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는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데 간통죄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간통죄의 폐지는 성급했다라는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결혼이라는 사회활동을 개인적인 활동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성악설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결혼을 계약적인 관계로 보고있느냐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수차례의 여러 검증과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위 재벌가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가족을 형성하여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외모적인 부분이 나와 맞는가, 가치관이 나와 맞는가, 자녀교육에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이미 수많은 검증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만으로 결혼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계약을 맺을 때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일종의 계약관계로 봅니다.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가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파기하였을 때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초기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때 어르신 분들은 말세라고 한탄을 하셨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마음껏 즐길 수 있겠다라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법에서만 처벌되었고 민사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민사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민사에 ‘간통’이라는 행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를 한 때’라고 명시되도어 있으며 다만 간통이라는 행위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속하여 소송이혼의 적합한 사유가 됨으로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유리해 진다는 것 뿐입니다.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지요.

사실 정조의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설사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가 끝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애정어린 문자를 주고 받았다라는 것도 정조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에서는 간통의 성립요건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럼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민법만 남게되었으니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서 더 유리한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나 양육권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는 이전에도 민법에서 다뤄왔고 형사처벌이 없어졌으니 민법 상 더 유리해 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형사처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법 상 불리해졌다라고 봐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매우 크게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바람피우는 사실을 개인이 찾아내야 합니다. 이전 간통죄가 존재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국가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찾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 형사법에서 삭제가 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직접 찾아내야 합니다. 결혼 후 바람 피우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들 숨기고 쉬쉬할텐데 개인이 확실한 증거 찾기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형사가 되고 스파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실제적인 위자료는 더 적어졌습니다. 이전 형사처벌이 있을 경우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형사위자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 민사에서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실질적인 위자료 액수는 적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이전에는 이혼의 유책주의의 성격을 띄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보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줬다라고 하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개인의 성적자유권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의 구제는 약화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계약관계로 보지만 결혼을 순수한 사랑의 결과로 보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가정의 일을 전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월의 간통죄 폐지와 그 이후의 일은 너무나도 성급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도덕적 안전장치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 법도 도덕에 속하고 그 도덕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니 당연히 약화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의 동일한 수준을 위하여 폐지 전 또는 그 이후에 민법에서 이혼의 사유와 그 재산분할,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더욱 강화를 했어야 합니다. 특히 명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원은 미국과는 틀립니다. 조항이 삭제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간통죄 폐지 후의 실제 판례들을 한 번 찾아봐 보십시오. 실질적인 보상은 줄고 형식적인 처벌은 없어졌기에 ‘사적보복’에 대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적보복은 허용되지 않지만 말이죠.

간통죄는 총 5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졌고 6번째인 2015년 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법을 다시 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간통죄는 그 행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법이었습니다.-물론 완전무결한 법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피해자-형법이 삭제되었으니 피해자라 하기도 좀 뭐하지만-를 위한 보상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간통죄 폐지 이후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형사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민법 강화를 통해 이혼의 유책사유를 가진 사람을 탈탈 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hu.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 역시 간통제 폐지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선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합의와 적절한 의견 수렴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반발이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간통죄 처벌이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혼죄에 대한 처벌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통죄 폐지는 결혼과 가족을 보호하는 법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일부이처, 두집살림하는 경우는 사회적, 형법적으로도 제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던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아직 성급한 결론이었다는 의견입니다.

rnrxo7879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간통죄는 부활해야 합니다.

일부일처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옛 고대사회에선 모계 사회, 일부다처제 사회 등 인간을 성으로 상, 하를 구분지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이 인간은 평등하다는 논리를 천편일률적으로 펼치기 시작하고

그 것들만이 대부분 지지되어 왔습니다.

한국(한국 땅의 옛 국가들까지 포함)의 유학자들이 그 사상을 전파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전쟁이 시작되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국이 발전할 수 있게 된

1900년대 중후반기를 기점으로 하여금,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성 평등을 이끌어 내는데에( 일부 부분에서는 여전한 차별, 역차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힘 ) 어느정도 성공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한국은 사상이 상당히 급변했다고 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적 사상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한국인들을 그 사상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당연히 신문물, 신사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학생들 역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 아 이거 맘에 드네 ” 하고 받아 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국만의 정 문화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보고 개인주의에 취해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 아싸, 혼밥 등 예전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다 좋은건줄 압니다.

개인주의의 취약점으로 꼽히는게 도덕, 윤리가 지켜지기 어려운 사회라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 예를 들겠습니다.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체제의 단체 또는 국가를 이릅니다.

왜 유토피아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로서 유토피아라고 칭합니다.

