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는 필요한 정책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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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가장 최근에 치뤄졌던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58%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과거의 선거에서 미처 과반을 기록하지 못한 48%대의 투표율에 비하면 상승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투표율과 그 결과에 관한 비판이 뜨겁다. 이는 사실 국민의 정치의식과도 관련된 문제이지만, 투표율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외면한 의도된 결과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실 정치계 일각과 선거관련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투표는 개인의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소속구성원의 필수적인 의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벨기에, 브라질, 호주 등 전 세계 30여개국은 헌법이나 선거법 등을 통해 국민의 투표를 의무로 규정하여, 불참자에게는 벌금이나 공직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물론 투표는 시민의 의무가 아닌 권리이며,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이라는 의견도 있다. 투표의 의무화, 필요한 정책인가.

 

data

투표율 변동추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의무투표제(위키백과) / 의무투표제(나무위키)

투표는 권리인가 의무인가(김정곤, 국회도서관 온라인 자료열람)

news

의무투표제(2016.04.12, 제민일보)

호주 투표율 90%밑돌지 않는 이유…안하면 ‘전과자’ (2016.07.01, 뉴스1)

‘의무 투표제’ 놓고 세계는 논쟁 중(2014.10.31, 세계일보)

 

pros opinion

투표참여의 의무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대의민주제를 표방하는 우리정치제도 하에서, 투표는 거의 유일한 참여의 방법이다. 투표하지않을 개인의 자유를 논하기에는 그 명분에서 투표의 참여의무가 가지는 무게가 훨씬 무겁고 중요하다. 투표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한다.

실체적이고 적극적인 민의의 반영이 가능하다

저조한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민의의 왜곡을 가져온다. 정치인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정책보다는 내 편을 투표장에 끌어오기 바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투표가 의무화되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진짜 민심이 정치와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cons opinion

국민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인 정치제도이다.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제재나 통제의 방식이 아닌 자유의지의 보장이다. 투표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투표율은 정치권의 각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의무투표화는 저조한 투표율에 관한 원인과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저열한 해법이다. 투표장에 국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의 숙제이다.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의 의무화 도입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뿐이다.

 

reference

공직선거법(국가법령정보센터)


최초입장 결과 (56명 투표)
11 8 21 13
토론댓글 현황 (22개 주장)
36 64

  Opinions

  1.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투표율은 선진 민주주의의 다가 아닙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을 심판하며, 정치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표를 권리로 생각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문인지 아닌지 총선과 대선의 선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의무 투표제’가 대안으로 나온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투표가 권리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안하는 것도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투표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치권에서 의무투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들이 정치적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지 주의해야합니다.

     

    물론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낮아도 그것이 의사표현의 하나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투표율을 당장 끌어올린다고 정치가 발전할까요?

    선진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전부 일까요?

     

    저는 투표율보다 좀더 공정하고 생각있는 투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글)

    0 0 답글
    • hatnimmenge의 프로필
      Lv1 hatnimmenge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그러면 혹시 의무투표제 시행으로 정치인들이 갖는 정치적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1 0
    •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발제 자료를 보시면 일단 의무투표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무투표제 시행 역시 집권연장을 꾀했던 기득권층의 전략에서 비롯했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미국 로체스터대학 그레첸 헬므케, 보니 메귀드 교수는 2010년 의무투표제의 연원을 추적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서유럽과 남미에서 의무투표제가 논의된 시기는 산업화로 노동조합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였다. 갑작스런 좌파의 발호에 위기감을 느낀 우파 성향 집권세력이 의무투표제라는 ‘도박’을 통해 재집권을 꾀하려 했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집권세력은 투표를 강제할 경우 이전까지 선거에서 침묵을 지키던 부자 등 기득권층이 나설 것으로 판단했고 이같은 예상은 대체로 들어맞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의무투표제 놓고 세계는 논쟁중]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인과 정당들은 의무투표제를 주장할때(사실 무엇이라도 주장할때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의무투표제의 효과 보다 정치적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2.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일단 글을 쓰기전에 자료 올리겠습니다.

