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특목고 및 자사고를 폐지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하향평준화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냥냥펀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이 논재를 작성 하실 때 잘못된 점이 있네요.

대통령 후보들이 저 공약을 내세운 이유를 잘못잡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그 딸이 귀족문화 및 귀족자제 특별대우와 같은 특혜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분노를 표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를 엉뚱하게 특목고와 자사고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육의 평준화와 질의 문제가 있어서 이 공약을 아니구요……..

이 점 조금만 명확히 봐주셔야 할 듯…

냥냥펀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Veritas 님께

 
우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거나 강화시킨다고 논지를 비약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확대해서 인과관계로 확대해석 하지 말아주세요. 이를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라고 하는데 Venritas님 말만 들으면 특목고와 자사고가 빈부격차를 늘리는 원흉이 되는 듯한 걸로 보입니다. 이를 의도하고 악용한다면 청중을 혼란시키는 것이 됩니다.
 

또한  Veritas의 주장이 사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 방치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를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는 이를 정의롭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고 싶으면 갤럽이나 다른 권위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제시하시구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을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 노력을 더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노력을 동일하게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롭습니까? 그럼 누가 더 열심히 일할까요?

veritas님의 주장은 가만히 보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사회 전체를 부정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의 차등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다니요… 이는 마치 결혼제도가 필요이상으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럽다라고 해서 결혼제도의 사치성을 부정해야지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제가 파르페 이야기를 했는데, 서민들도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파르페 먹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리사는 출신과, 성별과 종교를 근거로 파르페를 특정사람에게만 팔지 않습니다.

Edward Won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특목고의 종류로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목고를 폐지하면 우리나라 현 교육 수준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등은 논의가 이미 다수 진행된 바 있으니 간략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후 외국어고등학교로 진학하려던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는 국제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는 국제 고등학교나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에도 해당됩니다. 제 의견은 ‘No’입니다. 이런 교육들은 결국 사교육으로 전향되겠죠.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지나친 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불안함’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밀리면 어떡하지?’, ‘경쟁 사회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 하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하나 둘씩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목고가 존재할 때는 특목고 내에서의 내신 확보를 위해 사교육이 심화됩니다. 그렇다고 특목고를 폐지하면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감소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특목고에서 담당하던 교육들이 사교육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폄하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관련 과목들, 즉, 예체능 심화 과목이나 기술 심화 과목이 충분하게 마련될까요? 그리고 과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마이스터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의 교사들 수준만큼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의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은 사회에 있다고 봐야겠지요.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만 생존하는 사회가 이런 행태의 교육을 만든 것입니다. 특목고 폐지는 언젠가는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풍조를 전혀 바꾸지도 않고 특목고 폐지만을 주장하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봅니다. 어차피 특목고를 폐지해도 그에 대한 똑같은 행태의 교육이 사교육에서 이뤄지고 교육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Edward Won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단지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올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에 대하여 현 시점에 맞는 대답을 한 겁니다.

마지막 멘트가 비꼬시는 말투 같이 느껴지지만 무시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고 하셨나요? 우리나라 정권이 그런 거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 권한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였으면 충분히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대혁명의 결과가 어땠나요? 그래서 사회 풍조가 완전히 뒤바뀌었나요? 중국인의 배금주의 성격이 더 강해졌을 뿐, 사회풍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사회풍조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차라리 오픈 디베이트를 하나 더 여시는 게 어떤지요. 이걸 주제로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풍조가 사회를 발전시키는가? 아니면 퇴화시키는가?”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학업성적이 좋아서 예술에 재능이 있어서 그에 특화된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각자의 재능이 있다. 라는 말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개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재능을 계발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여러가지 활동을 해 봐야 한다? 어릴 때 여러가지 활동을 해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이 묻혀져 있는 재능을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개논리’라고 표현하는 것 입니다.

저는 ‘평준화’라는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준화라는 것은 평균치로 하겠다는 것인데 평균치라는 것은 높은 값을 낮추고 낮은 값의 중간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에서 낮은 값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은 이해합니다만 왜 높은 값을 일부러 낮춰야 합니까?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서 전국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통일을 하고 교육과정도 일원화했다고 해 보죠. 이 제도를 몇 십년을 유지했다고 해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 학생이 90점으로 동일하게 성적을 받겠습니까?

서열화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서열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 곳곳에 이 서열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좌석이 만석입니다. 어느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님 한 분이 타셨고 어느 젊은 학생이 자리를 양보하였습니다. 이 또한 서열화입니다. 잠시나마 지하철 좌석을 두고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님이 젊은 학생에 대해 우위를 점하였던 것이지요.

서열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간극이 너무 많이 벌려지게 되는 것도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높은 곳을 잡아끌어 내리려고 한다니요.

반대 입장은 이 정도로 하고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입장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한 입장이 ‘불편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불편한가. 남들이 자기와 다름이 불편한 것이겠지요. 자사고와 특목고는 별도의 선발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머리가 좋아서 누군가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별도의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별도로 선발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으니 당연히 그 별도의 학교는 학생 수준에 맞는 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의 학교보다 우수한 과정을 가지고 있겠지요. 저는 폐지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근간에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런 우수한 과정의 학교가 아닌 보통의 학교인데 라는 불편함 말이지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수한 학교는 별도의 기준에만 우수한 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외국어고는 몇 년 전에는 고2, 고3 때는 예체능과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교육부에서 내린 필수교육과정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전에는 그랬습니다. 미술용 붓을 고등학교 시절에 단 한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별도의 기준에서만 우수한 학교들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별도의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이 별도의 기준의 우수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남겨두는 것이 어떨까요?

