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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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discussion

소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사상적 기조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회의 가장 신뢰받는 선택 공식으로 여겨져왔다. 공리주의 따위의 어렵고 고루한 철학 이야기를 들고 나오지 않아도, 우리 삶 대부분의 윤리적인 선택과 결정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본 발상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이라 여겼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정당함을 부여하는 ‘다수의 이익’이라는 선택은 과연 옳은지에 대한 반론이나 의구심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왔다. 비단 마이클센델이 들고 나왔던 기차 운전수의 선택 같은 극단적 상황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민주사회에서의 모든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투표’의 결과가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포기와 희생은 과연 정당한가.

 

data

공리주의(위키백과)

하버드 특강, Michael J. Sandel (EBS 신년기획, 유투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처음 읽는 서양철학사, 네이버지식백과)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인터넷교보문고)

 

news

전차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2016.07.19, 전남일보)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꽃인가? 함정인가?(2014.09.02, 충청매일)

공리주의 비판많지만 ‘선택’에 직면하면 결국 공리적 판단에 의존(2010.10.22, 한국경제)

 

pros opinion

a.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

모두가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적하지만, 결국은 그 수가 많든, 행복의 질이 높든, 조금이라도 더 행복의 크기가 큰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모든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선택받지 못 한 쪽이 생기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이러한 필연적 선택에 있어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식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b. ‘비윤리적’이라는 손가락질은 가혹한 비판이다.

그렇다면, 본 명제의 반대개념으로,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은 정당한가.’라는 명제는 어떠한지 묻고자한다. 인류가 현재 건설해놓은 민주주의 사상은 권력을 가진 소수가 독점하던 행복을 힘 없는 다수가 합리적으로 투쟁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주었다.

 

cons opinion

a. 심각하게 비인간적인 선택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뜻하는 긍정적 의미의 개념은 이미 변질된지 오래이다.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소수’를 공격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소수’를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원리는 차별이라는 개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b. 가장 조작되기 쉬운 방식의 사회원리이다.

내가 속한 사회의 안녕과 성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저 문장의 앞에 ‘누군가가 희생되고’ 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공정한 선택을 통해-이를테면 가위바위보- 희생할 이를 뽑지 않는 한, 이미 그 ‘희생할 누군가’는 정해져있거나, 적어도 그 ‘희생할 누군가’에 들지않을 사람들이 정해져있기 마련이다.

 

reference

님비(not in my back yard)


최초입장 결과 (186명 투표)
25 44 51 45
토론댓글 현황 (68개 주장)
55 45

  Opinions

  1. 탐구자의 프로필추천댓글
    Lv4 탐구자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토론 주제인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해서 찬성도 반대도 어렵기만 합니다.
    저는 대기업도 다니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기에 찬성쪽 이론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의 모든 국민이란 ‘권력을 가진 소수’도 ‘가지지 못한 소수’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이란 자유권적 기본권도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경제사회의 압력 즉, 빈곤이나 실업으로 인하여 압박당하는 인간을 국가는 사회적이나 정책적인 방법으로 구제하고 보장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법령입니다.

    이 말은 즉슨, 국가는 경제적인 부를 쌓은 소수의 국민은 사회적 기본권이 침해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우회적으로 다수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를 타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소수의 ‘희생’이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정책이었습니다. 선택적 복지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아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이 낮으나 효율성이 좋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근현대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똒같은 복지를 누리는데에 의의를 둡니다.

    보편 복지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선택적 무상급식 제도 때문입니다. 특정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막상 복지를 받은 부모들은 좋지만 아이들에겐 상처이고 폭력이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천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것이 행해지는 도시(대표적으로 성남)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소수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다수이든.

    위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부의 축적과 세습은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실질적 평등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출산과 결혼 때문에 사회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에 대해 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하는 배려 제도 또는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누진세 적용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부자 가구에는 세금폭탄을 부과하는 제도(여기엔 서민들이 쓰는 전기라는 반문도 많지만 일단 취지는 그렇다는 정도로..)입니다.

    그러나 부의 세습이나 축적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투자 사례로도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똒같은 기회와 지능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똒같이 100%의 수익을 벌었지만
    A씨는 부모의 세습 덕분에 100억의 투자금을 벌었고 B씨는 가난하여 10만원의 투자금을 벌었습니다.
    둘은 평등한 경쟁을 치뤘지만 결과물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8 1 답글
    • 탐구자의 프로필
      Lv4 탐구자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댓글은 중재로 넣었지만 의견은 찬성으로 넣었습니다. 적합한 이론과 논리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소수의 희생에 대해서 찬성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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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뽕에취하다 국뽕의 프로필
      Lv2 국뽕에취하다 국뽕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지치기 주장이십니다. 재미있게 읽었네요.

