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임제는 개헌의 올바른 방향인가

[ - 디베이팅데이 ]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discussion

2016년은 대통령의 실정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어지러운 한 해였다. 촛불민심으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으며,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선의 유력후보들과 정치권은 이해당락에 따라 현행 헌법의 제왕적대통령제도에 관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내각제로의 개헌 등 개헌의 방식도 가지각색이지만, 그 중 미국의 방식과 같은 4년 중임제로의 변화에 관한 의견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개정된 이후 3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임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5년 단임제로는 장기적 국정운영이 어려우며, 결국 이것이 정치권의 수권쟁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한다. 중임제가 되면 연임을 위해 민생돌보기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현행 단임제 역시 장기적인 집권을 막고, 차기대권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소신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대통령중임제는 개헌의 올바른 방향인가

 

data

대한민국 대통령(나무위키)

대통령중심제(나무위키)

대한민국 헌법전문(제4장, 제1절 대통령 항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MBC 100분토론 749회-불붙은 개헌, 언제? 어떻게?(youtube 링크)

 

news

4년 중임제란…대통령 한번 더 할수있어 책임정치 가능(2016.05.26,매일경제)

<신년 여론조사> 국민 45.9%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2017.01.01, 연합뉴스)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2017.01.02, 전남일보)

 

pros opinion

a. 책임감있는 정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는 5년의 임기안에 모든 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임기와 함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중임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임을 통한 국민의 평가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든다. 현행 대통령제의 제왕적 방식을 어느정도 견제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다.

b. 국익을 위한 장기적 정책의 실행이 가능하다.

현행 단임제는 초기 적응의 과정과 말기 레임덕 등 실질적 국정운영과 정책방향의 일관된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기왕의 대통령중심제라면,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부여하여 장기적인 정책을 수행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초기 단임제는 독재에 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시대는 변화하였고, 대통령제 또한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맞추어 변하여야 한다.

 

cons opinion

a. 중임제는 독재체제의 강화를 가져온다

개헌의 중심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여 그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대통령 중임제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집권의 폐해를 가속화 시킬 확률을 높인다. 중임제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불러온 실패한 제도이다.

b. 중임제는 포퓰리즘 정책을 가속화시킨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올바른 소신이 정책에 크게 작용된다. 4년+4년의 중임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소신있는 정책의 추진보다는 당장의 연임을 고려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의 추진을 필연적으로 부를 것이다. 권력의 집중이라는 현행 문제에 관해서도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reference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최초입장 결과 (44명 투표)
14 21 7 0
토론댓글 현황 (9개 주장)
66 34

  Opinions

  1.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실제로 중임제를 반대하는 정치권의 경우 공통적으로 본인, 혹은 본인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낮은 경우죠.

    이는 결국 중임제에 관한 논리적인 비판이나 분석에 의한 반대라기보다는 권력을 나눠먹을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들은 항상 좋지 못했지만, 한국은 대통령제라는 방식에 나름 적응되어 있고 또 그 덕분에 지금의 대내외적 대한민국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현 시국의 미친 상황을 들이밀며 이게 대통령제의 폐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중임제로 그 권력에 관한 국민적 견제가 필요하다. 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0 답글
  2. kiraday의 프로필추천댓글
    kiraday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5년 단임제의경우, 대통령 레임덕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4년 정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3~4년이라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얻어내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정권교체로 인하여 중단되는 정책들도 많이 있구요. 그 결과 여야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통령의 독선만 이어집니다.

     

    4년 중임제를 통하여 충분히 협치 할수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중간평가를 받을수 있다는건

     

    국민의 주권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3. zeki2002의 프로필
    Lv4 zeki2002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확실히 대통령 중임제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 대통령이 정책을 잘 실행시키지 않은 엉망진창인 대통령이었다면

     

    더 대통령을 할 수 있게 기회조차 줘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 최창규의 프로필
      Lv1 최창규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대통령 중임제의 취지는 좋은 대통령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나쁜 대통령이 장기집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4년간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이 미진하거나 오히려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투표를 통해 연임이 되지 않도록 막고

       

      더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0
    • 1의 프로필
      1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만약 정책을 잘 이행시킨 대통령이라면?

      0 0
  4. 학생논객의 프로필
    Lv1 학생논객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지금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로는 이렇다 할 규모가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또, 정권이 교체되면 그 전 정권에서 추진되던 정책들이 폐기되고 바뀌어 버립니다.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이죠.

    당장 교육정책 관련한 부분들만 보아도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를 계속 이어간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독재자의 출현에 대한 부분은, 얼마전에 온 국민이 보여주었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거리로 나가 정당하게 항의 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이 자리잡아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와는 달리 SNS,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였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전체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예전처럼 독재자가 출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5. 흐르는 비의 프로필
    흐르는 비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4년 중임제가 시행된다면 4년만하고 ‘난 이만하면 됐어’라고 대통령직을 내려올 대통령이 몇이나 될까요.