뿜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특목고랑 자사고를 없애는 것이 교육평준화로 이끄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없애면 강남 8학군지역으로 몰려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베르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현재 상황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폐지는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에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의 핵심적인 근거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과 ‘비싼 학비로 인하여 진입 장벽이 높다’이신 것 같은데, 이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평준화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특목고와 자사고는 비싼 학비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일반고보다 더 많은 활동을 제공하고, 더 우수한 교육을 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문제점은 이 학교들의 존재 자체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대입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 두 학교들을 없애면 과연 학교의 비싼 학비 문제가 해결되고 교육의 평등이 실현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학교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특목고와 자사고 문제점의 핵심적인 원인인 대입은 존재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 학교들을 없애도 학비가 개선되지 않겠지요. 당장 학교들의 학비 자체는 낮아지겠지만,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대입을 위한 방편으로 사교육을 더 많이 찾게 되어 지금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교육비가 들어갈 것 이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교육의 격차는 유지될 것 이니까요.

결국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는 교육의 평등과 학비의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학벌주의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출신 대학보다는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입에 목숨을 거는 지금의 풍조는 사라지거나 약화될 것 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가져올 것 이기 때문입니다.

강영석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돈 많다고 자사고 다닌다라기보다는 교육열의 차이 같습니다. 돈을 더 내더라도 내 자식 더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싶게 하고싶다면 그 돈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성적이 높으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특목고/자사고들도 꽤나 있습니다. ‘뛰어난 자재가 교육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이제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자사고들도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성적을 높게 유지해야하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장학금을 내주서라도 스카웃 해가는 경우도 많고요.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평등한 교육, 평등한 교육기회 아주 좋은 말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말이지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 이 또한 아주 좋은 말입니다. 겉으로만 말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경제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평등한 교육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걸음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라고 하셨는데 그 첫걸음이 왜 고등학교가 됩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시작은 유치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유치원도 지금 계층이 나눠져 있지요. 영어유치원, 사립 유치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그 비용 격차는 고등학교보다 훨씬 큽니다.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아주 위험한 개념이 될수도 있습니다. 너는 돈 많아서 벤츠 타고 다녀.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서 벤츠를 못 타. 그런데 우리는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다 같이 버스타고 다녀야 돼 라는게 아주 위험하게 변형된 평등의 개념입니다.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정치적이며 사회학적인 개념입니다. 삼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누구나 뽑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것이지요.

교육의 평등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육기회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별도의 선발절차가 있는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 어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신성적 상위 몇 %의 제한이 있다구요? 그건 선발절차의 한 과정일 뿐이지 지원단계에서 집안 재산을 조사해서 지원서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니고 싶은 것과 다닐 수 있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진짜 죄송하지만 근처 특목고 한 번 가셔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어디 재벌집 손자 되는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산층에 속하는 아이들이며 그 비용 자체도 공립학교보다 높기는 하지만 진짜 귀족학교와 다르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 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확률이 있다라는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것이 경제력 이전에 집안 분위기에 좀 더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그 학생들은 보통 수준의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그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모아 상대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겠다는데 그게 교육의 평등과 관계가 있습니까?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학업성취도가 높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사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학교 외에 강제적으로 사교육을 통해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사교육이라는 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생소한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시간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인 것이지요.

지금 사교육이라는 것은 선행학습이 위주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배우는 게 주된 사교육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사고, 특목고 선발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선발시험에서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배울 개념이 나오고 대학수학이 나온답니까?

공부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것은 개인적인 것 입니다. 누가 강제로 앉혀놔도 되겠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는게 공부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돈이 없어서 특목고를 못 갔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글쎄요…. 몇 명이나 될까요?