      그리고 부의 세습은 불평등을 전제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제 자체만으로도 이미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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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멍멍진돗개의 프로필
    Lv4 멍멍진돗개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선뜻 주장을 펴기가 어려운게, 소수자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수가 수적 의미에서 다수 소수 할 때 소수인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를 의미할 때의 사회적 다수, 소수인지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minority, majority에도 위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부자의 경우 1.수적 열위에 따르면 소수이지만, 2.사회적 계층에 따르면 다수가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달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위의 각각의 두 개념정의에 따라 부유층의 희생에 대해서 주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5 1 답글
  3.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로인한 예외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거시적 측면에서 볼때에 대체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합니다.

    다수와 소수의 수적 차이의 양이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예를들어 두사람을 위한 한사람의 희생은 상황에 따라서 나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백만명을 위한 한사람의 희생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게 되리라 봅니다.

    분명히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의 정당성은 양적측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경계가 모호해서 사람들은 아예 그 정당성 자체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다수와 소수라는 양의 차이는 윤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침니다. 그게 공리주의를 기반하던 뭐가되던 말이죠.

    1대 1백만 에서 그 차이를 보지 못하셨다면 1대 70억 의 차이에서 보시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해 집니다. 70억의 목숨(지구 전체인구) 을 위해 1명이 희생하는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명확합니다.

    3 0 답글
    • 마도의 프로필
      마도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물론 표면적으로는 70억 인구를 위해 1명이 희생하는 것이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덕적 판단의 옳음과 그름은 결과로 결정된다.’ 를 전제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윤리학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란 중 하나로 단순하게 별다른 주장없이 전제될 수 없습니다.

      많은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판단의 옳고 그름은 결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칸트는 옳고 그름은 그 행위 자체의 가치로 판단이 되어야하고 그 행위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칸트에 따르면 어떤 살인자가 쫓고 있는 남자의 행방을 물었을 때 살인자가 그 남자를 죽일 것을 알아도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그 남자가 죽는다는 결과와 별개로 진실을 말한다는 행위 자체를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예시에 칸트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70억이 이득을 본다는 결과 보다는 그 한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행위 자체로 판단해야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칸트를 따른 다면 글쓴이의 예시에서는 당연히 희생을 하면 안 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윤리학에 있어 중요한 만큼 단순하게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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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벽돌의 프로필
      Lv1 최벽돌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정당하냐 아니냐같은 법규 외의 문제들은 순전히 개인 기준에 맡기는 거지 철학자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여.

      1백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정당하냐고 물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다 느끼더라도 부당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건 부당한 거에여. 다른 누가 비난할 것도 없는 일이져.

       

      그러니까 만약 세상이 다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만 나뉘었다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 내에서만큼은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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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평등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차별 소수의 강요 된 희생이.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가 가지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 사회가 지극히 야만적이고 부정한 사회인 것이죠.
    마치 토론 본문의 이미지처럼 2차대전 드라마 속 나치처럼 말이죠.

    소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과, 소수라고 낙인을 찍고 차별을 하려는 것.
    이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가늠하고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개성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본성과, 다양성을 통해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
    그 속에서 편을 나누고 가르면 누구나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소수에게 강제로 돈을 뺐는 것도 사회 다수의 부당한 위력행사가 될 수 있고
    돈이 없는 소수에게 최소한의 삶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도 기성체제에 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밉다고 세금 더 걷자고 하면, 힘들게 돈 벌어 모은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국적을 버리겠죠.

    단순하게 소수를 소수로만 인식해서 차별적으로 접근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소수로서 다수와 다른 사회참여가 가능한 길을 열어야 합니다.

    5 1 답글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우리는 민주사회에서의 모든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투표’의 결과가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포기와 희생은 과연 정당한가.

      토론 본문의 이 부분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는게.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진행했더니 박근혜가 당선 되고 지금 꼴이 되었다” 라는 식의 이야긴데.

      “고속버스를 대구행을 탔더니 세종시로 가지 못해서 일정이 뒤틀렸고, 따라서 고속버스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현실이 문제인 것이죠.

      한국 정계가 민주주의를 담기엔 부족하고, 오히려 지금도 국민들이 바로잡고 있는 걸 보면서도.
      힘들게 얻어낸 직선제를 두고 ‘투표가 잘못 되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토론의 시작부터 잘못 됬네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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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뽕에취하다 국뽕의 프로필
    Lv2 국뽕에취하다 국뽕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db 오히려 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 = 투표는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함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 만인의 평등 및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법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투표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투표가 과연 정당한가? 봤을때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51:49의 투표로 어느 한쪽이 패한다면 49의 사람들은 적지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미국대선도 비슷했습니다. 누구도 트럼프가 당선될수없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득표차이는 0.1정도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도 있죠. 이처럼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가장 손쉬운방법입니다. 9:1, 8:2가 아닌 박빙의 투표결과에서는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에도 많은 사람들을 강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근본정신에는 근본적으로 위배될 수 밖에 없습니다.

