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 허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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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됬던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 525명의 일반인 신청자가 몰려 무려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6년 12월 최순실의 재판 때의 경쟁률인 2.6대 1에 비하여도 그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2017년 7월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은 높아진 국민의 의식수준과 알권리를 고려하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본격적으로 공판과 변론이 시작되면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체의 녹음, 녹화 중계를 불허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선고 중계가 가능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중계를 의식한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인해 재판의 진행이 왜곡되고, 확정하지 않은 피의 사실이나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 공개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적어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판중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data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사법정책연구원, PDF다운로드)

제1주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
제2주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제3주제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

 

news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박근혜·이재용 재판도 가능(2017.07.25, 조선일보)

판사 68% “재판 중계방송 허용해야”(2017.06.14, 한국일보)

재판중계의 확대와 문제점(2017.08.03, 법률신문)

 

pros opinion

a.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도, 중계가 가능한 재판은 이미 국민들이 그 사안에 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미 재판의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등 해외는 이미 재판의 중계를 통한 자유로운 공개가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b.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전에는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재판이 오직 소수의 언론에 의해서만 공개되었다. 이러한 재판의 비공개 원칙은 그동안 불 필요한 오해와 수 많은 불신의 원인으로 자리하였다.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재판의 공개는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cons opinion

a.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이전에, 이미 재판정의 피고인에 관한 인식은 범죄자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급심이라는 특성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관해 녹화된 영상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부분도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b. 사법권의 독립성이 저하된다.

재판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자연스럽게 위축된다. 이러한 재판은 판사의 자질이나 법원의 공정성을 떠나 소위 ‘여론재판’으로 흐를 여지가 충분하다.

 

reference

[이슈 토론] 1, 2심 재판 중계 허용 찬반(MK오피니언)
청소년 인문교양 매거진 <유레카>

본 주제는 청소년 인문교양 매거진 <유레카> 2017년 9월호의 ‘시사읽기  : 재판중계-알권리와 인권 둘 다 챙겨야’ 코너에 더욱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문-토론에 관심 있는 디베이팅데이 회원 총 100분께 <유레카> 9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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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장 결과 (54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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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11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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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논리왕박사왕의 프로필추천댓글
    Lv2 논리왕박사왕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100% 찬성합니다

     

    국민은 법에대해 알아야할 의무가 있고 그게 어떻게 심판을 내리는지 확실히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네이버 뉴스기사에서 범죄자들이 배심원한데 연쇄살인,강간,어린아이살인으로 솜방망이를 처벌받을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 재판은 항상 범죄자한테 약하게 부여하는거지?” 라고요.

     

    그게 설령 인권침해라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왜 그들이 심한 처벌을 안받는지 알 이유도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 유명한 범죄자들보세요 그들이 감옥에 있는다고 반성할까요? 아뇨 전 100% 장담하는데 현 군대보다 더 좋은환경이 같춰진 감옥에서는 그들은 반성은 커녕 언제나갈까 아 너무 억울해 라고 생각할껍니다.

     

    제가 너무 편향됬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있는데 실제로 아시는분중에서 감옥에서 일하는분들중 대부분 강간범들이 생각하길 자기는 꽃뱀한테 물려서 간거라고합니다 자기가 잘못을저질렀는데 말이죠. 게다가 감옥에서 교회다니면서 그들의 죄는 전부 씻어졌으니 나가서 생활하면 아무것도 아닐거라고 생각하는놈들도있다고합니다. 

     

    어떤 일진은 학교에서 애들 삥뜯고 패고 장난으로 죽였는데 하는말이 장난으로그런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하시는분들도있고요 게다가 이런 말도 있지않습니까? 술먹고 했다하면 오냐오냐 해주는곳이 법하고 경찰서라고

     

    현법과 공권력은 강력해져야할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이렇게되면 미래에서는 그냥 한국은 무정부상태처럼 범죄자들이 판치는공간이되서 개막장나라가될겁니다.