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아주 혐오하는 글이 딱 있습니다. ‘누구나 그 상위 1%가 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놈의 상위 1%는 도대체 어느 기준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누구나 상위 1%가 된다면 그게 상위 1%입니까? 특목고, 자사고 나오면 누구나 상위 1%가 된답니까? 그럴 확률이 높다구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구요? 어디 미드에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 대학 출신 리그, 지역 출신 리그는 들어봤어도 고등학교 출신 리그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 같군요.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자사고, 특목고 폐지라는 아주 근시안적인 대책은 교육의 평등이라는 번지르르한 개념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재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개념의 학교의 폐지도 상대적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을 만들기 위해 정자가 난자를 향해 돌진할 때 부터 이미 줄세우기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정자가 난자에 먼저 도착해서 인간이 될 기회를 갖는 것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들어가서 우수한 교육을 받아 좀 더 성적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될 기회를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대통령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이제껏 기존의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에 맞춰 공부해온 학생들에게는 큰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역시 폐지에 반대합니다.
현재 특목고,자사고에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더 좋은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원래의 목적을 잃고 입시 에만 유리한 학교가 되고있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
이는 다소 이분법 적인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라는 것은 발생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특목고,자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여 사립학교와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학비는 학교측에서 조정하도록 유도하며 특성화고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를 심도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겐 선택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때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레카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자사고 입시를 준비 사람으로서 특목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목자사고에 관련된 문제로 여러 커뮤니티와 정치가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관심과 골치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제가 특목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반대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특목 자사고를 준비 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육정책 그리고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현재 많은 학원,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갔고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를  보냈는지, 경쟁사 보다 몇명을 더 보냈는지가 자랑이자 광고 입니다. 인강을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은 없으 실 것 입니다. 설령 광고 라도요. 이 인강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선 많은 아이들이 특목자사고를 합격하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일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회사에 이바지가 되어 광고를 함으로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현재 특목고를 목표로 한 아이들을 키워주는 많은 인강들과 학원, 과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목자사고가 폐지 된다면 어떨까요? 이들은 특목고를 보내겠다는 명목하에 돈을 벌고 아이들을 양성 해냅니다. 특목자사고를 준비시켜주는 학원들 인강들이 한두게 입니까? 엄청나죠. 그러나 정부가 여기에서 특목자사고를 폐지하고 제지 시키다면 기존 특목고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물론 사교육에도 엄청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말그대로 그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잃기도 할 것 입니다.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봤자 소히 말하는 뺑뺑이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한 결과 일 것 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인재들의 감소와 현재 보다 더 한 사교육 열풍이 생길 것 입니다. (미래지향적)
현재 이름만 들어도 “아 그곳” 이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을 만한 네임밸류와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 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SKY에 진학한 학생의 수는 61명 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지 못하지만 반면 해외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코넬,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존스홉킨스, 다트먼스, 옥서퍼드 등 의 명문 대학교를 진학하여 세계의 무대에서 많은 일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고등 입시 컨설턴트들도 입을 모아 말는 바에 따르면 일반고는 특목자사고의 커리큘럼이 갖추어 지지 않은 탓에 외국대학은 물론 SKY에 진학하기도 보다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목 자사고 폐지는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교육 평등권, 교육격차의 심화를 가져 온다” 는말은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등학교로 바꾸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는 것 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나 봅니다. 특목자사고들이 일반고로 바뀐다면 우리나라의 해외대학 진학률은 희박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목자사고에서  담당하던 커리큘럼이 빠지게 되며 학생과 학부영들은 그 부분을 대신 담당해줄 것을 찾게 됩니다. 답은 사교육이 나오죠. 그러므로 많은 학생과 학부영들은 이전보다 더 한 사교육 열풍을 불러 올 것 입니다.
 
셋째, 돈이 없다고 특목자사고등학교를 다지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
많은 사람들은 ‘사립’ 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합니다. “돈많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야. 머리 좋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야” 라고 말이죠. 잘 모르 실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는 여러가지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따라 많은 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특목 자사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공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배려자 전형이 따로 마련 되어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많은 전형들을 잘 알지 못하고 “특목고 자사고에 가는 건 돈 많은 아이들만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걔네들 보고 편차를 느끼지 그러니까 특목자사고 폐지 해야되는거야”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도움의 손길,  그리고 기회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귀족학교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제벌 3세, 회장님 아들 손자 자식들이 정말 특목고에 다닐까요? 그 아이들 보는 것은 희박합니다. 이미 그런 아이들은 저희와 다른 세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벌들, 특출난 아이들은 거의 미국에서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여러분의 공부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 입니다.

여러분이 특목자사고에 다니시고 있다면 특목고 폐지 하자는 말이 나올까요? 아마 몇퍼센트 안 될 것 입니다.

“ㄱ”특목고를 나온 학생은 자신이 그 학교에서 느끼고 온 커리큘럼이 너무나 좋았고 그것을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하여 특목자사고 폐지를 찬성하였습니다. 특목고를 폐지 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몇천개의 고등학교가 모두 특목고 자사고의 커리큘럼의 반이라도 누릴 수 있을까요? 공교육의 힘으로는 매우 엄청나게 힘들것 입니다. 예산문제도 물론 엄청나게 많겠죠. 정부가 그에대한 언급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우선 특목고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는 바를 밝히며 저는 특목자사고 폐지에 반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레카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자사고 입시를 준비 사람으로서 특목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목자사고에 관련된 문제로 여러 커뮤니티와 정치가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관심과 골치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제가 특목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반대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특목 자사고를 준비 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육정책 그리고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현재 많은 학원,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갔고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를  보냈는지, 경쟁사 보다 몇명을 더 보냈는지가 자랑이자 광고 입니다. 인강을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은 없으 실 것 입니다. 설령 광고 라도요. 이 인강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선 많은 아이들이 특목자사고를 합격하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일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회사에 이바지가 되어 광고를 함으로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현재 특목고를 목표로 한 아이들을 키워주는 많은 인강들과 학원, 과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목자사고가 폐지 된다면 어떨까요? 이들은 특목고를 보내겠다는 명목하에 돈을 벌고 아이들을 양성 해냅니다. 특목자사고를 준비시켜주는 학원들 인강들이 한두게 입니까? 엄청나죠. 그러나 정부가 여기에서 특목자사고를 폐지하고 제지 시키다면 기존 특목고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물론 사교육에도 엄청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말그대로 그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잃기도 할 것 입니다.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봤자 소히 말하는 뺑뺑이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한 결과 일 것 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인재들의 감소와 현재 보다 더 한 사교육 열풍이 생길 것 입니다. (미래지향적)
현재 이름만 들어도 “아 그곳” 이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을 만한 네임밸류와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 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SKY에 진학한 학생의 수는 61명 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지 못하지만 반면 해외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코넬,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존스홉킨스, 다트먼스, 옥서퍼드 등 의 명문 대학교를 진학하여 세계의 무대에서 많은 일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고등 입시 컨설턴트들도 입을 모아 말는 바에 따르면 일반고는 특목자사고의 커리큘럼이 갖추어 지지 않은 탓에 외국대학은 물론 SKY에 진학하기도 보다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목 자사고 폐지는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교육 평등권, 교육격차의 심화를 가져 온다” 는말은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등학교로 바꾸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는 것 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나 봅니다. 특목자사고들이 일반고로 바뀐다면 우리나라의 해외대학 진학률은 희박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목자사고에서  담당하던 커리큘럼이 빠지게 되며 학생과 학부영들은 그 부분을 대신 담당해줄 것을 찾게 됩니다. 답은 사교육이 나오죠. 그러므로 많은 학생과 학부영들은 이전보다 더 한 사교육 열풍을 불러 올 것 입니다.
 
