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는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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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음주로 인한 돌발적, 우발적 각종범죄가 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공공장소의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는 각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2017년 현재,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1곳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금주구역 조례를 자체적으로 지정해 시행중이지만 규제라기보다는 권고의 차원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나.

data

국민건강증진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류 출고량 증가현황(국세통계, 국세청, 2011년-2016년 주세신고현황)

세계 알코올 소비량(WHO, 2013년-2015년 평균통계, 15세 이상 음주량) : 세계 평균 6.2L, 대한민국 12.3L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울시의회, 전문다운로드 가능)

news

“공공장소에서 술 먹지 말라” 지자체 51곳 ‘금주구역’ 조례(2017.02.20, 서울신문)

술 권하는 한국, 노르웨이를 배워라(2017.02.28, 국민일보)

공공장소 음주 어려워진다…정부, 대학·공원 등 ‘금주령'(2015.01.15, JTBC)

 

pros opinion

a. 공공장소의 음주규제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이미 증면된 바 오래이다. 대한민국에서 2016년 발생한 7대 범죄(살인,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방화, 마약) 중 25.6%는 주취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불황, 지역상권 위축 등의 이유는 사건 사고의 예방이라는 대의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이다. 이미 전 세계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를 상식으로 보고 있다.

b. 세계최고수준의 음주량에 제동을 걸어야한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음주량은 세계평균 6.2L의 두배에 가까운 12.3L에 달한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12.7%는 알코올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특성도 한 몫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강력한 규제와 제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cons opinion

a. 명백한 개인의 행복과 자유에 관한 침해이다.

그 어떤 규제를 들이밀어도,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건 개인의 인성과 성향의 문제이다. 이를 빌미로 많은 건전한 이들의 행복추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퇴근 후 강변에서 치맥 한 잔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b. 이미 음주로 인한 문제행위는 충분히 처벌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등을 통해 이미 음주소란행위는 규제의 대상이다.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잡은 건전한 음주문화는 상식선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미덕이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하되, 음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이를 빌미로 개인을 통제해서는 곤란하다.

reference

“공공장소에서 술 먹지 마라” 찬반토론, 당신의 생각은?(2017.2.22,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초입장 결과 (50명 투표)
12 12 12 8
토론댓글 현황 (20개 주장)
60 40

  Opinions

  1. 시다모커피의 프로필
    Lv1 시다모커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공공장소내 음주는 그 자체로 흡연만큼 현저하고 객관적인 피해를 주지는 아니하나, 상당수에게 혐오감을 조성한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이미 잔뜩 취한 자가 공공장소로 들어오는것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 허가구역을 두는것이 아니라 전 장소 중에서 매우 일부분인 공공장소에서만 규제한다는 점을 봤을때, 행복추구권등의 침해또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공공장소내 음주는 규제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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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재도 good sss mj의 프로필
      만재도 good sss mj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흡연보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음주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에서는 공공장소에 계시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로 야구경기를 보러 갈 때 맥주등의 술을 못 가지고 들어 갑니다. 선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술을 다 마시고 병이나 캔을 흉기로 사용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깨뜨려서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주병은 한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취상태라면 얼마나 위험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내에서 음주규제는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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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yeon의 프로필
    Lv1 syeon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익히 알겠지만 공공장에소의 흡연과 음주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수많은 술집과 흡연실이 있는 시설을 두고 공공장소에서 흡연과 음주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공공장소라는 의미 자체가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공장소에의 음주행위가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공공장소의 공공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주장에 의문점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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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j12220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sj12220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공공장소(公共場所)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있는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길거리로 나와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인가요?

     

    이 토론 내용 자체에 담겨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다만 그냥 공공장소에서 술만 먹고 꼬장 안부리고 냄새만 풍기는건 아무런 죄가 될수 없죠.

    2 0 답글
  4. 작은행운의 프로필
    Lv1 작은행운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윗분들의 의견처럼 흡연과 음주는 피해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비춰지지 않는 말씀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하지만 피해감을 주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술 문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으로 규제하기보단 올바른 음주 문화가 무엇인지 사람들의 인식 바꿔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술을 먹게 되면 평상시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기때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주량 이상으로 먹게 되면 서로가 힘들게 되는만큼 거부감이 드는 음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술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술 문화로 무조건 많이 먹어야 인정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술을 잘 먹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못 먹으면 강압적으로 주는 분위기다보니 스스로 조절을 못하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음주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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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dw04022의 프로필
    Lv1 ndw04022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 역시 반대의견입니다.