인간들은 항상 취약점이 있기에 완벽이 아닌, 최선, 차악을 목표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역시 취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도덕과 윤리 과목을 폐지시키면 좋겠다 라는

통계 자료조차 나오는 이 상황에서, 개인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식의 밑바탕은 시민의식의 고급화입니다. 그런데 시민 의식도 엉망진창이라고 손 꼽히는 우리나라에서,

가정 윤리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방어막인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밑바탕인 시민 의식도 갖추지 못한 채 개인주의를 강조하면서 간통죄 폐지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 없는 악용만을 낳을 뿐 입니다. 적어도,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벌을 통해 선례를 보여줌으로써 간통을 줄여야 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dia2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찬성하시는 분들 나중에 배우자가 간통해도 괜찮다는 분들이니 배우자 분들 참고하시길 ㅋ

YunWonSang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간통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은 여기서 따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도덕을 법률로서 제한해야하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에 관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도덕을 법률로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앞 분께서 말씀 하셨듯이 국가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만 하라고 법으로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rookas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는 항상 토론을 할 때 나의 입장이라면? 나에게 실제 닥친 일이라면? 이라고 가정해보고 정말 제 진심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솔직히 사랑하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뒤통수를 쳤다, 근데 간통죄가 있으면 그걸로 고소할 수 있지만

간통죄가 없어지면 딱히 고소할 거리가 없어지고 다른 여러가지 소소한 부분에서 걸릴만한 법률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개개인의 도덕, 결합과 이별 같은 문제는 국가가 법으로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 해도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분명히 상대방은 정신적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고 사회의 기본 구성체인 가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텐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국민 아닙니까. 그 가정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고 개인의 자아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그것도 사사로운 애정.정욕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찬성은 아니어도 매우 찬성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진짜 내 모든 걸 다 줬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보니 나 몰래 바람을 피는 등 배신을 했다 했을 때

아무런 조치 없이 너의 자유 너의 행복 하면서 보내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idulsense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간통죄 폐지는 옳지못합니다. 결국은 돈많은 정치인들이 불륜저지르고 발각시 벌금으로 때울려는 수작밖억 더됩니까.

kanghesung7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간통죄는 말 그대로 죄입니다. 모든 법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법리학자들과 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등..

chungjekoo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간통 당해 보셨나요?…

rilingbah89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양심에 손을 엊고 생각해보시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법은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간통은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죄악입니다. 살인 다음으로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liljjktv222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간통은 사악한 거죠. 죄죠. 그러면 처벌 받아야죠. 잘못된 말씀은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kongsekka9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당연히 이렇게 큰 죄악과 사회질서와 도덕을 깨뜨리는 간통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그게 원래 옳은 것입니다. 결국 간통죄 폐지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은 사회를 문란하게 하여 망가뜨릴 뿐입니다

germastick1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간통은 사회적으로 큰 폐악을 끼칩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결국 간통같이 이렇게 큰 해를 끼치는 것들은 처벌의 대상이지, 그것도 엄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간통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통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주창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간통이 대놓고 주요 이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덕은 나라의 기강입니다.

bergghj086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아무리 다른 말을 해봤자, 인간은 양심이 존재하며, 도덕은 인간의 정신건강과 건강을 위해 필수라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아주 거대했던 로마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동성섹스라는 도덕의 대파괴행위 때문이 국가가 해체된 것이며, 그 강했던 강대국인 고구려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섹스 때문에 망했고, 결국 동성섹스행위는 좌익들이 공산당으로서 다 해체시켜 자기의 사리사욕을 가증스럽게 짝이 없게 채우기 위해서 등장한 도덕파괴전략전술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 중추적이고 핵심적이며 주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독교계와 교회, 목회자, 기독교인, 종교인, 도덕人 등을 살해한 것은 뻔히 아는 사실이죠. 소련이 그랬고, 중국공산당이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고, 북한, 쿠바, 루마니아, 동유럽공산권 등 공산주의 나라라는 곳은 안 할 것이 없이 밥 먹듯이 해왔던 것이 그 짓거리들입니다.

트리거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그 배우자가 나가서 다른 매력적인 이성과 섹스파티를 즐긴다.

막 쑤시고 돌리고 물고 빨고 서로 애액도 뿜어대면서 신나게 밤새 섹스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상대가 둘일수도, 셋일수도 있다. 남자건 여자건 성적 쾌락을 한군데에서만 얻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뒤에 본인에게 정떨어졌다고 이혼하자고 한다.

사유는 니가 걔보다 고추가 작아서, 혹은 가슴이 작아서, 혹은 얼굴이 못생겨서, 골반이 마음에 안들어서,

어쩌면 신음소리가 싫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 합의이혼으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이혼절차를 밟게 된다.

모아온 재산, 모은 재산, 모을 재산까지 싹다 절반을 그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아이가 있을 경우 그 아이는 평생 바람피운 부모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난 박수를 보내겠다.

그대의 참을성에 진심으로 감탄한다.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간통죄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하는 죄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식욕이 본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먹어서는 아니되듯이 성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신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저버리고 사랑이란 가면을 쓰고 불륜을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면 우리의 후대가 살아갈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지요 다른 나라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남서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외도 행위에 대해 ‘옳다’ 혹은 적어도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만이 간통죄의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생각한다.

“두 성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어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쌍방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결혼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하다.

혼인 상대의 외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법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는 혼인 자체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혼인을 했음에도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면 혼인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가?

본문의 장점측 의견에서 주장한 예방과 방지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 예방과 방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간통죄 자체가 없어진다면 외도 행위자는 간통죄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외도 행위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를 어겼을 때 제제할 수 있는 법률이 폐지되어야 하는게 마땅한 것인지 찬성측에게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