셋째, 돈이 없다고 특목자사고등학교를 다지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
많은 사람들은 ‘사립’ 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합니다. “돈많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야. 머리 좋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야” 라고 말이죠. 잘 모르 실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는 여러가지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따라 많은 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특목 자사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공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배려자 전형이 따로 마련 되어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많은 전형들을 잘 알지 못하고 “특목고 자사고에 가는 건 돈 많은 아이들만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걔네들 보고 편차를 느끼지 그러니까 특목자사고 폐지 해야되는거야”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도움의 손길,  그리고 기회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귀족학교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제벌 3세, 회장님 아들 손자 자식들이 정말 특목고에 다닐까요? 그 아이들 보는 것은 희박합니다. 이미 그런 아이들은 저희와 다른 세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벌들, 특출난 아이들은 거의 미국에서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여러분의 공부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 입니다.

여러분이 특목자사고에 다니시고 있다면 특목고 폐지 하자는 말이 나올까요? 아마 몇퍼센트 안 될 것 입니다.

“ㄱ”특목고를 나온 학생은 자신이 그 학교에서 느끼고 온 커리큘럼이 너무나 좋았고 그것을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하여 특목자사고 폐지를 찬성하였습니다. 특목고를 폐지 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몇천개의 고등학교가 모두 특목고 자사고의 커리큘럼의 반이라도 누릴 수 있을까요? 공교육의 힘으로는 매우 엄청나게 힘들것 입니다. 예산문제도 물론 엄청나게 많겠죠. 정부가 그에대한 언급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우선 특목고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는 바를 밝히며 저는 특목자사고 폐지에 반대 합니다.

차푸소푸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부정적인 측면이 자주 언급되다 보면서, 애초에 특목고와 자사고가 만들어진 목적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로, 각 분야에서의 특출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만들어진 고등학교입니다.

만약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 된다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은 이러한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 시키기는 커녕, 발휘 할 기회 조차 얻지 못할 것 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일반 학생들 사이에 묻혀져, 단순한 평준화를 위한 그저 그런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특출 난 인재를 양성시키기 어려워 질 것 입니다.

단순한 평준화를 위해 이런 인재들의 능력이 무시 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qhd0508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대부분 사교육 문제때문에 폐지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특목고나 자사고의 운영방침이나 교육비가 비싼 문제지 그 학교들의 존재의 유무가 원인이라고는 보기 힘듭니

그 학교들은 폐지시키는 것이 답이 아니
교육비 관련하여 저소득계층 학생들도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교육비를 지원해주거나 특수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Star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특목고나 자사고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그쪽 분야에 더욱 더 활성활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수인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만약 특목고나 자사고가 사라지게 된다면 모든 학생들은 일반고로 전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지 몰라도 학생 간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목고에 전향하려고 했던 학생이 특목고가 사라져 일반고로 전향하게 된다면, 일반고로 전향하려고 했던 학생들과 특목고로 전향하려고 했던 학생들의 차이는 단연 눈에 돋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의 글에 나와있듯이, 우수인재양성은 기본적인 교육철학이자 정책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공부하여 자신의 공부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여서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정부에선 그에 맞는 정책을 또 다시 만들어야 하고, 또한 그 정책을 다시 추리는 등의 많은 과정 중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을 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을 규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교육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유진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특목고와 일반고가 같은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될 시 차이나는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페지가 아니라 따로 특목고 전형을 대학입시 전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에서 추진하는 동아리 및 활동들과 일반고에서 추진하는 동아리 및 활동들은 다른 부분도 많을 뿐더러, 수준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특목고와 일반고에서의 내신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학 입시 전형에서 특목고와 일반고를 따로 다뤄야 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잉명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반대합니다.

물론, 교육 단계부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든다거나 비용의 문제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에도 기회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생 때부터 국제중처럼 학생들을 계급화 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체능이나 과학, 외국어 분야는 어릴 때 완성되는 경우가 꽤 많은 학문들입니다. 또한 학교별로 다를 것 없이 획일화된 공교육 과정의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즉, 특목고나 자사고 자체가 필요없는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 제시했듯 비용이나 사회적 문제가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자사고 특목고를 없앤다고 교육의 불평등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고 역시 학군, 학교, 심지어 학교 안에서도 학력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거기에 특목고 자사고가 사라져서 거기 있던 우수한 아이들이 일반고로 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히려 그나마 과학, 예체능,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다시 국영수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거의 무너진 학벌에 기대는 중등교육과 이를 부추기는 학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학교를 순위별로 나누는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학생과 학교간의 격차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평준화된 중등교육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엔 학생 간의 계급화와 교육비 격차 문제릉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진혁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시기를 조금 많이 넘긴 글인 것 같지만 의견을 남겨봅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어 특목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1. 학생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합니다.

