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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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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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통합된 국민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6 9 답글
  2. kfbfjddu10의 프로필
    Lv1 kfbfjddu10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4.16 참사 당시 관저에 머물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탄핵하기가 어렵다는 헌재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판결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만큼은 칭찬하고 싶다.

    4 8 답글
  3. 도희자의 프로필
    도희자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5 7 답글
  4. 탄핵의 프로필
    탄핵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이 주제가 토론이 되려나요 ㅋㅋ ㅠ

    2 1 답글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ㅋㅋㅋ 그냥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도 하고 해서 글올리신것아닐까요?

      1 1
  5. doewon0506의 프로필
    Lv2 doewon0506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잘하셨습니다

    2 6 답글
  6. 펭귄월드의 프로필
    Lv1 펭귄월드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우리나라에 아주 크나큰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됨이 맞지만 욕해서만은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우리나라의 비록 전부의 보수층은 아니지만 소수의 보수에게 자각심을 일깨워 주고

    우리나라에 시민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한번 타오를 수 있다는 국민의 힘을 다시 보여주게 해주었으며

    고정되있던 보수층을 움직이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칭찬하는 바 입니다..

    2 7 답글
    • 펭귄월드의 프로필
      Lv1 펭귄월드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어그로성 글 죄송합니다…..

      2 0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반면교사ㅋㅋㅋㅋ

      1 0
    • 들어봐좋으니까의 프로필
      들어봐좋으니까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탄핵이 인용되는것도 말이 안되죠.

      증거가 없이 탄핵되는건 용인 될 수없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던 페미니즘식 성희롱 고소와도 같죠.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무죄를 줘야합니다.

      이번 탄핵은 법원이 더이상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대체 증거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세상에 어디있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신조차도 그리하지는 못할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을 자유대한민국법치의 ‘사망선고’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6 2
  7. 코코허니의 프로필
    Lv3 코코허니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음…물론 토론에서의 여러가지 생각은 존중하지만…
    딱 보면 딱 아닌가?
    박 전 대통령님께서 저지르신(?) 일은 보시다싶히ㅎㅎ
    어떻게 탄핵 된 뒤 모습이 취임하기 전보다 젊어보이지?ㅋㅋㅋ

    1 7 답글
  8. 베르의 프로필
    Lv4 베르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하하….살신성인이죠 아주 ㅋㅋㅋㅋ

    나라 하나 말아먹고 국민들을 단결시켰으니 ㅋㅋㅋㅋ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2 6 답글
  9. Timothy Jun의 프로필
    Lv4 Timothy Jun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도 찬성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니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사과는 커녕 변명과 부정을 하는데만 급급하였고, 결국 저를 탄핵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사실을 알고 저는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특히, 정유라의 ‘돈이 실력. 네 부모를 원망해’는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박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탄핵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맛보는 일이 우리나라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탄핵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7 답글
  10. hangi7080의 프로필
    Lv1 hangi7080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세월호사건때문에 많은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0 6 답글
  11. 역사앞에 떳떳이의 프로필추천댓글
    역사앞에 떳떳이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그당시는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했을 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우종창 기자의 유투브를 보면 알게 된다…

     

    네이버, 구글에서 우종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을 검색해 보기를,,,

     

    어떤 것이 진실인지 이제는 알아야 한다

     

    아마도 그 거대한 음모을 알게 된다면 ,,,

    8 3 답글
  12. 뚠뚠의 프로필
    Lv3 뚠뚠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토론이 되련지…….

    0 1 답글
  13. xhxpa44의 프로필
    xhxpa44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군가산점 폐지처럼 헌재가 지들 멋대로 한다는 증거죠. 법리적으로든 형평성 차원에서든 박근혜가 탄핵되는 건 비정상입니다. 박근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박근혜 수준 이상으로 더 썩었음에도 탄핵당한 바 없기 때문이죠.

    6 1 답글
  14. hard12200000의 프로필
    Lv3 hard1220000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그 당시 탄핵은 사악한 언론의 책동의 결과입니다.

    7 1 답글
  15. hard12200000의 프로필
    Lv3 hard1220000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JTBC의 손석희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거짓으로 탄핵당한 것은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악당도당들이 대한민국에 득실거린다는 뜻입니다.

    7 1 답글
  16. vocsy911의 프로필
    Lv1 vocsy911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추악하고 못된 사악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거짓으로 뒤덮인 산물이요, 사리사욕을 위한 흉악한 죄악에 불과하다.

