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discussion
소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사상적 기조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회의 가장 신뢰받는 선택 공식으로 여겨져왔다. 공리주의 따위의 어렵고 고루한 철학 이야기를 들고 나오지 않아도, 우리 삶 대부분의 윤리적인 선택과 결정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본 발상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이라 여겼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정당함을 부여하는 ‘다수의 이익’이라는 선택은 과연 옳은지에 대한 반론이나 의구심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왔다. 비단 마이클센델이 들고 나왔던 기차 운전수의 선택 같은 극단적 상황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민주사회에서의 모든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투표’의 결과가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포기와 희생은 과연 정당한가.
data
하버드 특강, Michael J. Sandel (EBS 신년기획, 유투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처음 읽는 서양철학사, 네이버지식백과)
news
전차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2016.07.19, 전남일보)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꽃인가? 함정인가?(2014.09.02, 충청매일)
공리주의 비판많지만 ‘선택’에 직면하면 결국 공리적 판단에 의존(2010.10.22, 한국경제)
pros opinion
a.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
모두가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적하지만, 결국은 그 수가 많든, 행복의 질이 높든, 조금이라도 더 행복의 크기가 큰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모든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선택받지 못 한 쪽이 생기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이러한 필연적 선택에 있어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식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b. ‘비윤리적’이라는 손가락질은 가혹한 비판이다.
그렇다면, 본 명제의 반대개념으로,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은 정당한가.’라는 명제는 어떠한지 묻고자한다. 인류가 현재 건설해놓은 민주주의 사상은 권력을 가진 소수가 독점하던 행복을 힘 없는 다수가 합리적으로 투쟁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주었다.
cons opinion
a. 심각하게 비인간적인 선택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뜻하는 긍정적 의미의 개념은 이미 변질된지 오래이다.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소수’를 공격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소수’를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원리는 차별이라는 개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b. 가장 조작되기 쉬운 방식의 사회원리이다.
내가 속한 사회의 안녕과 성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저 문장의 앞에 ‘누군가가 희생되고’ 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공정한 선택을 통해-이를테면 가위바위보- 희생할 이를 뽑지 않는 한, 이미 그 ‘희생할 누군가’는 정해져있거나, 적어도 그 ‘희생할 누군가’에 들지않을 사람들이 정해져있기 마련이다.
Opinions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