특목고의 설립 취지를 생각해보면, 특정 분야에 뛰어난 학생들을 기르고,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택한 학생들이 유난히 특출나지 않으며, 만들어진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님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스펙쌓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람회나 연구 프로그램, 국내외 토론 분야 등의 대회를 보았을 때 이런 분야에 대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특목고가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관심있는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 생각지도 못했던 논문을 쓰기도 하고, 정말로 자신의 꿈을 위해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반고에서라면 이러한 활동들은 꿈도 못 꾸죠. 수능을 준비하거나, 학교 내신을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수시를 준비하거나, 수능 준비를위해 학교 수업은 뒷전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히려 대외 활동에 치중하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그만큼 활동에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특목고를 폐지하면 학생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나요? 특목고를 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일반고에서는 대학 입시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학생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 만들어진 특목고는, 대학 입시 과열의 주범이라는 엉뚱한 프레임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정작 근본적인 원인은 사라지지 않고 말이죠.

2.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위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특목고를 폐지한다면 입시 과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목고가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는 통계 자료도 있고, 상위권 대학의 합격률이 더 높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특목고가 폐지된다면, 사교육은 줄어들까요? 다시 공교육은 정상화되나요? 일반고에서 대학에 훨씬 더 잘 진학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해주나요?

특목고 폐지는 위 질문 중 어느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학 입시 대신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특목고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일반고는 더 좋은 상황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목고 폐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시 과열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화려한 퍼포먼스를 위해서인지, 정말로 입시 과열을 줄이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자라면, 현재 교육 정책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인지,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이 먼저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충분히 특목고 개선 정책이라던지, 아니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교 수 축소 등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던지, 특목고 내의 다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입시 지옥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다만 특목고 폐지가 지옥을 벗어나려는 엉뚱한 발버둥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통계 자료로 드러난 특목고의 문제가 폐지로 해결되는지, 악화되는지는 더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joseph35533553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얘기하는 거면, 애초에 특목고 자사고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개념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애초에 교육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가를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서 지탱할 후기지수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냥 개인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리더 관점이나 집단 관점에서 보면 쓸만한 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힘 덕에 문명 척도가 한참 뒤쳐져 있던 동양사회가 문물 개방 이후로 급격히 경제/문명 척도가 높아진 겁니다. 한국이 운 좋아서만 지금의 수준을 이룩한 건 아니란 걸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1. 그렇다면 모든 학생의 능력이나 잠재력이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학교 내에서 우등반 만드는 것은 테두리 내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어 별도의 얘기일 수 있어도, 아예 다른 우수한 테두리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건 국가에 이롭습니다. 개개인의 박탈감이나 평등을 주장할 만한 찬성 의견들보다 상위의 가치라고 봅니다.

2. 평등한 교육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들, 우수하고 잠재성 있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완성된 시스템이 있다고 보십니까? 3% 라는 콘텐츠를 보시면 그 아이러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3. 애초에 시험 위주 (내신, 수능)로 인재를 선별하고 추려서 다시 추리고 훈련하는 접근법은 한국은 물론 동양 사회에 오랫동안 굳어져온 패러다임입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한다고 해서 그러한 접근이 사라진다는 건 지나친 논리 비약입니다.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들이 보면 제대로 평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특목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표현인데, 이러한 직관적인 선별 관리 방법 외에 우수한 인재를 더 직관적이고 손쉽게 선별해 관리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각자 같은 환경 내에서 자라게 하자는 인민농공 방식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dnjswnsedward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특목고 폐지가 이미 법제화 된 지금 이런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국가교육의 기조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모두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자 억압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수학에 굉장히 능통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현행 교육제도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즉, 교육과정에 자율성이 주어지는 학교에 진학한다면 본인의 재능을 개화하여 국익에 지대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사라지고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교육의 자율성이 사라질 것이고, 일반적인 수학 교육을 받고 그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개발가능했던 국익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특목고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계신 ‘엘리트주의’, ‘교육 빈부격차의 심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 등이 본래 방향에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고 국가가 판단한다면 국가는 교육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엘리트주의’는 공교육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교육이 사라지게 되어 사교육으로 번지게 된다면 국가가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DELE 자격증(스페인어 어학시험)을 따려는 학생들의 사교육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엘리트교육’ 자체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면 지금 수준, 또는 더욱 형평성을 갖춘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엘리트교육’ 자체가 문제라고 그러한 교육제도를 사라지게 방치한다면, 그 ‘엘리트교육’은 결국 사교육의 비대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목고 폐지는 ‘학생의 수학권’과 ‘사교육 비대화’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뿐입니다.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특목고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면 될 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폐지를 하자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dnjswnsedward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글이 너무 길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폐지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차별과 억압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시며 예를 들어주셨는데, 당신의 예에서 천성적으로 수학에 능통한 아이가 그러나 만약에 특목고에 보내지 못할 수준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이 또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하시는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는 보다 여유있고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난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 특목고는 경제적 수준에 맞추어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특목고의 종류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자율형 공립고 등과 공립 학교 중 과학, 수학에 특화되도록 설계된 학교들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비와 다를 바 없는 비용으로 특목고 수주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애초에 교육의 선택권이라는것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 교육의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일반화입니다. 부모의 강요로 학교를 가는 세대는 90년대를 전후에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보이면 대안학교나 특수학교를 보내는 등의 선택을 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또한 태생적으로 비범함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물론 오랜 관찰과 경험적인 근거로서 검증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환경과 우연적인 요소들로서 잠들어있던 재능이 개화하거나 또는 재능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이들또한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모차르트가 부유층이자 음악가였던 아버지의 집안에서가 아닌 당시 오스트리아의 일개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존경해마지않는 그 위대한 작곡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 예체능 계열의 학생을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수학하는 학생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무엇보다도 재능이 우선시 되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수학(학문의 수련)에서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인정합니다.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극소수일뿐 노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애당초에 1등급의 배정비율도 4%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달라졌으면 위대한 작곡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역시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그런 평가는 단순히 당시의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인식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이렇게 능력이나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 집안형편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곧 부의 되물림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는 위에 반박한 내용의 종합이니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상류층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인 인재육성의 관점에서도 재능있는 원석들을 부모의 경제능력에 기반하여 거르는 일종의 엘리트주의적 사고관에 따라 소수의 상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능있는 원석들을 황무지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에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 다르게 얘기했지만 위의 얘기와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러나 애초에 특목고와 자율고등학교들은 공교육과 차별화되고 독립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하는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별개의 엘리트집단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것 자체가 엘리트주의적 모순을 키우는 것이고 애초에 국가가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부의 대물림을 법제화하는 교육기관을 직접 만든다는 것이 큰 모순입니다.
-> 공교육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체계 상으로 특목고와 자율고등학교 역시 공교육에 해당합니다. 일단 교육관련 법제상으로는 말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니요. 특목고와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모든 형태의 학교들은 입법자가 규율하는 법 체계와 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시행령(부령,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특목고와 자율고등학교 등의 취지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러한 인식이 입법자들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면 입법 체계로 수정하면 될 뿐입니다.