    7 2 답글
  17. RainbowForHim의 프로필
    Lv1 RainbowForHim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찼던 공산주의자들의 속설과 광신으로 이루어진 더러운 계획은 반드시, 무조건 막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6 2 답글
  18. jeosuji111의 프로필
    Lv1 jeosuji111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위의 4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입니다.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서 안됩니다.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사악한 급진좌파들의 어리석은 완악과 책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저 더럽고 추하며 사악한 죄악에 불과합니다. 어서 빨리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두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4 1 답글
    • 어렵다의 프로필
      어렵다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어려운주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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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vocsy911의 프로필
    Lv1 vocsy911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멍청한 헌법재판소는 거만하고 나약하게 문재인이한테 놀아났다.

    4 2 답글
  20. garmingit74의 프로필
    Lv1 garmingit74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문재인세력과 같은 극좌세력의 얄팍하고 오만방자한 생각과 악행에서 비롯된 선동입니다.

    2 2 답글
    • 김영래의 프로필
      김영래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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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hwon2242의 프로필
    Lv4 hwon2242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일단은 여기서 이 논제에 대해서는 문정권의 잘목을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곳은 문정권의 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논하는 자리이기 떄문입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여러차례 입증이 되었고 현재 탄핵선고시 계엄령까지 내려서 진압할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특검이 발켜서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증거는 무었이 있는 것인가요?

    1 1 답글
  22. 허수의 프로필
    Lv2 허수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 관계없고 오히려 노무현과 김대중의 유병언 청해진 해운과 관계가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직후 몸소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다

    문재인은 제천 화재 속초 화재 한번 간적조차 없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일뿐이고 정유라가 승마 선수로서 대회를 위해 말 한마리를 받은 것을 국정논단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권순일은 대회도 안나가면서 포르쉐를 받아서 타고 다녔다)

    조국은 문재인이 직접 임명하고 웅동학원 , 딸 의대 부정입학 등 비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말 한 마디도 없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운동권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부정 부패를 척결하지 않는 이상 좌파들의 이중잣대를 계속 들이댈 것이다

     

    1 0 답글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4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어느 주장이든 진영논리를 들이대며 논점을 흐리시는게 눈에 띄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문제는 탄핵 이후에 출발한 문재인 정권의 행적은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들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객관적 시각에 근거한 동일한 잣대에서 보아야할 두정권의 부정부패 사례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문꼬리 3인방과의 회의를 기다리느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꽤나 오랜시간이 지나서야 공개석상에 얼굴을 비췄습니다.(세월호 7시간)

      사건 이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창 등 인터넷 등지에서 정권의 특기였던 여론조작과 유가족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답지 못한 행보를 보였죠.

       

      최순실(최서원)씨가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임을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공인하였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딸인 정유라씨에게 수많은 특혜를 내려다줬고(이화여대 부정입학, 대기업 후원을 위한 협박)

      본인의 사익추구를 위해서도 물론, 비선실세의 권력을 유감없이 이용했습니다.

       

      조국사태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나 대부분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계속 진영논리를 전개하시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주도한 박근혜 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계신데요,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맹목적인 진영논리가 지난 12년간 대한민국 보수진영을 망쳐왔던 주범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지마시고, 본인에게 보이는 객관적인 현상에 근거하여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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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석의 프로필
      Lv3 박준석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우선, 해당 발제문이 매우 정치편향적입니다. 올바른 토론 주제의 형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문만 덩그러니 게재하고는 토론을 하자고 하는것이니까요.

       

      선언문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박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7시간을 아직 거론하는것이야말로 논점을 흐리는 견해를 피력할 뿐 integrity님의 주장을 강화할 근거로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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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4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허수님의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 관계없고 오히려 노무현과 김대중의 유병언 청해진 해운과 관계가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직후 몸소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다”주장에 대한 시정일뿐입니다. 애초에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며 논점을 흐린건 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 7시간이야말로 최순실(최서원)이라는 비선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사례 중 한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문 중-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 세월호 사태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행정부의 법적, 도의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주권에 근거하는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지도자가 비선의 지시를 받는다는것 자체가 있을 순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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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박준석의 프로필
    Lv3 박준석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잘읽었습니다:)

     

    발제문자체가 토론 주제로서의 형식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내용은 탄핵 선고문만 올림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반입장을 막론하고, 앞서 작성된 글들에서도 진영논리가 가득하며, 논점도 없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언급을 최초로 한 사람은 hangi7080님이고요. 그런데 왜 허수님만 논점을 흐린다고 보신건가요.

