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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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그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2년 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0년 혹은 5년을 초과해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특히 만10~14세는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슨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이 생기고, 소년이라고 해도 그 범죄의 피해는 성인의 범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을 포함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수가 다수에 이르고 있지만, 소년법의 취지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data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국가지표체계)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형사책임연령 규정 (위키백과)
소년법(나무위키)
UN아동관리협약

 

news

소년법 연령 하향 “효과 없다 vs 재범률 올라 강력 처벌해야(2017.11.9, 파이낸셜뉴스)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2017.11.3, 오마이뉴스)
소년법, 폐지될 거 같아?”…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SNS 글에 누리꾼 ‘분노’(2017.10.31, 동아일보)

 

pros opinion

a.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소년은 과거의 소년과 달리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의 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정도다. 소년법이 자신을 보호해준다 믿고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인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소년법은 오히려 소년의 범죄를 양산하는 꼴이 된다. 처벌의 근본 목적은 범죄의 예방인데, 처벌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예방의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범죄를 장려하고 있으니,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b. 자유와 책임은 공존해야 한다.
과거에는 성인에 비해 소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소년이 성인만큼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소년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은 반드시 그 책임도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가야 한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책임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성인처럼 성숙하지 않아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소년에게는 자유도 주어질 수 없게 된다.

 

cons opinion

a. 소년 범죄의 책임은 개인보다 환경에 있다.
대부분의 소년은 개인의 자유보다 가정 및 학교에서 통제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통제를 담당한 환경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무관심해서 범죄 상황까지 가게 방치한 것이니, 단순히 책임을 소년에게만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처벌에서 배제할 순 없겠지만, 그런 사회적 차원의 책임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감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b. 소년법 폐지는 실효성이 없다.
최근 소년법 폐지가 대두된 이유는 강력범죄 때문이다. 성인들도 하기 힘든 사이코패스적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기사가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소년법 폐지가 대두되었다. 그런 소년들이라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인 세계에서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처벌 수위를 성인과 같이 높인다고 해도 그런 강력범죄가 감소하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사이코가 아닌가. 소수 때문에 다수의 소년이 기회를 잃어선 안 된다. 대부분의 소년은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뉘우치고 개과천선할 여력이 있으며, 이는 ‘처벌보다 교화’라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더 많은 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할 것이다.

 

reference

소년법(국가법령정보센터)


최초입장 결과 (157명 투표)
67 43 17 14
토론댓글 현황 (48개 주장)
83 17

  Opinions

  1. electo566의 프로필추천댓글
    Lv3 electo566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인간이 한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단의 규칙을 알고, 준수해야한다.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집단은 무너질수 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규칙인 법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 법을 업으로 삼은 이들도 그 규칙을 다 알지 못할 지경이라는 점에 있다. 누군가는 법을 잘 알지 못해 규칙을 어기고, 누군가는 법을 잘 알아 교묘한 방법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른다. 그저 극히 일부의 법만을 알고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 법들의 상당수는 그들이 어릴적부터 배워온 이 사회의 보편적 윤리관으로부터 생성됐다.

    예컨대, 우리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되며, 타인을 모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어릴적부터 교육받아왔다. 동화책좀 읽었다는 유치원생에게 물어도 알법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법은 청소년들을 유치원생만도 못한 바보 천치 머저리로 아는 듯 하다. 사람을 반병신을 만들어도 어려서 잘 몰랐으리라 판단한다.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혹자는 법에 무지해 법을 어기지만, 또다른 누군가는 법을 잘 알아 교묘히 사회 질서를 무너트린다.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든 자는 영유아기의 아기들이 아닌이상 반드시 후자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기가 누군가를 반병신을 만들 일은 없으니 누군가가 그런 위법을 저질렀다면 결코 무지에 의한 범죄행위일 일은 없다는 얘기다.

    설사 정말로 무지에 의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면죄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애당초 우리의 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정도로 극도로 많고 복잡하다. 누군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주장했을때 그것이 상당히 신빙성 있을정도로 복잡하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무지를 면책의 사유로 두지 않는다. 유일하게 청소년들에게만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때로는 조두순같은 알코올중독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살인마한테도 관대하고 말이다. 일관성 없이 법을 집행할 것이라면 법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명확한 선을 그어야한다. 순간의 무지가 면책의 사유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해야한단 말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답은 명백히 후자다.

    7 0 답글
  2. Star의 프로필
    Lv2 Star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매우 허다하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한 소녀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참혹한 일이었지만 정작 가해자 학생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법으로 인한 약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물건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는 등의 행위는 우리가 당연히 교육 환경이나 주변 거주환경 같은 곳에서 자연스레 배우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청소년이라도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아직 미완성 상태의 백지이다. 무언가를 점점 배워가는 단계, 그리고 그 지식 이라는 물감으로 백지를 채워나가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런 백지상태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의 무게감을 무시할 만큼 약한 처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법은 그들을 처벌으로부터 보호해야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범죄로 부터 보호해야하는 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책임감과 무게에 대해 알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미 범죄예방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설이지만, 더욱 더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을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1 답글
  3. 중도보수의 프로필
    Lv1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법은 처벌의 수단이자 교화의 수단입니다. 만일 법의 목적이 처벌에만 있었다면 범죄자의 인권이나 모범수 같은 제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소년법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에는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극악무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이 미완성한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법의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어른들의 관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4 답글
  4.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도 보듯이,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믿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님들도 대부분 ‘내 자식만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소중하지 않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만약, 자기 가족이 당한다면 그런 뻔뻔스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소년법은 필요없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 처벌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한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가르쳐야합니다.