     

    범죄저질러도 보석금내고나오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니 범죄도 이제 죄책감없이 만만하게 느껴지는거죠. 박근혜 최순실도 이런생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둘다 잡혀서 감옥으로갔죠.

     

    그래서 이걸 막기위해 저는 미국처럼 모든 재판을 방송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어떻게됫던 가해자가 어떻게됫던 국민들이 사건이 한눈에볼수있도록  뭐가 잘못됫는지 뭐가 비판받아야하는가 등등 국민들의 생각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정치 그리고 소통 그리고 헌법에 너무 관심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패가 심각하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결국 박근혜 사건때 터지고만거죠.

     

    이런 부패를막기위해선 법정을 직접 보는 국민들의 힘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1 답글
    • 들어봐좋으니까의 프로필
      Lv4 들어봐좋으니까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국민들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의견때문에 법으로써 정해놓은 것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재판이 흐르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법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그 법이야말로 국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원한다고 그것을 쉽게 흔든다면 국가의 기반자체가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이죠.

      얘를들어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되었을때 재판을 중개한다면 한국인과 무슬림간의 판결에서 법적으로는 무슬림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의 율법에 따른 살인이므로 저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재판장을 테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님이 말씀하시는 ‘대다수의 국민의 힘’ 에 의해서 법을 무시한채로 법적인 피해자가 국민의 판단으로 죄를 뒤집어쓸 수 도 있음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법의 존재 이유는 국민간의 분쟁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객관성을 담보로해야합니다. 대다수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적어도 재판에서 만큼은 민주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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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18815lyg의 프로필
    518815lyg 님의 중재 의견 - 7달 전

    재판을 중계하는 것은 피고측의 발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가 부당함을 미리 깨닫고 지켜보지 않는 한 일단 피고석에 앉은 순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고 이 고정된 생각을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문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재판에서 피고가 사회적 시선의 무게감으로 발언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중계하지 않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재판의 진행과정을 알 수가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고소인 또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근거로 발언을 하였고, 또 법원은 어떤 근거나 법에 의해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평가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정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재판은 중계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 0 답글
  3. diffult의 프로필
    Lv1 diffult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저는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재판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치적, 사회적인 사건들의 판결로 인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공정하게 법대로 되었다면, 국민들은 이를 듣고 납득을 할 것입니다.납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법부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 공정한 기준으로 판결을 했다는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공개하면 인터넷 특성상 인권의 침해가 예상되므로 최소한 재판과정을 알기에 충분한 녹취록을 공개하면 좋겠디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공개된다는 생각에 위축된 피고인의 의견을 잘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는 괜히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하시는 분들의 걱정중 하나가 주위의 압력으로 인한 여론재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정도의 여론이 현행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론에 따라 법이 휘청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민주주의국가이자 법치주의인 대한민국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0 0 답글
  4.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모든 재판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아 합니다. 다만, 재판에 참여하는 자를 모두 익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0 답글
  5.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모든 재판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아 합니다. 다만, 재판에 관련된 자들(법인 포함) 모두 익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0 0 답글
  6. 흐르는대로의 프로필
    Lv2 흐르는대로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죄가 없다면 어떻게든 혐의를 벗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죄를 지었다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죄가 없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죄가 있는 경우에는 형량을 줄이기위해 피고와 피고의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보기에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납치한 납치범이 법정에서는 납치가 아닌 치료를 위한 수송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필자가 임의로 제시한 상황으로 실제 이런 경우는 없다.)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공개재판을 이유로 대중에게 전해진다면, 대중들은 어이없어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말도 안된는 주장을 펼치는 피고측에 분노할 것입니다. 대중의 분노는 낙인이 되어 피고와 그의 변호인을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을 것입니다. 피고가 이로 무죄를 받던 유죄를 받던, 이 낙인은 피고의 재판 후, 혹은 복역 후의 삶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는 달리보면 형벌 이외의 또 다른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재판은 이러한 또 하나의 벌을 공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또 하나의 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공개재판을 확립하여 이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사법부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공개재판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할 재판관이 여론에 휘둘려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관이 대중이 원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중들은 열광하겠으나, 이는 정으롭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피고가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공개재판을 공인함으로써 이중처벌과 같은 결과를 야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며, 공개재판은 판사의 중립적인 위치를 위협할 수 있으니 판사와 피고 둘 모두가 공개재판을 원하지 않는 한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7. -_-?의 프로필
    -_-?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답이 거의 정해져있다고 생각을합니다.