     

    단지, integrity님도 진영논리에 빠져서 본인의 정치성향과 반대입장인 참여자가 싫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주장의 사실에 대한 시정을 이유로 하셨지만, 작성하신 내용은 지극히 편향된 입장에서 보셨죠.

     

    예컨대, 최순실을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요. 보고를 받고, 대처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요. 7시간이 꽤나 오랜시간이면, 몇 시간만에 모습을 보이는게 적절한거죠? 시간의 장단은 지극히 상대적이며 주관적이죠. 게다가, 유가족 사찰은 무혐의로 판결이 났음에도 민주주의를 거론하시며 거짓선동과 여론조작을 한 건 integrity님입니다.

     

    상기와 같이 서술하셨는데, 시정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다니요. 허수님의 진영논리와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을 고전 속담에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하죠.

     

    탄핵 판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가 법적책임이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는데, integrity님은 무슨 근거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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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4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뭐 토론거리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이미 판결이 다 났으며 당사자는 현재 수감중이니 말이죠.

       

      애초에 전 허수님 주장의 허점을 짚은 것입니다.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시는군요.

       

      박근혜 대통령 측은 수 차례 거짓말을 했죠. 10시에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고요. 대한민국 행정수반께서 늦잠을 자느라 10시반쯤, 세월호가 완전 침몰 상태에 이르렀을때 김장수씨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최순실씨가 오기를 기다리며 이후에 중대본에 갔죠.검찰 “세월호 보고·지시시간 모두 조작..최순실 오후 靑방문”(종합) (daum.net)

      이러한 팩트체크를 하는게 어딜봐서 진영논리가 반영된 주장일까요?

       

      이제는 유가족 사찰이 없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유가족 사찰 자체는 재판에서 인정이 되었으며 세월호 사건외에 수많은 사찰사례가 존재합니다.

      “박근혜 국정원, 세월호 참사 이튿날부터 유가족 사찰”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부대장 유죄 확정 – 세계일보 (segye.com)

      뉴스핌 – [종합]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2심서도 유죄…”국민 기만행위” (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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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석의 프로필
      Lv3 박준석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안녕하세요. 잘읽었습니다:)

       

      문맥 파악을 잘못하시네요. 토론거리 여부가 아니라, 토론형식 자체가 잘못되었고 편향적으로 발제되어 있으므로, 반론에 있어 진영논리를 운운하는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겁니다.

       

      Integrity님은 허점을 짚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건 허점을 짚으신게 아니죠.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하시지도 않고, 오정보를 기반으로 반론을 펼치셨으니까요. 또, 본인이 허점을 찔린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시네요. 그리고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와 ‘세월호 보고 및 지시 시간의 조작’은 엄밀히 다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integrity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정되어야 하며, 논점을 흐리고 계시네요.

       

      사용하신 근거를 지금부터 정정해드리죠. 근거를 매우 편향적으로 취사 선택하시는군요. 아무래도 편향적인 사람이 음모론에 빠지기 쉽지요.

       
      세월호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대부분 무혐의
      상기 기사를 꼭 읽어보십시오.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435일간 각종 의혹 19가지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ntegrity님이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 조작이니, 유가족 사찰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integrity님이 사용하신 근거는 총 4개지요.

       

      1. 2018년 연합뉴스의 세월호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일전에 말씀드린것처럼, 해당 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실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2020년 한겨레의 유가족 사찰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해당 기사의 골자는 검찰도 아닌 일반 단체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규명국의 국장이란 사람의 주장에 불과하죠. 이런 기사를 도대체 왜 근거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지 않은건가요?

      근거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3. 2020년 뉴스핌의 기사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형량에 관한 기사이며, 이 기사의 내용은 2021년 최근 검찰 특별수사단에 발표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즉, 기사 내용 자체가 오정보인 것이죠.

       

      4. 2021년 오늘자의 세계일보 기사는 전 기무부대장의 원심확정 판결에 관한 기사이지, 박근혜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입니다.

       

      상기 근거들을 너무 당당하게 제시하셔서 놀랐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본인의 무지를 만천하에 광고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죠. 그러한 실수를 범하신 건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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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4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아 작성되었던게 계속 날라가네요.