     

    물론, 반대쪽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을 없애도 계속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책임이 개인보다 환경에 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들은 사건들중, 청소년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전혀 모르는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인간취급하지않고 자신의 샌드백으로 취급해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마음과 정신까지 완전히 망가진 소년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전혀 모르는 여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이 아닌 원인제공을 한 소년의 아버지에게 처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말그대로, 소년에게 잘못이 없고, 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 폐지가 실효성이 없다.’

    물론,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을 없애 처벌을 강화하면 처벌이 두려워 강력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써야 할 사람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법 폐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4 1 답글
  5. Sang Gee의 프로필
    Lv1 Sang Gee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처벌 강화에 동의합니다.

    비단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연령과 직위 등 법의 형벌은 차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이 아닌 법의 위에서 판단되어지는 죄와 벌은 선과 악의 관점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점입니다. 즉 ‘어떠한 죄질을 범했을 때 그 행위가 어느정도 피해를 입혔는가’ 와 ‘그정도의 피해를 주었으면 어느정도의 벌과 교정이 강제되어야 하는가’ 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범죄자의 악의성이나 반성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관성이 개입하기에 거시적으로 보았을때 불공정한 판결이 됩니다.

    토론의 중점인 청소년에 관해서 말하자면 처벌을 강화하되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도모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짊어질 수는 있어도 법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도덕성, 인격성이 성인보다 옳바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란 기본적으로 육체적 성장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 또한 너무나도 큽니다. 따라서 법의 목표는 청소년이 옳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청소년의 성장판을 끊어버리거나 제멋대로 조절하려하는 역할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벌강화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나? 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적으로 청소년의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란 유전적 부모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부모를 총칭합니다. 따라서 그 학생과 연관이 있는 학교학원선생, 보모, 이웃 등 모든 어른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며 법적인 형벌로서의 책임은 법적인 부모가 지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1 1 답글
  6. KimMinJun의 프로필
    Lv1 KimMinJun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소년법이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형만 선고된다는 법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부산 의 중학생 청소년들이 한 학생의 말투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뒤에는 소년법이라는 것이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었기때문에 가해자는 뻔뻔히 자수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과연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2번째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여고생 한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체를 태우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범행에 속해있던 가해자 3명은 엄연한 살인자이지만, 이들이 선고받은 징역은 고작 6~9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년뿐이라니! 이건 상상도 안되는 일입니다!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말 눈뜨고 볼수없고 귀 열고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저는 소년법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출처-유튜브 , 네이버

     

    2 2 답글
  7. nam930514의 프로필
    Lv4 nam930514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솔직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조금 감정적인 혐오를 느낍니다. 위의 주장이나 넷 상의 주장에서 근거 중 말이 되는 게 어떻게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것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우선은 위에 나온 근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진짜 한국의 실상부터 쓰겠습니다. 첫째로 소년법이 악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청소년의 강력범죄율이 최근 들어 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홍수가 나서 한 해 농사를 전부 망쳤는데 콩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만 보고 콩의 종자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라 전체의 강력범죄율이 전부 다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 전체가 병들고 있는 데 소위 어른이라는 자들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인 소년의 강력범죄율에만 관심가지면서 ‘에잉 쯧쯧 요세 젊은 것들이 문제야’이러고 있는 꼴이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홍수가 났으면 치수에 신경 써야지 작물 하나의 종자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나라의 문화가 법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근거가 그냥 인터넷 한번 치면 나오는 데 ‘청소년법 개정이 답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역시나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처벌 안 받습니까? 이미 빨간 줄 한 개 그이고 시작하는 데 성인이 돼서 참 좋은 직장 가지겠습니다. ‘법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면 그 해결방법은 법이 무서운 줄 알게 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료 한번 보시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850.html학교에서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 법이 무서운 줄 모르지 형량이 작아서 법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겁니까?
    세 번째로 학생들의 자유가 커졌으니 책임도 커져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통계에서 학생들의 자유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까? 아직도 청소년이 자살해서 죽어나자빠지는 비율은 한국이 1위고 청소년 행복지수도 최하위고 입시경쟁이 안 치열해진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정도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니들은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위의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진짜 실상입니다. 원인 파악이 개판이니 소년법 철폐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원인 파악만 잘되면 해결방법은 그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나라 전체의 범죄율을 줄이고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들의 처리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을 것일 텐데 우리가 그걸 실패했으니까 이 사회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기만 하는 거겠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인데 진짜 문제를 회피하고 감정적인 해결방법만 갈구한다면 이 사회는 후진할 뿐입니다.

    4 9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당신도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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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범죄율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소년법폐지를 주장하는것이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이 한 범죄행위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0
    • 중1의 프로필
      중1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멋있습니다!!!!

      0 0
  8. saltlake2200의 프로필
    Lv3 saltlake2200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찬성합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를 단순히 높인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이 그동안 살아왔던 주변 환경, 부모 등 다른 여러 요인

     

    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남에게 피해 입힐 때마다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혹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이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지 못할 경우, 그런 환경

     

    에서 자라왔던 아이에게 어떤 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처벌하기에는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큽니다. 우리 스스로도 청소년 시기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

     

    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지 못한 아이를 법을 어겼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정당한 법의 집행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가 단순히 절도나 생계형 범죄만 있다면 당연히 제 자신도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중 폭행, 성폭행, 구타 집단

     

    강간, 따돌림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성폭행 같은 경우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게 합니다.