    헌법에 보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선 피해는 폭행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서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기분이 언짢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부 주취자가 저지른 행동을 일반화 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음주시민이 가진 선택의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화 시키고자한다면 차랅 음주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 김다정의 프로필
      Lv1 김다정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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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하하의 프로필
    Lv1 아하하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찬성합니다.

     

    일단 음주라는 것이 반대의견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 자체가 음주를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또한 공공장소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인데, 아무데서나 음주를 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교육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의견 분들의 주장을 보자면 자유권이니 뭐니 계속 법을 언급합니다.

    일단 게시글의 반대의견 주장을 반박해보자면 반대 의견 쪽들은

     ‘b.이미 음주로 인한 문제행위는 충분히 처벌하고 있다.’

    이미 음주로 인한 문제행위는 충분히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의 기능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법은 단순히 잘못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법의 필요성을 처벌을 잘 하고 있는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잘 하고 있는가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자들의 범죄 행위는 나날이 더 늘어나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 즉, 기존의 법만으로는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므로 앞으로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와 제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두번째는 자유권에 대한 문제이다. 자유권은 윗분의 말씀대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권리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안주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폭행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드러났는가 안드러났는가 뿐일까? 만약 내가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자유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피해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종류는 사람 개개인의 성격, 경험, 사상등과 같은 여러가지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피해를 당했는가 안당했는가를 따질때 몸의 상처나 멍등과 같은 직관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말만 듣고 그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러가지 가능성들을 차단시키고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예방. 이것이 음주규제가 필요한 이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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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토론의 프로필
    Lv1 김토론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반대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라는 것이 행위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금지된 흡연과 비교했을 때 명백히 그 차이를 아실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음주 이후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부분을 막고자 음주자체를 막는다는것은 과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후 끼치는 피해에 대한 처벌강화로 음주부작용은 막을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음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소음, 타인에게 직접적인 폭언과 과격한 행동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같은 문제들은 그 처벌을 강화하여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1 답글
  8. 논리왕박사왕의 프로필
    Lv2 논리왕박사왕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역시도 이런건 반대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하고 즐기다가 갑자기 잘못되서 싸움이일어나거나 피해를주는경우가 발생할수도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음주를 다막아버리는건 잘못된 일반화라고생각합니다.

     

    음주를 즐기는사람이있는반면 음주를하다가 난폭해지거나 이상해지는사람들도있습니다.

     

    저는 음주가 문제가아닌 사람들이 음주후 “그뒤에 일어날 심각한 책임”을 가지지않는게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런건 많이 안마시면 스스로 막을수있는건데 그냥 에라모르겟다하면서 방치해서 큰문제를 일으키는건 본인잘못입니다.

     

    음주후 사고발생은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생각하며 절대로 정부나 법이 개입해서는안될 문제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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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dgh890의 프로필
    Lv1 dgh890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술로 인한 오바이트로 도시의 미관과 다른사람의 후각을 저하시킬수 있으며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술주정의 종류중 하나의 폭력으로 인하여 지나가는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술을 먹는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아니지만 술을 먹고 난 후 나타나는 습관이나 변화등은 남에게 피해를 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는 공공의 소유물이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하기대문에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0. Lee P. Seong-Bin의 프로필
    Lv1 Lee P. Seong-Bin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에 찬성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런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야구선수 강모씨는 한국인 메이저리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MLB복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몇 안되는 한국인 메이저리거인데 강모씨는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 후배들의 MLB진출에 영향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술로 인한 피해를 공공장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길거리죠.

     

    사람들은 “술은 적당히 마시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술을 적당히 마시려고 해도 안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나는 정말 적당히 마시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술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묻지마 폭행 등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혼자 사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하며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에 악이 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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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술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커피와 담배를 매우 매우 아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음주라는 행위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담배의 좋지않은 물질은 공기를 타고 전달되지만 술의 안 좋은 물질이 공기를 타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위에 많은 분들이 음주행위와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불법행위의 구분을 못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음주행위는 단순 행위에 불과합니다.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폭행, 살인 등등의 불법행위는 음주라는 행위가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셨다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시한폭탄처럼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굳이 음주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도 다른 어떤 계기로 촉발될 수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공공장소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공공장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면서 흡연할 수 있는 곳은 집 밖에 없더라. 공동주택에서는 그것도 힘들더라 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공장소는 소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내가 사는 방 빼고는 공공장소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윗 분들의 의견을 읽으면서 미디어의 폐해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음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음주인구 중 사고를 일으키는 인원이 과연 몇 % 입니까? 대다수가 사고를 일으키나요? 미디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러하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디어의 폐해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정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익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 공익은 당신을 위한 공익인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익이 성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4천만 각자의 사익을 위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개인의 행복 추구를 내가 원하니 다른 사람도 원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많은 한국 사회에서 한강 둔치에서 바람 맞으며 마시는 그 맥주 한 캔의 시원함을, 시청광장에서 축구경기를 보며 마시는 소주 한잔의 왁자지껄함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또한 그들의 행복이라고 존중합니다. 제가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고 해서 집 앞 한강에서 하는 불꽃놀이축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자동차 매연이 싫어서 공공장소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음주에 따른 폐해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루어져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두침침한 술집이 아니라 축제의 장소에서 모임의 장소에서 술 한 잔하고 풀어져서 신나게 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고성방가가 잘못된 것이지 음주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그 행위의 구분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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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가설의 프로필
    Lv1 가설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1.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는것과 이미 취한사람이 공공장소를 오는것을 규제하는것은 매우다르나

