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정우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투표율은 선진 민주주의의 다가 아닙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을 심판하며, 정치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표를 권리로 생각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문인지 아닌지 총선과 대선의 선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의무 투표제’가 대안으로 나온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투표가 권리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안하는 것도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투표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치권에서 의무투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들이 정치적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지 주의해야합니다.

 

물론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낮아도 그것이 의사표현의 하나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투표율을 당장 끌어올린다고 정치가 발전할까요?

선진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전부 일까요?

 

저는 투표율보다 좀더 공정하고 생각있는 투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글)

정우정우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당나귀 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지지하고 싶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아무렇게나 투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의무투표제 반대측에서 보통 주장하지만, 찬성측에서는 역으로 생각하여 투표를 의무화 하면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도 관심이 생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성측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요.)

저는 시민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시민이 되도록 유도해야지, 시민이 되게 강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한계급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스타인 베블런’이 주장했던 유한계급론은, 가난한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진보적인 성향을 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벅차, 기존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시간과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다는 이론입니다.

[참고: 뉴스타파-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적이 되는가?]

 

그래서 사회적 하층민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내지 못하는(이론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편향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찮거나, 관심없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어떤이유든)자발적으로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민주주의가 싹트기 힘든 어려운 환경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먼저 개선하지 않는다면 투표율이 아무리 높다 한들 발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선거가 이러한 환경에서 치러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보와 논리가 얕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무엇이든, ‘무작정 의무화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점에서는 공감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ㅎ)

 

1.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

지난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개혁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망각된것 같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민의가 왜곡된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역 후보자와 정당에게 투표를 2번하는데, 결과를 보면 국민이 정당을 지지하는대로 국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의가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독일식 선거제도, 정당명부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뉴스타파-유권자가 호갱인가?]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올바르고 합리적인 투표를 통해 있는 민의라도 잘 반영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국민이 정치에 더욱 희망을 걸지 않을까요?

 

2. 언론의 역할

-지난 총선에서 혹시 각 정당의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언론에서도 정당들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지 보도하시는 것을 보신분 계신가요?

저는 언론에서 정당들이 어떻게 땅따먹을지, 정치 권력에 대해서 보도한 것 밖에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언론이 이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당을 정책을 통해 선택, 평가, 심판하고 이에 대해 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의 정치관심도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을 보면 중장년층보다 20대의 투표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한 기사들을 보면,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10대인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면 미래세대의 정치관심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저 또한 10대인 청소년인데, 주위를 보면 청소년들이 sns 등을 통해 얻는 정보는 많은데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posionous snake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투표는 시민의 의무가 아닌 시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권리로 투표를 하건 말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헌법엔 3대 참정권이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 ·130조 2항) 

그리고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따라서 가진다라는 말은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라서
굳이 must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elenak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투표제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정치참여의 권리의 보장이며, 의무화가 아닌, 그 제도의 존재만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됩니다.  강제적인 투표제는 그 민주주의의 목적달성을 넘어서, 국가체재가  국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선택의 자유를 제재하게 되므로, 주권의 전이가 국민에게서 국가권위체재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에 모순됩니다.

 

국민의 무관심에 의한 투표율의 감소는 그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실패이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로는 설문조사나 교육제도 의 재점검 등의 수단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조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AND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 함은,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자유주의의 개념을 더하여, 타인에 자유에 크게 침범하지 않는 한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을 통상 일컫습니다. 이 전제에서 출발했을때, 의무선거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모든 법과 제도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토대위에서 법과 제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법과 제도는 부실한 기둥위에 세워지는 무거운 건축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뜻입니다. 이 자체로서 국민이 정치권에 던지는 메세지이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또 다른 국민들에 지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가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우리 정치제도에서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전제에 입각해서 생각했을때, 전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투표율이 왜 낮은지 일단 생각은 해봐야할 문제다.

그렇다고 무조건 투표하게 법으로 만들자는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일단 깊이있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투표율이 왜 낮은지에 대한 원인에 따라 문제해결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진짜 국민들이 투표하기 싫고 귀찮아서 안하는것인가?

아니면 투표할수있는 여건이 안되서 그런것인가?

 

전자가 문제라면 교육등을 통해서 풀어야한다고 생각하며, 후자가 문제라면 투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aDaeKwon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우선  의무투표제가 도입되기전에 나라에서 투표에대한 중요성,필요성,힘 등과 같이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전 의무투표제는 반대합니다.