또한 ‘엘리트’라는 말을 경기 일으키듯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왜 나쁜가요? 그렇게 따지면 일부 대학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연구 지원금 또한 모두 몰수되어야 마땅합니까? 국가의 인재들은 누가 양성합니까? 그러한 점에서 엘리트 교육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점은 저의 이런 발언을 또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싸잡아 두루뭉실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엘리트에 의해 이끌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가는 교육기관을 적절히 운용하여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위해 만들어진 것, 즉, 특정 과목과 특정 분야에서 탁월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교육기관으로서 특목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엘리트가 필요하다라고 단 한번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엘리트들을 시민의 손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사교육의 비대화 문제는 애초에 현존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져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목고라는 비대칭적이고 모순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호응하여 같이 모순을 만들어가지, 어느 한쪽이 사라지지는 않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상호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교육비대화문제는 한국의 학업우월주의, 스펙우월주의적 풍토에 힘입어 특목고등학교제도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쪽이 사라진다고 어느 쪽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사교육 비대화는 특목고의 존재와 함께 한국에서 학업지상주의적 사고가 사그러들지 않는 한, 끝까지 존재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특목고 폐지가 사교육 비대화를 막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그를 근거로 폐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목고 폐지가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부의 되물림의 모순을 한국사회에서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단입니다.
 

-> 특목고가 폐지되면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될지도 모릅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형식적인 차원의 변화가 실질적인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비평준화 학교의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일반고 내부에 만연해 있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불균등’, 즉, 일부 학생 스펙 몰아주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교육현장을 한번만 제대로 들여다 보신다면 일반고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교육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되물림이 아닙니다)의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선 부에 따라 수학할 수 있는 정도가 갈리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인 사교육을 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과외 및 학원 교습 금지는 군정 체제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목고 폐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특목고를 폐지하면 교육의 폐단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뿐인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에 대한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S. 당신이라는 호칭은 3인칭일 때나 상대방을 높이는 호칭이지, 2인칭일 때는 ‘너’와 다름없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신다면 그런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dnjswnsedward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호칭 수정해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토론 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씁시다.
다시 답변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자사고들과 외고들은 보다 상위의 교육기관인 수도권 대학들보다도 높은 터무니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학비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베리타스 알파’의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특목고가 대학보다 학비가 높게 든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과장입니다. 특목고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138418&memberNo=29001867

또한, 더 나아가서 학비가 들어가지 않는 저렴한 수준의 학비를 요구하는 특목고들 또한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경제적 풍족함이 거의 없는 집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이죠.

 특목고 입시에 사교육이 가중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대학교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적용되는 문제이기에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목고가 사회적 약자를 완전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인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초에 부모의 강요를 고려하지 않았고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에 의해 어느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요구하는 엘리트교육집단을 선택할 능력도 기회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진다는 취지에서 한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해한바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는 학생들에게서 탁월성 교육의 기회를 빼앗아야 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에서의 K님의 발언을 빌려오겠습니다. ‘엘리트 교육집단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통제되어야 하는 욕망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보호되어야 하는 욕망인가?’

적어도 모두가 노력을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문제의식을 느낀것은 재능있는 천재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천재들의 존재 또한 계급과 부의 논리로 묻어버리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노력을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특목고 폐지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특목고 폐지나 존치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 제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설마 모든 국가 통제하에 있는 교육기관이 몰개성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해야된다는 내용을 주장하시는 거라면 굉장히 유감입니다. 현행 교육제도 하의 일반고 내에서도 교육과정의 운용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기회의 평등은 이미 국가의 법률적 차원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자면, 적어도 우리들이 인지하는 위대한 인물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개인은 그 자신을 둘러싼 물질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개인의 인격 또한 물질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 다른 모습이 위대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과거 위인들의 IF를 얘기하는 것만큼 불확실한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것은 관점이 달라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 토론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일반적인 공교육 기관과 차별화시켜 경제적으로 계급적으로 분리된 고급학교를 만든다는 취지자체가(자사고, 외고) 문제라는 것이고 일반고와의 차이를 둔 이러한 특목고들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를 통제할 생각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것이라는 생각이드는군요. 그렇게 국가에서 교육기회의 평등과 부의 대물림을 조금이라도 줄일생각이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 안됬죠.