    자신의 정책에 대한 신념이나 방향성, 그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재선에 도전할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직이 고되고 힘들어도 재선하지않으면 그 자체가 본인 정권에 대한 신념이 부족해보이거나 책임감이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당차원에서도 정권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중임을 제안하겠죠. 그러면 자연히 4년이상의 플랜,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펼칠 때는 4년 후 자신이 잡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국가플랜을 세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 누구나 4년차에 자신의 지난 4년을 검증받게 됩니다. 아주 혹독하게, 국민에게 말이죠. 대통령 재선은 국민이 지난 4년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독재를 막으려면 독재할만한 ‘나쁜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4대강은 난도질하고 떠나버리면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남겨진 국민들은 오롯이 막대한 세금과 지독한 녹조만 떠안습니다. 왜 MB가 저지른 부정부패를 국민세금들여 다시 정비를 해야하나요, 정권에 대한 심판과 피드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임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더 줄지 말지, 결정할 막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6. MedenAgan의 프로필
    Lv1 MedenAgan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앞서 여러 분들께서 중임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으니 저는 권한 문제에 대해 의견 남깁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강한 축에 속합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행정부의 권한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이 제기된 문제 중 사법부 독립이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3명과 대법원, 검찰 등의 수뇌부에 대한 임명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에 대한 조정과 그 외 대통령의 타 부서에 대한 과도한 권한은 제한되어야 하며, 견제만을 위한 권한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SNS와 통신의 발달 등으로 활성화 되어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여기에 법과 제도를 통한 견제가 이뤄진다면 더 건강한 정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0 0 답글
  7. -_-?의 프로필
    -_-?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은 다들 공약을 말을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 대통령을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약이 나쁜쪽이 된것을 본적이 있을지언정

    좋은쪽은 그리 보지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봤자 그정도 밖에 못하다는

    생각이 들던군요 위에 찬성측 이야기를 보니

    대통령 3~4년 정도면 짧다

    국민이 잘견제 하면된다

    이러한 이유로 찬성을 하시더군요

    반론을 해보면 3~4년이 짧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간을 지니며

    그러한 나라들은 이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토론을 하는이유가 뭐냐하면은

    이번의 국정논란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임 대통령이

    하던일과 연관지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등 굳이 대통려이

    특별한일을 할필요도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는데 3~4년이

    짧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이 잘견제 하면된다

    웃음만이 나오는군요 견제를 잘해서 국정논란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못했다는것은 아닙니다. 결국 언론에서 발견을 해냈으니

    못한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발견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한부로 사용되어 비리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박근혜 전대통령

    뿐만아니라 다른 전대통령들도 이러한 권한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겼을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대통령중

    무척이나 돈을 많이 버셔서 하와이에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돈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대통령 월급이 많다고

    해도 기업급은 아닐텐데 말이죠 이러한것들도 못찾았는데

    선한척 연기하는 대통령일지도 모르는 대통령을 한번더 뽑는다?

    한가지더 예를 들어 말한다면 미국쪽 오바마 대통령은 일을

    잘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미국 대통령을

    연임하였으니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가 대통령에서 내려오자마자

    언떤 이야기가 떠돌았습니까? 비리를 져질렸을지도 모른다

    는 이야기 비발쳤습니다. 이러한데 대통령중임제를 한다면

    우리는 또 후회를 할 선택을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0 0 답글
  8. joseph35533553의 프로필
    Lv3 joseph35533553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반대 의견이 없어서, 중재 의견임에도 우선 반대 관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견제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권력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정권 정쟁에도 적용되어 도저히 투표로 자정 작용이 불가한 지점에 이르를 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권여당이 지금처럼 180석 이상 거당일 경우는 대통령중임제까지 하는 경우 무소불위의 중앙집권 권력을 득하게 됩니다. 그들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잘 하면 모르지만, 부패하고 부정하여 오로지 권력과 거짓, 그리고 일방적 정의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세대의 특성 상 탱크와 총을 들이밀어도 목숨 걸고 시위하는 세대가 아니라, 제 나름에 사리분별하여 그저 디지털 상으로 소극적으로 의견개진하는 세대입니다. 독재하기에는 특히나 좋은 세대입니다 (한국 한정이 아니라)

     

    그렇다면 충분히 약소 정당에서 견제할 만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통령중임제 등 이미 여당인 권력을 더 크게 할 요소들을 제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좌나 우를 가리지 않고 권력이 비대해지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오로지 소수 리더와 성군에게 의존할 확률에 배팅하는 건 해당 정권의 한 세대와 국가를 전부 담보로 맡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그러니, 반대를 논한다면 대통령중임제의 장점과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일 겁니다.

    0 0 답글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향점 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