    관리자님의 발제 내용 중에서 [투표율 변동추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파일이 저는 열리지가 않네요.

    다른분께서도 안 열리실 것 같아서 이미지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추이

    역대 대선 투표율

     

    1 0 답글
  3. 정우정우의 프로필추천댓글
    Lv4 정우정우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당나귀 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지지하고 싶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아무렇게나 투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의무투표제 반대측에서 보통 주장하지만, 찬성측에서는 역으로 생각하여 투표를 의무화 하면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도 관심이 생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성측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요.)

    저는 시민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시민이 되도록 유도해야지, 시민이 되게 강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한계급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스타인 베블런’이 주장했던 유한계급론은, 가난한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진보적인 성향을 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벅차, 기존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시간과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다는 이론입니다.

    [참고: 뉴스타파-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적이 되는가?]

     

    그래서 사회적 하층민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내지 못하는(이론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편향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찮거나, 관심없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어떤이유든)자발적으로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민주주의가 싹트기 힘든 어려운 환경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먼저 개선하지 않는다면 투표율이 아무리 높다 한들 발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선거가 이러한 환경에서 치러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보와 논리가 얕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무엇이든, ‘무작정 의무화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점에서는 공감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ㅎ)

     

    1.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

    지난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개혁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망각된것 같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민의가 왜곡된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역 후보자와 정당에게 투표를 2번하는데, 결과를 보면 국민이 정당을 지지하는대로 국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의가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독일식 선거제도, 정당명부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뉴스타파-유권자가 호갱인가?]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올바르고 합리적인 투표를 통해 있는 민의라도 잘 반영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국민이 정치에 더욱 희망을 걸지 않을까요?

     

    2. 언론의 역할

    -지난 총선에서 혹시 각 정당의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언론에서도 정당들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지 보도하시는 것을 보신분 계신가요?

    저는 언론에서 정당들이 어떻게 땅따먹을지, 정치 권력에 대해서 보도한 것 밖에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언론이 이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당을 정책을 통해 선택, 평가, 심판하고 이에 대해 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의 정치관심도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을 보면 중장년층보다 20대의 투표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한 기사들을 보면,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10대인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면 미래세대의 정치관심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저 또한 10대인 청소년인데, 주위를 보면 청소년들이 sns 등을 통해 얻는 정보는 많은데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3 0 답글
    • ckdeo30의 프로필
      Lv1 ckdeo30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10대라고 하셔서 글의 완성도를 보며 깜짝 놀랐네요. 저도 같은10대 이지만 글을 조리있게 쓰지못하더라도 잘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투표의 목적부터 보았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아니지만 투표란 그 나라의 국민의 뜻, 국민의 시민의릭을 묻는 것이라 저는생각합니다. 정우님은 유한계급론을 언급하시며 하층민들이 제대로 정치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 하셨습니다.따라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부분은 비판받아야 될듯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들도 국민이고 그들의 생각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합리성이란 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그들의 우선순위, 인간관계, 등 한 개인을 완벽히 이해한뒤에 비로소 그 판단이 합리적인가 에대해 판단할수 있겠죠. 유한계급론은 말그대로 20세기초 다른나라 학자가 다른나라 표본에대한 통계치를 보고 내린 이론입니다.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나라든 하층민은 존재하고 정치 무관심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버리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의무화를 시행한다면 물론 당나귀 투표도 나올수있지만 무효표란 것도 존재한다는것을 염두해야합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투표인데 관심이 없다고해서 아무나 찍는것보단 차라리 무효표를 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귀표는 나오겠지만 투표 의무화를 시행해서 나오는 당나귀표보다 무효표의 비율을 보며 정치인들이 무효표를 가져오기위해 더 좋은 공약을 세울 동기부여로써 더 큰의미,비중이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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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osionous snake의 프로필
    Lv1 posionous snake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투표는 시민의 의무가 아닌 시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권리로 투표를 하건 말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헌법엔 3대 참정권이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 ·130조 2항) 

    그리고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따라서 가진다라는 말은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라서
    굳이 must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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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elenak의 프로필
    Lv1 selenak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투표제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정치참여의 권리의 보장이며, 의무화가 아닌, 그 제도의 존재만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됩니다.  강제적인 투표제는 그 민주주의의 목적달성을 넘어서, 국가체재가  국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선택의 자유를 제재하게 되므로, 주권의 전이가 국민에게서 국가권위체재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에 모순됩니다.