글쎄요. 교육이 무조건 형평성만을 강조한다면 개성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이런 수월성, 영재 교육 등이 사교육으로 흘러들어가 지나치게 과도해지는 것을 막고자 국가 차원에서 수월성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시 한 것은 그렇게 엘리트로 자라고 엘리트로 만들어질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평등한 교육기회에서 개화하는 재능의 유무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신경 쓸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소수의 인간들이 그것을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재능이라는 허구적인 요소로 포장하여 사회적 양극화가 세대를 이어 더욱 심화되는 현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전부터 궁금했던 건 ‘어떻게 평등한 교육기회 하에서 재능이 개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교육사를 통틀어 생각해보더라도 개인에게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 수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높은 수준이 되었건, 더 낮은 수준이 되었건 말이죠. 평등한 교육기회 하에서는 순전히 학생에게 그 재능개화의 책임을 떠넘겨야 하는데 그것이 맞는 일인가요?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신경 쓸 여유가 있는 집안이 소수라 함은 마치 사회 상류 계층만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고, 또, 그럴 역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시는 것 같아 상당히 유감입니다. 사회 중위소득 가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집안이 자식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합니다.

 
저는 엘리트 자체에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를 대물림하는 허울만 좋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순들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국가차원에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엘리트 교육에는 찬성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수의 재력가들에게만 몰아주는 부르주아 교육제도에는 찬성할 생각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보조금과 연구 지원금이 모순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엘리트 교육은 국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기득권과 부르주아지에게 필요한것입니다.

부를 대물림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또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기조로 하는 공산주의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을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이 소수의 재력가들에게만 집중된다는 의견은 제가 위에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현행 특목고 제도가 소수의 재력가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받아들이 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에 보내드렸던 링크에서 수익자부담분을 제외한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하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은 일종의 귀족학교같은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전문가 양성의 취지에 가깝게 세워진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들은, 부르주아 아이들의 의대, 치대와 같은 완전히 다른 계열에 무혈입성하기위한 디딤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포스텍이나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 연구기관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학비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목적이 본래 설립목적과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와 동시에 해당 학교에서 그 목적을 잃고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 또한 없습니다. 외고나 국제고 등에서는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른 목적으로 해당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 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막으면 될 뿐인 일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외고나 국제고 전형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기자 전형을 진즉 폐지했으며, 특목고에게 특별히 유리할 수 있는 전형 자체를 폐지 수순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와 권력을 엘리트들에게 부여하면 사실상 이러한 귀족학교를 만들도록 방치한 허울좋은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에서 부르주아들을 건드릴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부르주아들의 손에 놀아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체제가 유지될 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시민들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일부 특목고제도 또한 이러한 학벌우월주의가 만들어낸 모순의 일부이기에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또는 해결해 나갈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없앨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착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적어도 이 둘이 호응하여 만들어내는 문제들은 종언을 맞이하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페지를 해야한다…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학벌우월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능력지상주의 사회를 만들면 될 뿐입니다. 능력지상주의 사회의 구현은 학벌지상주의 타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전반에 공고나 농고와 같은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학교가 다른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밀리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또한 스펙 몰아주기와 성적몰아주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니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순이 더욱 비대화되어 나타났고 또한 현재도 그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부 특목고들입니다. 일부 특목고 폐지가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결을 불러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재 만연한 일부 특목고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거품스펙문제들과 일부 학생에 대한 스펙몰아주기현상은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품스펙과 일부 학생에 대한 스펙몰아주기현상은 고교 공통 사항입니다. 특목고 폐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본질적인 사회양극화부터 해결을 해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금, 적어도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는 차선책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게 합리적인가요..? 그것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만..

 
교육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아무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현재 있는 제도가 어느 정도 불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범위인지 조차 알아보지 않고 그것을 폐지하려 한다면, 그 어떤 교육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목고는 대학 입시에서 불리합니다. 그것이 만약 수능 위주의 대학전형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현행 대학입시체계는 수시, 즉,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대학전형을 강화하고 있고, 그 결과 특목고 출신의 학생들이 더 많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K님께서 언급하신 거품스펙 등의 문제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해진 데에는 수시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목고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수시를 폐지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dnjswnsedward 님의 반대 의견 - 10달 전

아니요. 저는 교육의 기회가 오히려 평등하게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가정형편이 되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보복을 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러한 가정형편이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가정형편이 되는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에 설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자는 거죠. 누군가의 권리증진을 주장하는 것이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자는 주장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트 교육집단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누구나 보유할수 있게 하고 또 이를 충족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아니, ‘엘리트교육집단’의 철폐를 주장하시는 분이 ‘엘리트교육집단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보유하기를 주장하시다니요. 저는 이제 K님의 주장이 무엇인지에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선에 동등하게 설 기회를 주자는 것은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학업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하여 보충 수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동등함’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있어서 ‘동등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라면…
 
K님도 저도 인정하다시피 가정환경이 다르게 태어나게 되면 출발선에 동등하게 설 수 없습니다. 만약 동등하게 하려 한다면 더 많이 가진 자와 더 적게 가진 자의 재산 수준을 동등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특목고 폐지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시는 지 우려가 됩니다.
 