      뭐 아무튼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는, 특수부의 세월호 관련 수사결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부인한 적이 없고요. 그러나, 한겨레 기사와 뉴스핌 기사를 인용한 점은 명백한 제 잘못입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구분상 이 게시물이 일반게시판에 게재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긴합니다만, 어느 곳에 진영논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문을 발췌한건데 이것자체가 진영논리적일까요? 어느 진영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을까요?

      의문이네요.

       

      1.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30분)에 대하여

      수사로 드러난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이전에 한차례 거짓말을 하였고 그 사실이 수사중 드러났습니다. 본인들이 애초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조작을 한거죠.

      뭐 본론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행정수반으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은 늦잠을 자서 세월호가 거의 완전 침몰한 시간에 일어났고, 이후에 김장수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에 아무런 대응 없이 관저에서 비선이었던 최순실씨를 기다렸죠. 무려 7시간이 지나서야 중대본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비선의 명령을 기다리느라 행정수반이 해야 할 일을 유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월호 사건을 들이대며 뜬금없이 진영논리적 주장(공산당과 주사파를 몰아내야한다)을 펼친것은 허수님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지적을 했을뿐이고요.

       

      2.세월호 유가족 사찰문제

      특수부의 수사가 마감됨으로서 많은 의혹들이 무혐의 판결이 났죠. 그러나, 재판에서는 책임자에게 형이 구형되지는 않았으나 기무사에 의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일부 사찰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bbc코리아 기사중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 보고를 한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기무사 대장이 누구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수반이 민간의 동향을 보고 받는다는것부터가 문제가 되며 법적 책임은 해당자인 기무사 관련자들에게 돌아가겠지만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사생활 감찰을 방조했다는 사실은 전 대통령님이 윤리적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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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박준석의 프로필
    Lv3 박준석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그렇군요. 잘읽었습니다:)

     

    Integrity님에 대한 오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단순 인용 기사에 대한 잘못만 있으신가요? 성숙한 성인이라면,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 10시 22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으며, 해당 업무는 명백히 대통령의 재난 상황 발생 시 메뉴얼에 있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오후 보고를 받은 후 참모진과 회의하여, 16시 33분 중대본 방문을 위해 관저를 나왔고, 17시 15분 중대본 방문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어 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심은, 매우 편향적이고 악의적으로 서술하시는 것이죠. 또한, 최순실을 기다리며, 행정수반으로서 해야할 일을 유기하였다고 주장하시지만, 검찰 조사와 헌법 재판소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헌재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사항을 integrity님은 무슨 근거로 인정된다고 하시는지요. 애초에,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 자체가 주관적이죠. 현재로선, 종결지어진 사건인 만큼 법적 근거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보고시간 오차, 늦잠, 비선의 존재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와는 무관한, 논점을 벗어난 근거들입니다. 자제부탁드립니다.

     

    2.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법리적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신 부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탄핵을 결정할 때 선고문에 있듯, 법률 위배 여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봤습니다.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시면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시어 토론을 이어가던지 사과를 해주시던지 부탁드립니다.

     

    3. 특별수사단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잘못된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사찰을 했다며 주장하신 부분– 지시나 논의가 없었음에도, 기무사 자체적으로 조사한 일부 보고서를 본 것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사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은 관점에 따라서 적법할수도(슬픔을 갖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민주적(유가족 동향이 무엇때문에 궁금한가)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결과 미행이나 도청, 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졌으니까요. 진영논리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면,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할 순 없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토론입니다. 논점을 벗어나거나 더 이상은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4. 올바른 근거가 없음에도, 상대 토론 참여자를 ‘음모론자’로 덮어씌우며 비난하신 부분- 적법한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을 하지 않으시면서, 단순히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음모론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integrity님이 말씀하시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음모론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 아이디는 지적 진실성(성실성)으로 사용하시고, 존경하는 인물은 러셀인것인가요. 사용하시는 아이디(intellectual integrity)와 존경하는 인물(버드런트 러셀)을 보았을때, 사과를 하실 용기와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토론을 이어가겠다면, 상기 사항에 대해 제대로된 사과를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상기 사항에 대한 불인정 항목 및 대목이 있다면, 뚜렷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반론하신 부분에 대한 재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논리란, 나와 진영이 다른 사람에 대해 편향적으로 바라보며 합리적 근거를 무시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허수님의 진영논리도 인정되지만, integrity님의 진영논리도 인정되죠.

