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행운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윗분들의 의견처럼 흡연과 음주는 피해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비춰지지 않는 말씀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하지만 피해감을 주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술 문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으로 규제하기보단 올바른 음주 문화가 무엇인지 사람들의 인식 바꿔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술을 먹게 되면 평상시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기때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주량 이상으로 먹게 되면 서로가 힘들게 되는만큼 거부감이 드는 음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술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술 문화로 무조건 많이 먹어야 인정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술을 잘 먹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못 먹으면 강압적으로 주는 분위기다보니 스스로 조절을 못하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음주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dw04022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 역시 반대의견입니다.

헌법에 보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선 피해는 폭행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서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기분이 언짢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부 주취자가 저지른 행동을 일반화 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음주시민이 가진 선택의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화 시키고자한다면 차랅 음주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토론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반대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라는 것이 행위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금지된 흡연과 비교했을 때 명백히 그 차이를 아실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음주 이후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부분을 막고자 음주자체를 막는다는것은 과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후 끼치는 피해에 대한 처벌강화로 음주부작용은 막을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음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소음, 타인에게 직접적인 폭언과 과격한 행동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같은 문제들은 그 처벌을 강화하여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논리왕박사왕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역시도 이런건 반대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하고 즐기다가 갑자기 잘못되서 싸움이일어나거나 피해를주는경우가 발생할수도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음주를 다막아버리는건 잘못된 일반화라고생각합니다.

음주를 즐기는사람이있는반면 음주를하다가 난폭해지거나 이상해지는사람들도있습니다.

저는 음주가 문제가아닌 사람들이 음주후 “그뒤에 일어날 심각한 책임”을 가지지않는게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런건 많이 안마시면 스스로 막을수있는건데 그냥 에라모르겟다하면서 방치해서 큰문제를 일으키는건 본인잘못입니다.

음주후 사고발생은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생각하며 절대로 정부나 법이 개입해서는안될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는 술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커피와 담배를 매우 매우 아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음주라는 행위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담배의 좋지않은 물질은 공기를 타고 전달되지만 술의 안 좋은 물질이 공기를 타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위에 많은 분들이 음주행위와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불법행위의 구분을 못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음주행위는 단순 행위에 불과합니다.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폭행, 살인 등등의 불법행위는 음주라는 행위가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셨다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시한폭탄처럼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굳이 음주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도 다른 어떤 계기로 촉발될 수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공공장소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공공장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면서 흡연할 수 있는 곳은 집 밖에 없더라. 공동주택에서는 그것도 힘들더라 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공장소는 소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내가 사는 방 빼고는 공공장소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윗 분들의 의견을 읽으면서 미디어의 폐해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음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음주인구 중 사고를 일으키는 인원이 과연 몇 % 입니까? 대다수가 사고를 일으키나요? 미디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러하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디어의 폐해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정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익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 공익은 당신을 위한 공익인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익이 성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4천만 각자의 사익을 위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개인의 행복 추구를 내가 원하니 다른 사람도 원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많은 한국 사회에서 한강 둔치에서 바람 맞으며 마시는 그 맥주 한 캔의 시원함을, 시청광장에서 축구경기를 보며 마시는 소주 한잔의 왁자지껄함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또한 그들의 행복이라고 존중합니다. 제가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고 해서 집 앞 한강에서 하는 불꽃놀이축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자동차 매연이 싫어서 공공장소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음주에 따른 폐해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루어져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두침침한 술집이 아니라 축제의 장소에서 모임의 장소에서 술 한 잔하고 풀어져서 신나게 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고성방가가 잘못된 것이지 음주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그 행위의 구분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가설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1.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는것과 이미 취한사람이 공공장소를 오는것을 규제하는것은 매우다르나

주취자의 각종 소란행위와 범죄행위 발생의 우려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주목해야할것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입니다.

술을마시지 않아도 망나니짓을 할수있고 술을마셔도 얌전히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3.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라는말이있습니다.

술마시고 운전할 자유와 비교했을때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매우 약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나 해변가 길거리등의 이동,여가,휴식을 위한 장소이며 사유지가 아닌곳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공공장소의 범위로 하겠습니다.

관공서, 병원, 학교는 제외하겠습니다. 거기서 술맛이 날리도 없구요)

4.’술을마시고 운전을 한사람’의 사고율처럼 ‘공공장소에서 술을마신사람’의 범죄율을 논해야만이 합당할 것입니다.

단지 ‘술을 마신사람’의 범죄율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해야한다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술을 집이나 술집에서 마시고 공공장소로 나와 깽판칠수도 있는법 이니까요.

킴디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를 반대합니다.

음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음주에 대해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기분은높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찬성의 입장을 들어보았을때, 이들의 주장은 공공장소라는 공동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일부 혐오감을 조성하고,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

술로 인한 폭행이나, 길거리 만취를 듭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심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좋지 못한 분위기는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좋지 못한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만 놓고 보면

술 이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안좋게 보는 시선 또한 있을겁니다. 그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단지 불량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들도

좋지 못한 분위기,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마다 각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뿐더러, 누구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객관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남에게 명백한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일어나는 고성방가, 폭력, 길거리를 어지럽히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경우를 가장 많이 우려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로 한정해서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하는것 자체가 한국인의 음주량이 높은 것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음주량이 높은 것은 오히려 한국의 음주문화와 같은 직접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술이 이성을 흐리게 하여 범죄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음주 운전을 비롯한 성희롱, 성폭행 관련 문제도 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과는 논리가 부족합니다.

논지는 이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금지할만한 직접적인 논리가 미약하다.

단,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공공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조금 더 가중 처벌을 하게 해야한다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두등장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에 반대한다

음주라는 행위 자체는 규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가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한 음주 때문이다. 그렇기에 음주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본인이 제어가 안되는 정도로 음주를 해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본인이 음주를 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주량을 몰랐다고 해도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죄를 지었을 때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등 이런 식의 말이 말이 안되지만 먹힌다. 난 여기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막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 재판에서 더 이상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와 같은 말들이 통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가 예상하건데, 취한 상태였다고 처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기에 더욱 처벌이 강화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조심할 것이다. 평소에 음주를 아예 안하거나, 적정량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겠지만, 자주 과음을 해서 만취 상태까지 가던 사람들은 자연스레 조심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음주를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과음’을 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지, 과음 그 자체도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혼자서 혹은 지인들과 마음껏 마시고 싶다 하면, 공공장소를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의 집에 지인들을 초대한다거나, 지인의 집으로 놀러간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나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