     

    단순히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이 좋지 않아서, 혹은 부모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라는 이유로 회개의 시간을 주기에는 위에 언

     

    급한 범죄들은 피해자들에게 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상이상의 고통을 줍니다. 성폭행, 폭행 전과가 있는 가해 학생 처벌 형량을 줄인다고 하면 해당 피해자 혹은 피해자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단순 절도나 생계형 범죄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선에서 라면 형량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행, 강간, 성폭행, 따돌림 등의 범죄들은 가해자들이 단순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엔 이미 피해자들에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0 답글
  9. 윤주흠의 프로필
    Lv1 윤주흠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여도 범죄는 줄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횟수는 못 줄인다하더라도 강도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심한 범죄를 일으키고 소년법에 의해 벌을 약하게 받으면 또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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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martwon144의 프로필
    Lv1 smartwon144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그저 청소년이라고 봐준다면 청소년의 행동이 곧 사회의 불안정의 길로 가는 것이다.만약 살인을 저질러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차별이고 불공평한 대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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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rtwon144의 프로필
      Lv1 smartwon144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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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주석의 프로필
    Lv1 박주석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도 찬성합니다.청소년인 경우는 형벌을 받지 않거나 형벌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의 경우는 중재이지만 청소년이라고 용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무거운 죄들은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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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민성의 프로필
    Lv1 김민성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전 찬성합니다. 그이유는 청소년들도 요즘 생각도 많아지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등으로 예전 보다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뜻은, 청소년들도 충분히 위험한 장난을 할수 있고, 또 그 장난이 남에겐 엄청난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닌 저는 소년 범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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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규림의 프로필
    Lv1 김규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찬성입니다.

    만약 어릴때 범죄를 저지르고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할수도 있고
    나중에 성인이 돼어서도 또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니깐 억울해할것이다

    한번 잘못을 용서해주면 나중에 커서 또 다시 범죄를 잃으키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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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예원의 프로필
    Lv1 최예원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전 찬성입니다.

    어리다고 처벌을 받지않으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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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교은의 프로필
    Lv1 이교은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 강력범죄가 심각한상황인데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살인이나 중대한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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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소린의 프로필
    Lv1 소린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찬성을 한 이유는 단순히 청소년 이라는 것이기에,나이가 적기때문에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지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청소년 중에 범죄를 한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가해자는 처벌은 낮춰져서 받을것이며 피해자는 우는, 그런 법이기에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때부터라도 판단이 어른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단순히 사회에 나가 좀 더 지식을 배우지 않았을뿐, 판단은 잘 할것입니다.그렇기에 처벌을 강화해,그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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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zoominzomm의 프로필
    Lv1 zoominzomm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전 반대합니다.

    1. 강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적어지나

    소년법에 정의되어 있는 소년의 범위는 만 19세까지입니다. 이는 학교라는 틀 안에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범죄 교육은 너무나도 형편없기만 합니다. 그저 영상 하나 틀어주기가 끝이죠. 이는 제가 학생이기에 더욱 더 잘 아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저 영상교육, 보호처 분이 아닌 충분하고 튼튼한 교육과 심리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강력 처벌이라는 채찍보다 더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정서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감소로 이어질 테고요.

    또한 만 19세까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다고 정의되어 지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 하잖습니까. 19살과 20살은 다르다고.
    청소년들은 아직 밝은 미래를 향하는 걸음마를 딛고 있는데 이를 성인과 같이 취급하며 처벌을 한다면 과연 그 청소년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요?
    생활기록부에 말 한 문장, 빨간 줄 하나 표시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강력 처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역 질문을 하자면 강력 처벌을 한다면 재범이 줄 것이며 반성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전 이런 주장들은 최근 이슈를 접함으로써 나오는 감정적인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2. 보호라는 그늘 아래 제한받는 청소년.
    우리 청소년은 미숙하다는 전제 하에 여러 자유들을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인 아무것도 못하죠.

    알바도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요, 술 담배도 못하고 심지어 투표권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그렇고 은행의 이용에도 청소년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처벌은 성인과 같은 높이로 줘야 한다?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요.

    3. 위에서 말했듯 청소년은 인생의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외부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쉽게 많이 받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으로 이는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죠.
    즉 범죄에 대해 ‘청소년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부모님으로 시작해 학교 친구들, 선생님, sns, 대중매체들 등등에게도 죄를 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저 또한 편식하는 버릇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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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민성의 프로필
      Lv1 권민성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찬성하는 부류의 의견입니다.

       

      현 사회에서는 소년범죄가 새로운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집단폭행, 패싸움, 비행청소년 등등등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약한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진풍경이 나타나는 사회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16202 이 뉴스의 내용을 봐보시죠. 13살짜리 여학생이 동급생한테 억지로 4cm의 못을 삼

       

      키게 한것입니다. 또한 다른 예도 들어보죠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20/story_n_17533040.html 이 뉴스의 자료를 봐보세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중학교 동창인 친

       

      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고 한시간동안 알몸에 차가운 얼음물을 뿌리면서 고통을 주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네요.. 2012년 기준 학교폭력 피해자신고건수는 17만 3000건.. 우리가

       

      알고있는 그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때리고 훔치고 심하면 인권유린까지.. 이런 끔찍하고 심각한 상황을 보고도 진짜로 처벌의 강화가 불필

       

