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폐지는 올바른 방향인가
discussion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내세운 교육정책 중 하나는 입시경쟁 해소 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유력 후보들의 대부분은 현행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생우선선발권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점하며 일반고의 전체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교육시민단체들도 조기사교육 등 관련한 부작용과 차별의 문제를 비판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방적 폐지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선택권을 무작정 차단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한다. 이는 결국 일반고의 수준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교육환경의 하향평준화라는 단순한 개선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특권과 평등의 사이,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올바른 정책인가.
data
2017 대선 교육공약 집중 점검-사교육(EBS 교육대토론, VOD)
news
대선후보 특목고 폐지 공약, 정말로 실현될까?(2017.05.05, 노컷뉴스)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우수한 교육 받을 권리 침해” vs “교육기회 평등 보장”(2017.04.26, 에듀동아)
대선 D-13 ‘교육공약’ 5인5색…文·安 “자사고·외고 폐지 유도”(2017.04.26, 머니투데이)
pros opinion
a.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공교육정상화의 기본 조건이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존재는 중학교, 이르면 초등학교때부터 학부모들의 사교육 열풍에 제1원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망국적인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부담과 갈등을 초래하는 특목고, 자사고의 폐지와 이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교육정책과 개혁의 시작점이나 다름없다.
b. 교육격차의 심화를 가져오며, 이는 교육의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미 경제분야에서의 소득격차는 걷잡을 수 없을만큼 벌어져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적어도 교육분야에서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여,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 수학 위주의 교육으로 외고, 과학고 등에 진학하여 이와 전혀 관계없는 법대, 의대에 진학하는 비뚤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cons opinion
a. 보다 나은 교육의 선택권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져야 한다.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권리를 정책이 차단 할 수는 없다. 단순한 평준화를 위해 무조건 좋은 교육환경을 폐쇄한다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며, 상식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b. 우수인재양성은 기본적인 교육철학이자 정책이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시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교육정책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이러한 제도와 환경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전체적으로도 당연히 이득이다. 기본적으로 이를 막을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다.
Opi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