     

    국민의 무관심에 의한 투표율의 감소는 그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실패이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로는 설문조사나 교육제도 의 재점검 등의 수단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조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1 0 답글
  6. AND의 프로필
    Lv1 AND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 함은,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자유주의의 개념을 더하여, 타인에 자유에 크게 침범하지 않는 한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을 통상 일컫습니다. 이 전제에서 출발했을때, 의무선거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모든 법과 제도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토대위에서 법과 제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법과 제도는 부실한 기둥위에 세워지는 무거운 건축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뜻입니다. 이 자체로서 국민이 정치권에 던지는 메세지이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또 다른 국민들에 지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가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우리 정치제도에서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전제에 입각해서 생각했을때, 전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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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투표율이 왜 낮은지 일단 생각은 해봐야할 문제다.

    그렇다고 무조건 투표하게 법으로 만들자는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일단 깊이있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투표율이 왜 낮은지에 대한 원인에 따라 문제해결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진짜 국민들이 투표하기 싫고 귀찮아서 안하는것인가?

    아니면 투표할수있는 여건이 안되서 그런것인가?

     

    전자가 문제라면 교육등을 통해서 풀어야한다고 생각하며, 후자가 문제라면 투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 0 답글
  8. MaDaeKwon의 프로필
    Lv1 MaDaeKwon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우선  의무투표제가 도입되기전에 나라에서 투표에대한 중요성,필요성,힘 등과 같이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전 의무투표제는 반대합니다.

    그런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면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선택을 줘야한다는게 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지않았을때의  상황에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제대로된 판단도 서지않았는데 무작정 투표하라고하면  엉뚱한 사람을 대표로 뽑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0 0 답글
  9. kiraday의 프로필
    kiraday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잃은 이유는 정치인들이 변하지 않기때문이죠. 그들에게 관심을 줄 가치가 없는것입니다. 정치판은 대표얼굴만 바뀔뿐이지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는 없었던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 저조의 문제는 정치인들에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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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반대가 많네요.

     

    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치와 국민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왕정시대엔 나라가 잘못되면 오롯이 왕의 책임이었지요. 권력이 집중될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가중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자격을 쟁취했습니다. 통치 수단인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도 선거를 통해 뽑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책임있는 자리인 대통령을 선거로 뽑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잘못이 큽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국민들이 후보들을 머리카락 한 올까지 검증할 수단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대중을 속이고 공직을 얻어 부정부패를 자행한다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오롯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문구를 국민의 위상을 높이는데 자주 사용되곤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의식을 요구하는데 사용된 걸 본 기억은 없네요. 여기서 그렇다면 그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국민의 의무냐, 고 물을 수 있겠지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양면성을 생각해보는 게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소리를 부패한 권력의 탄생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 의식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의 영역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에서 살기 위해, 더 성숙한 정치 체제를 위해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들에 한해서 그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의무투표제를 실행한다고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아진다거나 꼭 대한민국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선거의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통치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 그에 비롯되는 최소한의 책임을 모든 국민이 나눠야 하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발상으로 법이 제정되면 투표날 모든 국민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만한 수단을 마련해야겠지요. 여건 조장도 그렇고요.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진다면 기대해볼만 하겠네요.

    0 0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국민이 왜 투표를 안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그 이유에 따라서 해결방안은 달라질 것입니다.

      의무투표제는 궁극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최대 사용된다 하더라도 임시적인것에 그쳐야 할것입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이 의무투표제는 겉모습은 그저 투표율을 올리자고 하는것이지만 국민 자유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질수 있기에 조심히 접근해야 할것입니다.