      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물론 저도 학생이라서 잘 압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은 쓰레기입니다. 가끔씩 경찰분 한명 와서 강의하면 아이들은 다 졸고있고

       

      실제로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보복때문에 무서워서 신고 못하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지금 소년들의 소녀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막상 신고를 해서 잡혀가도 소년원 3개월

       

      있다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신고자에게 더욱 심한 보복을 하는 것이 일수죠.. 저는 그런 학교폭력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못했습니다.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하긴 하였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갈 용기 조차도 없었고 지금 청소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그 학생이였거든요.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저는 사회적으로 악이라고 규정된 것에 대한 어른들의 간섭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시기이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해야하는

       

      시기 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이상태가 계속되면 학교폭력피해자들은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모두 자라나는 시기이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해야한다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모두 한번씩 해보셨을 껍니다. 근데 위에 저가 보여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초등학교6학년 여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못을 먹게하고 중학교 동창 남자아이를

       

      알몸사진을 유포하고 얼음물을 1시간째 뿌리며 즐겁게 노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아는 그 자라나는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해야하는 그런 청소년입니까? 17만 3천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학생이 용기를 내서 신고해주셨고 그결과 많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이 순간에도 매우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매우많은 학생들이 두려워서

       

      도와주질 못하고 방관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지금의 처벌이 맞는 걸까요? 저런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청소년이라는 교모한 속임수로 빠져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그냥 방관하고 두고 볼 점입니까? 저는 청소년이지만 이런 처벌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성자님처럼 외부적인 요소에

       

      쉽게 많이 반응하고 범죄에 대해 청소년에게만 물을수는 없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그럼 가해자학생들이 외부적인 요소에 많이 반응하는 청소년이니 이이상의 과한 처벌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심리에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마인드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피해자 학생은 그럼 외부적인 요소에 많이 반응 안하나요? 외부적인 요소

       

      라는 것에 반응 하는것은 피해자 학생 가해자 학생 아니 모두 모든 학생들도 똑같은 겁니다. 방관하는 학생들도 말이죠. 청소년은 앞으로의 인생과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럼 그런 시기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인생을 빠져나올수 없는 나락으로 만든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가져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해버린 사람들을 소년이라는 것때문에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해야하는 겁니까? 저는 그점에 대해서 절대 공감할수 없고 지금의

       

      처벌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방관만 하고 있을 그 두려움에 굴복한 저와 비슷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파이고 지금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매우 끔찍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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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범죄 교육은 너무나도 형편없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판단조차 하지 못할까요?

      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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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bella0214의 프로필
    Lv1 bella0214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상황인데,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들은 억울해할수 있습니다.

     

    벌을 안 받으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잘못한 것인줄 모르고 또 그 범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0 3 답글
  19.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전 찬성합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정말이지 무섭습니다.

    서로 폭행하고 죽이고….끔찍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더 끔찍한것은 청소년들이 가벼운 벌을 받고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도 청소년들은  벌이 약해서 법을 어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0 1 답글
  2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찬성하겠습니다.

    2 2 답글
    •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선거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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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우리에게 권리도 없는 데, 처벌을 올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

    1 3 답글
  22. 극세척도의 프로필
    Lv2 극세척도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시대는 변합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해 갈 것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사고방식도 함께 변합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청소년들의 사고도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소년범죄에 관해서는 일반범죄와 다르게 관대한 적용을 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잡기는 커녕 더 어지럽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소년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몇몇의 청소년들은 관대한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범죄를 관대하게 바라본다면, 이 청소년들이 자라 더 큰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소년범죄를 기존의 규정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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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승산의 프로필
    Lv1 승산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중학생입장에서말하면 정말요즘애들 무섭습니다

     

    부산여중생사건도 그렇고 비슷한사례들도 많이나오고있습니다

    저는 가해자로 학교폭력위원회가 한번 열려봤었는데 정말처벌도 매우약했고

    오히려 선생님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감싸는것같습니다.

    아무리생각해봐도 이런걸로 가해자들은 정신차리지않을것같습니다

     

    소년법을강화한다고 모든미성년자들이 범죄를안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바라며 글을써봅니다

     

     

    0 2 답글
  24. 모두까기인형의 프로필
    모두까기인형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중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형량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성인과는 다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벌’을 내리기 보다는 ‘교화’를 보다 강화해서 ‘사회화’를 해서 제대로 사회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형을 집행하는 방향이 좋겠다.

     

     

    1 1 답글
  25.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혹시 부산 여자 학생 사건을 아시나요?

    두명의 여자 학생들이한아이에게 폭행을 심하게 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감옥에만 있습니다.

    Therefore, I agree with this statement

    1 0 답글
    • 이꾸요잇의 프로필
      이꾸요잇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폭행을 당한 사람이 무어보다도 억울하겠죠 때린 사람은 벌을 받지도 않고 감옥에만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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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선거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없으니, 그만큼 청소년이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1 1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과연 청소년들에게 대통령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신중함이나 판단력이 있을까요?

      0 0
  27. wldus001021의 프로필
    Lv1 wldus001021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아직은 미성년자지만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범죄 중에서 대부분이 정말 정신적으로 미숙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높으신 분들의 판단 하에 ‘정신적으로 미숙했다.’ 라고 판단하신다면야 그렇겠지만 그저 나이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0 0 답글
  28. 뚠뚠의 프로필
    Lv3 뚠뚠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그냥 법이이런거지, 어리다고 사람을 죽일수 없고, 더 나쁜짓을 하지 말람 법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어른보다 벌을 적게받는 다는걸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약은거죠

    0 0 답글
  29. 통기타의 프로필
    Lv1 통기타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1.