    우선, 발제문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발제자는 어떤 저의로 이 선고문을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토론 사이트에 올렸을까요? 그것도 토론의 형식(배경, 자신의 입장과 근거, 쟁점 상황 등도 기재하지 않고, 오로지 탄핵 선고문만 요약없이 전문으로 게시)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토론할 주제로서 적합하지도 않은 주제(탄핵 찬성과 반대도 아닌 탄핵 선고문)를 말이죠.

    – 실증적으로 보수우파 정치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떤 의미일까요?

    – 발제문에 정치 진영 문제가 없다면, 수 많은 토론자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진영논리로 말싸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integrity님의 진영논리(공산당과 좌파를 거론해야만 진영논리인 것은 아닙니다)도 적시해보죠.

     

    – 허수님의 진영 논리는 편향적으로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세월호와의 관계성을 주장한 점, 현 토론과 무관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한 점, 주사파와 좌파를 거론한 점입니다. 이에 대해, integrity님도 주장에서 편향적 시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아 주관적 견해(‘7시간이나 걸려 얼굴을 비쳤다’, ‘최순실을 기다리느라 세월호 사고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이 있다’ 등)를 여과없이 서술하셨고, 잘못된 근거로 주장(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서로가 진실된 사실만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닌 주관적 견해가 다분히 첨언된 주장을 나열하였으니, 서로가 진영논리의 오류를 범하며 토론을 진행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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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4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제가 세월호 특검의 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누적된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음모론자인듯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 착각일까요? 오해했나봅니다ㅠ

       

      제시해주신 논점 하나하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

      누군가가 제가 의견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하여 곡해한다고 주장하셨던데 이것이야말로, 그(체리피킹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중대본에 갔다고 말씀을 들였습니다만, 읽지 못하셨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문꼬리 3인방과의 회의를 기다리느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꽤나 오랜시간이 지나서야 공개석상에 얼굴을 비췄습니다.(세월호 7시간)

      검찰과 헌재에서 인정되지도 않았다?검찰 “세월호 보고·지시시간 모두 조작..최순실 오후 靑방문”(종합) (daum.net) 

      세월호 7시간(30분)은 검찰수사에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법리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탄핵선고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죠.

      애초에 법리적 근거만이 비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라는 망언을 남긴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더 나아가 이 세월호 7시간 대응문제와 같은 맥락의 비판이 얼마전에 정부에 가해진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태’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죠.

      논점이탈이요? 진영논리를 지적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진영논리적으로 관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착각이겠죠?

      허수님의 박근혜 대통령 대응관련 반박을 한건데,(박근혜 대통령은 몸소 사건현장으로 달려갔다.) 이게 왜 논점이탈이 되는건지 계속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 비선의 존재는 허수님이 직접 부정하신 문제이기에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요.

       

      2.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법리적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신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대응은 탄핵선고에도, 이후에 공판에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에 비판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시를 또 들어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 중에 수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타국에 비해 매우 늦은 백신수급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사례에서 법리적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비판 중 한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나요? 계속 저는 직업윤리적, 도의적,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있습니다만.

       

      3. 특별수사단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잘못된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사찰을 했다며 주장하신 부분–

      저의 주장을 무턱대고 진영논리에 매몰되고 있다는 매우 진영논리적인 주장을 계속하시는데요, 이는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프레임공세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있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고를 받고도 그토록 부르짖으시던 ‘자유민주주의’ , ‘부패와 비리 없는 사회’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무사의 행태를 방조하셨군요.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 중 한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습니다. 과감히 털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2012년 대선 후보 수락연설-

      애초에 일개 민간인의 동향을 국가기관에서 감찰하여 국가지도자에 보고하는것은 부패나 비리는 둘째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이제는 판결이 난 ‘법리적’ 근거가 있는 문제까지 면죄부를 주시는 것일까요?ㅠ

      매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사안별로 잣대를 달리하시는군요. 모두 일관적으로 특정인물을 변호하는데 쓰이고 있고요.

       

      4.올바른 근거가 없음에도, 상대 토론 참여자를 ‘음모론자’로 덮어씌우며 비난하신 부분-

      이제는 또 잣대를 전환하셔서 법리적 근거를 판단의 전부로 여기시는듯한 법리지상주의적 잣대를 보이시는군요. 분명 전에는 법리적 판단이 난것에 대해서도 진영…논리적으로 면죄부를 주시더니 말이죠. 뭐 다시 살펴보아도 사찰이 아예 없었다, 무혐의 판결이 났다. 라고 주장하셧네요. 그러나 기무사 대장은 어떻게 유죄판결을 받은걸까요?