      정치인이 아닌이상 정치적 견해는 사적인것입니다. 이 개인의 사적인것에대한 침해는 개인의 자유에대한 침해로 여겨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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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저도 투표율 증진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었던 하나의 관점은 민주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던 그건 자유지만, 정치적 견해를 전혀 가지지 않는 것 또한 자유의 범주로 봐야하는가,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써의 최소한의 책임 의식(물론 이는 법적으로 강요되는 건 아니지요)은 필요한 게 아닌지, 특정한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써 그 사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분을 요구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찬성 측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념적 선동으로 인한 전체주의와는 좀 다른 의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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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zeki2002의 프로필
    Lv4 zeki2002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의무로 하면 투표 때문에 중요한 일이 미뤄질 수도 있고 많은 점에서 불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의견을 한쪽으로 정하기 어렵다 생각되는데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것은 않 좋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3. Lee P. Seong-Bin의 프로필
    Lv1 Lee P. Seong-Bin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의무투표제에 반대합니다.

     

    선거권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서 얻어낸 값진 권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면 투표를 해야할까요?

    저는 그 답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를 해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없는 후보에게 무심히 표를 던저 당선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일까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투표를 안 하는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투표를 안 할까요?

    바로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잃을 대로 다 잃고 대통령이 된다 하면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정치는 국민이 만들어나가는 것이고, 선거라는 것도 국민을 통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투표율은 더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앞세워 의무투표제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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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투표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지 투표를 안 한다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정책결정사항에 5천만의 의견을 물어 다수의견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작기 때문입니다.

     

    투표가 민주시민의 권리이다, 의무이다 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내 의무를 저버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60%도 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치와 나라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투표할만한 나라가 아니다. 투표할만한 후보가 아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뽑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율이 몇 %가 되든 대표자가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기에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표에는 찬성표도 있고 반대표도 있고 기권표도 있습니다. 유효표와 무효표가 되겠지요. 뽑을 사람이 없다면 투표소에 가서 무효표를 만들고 오면 됩니다. 투표율이 90%가 넘는데 실제 유효표가 50%도 안된다고 하면 우리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가질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무효표로 표출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윗 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가지 않겠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설치는 꼴 나는 못 보니 투표도 안 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물론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부산물을 누리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 보다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게 서로 서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데에 대한 처벌을 주는게 싫다고 하면 의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도리어 묻고 싶군요. 투표를 통한 의사표시가 민주주의에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민주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의무는 없고 모든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성악설에 기본하여 생각합니다. 의무와 책임이라는 말은 싫지요.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지고 회사에서 프로젝트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라기 보다는 그 동안 받아온 교육의 성과이자 법적 처벌이 주는 강제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는 한 사람 당 한 표만을 부여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치킨집 사장님이든 다 한표이지요. 투표권이란 누구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인 것이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이 무조건 행사하여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가벼운 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평등하게 가장 평화롭게 대다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투표를 행하지 않아 투표율이 낮다면 우리의 대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들 정치에 관심없구나. 그럼 내가 내 맘대로 해도 관심없겠구만’ 하겠지요. 대다수가 투표를 행사하여 투표율이 90%가 넘는데 유효표는 50%도 안 나오면 국민들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사실 의미없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의사를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로 행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투표는 당연히 의무이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악설의 관점으로 볼 때 의무를 모든 사람이 다 잘 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고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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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OZONI의 프로필
    Lv2 OZONI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투표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표를 정책으로 지정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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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궁금한 자의 프로필
    궁금한 자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왜 주말 선거를 시행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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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궁금한 자의 프로필
    궁금한 자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워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말로 선거날을 옮기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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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것을 방임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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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나랏일을 방임할 권리가 있는 것이야말로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주인 노릇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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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u01072234983의 프로필
    Lv1 u01072234983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매우 중효합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억압으로 해석할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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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u01072234983 / 투표는 자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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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wldus001021의 프로필
    Lv1 wldus001021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제대로 알려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문제같습니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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