     

    선거권을 달라구요? 도대체 선거권과 소년범죄처벌에 연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선거권이 마치 진통억제제인것냥, 얘기하고 계신데 선거권이 없으면 폭력을 안하겠다 마치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만, 그럼 갓 태어난 아기도 선거권이 없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부산여중생사건처럼 잔혹한 사건을 저지릅니까? 전혀요, 선거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얻는것일뿐, 그리고 법과 폭력이 연관되있는것입니다.

     

    2.

     

    사실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님, 피해자의 부모님의 문제지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피해자가 자살이라도 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겠지요, 그래도 피해자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폭력에 관련된 법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려하지않고, 다같이해결하려고,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법을 만들고 또 지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의 문제로 알아야된다니 그리고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 개인의 문제로 보자는건 모순입니다. 그러면 제가 극악무도하게 한 사람을 고문하고 때리고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알아서 해결하라 하면 경찰은 왜 있고, 법원은 왜 있습니까? 아예 모든 범죄도 개인으로 해결하라 그러시지요.

     

     

    3.

     

    nam930514씨.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쪽이 생각하는 가장 좋고 확실하고 다시는 안바꿔도 될 해결방안은 뭡니까? OECD국가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걸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청소년 자살율 1위를 해결 할 수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따구로 교육하는걸 해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을 우습게 아는건 학생들은 대다수 그러고 있습니다. 감옥이야 잠깐 갔다가 나오면 되고, 나중에 학교를 못가면 알바하면 된다하고, 취업을 못한다면 창업하거나 친구직장에서 일하겠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이 나와야 해결방안을 찾고 연구하지, 이런 토론도 안나오고 나라에서 맘대로 바꾸면 말이 됩니까? 그게 독재정권이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확실히 말도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건 맞는 말입니다. 또 법은 계속 언젠가는 갱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자라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줘야죠. 어른들로써는 뭐 훈계? 가정교육? 이런걸로 안되니까 법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집안에서 친구를 폭력하면 안된다, 담배를 피면 안된다. 게임은 조금만 해라. 이래가지고 지킨 학생들이 몇명정도 될거 같습니까? 게임 셧다운제가 나왔고, 아동청소년법이 나왔고, 청소년범죄처벌법이 나온거지요. 그럼 이런 청소년 처벌 법도 안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폭력만 더 해지겠는데, 그럼 어른들은 뭘 해주란 소립니까? 어른들은 가정교육, 훈계, 교육으로도 안되는데, 마지막 수단은 법입니다. 어쩌라고요? 마지막 수단이 법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법인데. 그럼 뭐 대통령이 전국에 학교 돌아가면서 학교폭력 하지 마세요 하면 안일어납니까? 처벌로 인해 성찰하는겁니다. 처벌이없으면, 학교 윤리시간에 자아성찰은 왜 배웁니까. 그리고 사회시간에 법은 왜 배우고, 자살예방교육은 왜 배웁니까. 사실 그런 교육은 많이 약합니다. 그런다고 학생들이 잘 듣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겁니다. 아니면 법보다 더 나은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해보시고, 나라에 요청하시죠. 어른들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법을 모르는 바보입니까? 어른들도 다 생각할줄알고 고민할 줄 압니다. 단지 한계점이 다른것이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다 압니까? 나도 몰라요. 알려고 하면 알순 있겠죠. 아직 시간은 가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노력하며 매일마다 생각하고 문제점에 고민하며 뉴스도 시청합니다. 그런데도 ‘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 라고 하는 어른들은 단지 그런 면밖에 못본거지, 그런 분들도 똑같은 손자손녀가 있을텐데, 미쳤다고 그런 말만 합니까. 세상에  ‘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 라는 말 밖에 못하는 어른이 있습니까? 그 어른들도 어디가서 ‘ 요즘 젊은것들은 이런거 참 잘해. ‘ 이런 말 한번은 했을겁니다. 자기 손자손녀 학예회, 학교축제 보고 자랑스러워하며 아끼는데 고작 ‘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 이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는게 아직 미성숙한것이며, 그로써 청소년이란게 더 확실해 집니다. 학생들은 아직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정치나, 법, 어른들에 대해 까지말고 다 같이 날이 갈 수록 해결방안을 제시해봅시다.

     

     

    3.

     

    zoominzomm

    그럼 시간을 빨리 돌리는 기계라도 발명해주시죠, 이런걸 해결 할 수 있는건 시간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야 깨달을 수 있을텐데, 왜 자꾸 그렇게 생기부나 가해자의 인생에 집착하십니까? 그리고, 술 담배가 청소년 건강에 좋습니까? 포름알데히드, 타르, 니코틴 등 1급 발암물질을 영양제로 먹어가며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신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당연히 다 자란 어른의 신체에 비해 청소년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몸에 나쁜건 제한중이고요. 만약 어른과 청소년 신체가 다르다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전국에 계신 의학교수님들께 물어보시죠.  그리고 투표권 얘기 좀 그만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가질텐데, 그리고 부모님들도 학교폭력보다 더 심한것들을 겪으셨습니다. 6.25 전쟁같은 살아있는 역사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인데, 학교폭력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말 하는건 어리석은 짓인거 같습니다만. 그래서 부모님들도 선거권을 가진 채 더 나은 미래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 어른이되서, 선거권이 주어 진 채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선거권 얘기 꺼내세요. 선거권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한거라고 계속 선거권, 선거권. 국민들은 당연시 국가에 뭐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게 거기서 걸러질지 말지 결정되는거지. 투표권이 무기인 것 마냥 하시는데, 정치전쟁 벌이실거 아니면 투표권이랑 소년 범죄 처벌에 대해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묻습니다.