      분명 제가 부적절한 기사를 퍼온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수님의 매우 진영논리적이며 시시각각바뀌는 관점과 척도가 정당화 되는것일까요?ㅠ

       

      네 사과를 원하신다면 부적절한 기사를 인용한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진영논리에 근거하여 제게 덮어쓰여지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 사과를 하는것은, 제 지적진실성에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한 사과를 드리는 것이 제 기분과 준석님의 기분은 더 낫게 할지 모르나,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니라서요.^^

       
      -발제자는 어떤 저의로 이 선고문을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토론 사이트에 올렸을까요? 그것도 토론의 형식(배경, 자신의 입장과 근거, 쟁점 상황 등도 기재하지 않고, 오로지 탄핵 선고문만 요약없이 전문으로 게시)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토론할 주제로서 적합하지도 않은 주제(탄핵 찬성과 반대도 아닌 탄핵 선고문)를 말이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서의 구분은 따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개인의 저의를 들여다볼수 있는 초능력자는 아니어서 말이죠.

      운영자님께 한번 문제를 제기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실증적으로 보수우파 정치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수우파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굳이 정치적 집단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해 있던 보수우파를 언급하시는건 진영논리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이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보수우파만의 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무당층과 중도파들의 지지를 받아(51.6%)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더 나아가 대 계층/집단에 편향되지 않아야 하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셨습니다.

       

      굳이 이 진영논리적인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소수세력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권에서도 받아들여진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보수를 내세우는 이들은 물론이며, 친박성향을 보였던 김무성 전 대표나 강경보수를 표방하는 홍준표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물론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만)

      조원진씨나 민경욱씨와 같은 ‘진’박 분들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죠. 탄핵무렵 국민에게 물은 탄핵 여론조사도 76.9(긍정)-20.3(부정)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났죠. 물론, 지지율은 91:5로 더 큰 차이가 났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녀를 지지해줬던 보수우파진영과 국민다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동안 대표했던 국민일반에 대한 기만의 결과입니다.

       
      발제문에 정치 진영 문제가 없다면, 수 많은 토론자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진영논리로 말싸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제문 자체에는 정치진영문제가 없어도 토론자들이 진영논리를 들이대어 다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 이에 대해, integrity님도 주장에서 편향적 시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아 주관적 견해(‘7시간이나 걸려 얼굴을 비쳤다’, ‘최순실을 기다리느라 세월호 사고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이 있다’ 등)를 여과없이 서술하셨고, 잘못된 근거로 주장(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서로가 진실된 사실만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닌 주관적 견해가 다분히 첨언된 주장을 나열하였으니, 서로가 진영논리의 오류를 범하며 토론을 진행한것이죠.
      진영논리의 오류요? 사실아닌가요? 법적 책임이 있다고요? 물론 있죠. 비선의 문제에서는 준석님이 때때로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졌으니까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도의적/윤리적 책임이 제가 하는 비판의 요점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그 ‘부패’ 와 ‘비리’에 침묵한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를 공격하는것이 ‘진영논리’인듯한 주장을 펼치고 계신것 같습니다만, 진영논리라고 함은 정치적 진영의 범주를 기준으로 근거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진영논리가 있나요?

      물론 제가 뉴스기사를 잘못인용한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은 진영논리가 아니라 그저 제 부족한 지식과 판단력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주관적 견해=진영논리 라는 명제가 성립되는것도 아니고요.

      이를테면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영논리일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진영논리가 숨어있는 주장을 하는것같기는 합니다. 잣대와 주장이 문제마다 바뀌며 일관적으로 누군가와 그 진영을 보호하는 목적성을 다분히 보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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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박준석의 프로필
    Lv3 박준석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이젠 지치네요….. 그러나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제 논리에 대한 반박은 할 수 없으니, 제 논리를 곡해하고 확대해석한 후 자의적으로 빈 틈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어록 등 ‘논점을 벗어난 자료들’을

    가지고 반론할 수 밖에 없으실거라 예상했습니다. 아마도, 저를 특정 편향된, 실체없는 적으로 규정하고 토론에 임하시는거 같군요. 그거 과대망상입니다. 정신증적 병리과정입니다. 애초에 근거로 사용하신 기사 자료 수준을 보면 integrity님의 수준을 알 수 있죠. 아는만큼 보이니까요^^

     

    저는 진영논리를 한 거 맞아요. 해당 주제가 편향적이니, 당연히 진영논리로 치우쳐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integrity님은 본인은 마치 진영논리가 아니고 대단한 논리를 가진양 상대 토론자를 비판하하셨죠. 정작 본인도 근거 제시도 제대로 못하고 진영논리에 휩쓸려 반론을 펼치셨으면서요. 허수님 비판할 거 없이, 본인 글이나 돌아보세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식입니다.

