하기에는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큽니다. 우리 스스로도 청소년 시기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

     

    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지 못한 아이를 법을 어겼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정당한 법의 집행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가 단순히 절도나 생계형 범죄만 있다면 당연히 제 자신도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중 폭행, 성폭행, 구타 집단

     

    강간, 따돌림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성폭행 같은 경우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게 합니다.

     

    단순히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이 좋지 않아서, 혹은 부모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라는 이유로 회개의 시간을 주기에는 위에 언

     

    급한 범죄들은 피해자들에게 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상이상의 고통을 줍니다. 성폭행, 폭행 전과가 있는 가해 학생 처벌 형량을 줄인다고 하면 해당 피해자 혹은 피해자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단순 절도나 생계형 범죄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선에서 라면 형량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행, 강간, 성폭행, 따돌림 등의 범죄들은 가해자들이 단순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엔 이미 피해자들에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9. 윤주흠의 프로필
    Lv1 윤주흠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저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여도 범죄는 줄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횟수는 못 줄인다하더라도 강도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심한 범죄를 일으키고 소년법에 의해 벌을 약하게 받으면 또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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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martwon144의 프로필
    Lv1 smartwon144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그저 청소년이라고 봐준다면 청소년의 행동이 곧 사회의 불안정의 길로 가는 것이다.만약 살인을 저질러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차별이고 불공평한 대우이기 때문이다.

    0 1 답글
    • smartwon144의 프로필
      Lv1 smartwon144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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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주석의 프로필
    Lv1 박주석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저도 찬성합니다.청소년인 경우는 형벌을 받지 않거나 형벌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의 경우는 중재이지만 청소년이라고 용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무거운 죄들은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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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민성의 프로필
    Lv1 김민성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전 찬성합니다. 그이유는 청소년들도 요즘 생각도 많아지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등으로 예전 보다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뜻은, 청소년들도 충분히 위험한 장난을 할수 있고, 또 그 장난이 남에겐 엄청난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닌 저는 소년 범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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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규림의 프로필
    Lv1 김규림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찬성입니다.

    만약 어릴때 범죄를 저지르고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할수도 있고
    나중에 성인이 돼어서도 또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니깐 억울해할것이다

    한번 잘못을 용서해주면 나중에 커서 또 다시 범죄를 잃으키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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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예원의 프로필
    Lv1 최예원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전 찬성입니다.

    어리다고 처벌을 받지않으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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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교은의 프로필
    Lv1 이교은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 강력범죄가 심각한상황인데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살인이나 중대한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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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소린의 프로필
    Lv1 소린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찬성을 한 이유는 단순히 청소년 이라는 것이기에,나이가 적기때문에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지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청소년 중에 범죄를 한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가해자는 처벌은 낮춰져서 받을것이며 피해자는 우는, 그런 법이기에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때부터라도 판단이 어른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단순히 사회에 나가 좀 더 지식을 배우지 않았을뿐, 판단은 잘 할것입니다.그렇기에 처벌을 강화해,그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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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zoominzomm의 프로필
    Lv1 zoominzomm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전 반대합니다.

    1. 강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적어지나

    소년법에 정의되어 있는 소년의 범위는 만 19세까지입니다. 이는 학교라는 틀 안에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범죄 교육은 너무나도 형편없기만 합니다. 그저 영상 하나 틀어주기가 끝이죠. 이는 제가 학생이기에 더욱 더 잘 아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저 영상교육, 보호처 분이 아닌 충분하고 튼튼한 교육과 심리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강력 처벌이라는 채찍보다 더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정서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감소로 이어질 테고요.

    또한 만 19세까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다고 정의되어 지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 하잖습니까. 19살과 20살은 다르다고.
    청소년들은 아직 밝은 미래를 향하는 걸음마를 딛고 있는데 이를 성인과 같이 취급하며 처벌을 한다면 과연 그 청소년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요?
    생활기록부에 말 한 문장, 빨간 줄 하나 표시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강력 처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역 질문을 하자면 강력 처벌을 한다면 재범이 줄 것이며 반성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전 이런 주장들은 최근 이슈를 접함으로써 나오는 감정적인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2. 보호라는 그늘 아래 제한받는 청소년.
    우리 청소년은 미숙하다는 전제 하에 여러 자유들을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인 아무것도 못하죠.

    알바도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요, 술 담배도 못하고 심지어 투표권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그렇고 은행의 이용에도 청소년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처벌은 성인과 같은 높이로 줘야 한다?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요.

    3. 위에서 말했듯 청소년은 인생의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외부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쉽게 많이 받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으로 이는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죠.
    즉 범죄에 대해 ‘청소년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부모님으로 시작해 학교 친구들, 선생님, sns, 대중매체들 등등에게도 죄를 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저 또한 편식하는 버릇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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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민성의 프로필
      Lv1 권민성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저는 찬성하는 부류의 의견입니다.