    ( 선거를 한다, 좋은 사람을 뽑는다, 청소년 법에 관련된 요구를 한다, 그 사람이 들어준다 라는 보장이 어딨냐? )

    확실치도 않은 사람 내세우는거 보다는, 확실한 자기자신을 믿은채로 직접 요청하는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제발 선거권과 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고 좀 하세요.

     

    청소년은 , 아직 자라나고 있기에 법을 강화해야 한다. 나쁜건 거르고, 좋은것만 해주자. 그게 어른들 마음인데, 입장바꿔 생각해보진 못할 망정 자기들 편한대로만 하려고.

    1 1 답글
    • nam930514의 프로필
      Lv4 nam930514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이거 참…  문제 인식 다음에 해결방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의 요지는 소년 범죄의 죄질 증가가 청소년 개개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잘못이다. 라는 것이죠. 이 문제 인식의 대전제 하에서 라면 처벌 강화도 문제 해결의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이 토론이 소년 범죄 처벌 강화의 찬.반에 대한 건데 왜 제게 대안을 요구하시는지? 위에 쓴 것처럼 사회 전체의 잘못이다 라고 놓고 봤을 때 문제의 보완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고 제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도 서넛 됩니다만 그건 이 토론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제가 쌍욕까지 쓰면서 반대의견을 펼친 것은 사회 전체의 잘못을 개개인 또는 소수 집단의 문제로 몰아가는 이 안건에 대한 혐오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일 수도 있겠네요. 이 토론과 상관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신의 발언을 요약하면

      /학생들이 법을 우습게 알며 감옥 가는 것을 쉽게 여긴다. 아무 해결방안을 시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상황만 악화될 것이다. 처벌로 인한 성찰의 의미도 있다. 교육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법은 학생들이 잘 안 들으니 효과가 적다. /정도 인데 굳이 반박하자면 모두다 글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법을 우습게 알고, 교육이 학생들에게 효과가 적고 처벌 수위 강화 외에 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해결방안이 없다가 근거인데 이걸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저 또한 이와관련된 공신력있는 결과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족으로 조금 덧붙이자면 글 쓰실 때 조금만 천천히 써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시니 논리가 구멍투성이에 의미 없거나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잖습니까? 제가 뭐 엄격한 틀대로 글을 써달라는 것도 아니고 읽었을 때 혼란스럽지 않게만 써달라는 겁니다.

      0 0
  30. 통기타의 프로필
    Lv1 통기타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청소년이 얻는 것이 없다고요? 그럼 학교에서 비용 대신 내주면서 하는 캠프, 학교에서 계획하는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진로정책, 직업체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학교축제, 체육대회, 교과수업은 왜 있습니까? 청소년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얻고싶은걸 말하는게 아닙니까? 청소년은 얻는게 많습니다. 오히려 어른들 보다 더 많습니다. 어른들이 학생들이 가는 체험학습 따라 가서 교육 받을 수 있나요? 아닐텐데, 그리고 청소년은 교육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얻는게 없다고 합니까 말이 안되는데요. 앞뒤가 안맞아요

    1 0 답글
    • 정욱띠의 프로필
      정욱띠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맞아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청소년들은 그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일으켜 소란을 피우니 소년법 처벌을 늘려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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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중재 의견 - 9달 전

    우선 저는 처벌을 강하게하던 약하게하던 청소년인만큼 교육과 가정의 문제가 청소년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지 청소년이고 어려서가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된시선과 잘못된 사고방식이 청소년들에게 상처와 많은 고통을 주기도합니다

    어린시기에는 학교와 가족, 친구가 전부인 시절에 가족이무너진다면 아이들이 받을 고통과상처는 어린시절을 이미 겪고 힘든사회생활을하는 어른들은 어쩌면 무관심속에서 관심을 주는척만 , 이해하지못하거나 그런아픔을 잊어버리고 이해해주는척 해주겠죠..전 아직 어립니다.

    위에 글을쓰신 많은 분들처럼 멋있게 글을 쓰진못하지만 이사회는 어른들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법이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그냥 단지 법을 어긴 청소년이 그럴수도있지 왜그러느냐가 아닌 그들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아이들의 상처와 고통은 누군가가 알아주어야하고 방지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사고는 아직 어른들보다 어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른들보다 생각없이 마냥 행복하게 사는것도 아닙니다.

    어른이 되서 보면 학생때의 많고 아팠던 고민들은 귀엽게 느껴지겠죠

    그 당시 그때에는 자신의 인생을 걸만큼 굉장히 큰 고민들이었습니다..

     

    저도 가출한경험이있습니다..저도 잘했다고는생각 안합니다

    자랑하는것도, 내가이런아픔을 겪었다고 알아봐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제 경험을 들어 이야기하자면 경찰과 경찰서로 가는 도중 정말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기록에 남겨지면 어떻게하지 .. 학교에 다알려질까..다시 맘잡고 살아갈때 내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잡히지 않았다면 다른 걱정은 해도 이런걱정은 하지않았겟죠

    경찰에서는 왜 가출했냐고는 지나가듯이 물었습니다..