     

    반박은 본인이 반박했다고 반박되는게 아니에요. 어설픈 근거로 자꾸 무식을 뽐내지마시고 그냥. 사과하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자존심으로 인해 고통받으실거같지만, 조삼모사라고 하죠. 그래도 용기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1. 말장난 그만하시고요. – 논점은 박근혜가 최순실 오기 전 세월호 관련 대응을 했는지 여부

     

    integrity님 주장 발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문꼬리 3인방과의 회의를 기다리느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꽤나 오랜시간이 지나서야 공개석상에 얼굴을 비췄습니다.(세월호 7시간)

     

    ‘아무런 대응 없이’에서 ‘대응’이라는 게 뭐죠?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행위가 대응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대응입니까? 대응을 잘했다 아니다는 주관적이지만 대응 여부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꾸 조작이니 뭐 법리적 근거로 비판이니 말 빙빙돌리면서 인정하기 싫어하시는거 꼴사납습니다.

     

    2. 저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 꺼낸적도 없는데요. 왜 혼자 북치고 장구치시는거죠. 견강부회좀 그만하세요. – 논점은 박근혜가 세월호에 대해 법적 책임 소재 여부

     

    integrity님 주장 발췌: 그러나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행정부의 법적, 도의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이건 integrity님이 쓴 게 아니면 귀신이 썼나봐요? 저기 ‘법적’으로 기재한 거 보이시죠? 뭐, 행정부만 독립적으로 지칭한것이다라고 할거면, 러셀 책 여러권 읽기전에 글쓰기 책부터 읽으십시오.

     

    3. 무혐의 판결이 났고, 방조죄 성립도 안되는데 누가보면, 법조계에 있거나 헌법 재판관인줄 알겠습니다^^ – 논점은 박근혜가 유가족 사찰 했는지 여부

     

    제가 쓴 글을 정상적으로 읽으셨다면, 이런 주장은 하지 못하실텐데, 많이 자존심 상하셨나보네요. 더 이상 응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4. 음모론자라고 저를 지칭하셨잖아요. 기억상실증이신건 아니죠? – integrity님이 박준석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자존심 상해서 사과는 안하고 안하무인식으로 우기기

     

    integrity님 주장 발췌: 이제는 유가족 사찰이 없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유가족 사찰 자체는 재판에서 인정이 되었으며 세월호 사건외에 수많은 사찰사례가 존재합니다.

     

    저는 유가족 사찰이 없었다고도 안했고요. 음모론의 정의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비밀스런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면, 음모론도 주장한 적 없습니다. 이 2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누가 더 비열하게 토론을 하고있는지 알거에요.

     

    긴 토론 동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는 단 1회도 주장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통령과의 비교나 비판, 비난도 단 1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단어(용어 포함)와 문장 그리고 논리 구조로만 판단하여 integrity님과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만, 끝없는 우기기에는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들었습니다.

    토론은 자신의 허점을 인정하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알아야합니다. 러셀 책을 허투루 읽으셨나봅니다.

    반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반성을 통해 성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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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4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중재 의견 - 1달 전

      이제는 뭐 본인이 말씀하시는 바른 토론자세가 아니라 대놓고 인신공격과 진영논리를 했다고 인정하셨고 또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ㅠ 아! 피장파장의 오류를 곁들인!

       

      준적준이군요.

      진영논리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면,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저는 진영논리를 한 거 맞아요.

       

      뭐 본인이 원하는대로 쓰지 않으면 다 말장난이고 본인의 오독을 말장난이라고 한다고요?