       

      현 사회에서는 소년범죄가 새로운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집단폭행, 패싸움, 비행청소년 등등등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약한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진풍경이 나타나는 사회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16202 이 뉴스의 내용을 봐보시죠. 13살짜리 여학생이 동급생한테 억지로 4cm의 못을 삼

       

      키게 한것입니다. 또한 다른 예도 들어보죠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20/story_n_17533040.html 이 뉴스의 자료를 봐보세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중학교 동창인 친

       

      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고 한시간동안 알몸에 차가운 얼음물을 뿌리면서 고통을 주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네요.. 2012년 기준 학교폭력 피해자신고건수는 17만 3000건.. 우리가

       

      알고있는 그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때리고 훔치고 심하면 인권유린까지.. 이런 끔찍하고 심각한 상황을 보고도 진짜로 처벌의 강화가 불필

       

      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물론 저도 학생이라서 잘 압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은 쓰레기입니다. 가끔씩 경찰분 한명 와서 강의하면 아이들은 다 졸고있고

       

      실제로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보복때문에 무서워서 신고 못하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지금 소년들의 소녀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막상 신고를 해서 잡혀가도 소년원 3개월

       

      있다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신고자에게 더욱 심한 보복을 하는 것이 일수죠.. 저는 그런 학교폭력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못했습니다.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하긴 하였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갈 용기 조차도 없었고 지금 청소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그 학생이였거든요.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저는 사회적으로 악이라고 규정된 것에 대한 어른들의 간섭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시기이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해야하는

       

      시기 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이상태가 계속되면 학교폭력피해자들은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모두 자라나는 시기이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해야한다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모두 한번씩 해보셨을 껍니다. 근데 위에 저가 보여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초등학교6학년 여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못을 먹게하고 중학교 동창 남자아이를

       

      알몸사진을 유포하고 얼음물을 1시간째 뿌리며 즐겁게 노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아는 그 자라나는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해야하는 그런 청소년입니까? 17만 3천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학생이 용기를 내서 신고해주셨고 그결과 많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이 순간에도 매우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매우많은 학생들이 두려워서

       

      도와주질 못하고 방관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지금의 처벌이 맞는 걸까요? 저런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청소년이라는 교모한 속임수로 빠져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그냥 방관하고 두고 볼 점입니까? 저는 청소년이지만 이런 처벌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성자님처럼 외부적인 요소에

       

      쉽게 많이 반응하고 범죄에 대해 청소년에게만 물을수는 없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그럼 가해자학생들이 외부적인 요소에 많이 반응하는 청소년이니 이이상의 과한 처벌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심리에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마인드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피해자 학생은 그럼 외부적인 요소에 많이 반응 안하나요? 외부적인 요소

       

      라는 것에 반응 하는것은 피해자 학생 가해자 학생 아니 모두 모든 학생들도 똑같은 겁니다. 방관하는 학생들도 말이죠. 청소년은 앞으로의 인생과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럼 그런 시기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인생을 빠져나올수 없는 나락으로 만든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가져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해버린 사람들을 소년이라는 것때문에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해야하는 겁니까? 저는 그점에 대해서 절대 공감할수 없고 지금의

       

      처벌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방관만 하고 있을 그 두려움에 굴복한 저와 비슷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파이고 지금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매우 끔찍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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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bella0214의 프로필
    Lv1 bella0214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상황인데,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들은 억울해할수 있습니다.

     

    벌을 안 받으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잘못한 것인줄 모르고 또 그 범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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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전 찬성합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정말이지 무섭습니다.

    서로 폭행하고 죽이고….끔찍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더 끔찍한것은 청소년들이 가벼운 벌을 받고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도 청소년들은  벌이 약해서 법을 어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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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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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선거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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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우리에게 권리도 없는 데, 처벌을 올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

    0 1 답글
  22. 극세척도의 프로필
    Lv2 극세척도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시대는 변합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해 갈 것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사고방식도 함께 변합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청소년들의 사고도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소년범죄에 관해서는 일반범죄와 다르게 관대한 적용을 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잡기는 커녕 더 어지럽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소년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몇몇의 청소년들은 관대한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범죄를 관대하게 바라본다면, 이 청소년들이 자라 더 큰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소년범죄를 기존의 규정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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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승산의 프로필
    Lv1 승산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중학생입장에서말하면 정말요즘애들 무섭습니다

     

    부산여중생사건도 그렇고 비슷한사례들도 많이나오고있습니다

    저는 가해자로 학교폭력위원회가 한번 열려봤었는데 정말처벌도 매우약했고

    오히려 선생님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감싸는것같습니다.

    아무리생각해봐도 이런걸로 가해자들은 정신차리지않을것같습니다

     

    소년법을강화한다고 모든미성년자들이 범죄를안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바라며 글을써봅니다

     

     

    0 1 답글
  24. 모두까기인형의 프로필
    모두까기인형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중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형량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성인과는 다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벌’을 내리기 보다는 ‘교화’를 보다 강화해서 ‘사회화’를 해서 제대로 사회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형을 집행하는 방향이 좋겠다.

     

     

    0 1 답글
  25.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혹시 부산 여자 학생 사건을 아시나요?

    두명의 여자 학생들이한아이에게 폭행을 심하게 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감옥에만 있습니다.

    Therefore, I agree with this statement

    0 0 답글
  26.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선거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없으니, 그만큼 청소년이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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