    전 당연히 그런쪽으로 상담이나 이야기를 들어줄생각을 하고있었죠

    하지만 가서 제가 한일은 당시 저와 있었던 친구 사이에 성적인것들을 묻기시작했습니다

    자세히는 저도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그런 성적인 접촉이있었느냐 그런 질문들을 제에게 괜찮냐며

    사실대로 말하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진술서쓰고 집에 왔습니다..

     

    놀랍게도 가출을 한 아이보다 그곁에서 무슨 법을 어겼을지 진술서를 쓰게하며 그쪽에 더 집중하는모습에

    집에와서 곰곰히생각하니 이게 맞는건가 싶었습니다..

    부모님 밑이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행복하단거 저도 알고 가출한 모든아이들도 알고있을겁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 고통 을 안고 나갔는지는 정말 놀랍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 그럼 누구한테 기대야할까요..

    국민을 최우시하는 우리나라 경찰이 가출한아이를 잡고는 한이야기는 정말 저에게 더욱 상처만 주었습니다..

    어릴때 경찰이 멋있었고 존경하는 기억은 지금에와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미워한다기보다 생각보다 아이들의 상처에 무관심한 어른들이 전 좋게생각되지않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있겠죠

     

    가출한아이를 잡았다면 왜 가출했는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묻는게 정상 아닌가요

    가정마저 무너진 아이에겐 너무 고혹한 일이 아닐까요..

    집에 들어간다는게 마냥 행복한 일일까요

    가출생활이 힘들다는거 알고 죽고싶지않아 나간 아이들은 무엇에 기대야할까요

     

    누군가는 관심을 주어야합니다

    어리기에 기회가있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다시 기회를 주고싶다면 마땅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욱 좋은 방법은 상처를 풀어주는일입니다

    법을 어긴건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전 어른들이 이 사회에 미래인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 , 사랑 을 주길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그렇게 음지에서 법을 어기고있는 청소년들모두 그 생활이 좋아서 하는것도 , 행복해서 하는것도 아닙니다

     

    너무 횡설수설 쓴 감이 있지만..누군가는 청소년들의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씁니다

    무슨 상처가있을까 한번이라도 생각해주세요..

    바뀔기회도 무언가를 해낼 용기도 어쩌면 어른들보다 많은 청소년입니다

    1 0 답글
  32. peradocs의 프로필
    Lv3 peradocs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상황이 어떻던 그 아이의 책임이죠 아이에 대한 부모님의 부재도 책임이지만 아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자도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그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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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gy1013qwer의 프로필
    Lv1 gy1013qwer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저는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폭력의 정도가 점점 잔인해지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저지르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난 가해자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점점 청소년들의 폭력이 심각해집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 아주 적절한 7월 4일에 뉴스화된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건을 요약하자면 피해자 B는 sns를 통해 알게된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A는 ‘B가 가오를 잡는다‘라는 이유로 8명을 모아 노래방에서 2시간 가량 때렸습니다. 추가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로 버스, 지하철 등을 타고 관악산으로 가서 10명이 ’미리 준비한 각목‘을 가지고 때리고 성추행을 다음날 아침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 10명은 모두 소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끔직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최고 형 10조인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원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A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감형이 되냐고 물어봐 더욱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범죄를 저지른 10명의 청소년들은 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있으며 소년원 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등 소년법에 관한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함은 더욱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A는 이 사건이 기사가 되자 ’신고한 B를 한강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이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0 0 답글
  34. 재민재민의 프로필
    재민재민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안녕하세요 18살학생인데요 저는 청소년 처벌 강화에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들 알 거 다 알고 윗분처럼 어른들은하는데 하지못하는 일부분의 자유 그것도 분명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사회와 가정부부들이 생각하기에 윗분이 말한 일부분의 자유중 혹여 그 자유로인해 차별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은 이런대 모두 문제없이 잘 하는데 왜 너만 안해줘 왜 너는 싫어해 이해할수없어 라는둥 이러한 서로의 자라나는 가치관에 차이에 따라 조금은 달라집니다 현재 초등학생때만대도 도덕 예절 윤리교육 배우니까요 그럼에도 사회의 언론이나 뉴스가 보이는 실질적인 나라돌아가는모습에 대해 한탄하고 청소년인데 벌써부터 걱정하고 가정이 압박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저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가해자의 인권과 환경과 미 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또한 교화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당해왔던 시간들과 물질적인것들 또는 정신적인것들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죠 주변 학생들이 방관하는것도 보복당할까 자기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무서워서 친구였던자가 또는 피해자였던자가 무고한자에게 또다른 압박,죽음,고통의화살을 내 지르죠 그게 뫼비우스의 띠처럼 전혀 상관없던 사람도 어느순간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로 나눠집니다 인격양성은 확실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개인과 개인으로서의 주변사람 가족 또는 친구들로인해 무고한 자들이 피해보는게 과연 정상일까요..? 가해자들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반대파사람들이 한 논리중에 조금은 신빙성도없고 뻔한것일수도 있지만 인격 ,미성숙한존재, 가정과,주변환경 이 것들은 평소 서로간의 모습과 언행으로 만들어집니다 혹 실수로 자기잘못을 인정못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런 일상생활하며 충분히 돌이켜보고 바꿔갈수있는 상황을 가해자한테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 정신저고통과 외적인아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라면 방관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큰 짐이되고 족쇄가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수있는부분을 해결하지못하고 스트레스 품고 학교와서 엄한사람한테 풉니까 왜 ?가해자들 주변 환경과 가정이 문제이시다면 그 가해자들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하는행동이 정당화 할 순 없다는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저질러놓고 이해하길 바라셔요?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라는 말 있습니다 힘들면 가족한테 털거나 그 가족들이 문제라면 친구들한테 말 하거나 신뢰도가 없으시면 전문 상담사 분들한테 말하면 됩니다 왜 그러진 못하고 부모가 담배 못 피우게 해 짜증난다 부모가 여자사람친구인애하고 집에서 성적으로 못 놀게 해서 짜증난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놀기만해서 짜증난다 그럼 그 짜증을 말하는 부모님들 대신에 그 말하기를 만드는 본인 행동에 책임감 좀 져주시고 생각하시죠 우선 담배 청소년은 항상 커 갈 나이면 인격이나 모습이나 성장하는 시기인데 그때 충분한 잘못되지않고 학생으로써 사회에 안 좋은 모습 또는 담배사 뭐 언행들 배우지는 말고 어짜피 사회기면 아니까 지금은 학생으로써 살라 이 겁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노는것은 그 콘돔을 사용하는것에대해 강제로하든 합의하에하든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행동을 실천 하시면서 감당은되시고 책임감은 되세여 ?누가봐도 학생이나 어른이나 주변이나 가족부모가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러지마라 니들이 말하는 그 미 성숙한 인격이 잘못될수 있으니까 그러지말라 이겁니다 근데 요즘 주변 뉴스 나라돌아가는거 보면 피해자들보호안해주고 가해자만 옹호합니까? 인격양성하는 학교에서도 관심없고 그저 학부모들이 무서워서 좋게 끝나기를 비니까 그러시는거 아닙니까 제발 가해자들 그리고 반대하는 신람들 청소년 처벌은 피해자의 아픔과..고통은 가해자들 인권챙겨주는것보다 더욱 더 중요하고 큰 거 입니다 이 논리에 개인적 이야기와 사심이 좀 들어갔지만 실질적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잘못됬거나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다 하시면은 반론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다가 참다가 친지못해서 찬성을했습니다 청소년이란건 타인의 행복과 가치관 고통과아픔을 맘대로 주무르고 무마하고 가해자의 우선시가 되면 안됩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처벌을 올려주세요