    일딴 재판은 나쁜일을 했는지 했다면 어느만큼 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정부기관의 판단을 듣는것 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싶히 권력이 있을수록 부패할 가는성은 높아 집니다.

    판사도 저희들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진

    공무원입니다. tv를 보다보면 이 높은 공무원들은 돈을 받든지해서

    죄를 사면해 준다든가 형벌을 낮추어 줍니다. tv에서 그렇다고

    진짜 그러겠어?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을 하는데 저희 나라는

    부패순위 상위권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 그날 판사는9명이 와야하는데 1명의 판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잃을만한 짓을 하는 정부기관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것이고 또한 기록을 남기면 그 사례가 되어 더욱 좋은 판단을

    내릴수있는 판사를 가르치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정부기관이 두려워

    할것이 없다면 이러한 제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 Cogitoergosum의 프로필
      Lv1 Cogitoergosum 님의 중재 의견 - 5달 전

      -_-? 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 어떠한 사람이 권력의 옆에 가까이 있을수록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는 님의 말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 고위공직자들이 뇌물을 받고 범죄자들의 죄를 사면 시켜주거나 감면을 해준다.” 라는 말에 제가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면하여 줄 수 있는 ‘사면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에 하나 입니다. -_-? 님 께서는 진보-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사면을 진행한 모든 대통령들이 모든 범죄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죄를 사면하여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 한국이 부정 부패국가 상위권이다.” 라는 님의 발언이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예를 들어 답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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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JWW의 프로필
    Lv2 JWW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알권리나 공정성 같은건 어찌되든 좋지만…
    요즘 뜨거운 특정 사건에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건관계자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에 출석할지 말지 정하는건 국민의 자유이지 법원이 정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0 0 답글
    • JWW의 프로필
      Lv2 JWW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올려놓고보니 중간중간 오타도 보이고, 수정도 안되고.
      의미만 전해진다면 대충 넘어가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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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Star의 프로필
    Lv2 Star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정치적인 재판은 국민이 알아야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국민도 정치적 재판에 대한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정치해야 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중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계만이 국민과 정치간의 소통창구는 아니지만, 국민의 견해를 직접 실시간으로 전하는 면에서는 중계는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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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dsa의 프로필
    dsa 님의 중재 의견 - 4달 전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범죄자인지 아닌지를 떠나 재판중계로 인해 그 사람은 범죄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만 하며,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위이며,

    그 개인의 사생활도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후 사회생활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피해를 당사자에게 줄 수 있는 일이 당사자의 의사 없이 진행된다면 그건 그저 폭력이지요.개인 프라이버시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판중계가 좀 더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0 0 답글
  11. 극세척도의 프로필
    Lv2 극세척도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저는 재판중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문제에 관한 재판은 더욱이 공개하고 중계를 해야 합니다.
    정치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재판을 열어야 할 문제가 생겼다면 주권자로서 당연히 중계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이 재판 진행을 보고 있다면 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에 따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국민이 쥐고 있습니다.
    재판 중계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2.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재판 중계, 왜 안되죠?

    어짜피 결과가 쫙 퍼질텐데…

    0 0 답글
  13.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중재 의견 - 2주 전

    하지만 어떤 상황의 재판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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