     

    주취자의 각종 소란행위와 범죄행위 발생의 우려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주목해야할것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입니다.

     

    술을마시지 않아도 망나니짓을 할수있고 술을마셔도 얌전히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3.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라는말이있습니다.

     

    술마시고 운전할 자유와 비교했을때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매우 약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나 해변가 길거리등의 이동,여가,휴식을 위한 장소이며 사유지가 아닌곳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공공장소의 범위로 하겠습니다.

    관공서, 병원, 학교는 제외하겠습니다. 거기서 술맛이 날리도 없구요)

     

    4.’술을마시고 운전을 한사람’의 사고율처럼 ‘공공장소에서 술을마신사람’의 범죄율을 논해야만이 합당할 것입니다.

     

    단지 ‘술을 마신사람’의 범죄율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해야한다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술을 집이나 술집에서 마시고 공공장소로 나와 깽판칠수도 있는법 이니까요.

     

    0 0 답글
  13. 킴디의 프로필
    Lv1 킴디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를 반대합니다.

     

    음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음주에 대해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4. 생각하는 소년의 프로필
    Lv3 생각하는 소년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공공 장소에서 술을 마실 경우 술냄새가 날뿐더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공공장소 흡연문제랑 똑같다고 봅니다.

    0 0 답글
  15. 베르의 프로필
    Lv4 베르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가장 최근 의견이 4달 전이네요….하하;; 그래도 제 의견을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음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2008~2011년 8월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1,494,781건)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는 28.8%(430,569건)라고 하네요. 그럼 음주자에 의한 범죄가 약 30%라는 것인데, 30%라는 것은 분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대중이 음주로 인한 피해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언론에 의해서 몇몇 사례만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음주를 하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의식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체중 65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10잔 가량을 마시면 이성적 조절 능력이 약화되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이가 있고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으나 최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기 위해서 관련 기관의 자료를 따온 것입니다.

     

    또한, ‘술 먹었다고 하면 형량이 감소된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는 데 ‘술 마시고 내가 범죄를 일으켜도 술먹었다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했든 안했든, 이러한 법이 악용될 소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폭력도 폭력이지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에는 아직 음주에 대한 인식이 잡히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저도 적당한 음주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잠시나마 현실을 벗어남으로써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술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고, 흔히들 마시는 것 등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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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내기분은높아의 프로필
    Lv1 내기분은높아 님의 반대 의견 - 9달 전

    찬성의 입장을 들어보았을때, 이들의 주장은 공공장소라는 공동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일부 혐오감을 조성하고,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

     

    술로 인한 폭행이나, 길거리 만취를 듭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심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좋지 못한 분위기는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좋지 못한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만 놓고 보면

     

    술 이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안좋게 보는 시선 또한 있을겁니다. 그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단지 불량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들도

     

    좋지 못한 분위기,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마다 각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뿐더러, 누구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객관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남에게 명백한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일어나는 고성방가, 폭력, 길거리를 어지럽히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경우를 가장 많이 우려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로 한정해서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하는것 자체가 한국인의 음주량이 높은 것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음주량이 높은 것은 오히려 한국의 음주문화와 같은 직접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술이 이성을 흐리게 하여 범죄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음주 운전을 비롯한 성희롱, 성폭행 관련 문제도 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과는 논리가 부족합니다.

     

    논지는 이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금지할만한 직접적인 논리가 미약하다.

     

    단,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공공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조금 더 가중 처벌을 하게 해야한다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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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7달 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어떤 유의미한 피해를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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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hangi7080의 프로필
    Lv1 hangi7080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공공장소에서는 술로의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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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ijinyu1114의 프로필
    Lv1 ijinyu1114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공공 장소에서 음주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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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wldus001021의 프로필
    Lv1 wldus001021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술엔 장사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음주를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못할때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심한 애정행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기본적인 도덕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에 것 보다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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