    1 0 답글
  35. 초딩의 프로필
    초딩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처벌을 했을때 청소년들이 ‘아 이렇게 쉽게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는데 또 해서 또 쉽게 끝나고 할수만은 없습니다. 한번에 엄격히 한 후 더이상 안오게 해야 합니다.

    0 0 답글
  36. unknown의 프로필
    unknown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제 강화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의 미성숙함은 형사사건 처분상의 특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숙함을 거론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우발적 범행은 성인 범죄자한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동기를 지닌 성인 범죄자는 미성숙하다며 특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 행위가 절대 선하지 않단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 범죄자를 단순히 교화려해도 변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nam930514님은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라며 “~혐오를 느낍니다. … 원인 파악이 개판이니 …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인데 진짜 문제를 회피하고 감정적인 해결방법만 갈구한다면 이 사회는 후진할 뿐입니다.” 라고 언급하셨는데 이 논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보이신 이유는 도대체 뭐죠?

    남에게 “의미 없거나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 … 읽었을 때 혼란스럽지 않게만 써달라는 겁니다.” 라고 할 시간에 전 그 글을 다시 읽었겠습니다.

     
    “소년 범죄의 죄질 증가가 청소년 개개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잘못이다.” 라며 “처벌 강화도 문제 해결의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설마 저만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겠죠…

    0 0 답글
    • unknown의 프로필
      unknown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제 강화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의 미성숙함은 형사사건 처분상의 특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숙함을 거론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우발적 범행은 성인 범죄자한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동기를 지닌 성인 범죄자는 미성숙하다며 특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 행위가 절대 선하지 않단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 범죄자를 단순히 교화려해도 변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nam930514님은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라며 “~혐오를 느낍니다. … 원인 파악이 개판이니 …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인데 진짜 문제를 회피하고 감정적인 해결방법만 갈구한다면 이 사회는 후진할 뿐입니다.” 라고 언급하셨는데 이 논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보이신 이유는 도대체 뭐죠?
      남에게 “의미 없거나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 … 읽었을 때 혼란스럽지 않게만 써달라는 겁니다.” 라고 할 시간에 전 그 글을 다시 읽었겠습니다.
       “ … 처벌 강화도 문제 해결의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마 저만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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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unknown의 프로필
    unknown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제 강화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의 미성숙함은 형사사건 처분상의 특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숙함을 거론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우발적 범행은 성인 범죄자한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동기를 지닌 성인 범죄자는 미성숙하다며 특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 행위가 절대 선하지 않단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 범죄자를 단순히 교화려해도 변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nam930514님은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라며 “~혐오를 느낍니다. … 원인 파악이 개판이니 …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인데 진짜 문제를 회피하고 감정적인 해결방법만 갈구한다면 이 사회는 후진할 뿐입니다.” 라고 언급하셨는데 이 논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보이신 이유는 도대체 뭐죠?
    남에게 “의미 없거나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 … 읽었을 때 혼란스럽지 않게만 써달라는 겁니다.” 라고 할 시간에 전 그 글을 다시 읽었겠습니다.
     “ … 처벌 강화도 문제 해결의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마 저만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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