적어도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자녀가 수학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근거한다면, 입시에 상당한 공을 들이기 위한 사교육과 그 자체로도 일부학교들은 터무니없는 자금을 요구하는 특목고는 그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의 폐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악의 뿌리를 뽑는것과 같은 본질적인 해결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악의 가지치기에는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회통제하에 모든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몰개성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에는 반대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기회의 평등은 가지치기를 한다고 이루어질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의 폐단을 조금이지만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교육기회의 평등을 법률적으로 이루는 것은 명목상으로의 평등에 불과하고 경제적 양극화현상에서 기인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에 내재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목고는 입시 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시를 생각하고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낙오율이 높은 것입니다. 특목고를 나왔다고 좋은 학교를 가는게 아니에요.
수시와 관련해서 이야기 하시는 거라면 전체 특목고 학생들로 본다면 수시 진학성공률이 굉장히 늘었지만 그것은 일부 학교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높은 등록금과 과거의 명성으로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민사고, 상산고, 한일고와 같은 학교들은 이제 입시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잡아먹는 게 더 많은 기회를 잡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목고의 폐지와 고등학교 교육 질서 중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 확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이러한 정책 오히려 더욱 사교육 비대화를 불러왔고, 이는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귀족학교에 가까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특목고 정책 일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영재/수재 육성을 명목으로 오히려 기득권 공고화와 부의 대물림을 비롯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목고 폐지 결정 후, 사교육계가 축소되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형태만 바꿔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서울대 등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목고 정책 일반은 본래 특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정책이었을 뿐이고, 현장에서 수업을 총지휘하는 교장이나 그것을 입시에 이용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본질을 변형시킨 것일 뿐입니다. 국가 차원의 기득권 공고화와 부의 대물림의 조작적 행태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장의 귀결이 국가의 통제를 통한 교육일반의 일원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개개인의 적성에 따른 상대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견지합니다. 그저 그러한 선택권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가정형편에 따라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특목고제도와 교육제도, 입시일반에 반할뿐이죠.

 
개개인의 적성에 따른 상대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한 기관을 철폐하라고 한다.. 주장에 모순이 있군요.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의 확대와 사립고의 폐지를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로도 기회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외고, 국제고, 그리고 과학고만 하더라도 중위소득 계층이라면 충분히 감당가능한 공교육 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수준이 낮은 학교라고 주장하시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의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와중에 특목고의 폐지가 우연적인 요소를 줄이고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그러한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또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맞부딪히게 되는 형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니까요.
 

최소수혜자 계층보다 중산층이, 중산층보다 상류층이 더 전폭적이고 큰 규모의 투자와 지원을 할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지요. 물론 예외를 제외한다면 부모들이 가정형편과 무관하게 자녀의 교육에 지원을 하려는 의지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지원/투자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과 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량만 충분하다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학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그것을 단순히 소수의 가정만 학업에 전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학업에 전념시키는 자본’이 도대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단정하시는 근거가 있나요? 앞서 말씀하셨던 과거의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에 못지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게 토론을 위하여 계속하는 것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지요.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르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학 있는데, 어떻게 사회주의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쿠데타 등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잊지 않았는데 최근 장관자녀의 입시비리를 묵인한 정당에 다수정당 자리를 부여한 사건 또한 잊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인간과 동물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동물권자입니다:) 저 또한 물론, 인민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를 묵인한 정당과 다수정당 자리를 차지한 정당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 다수정당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그러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니 차기 총선 때 그 이슈가 잊히지 않는다면 다른 정당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논리에 있어서 순서의 오류는 중대합니다. 비록 당 지도부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ᄋᅠᆻ다고 한들, 그것이 일반 국민들과 무슨 상관인가요? 의혹이 있는 것과 그것이 기정 사실로 자리잡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총선이 진행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국민의 의식이 개돼지다!라고 말하는 일반화 근거로는 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고착상태에 이르렀을때 다른 일부의 문제라도 약화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지상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현재의 특목고 시스템이 폐지되거나 수정이 가해져야 하고, 이러한 현재의 특목고제도일반의 형태가 능력주의적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그때까지도 남아있다면 그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라고 부를수 없죠.

 
그걸 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까? 특목고의 존재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대단한가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특목고에 적대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특목고가 자리잡기 이전부터 이미 이러한 ‘학벌주의’는 존재하고 있ᄋᅠᆻ습니다. 지금 정재계에 자리잡고 있는 인물들, 떠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특목고 출신’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대부분 비평준화 학교 출신입니다. 경기고, 휘문고와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특목고의 존재가 학벌주의 사회의 존치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 입장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벌주의 사회의 존재 여부는 특목고의 존재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법적 근거 조항을 보시게 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야 말로 능력주의사회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학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목고에서 더욱 큰 규모로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이것의 폐지로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현대 대한민국의 특목고가 만들어내는 모순은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목고에서 더욱 큰 규모로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전반에서 거품스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 장의 자기소개서 나열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스펙을 판단하는 면접관, 입학사정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고작 고등학교 3학년이 사회주의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검증하면 될 일이지, ‘오 이 친구 사회주의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다니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실제로 특목고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 등지에서 떨어지게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면접과 자기소개서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커서라는 점을 들어볼 때, 그러한 스펙 부풀리기가 현재 입시 제도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능동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고 보시는 것은 오판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특목고 폐지는 아무런 해결책도 될 수 없는 방안입니다. 인정하신 것처럼 특목고 폐지는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불평등의 정도가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변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조치를 왜 취하나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숙고의 시간을 거쳐 특목고를 본래 취지에 맞게 조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면 인프라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빈대를 잡으려면 그 빈대를 잡기 위한 대책을 숙고하고 잡으면 될 뿐인 것이지요. 이상으로 반론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