      슬슬 어이가 없어지는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수씨와 통화를 한것 외에는 별개의(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사건과) 일을 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이러한 안일하고도 느긋한 대처를 보인 행위는 비판의 대상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당사자인 박근혜씨도 이전에 같은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이러한 자기모순과 기만, 그리고 직무유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본인이 진영논리적으로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 주장한 ‘법리적인 비판만이 유효하다’라는 논리를 이제는 주장하지 않으시네요?^^

       

      2. 저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 꺼낸적도 없는데요. 왜 혼자 북치고 장구치시는거죠. 견강부회좀 그만하세요. – 논점은 박근혜가 세월호에 대해 법적 책임 소재 여부

      -본인만의 절대적 명제인 ‘법리적 근거’가 유일한 비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논리가 아니라 제가 예로 든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시다니요… 이건 견강부희가 아니라 준석님의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
      integrity님 주장 발췌: 그러나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행정부의 법적, 도의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이건 integrity님이 쓴 게 아니면 귀신이 썼나봐요? 저기 ‘법적’으로 기재한 거 보이시죠? 뭐, 행정부만 독립적으로 지칭한것이다라고 할거면, 러셀 책 여러권 읽기전에 글쓰기 책부터 읽으십시오.
      -이건 제가 최순실씨 비선관련해서 ‘법리적인’책임이 있는 부분을 물은것인뎁쇼.ㅠ 아쉽네요.본인의 오독을 제 책임으로 떠넘기시다니.. 인신공격을 곁들인!

      법리지상주의자였던 준석님이 아시게된다면 큰일나겠네요~

       
      3. 무혐의 판결이 났고, 방조죄 성립도 안되는데 누가보면, 법조계에 있거나 헌법 재판관인줄 알겠습니다^^ – 논점은 박근혜가 유가족 사찰 했는지 여부

      제가 쓴 글을 정상적으로 읽으셨다면, 이런 주장은 하지 못하실텐데, 많이 자존심 상하셨나보네요. 더 이상 응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교묘히 논점을 본인이 자의적으로 설정해놓고 진실인마냥 호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에 대한 윤리적 도의적 책임을 계속 비판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다른 논점으로 대답을 하셨으면서 논리적인 반박이 불가능하니 말을 바꾸시는걸까요? 뭐 아까는 국민대상 사찰이 합리화될수 있다고 주장하신분 어디가셨나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습니다. 과감히 털고 가겠습니다

      -18대 대선 후보 수락연설-

      4. 음모론자라고 저를 지칭하셨잖아요. 기억상실증이신건 아니죠? – integrity님이 박준석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자존심 상해서 사과는 안하고 안하무인식으로 우기기

       

      integrity님 주장 발췌: 이제는 유가족 사찰이 없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유가족 사찰 자체는 재판에서 인정이 되었으며 세월호 사건외에 수많은 사찰사례가 존재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내에서 일어났던 개인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실건가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만 기무부 대장은 도대체 누구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문재인대통령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까?

       
      긴 토론 동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는 단 1회도 주장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통령과의 비교나 비판, 비난도 단 1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단어(용어 포함)와 문장 그리고 논리 구조로만 판단하여 integrity님과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만, 끝없는 우기기에는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근거했다면서 또 말을 바꾸셧나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의문점들을 남기셨습니다. 왜 뜬금없이 보수우파를 소환하나요? 전에 국민사찰을 정당화하시다 논리적으로 옹호할 수단이 없으시니 말을 바꾸시나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동일인물의 어록-

       

      “저는 진영논리를 한 거 맞아요.”

      “진영논리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면,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서로가 진실된 사실만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닌 주관적 견해가 다분히 첨언된 주장을 나열하였으니, 서로가 진영논리의 오류를 범하며 토론을 진행한것이죠.”

      -진영논리-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시어 토론을 이어가던지 사과를 해주시던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은 관점에 따라서 적법할수도(슬픔을 갖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민주적(유가족 동향이 무엇때문에 궁금한가)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기무사 대장 유죄(법리적 근거)

      -법리지상주의-

       

      “그리고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영논리를 한 거 맞아요. 해당 주제가 편향적이니, 당연히 진영논리로 치우쳐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integrity님은 본인은 마치 진영논리가 아니고 대단한 논리를 가진양 상대 토론자를 비판하하셨죠. 정작 본인도 근거 제시도 제대로 못하고 진영논리에 휩쓸려 반론을 펼치셨으면서요. 허수님 비판할 거 없이, 본인 글이나 돌아보세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식입니다.”
      “토론은 자신의 허점을 인정하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알아야합니다. 러셀 책을 허투루 읽으셨나봅니다.
      반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반성을 통해 성장하니까요.”
      -피장파장의 오류-

      더 있겠지만 시간낭비라 생각하여 이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인신공격이나 우기기만 하실거면 처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척 연기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두 모습이 극과극으로 나뉘어 마치 준석님이 다른사람…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인상적으로 남을 공산이 크니 말이죠~

      아무 근거도 없이 진영논리로 모는 토론방식은 또 처음봤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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