그런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면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선택을 줘야한다는게 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지않았을때의  상황에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제대로된 판단도 서지않았는데 무작정 투표하라고하면  엉뚱한 사람을 대표로 뽑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kiraday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잃은 이유는 정치인들이 변하지 않기때문이죠. 그들에게 관심을 줄 가치가 없는것입니다. 정치판은 대표얼굴만 바뀔뿐이지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는 없었던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 저조의 문제는 정치인들에게있습니다.

zeki2002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의무로 하면 투표 때문에 중요한 일이 미뤄질 수도 있고 많은 점에서 불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의견을 한쪽으로 정하기 어렵다 생각되는데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것은 않 좋다고 생각합니다.

Lee P. Seong-Bin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는 의무투표제에 반대합니다.

 

선거권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서 얻어낸 값진 권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면 투표를 해야할까요?

저는 그 답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를 해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없는 후보에게 무심히 표를 던저 당선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일까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투표를 안 하는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투표를 안 할까요?

바로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잃을 대로 다 잃고 대통령이 된다 하면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정치는 국민이 만들어나가는 것이고, 선거라는 것도 국민을 통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투표율은 더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앞세워 의무투표제에 반대합니다.

OZONI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투표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표를 정책으로 지정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u01072234983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매우 중효합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억압으로 해석할수 있지 않을까요?

wldus001021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제대로 알려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문제같습니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합시다..

joseph35533553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무효 투표가 있다곤 하지만, 직접 투표할 때 무효표 던지는 것과 아예 투표하지 않는 선택은 다르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표민주주의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원론을 깨겠다는 거 자체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어느 이념이든, 투표율을 강제로 참여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기운, 확신이 없는 정당에 대한 표수를 올리겠다는 이데올로기 침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접근은 일본처럼 외형만 억지로 투표하되 결국엔 뻔하게 총리가 내정되어 투표 전에도 누가 당선될지 아는 그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론적인 투표 메커니즘을 바꾸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일개 소수나 조직이 책임질 수 없는 생태계 파괴 및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애초에 왜 투표하고 싶지 않은지? 어떻게 하면 투표하고 싶게 만들지 고민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억지로 투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투표장에 방문해 한 표 던질 만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지로 잡아끌어 태풍 바람으로 외투를 벗는 게 아니라, 햇살로 덥게 데워서 자발적으로 외투를 벗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K.Marx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권리가 투표로 시작되고 동시에 그것으로 완결된다는 것이 빈말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하긴합니다. 그만큼 자본의 논리와 힘의 논리로 권력이 특정 계급/계층으로 심각하게 편향되거나 사회전체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투표 외적으로도 그 존재자체만으로 국민이 권력을 구성하는 원소로서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수단 중 하나인 투표제도는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이 의사를 표명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나, 그것이 강제되는것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드는군요.

 

투표를 할 권리도,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무효표를 던진 권리도 민주주의 이념에 포괄되는 개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라는 수단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과 인본주의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두두등장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나는 의무투표제에 반대한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의사표현이기 때문이다. 종종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 “뽑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나은 사람한테 투표한다고”. 과연 국민들이 전부 투표에 참여를 안하는 것이 국민의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 물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 내 일 아니다, 혹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냥 관심 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표를 안하는 사람들 전부가 이러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후보자를 아무리 봐도, 믿음이 가지 않기에, 이런 후보자를 뽑느니 그냥 투표를 안하고 말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후보들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으면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면 투표율은 지금처럼 저조한 모습을 보일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행보로 봤을 때는 쉬운 얘기는 아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 후보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민심을 사기 위해 애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비리에 연루되었느니, 무슨 일을 저질렀느니 하면서 대통령 후보와 연관된 각종 안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은 마음 놓고 대통령 후보들을 믿을 수 있을까?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데 과연 어떻게 믿을까?

 

단순히 의무투표제로 바꿔서 투표율을 올린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무리다. 왜 투표율이 저조한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먼저지, 원인은 건너뛰고 의무로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원인이 앞서 말한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다. 대통령 후보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좋아보이는 공약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다. 후보들의 공약은 다 각각이고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공약은 없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각자가 투표하고 싶은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이때 국민들이 후보들을 향한 신뢰도가 높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