    1 1 답글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민주주의는 투표가 아니고.  투표가 개개인의 정치참여에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 정치계가 실패한 것을 왜 투표를 가지고 말을 하냐는 겁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됬고, 또 실패하는 모든 문제들은.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비선을 움직이도록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투표가 아닌) 정치구조의 한계인 것이지 투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계 내부가 썩고 그 내부가 투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투표를 가지고 말을 하는게 잘못 됬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예로 말하자면.  (트럼프의 당선이 민주주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트럼프를 투표로 뽑았으니 투표가 부정한게 아니라, 트럼프 아니면 힐러리 밖에 투표로 뽑을 사람이 없는 미국 정치 수준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통의 평등한 투표권이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된다는 건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못 적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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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뽕에취하다 국뽕의 프로필
    Lv2 국뽕에취하다 국뽕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현실이 문제인 것이죠.

    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투표라는 방식은 어디서나 문제가 됩니다. 민주주의를 담기에는 투표라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되려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표현한 겁니다.

    [민주주의 한계 드러내는 투표의 역설]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9894&c1=01&c2=01

    0 1 답글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링크의 내용은 민주주의가 가진 근본적 한계를 말하는데.  민주주의가 아니라 투표라는 방식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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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뽕에취하다 국뽕의 프로필
    Lv2 국뽕에취하다 국뽕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링크의 내용 전반적으로 “투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다” 입니다.

    콩도르세의 ‘투표의 역설’,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등이요.  실제로 승자독식의 투표가 가지는 결함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0 1 답글
  8. selenak의 프로필
    Lv1 selenak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논리적 입장에서 정당화됨. 모든사람의 만족이 충족되는것이 완전한 불가능의 상황에선 절충적 타협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절충적 타협이 최대의 행복/이득을 산출할 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제로 절충적타협이 요구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특정 아젠다 나, 통찰력의 부족 등이 희생없는 대안을 간과 시킬수 있음.  예를 들면, 한 그룹이, 그 어떠한 희생도 요구되지 않지만  그 그룹이 궁극적으로 얻는 이득이 적은 대안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수그룹의 희생이 요구되지만   얻게되는 이득이 최대인 특정 타협책을 강요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정당화의 조건은 1. 그 누구의 희생도 요구되지 않는 대안의 비존재의 확실성 2. 절충적 타협의 대안(소수그룹희생요구됨) 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소수그룹의 희생의 가치 보다 더 중요함.    이 조건들이 충족될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됨.

    ps. 산출된 결정이 옳지 않거나 부정적 귀결을 가지므로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비합리적 이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임.  결정의 방법이 아닌 그 결정에 투표를 한 다수의 사람들의 통찰력, 신중함의 부족이 문제임.

    0 1 답글
  9. nbnb의 프로필
    nbnb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옳다, 옳지 않다’는 주제는 흑백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가 사회에 있어서 고위급 계층의 권위있는 세력이라면 가난한 다수에 대해 좀 더 포기하고 희생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소수가 힘 없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다수가 나서서 소수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더 존중해주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행복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행복한 누군가가 불행한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1 답글
  10.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라는 말은 그게 옳고 이치에 맞기에 당연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아무리 고귀한 가치를 두고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2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수결을 먼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수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demokratia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어에서 국민이라는 뜻이 demo와 지배라는 뜻인 kratos의 단어가 합쳐진 ‘국민의 지배’라는 뜻 입니다. 즉,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체계 혹은 구성원들이 지배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민주주의라 칭하는데 이 민주주의가 현대 의사결정체계의 근간이 된 것은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현대사회의 대부분이 민주주의 체계를 택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누가 부여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거치지 않은 누군가의 지배에 대해 자연스럽고 상당한 반발심을 가지고 토론과 회의를 통해 각자의 자유의지를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 민주주의가 된 것이며 사회가 복잡해져 결정사항들이 많아지고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태초 이래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태동한 그리스에서조차 전 구성원들이 참여했던 의사결정은 없었습니다. 노예, 여성 등 제외된 구성원들은 항상 있어왔지요. 그리고 사회가 커지고 구성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결정사항도 많아짐과 동시에 하나로 통일해야 할 자유의지의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옛날이야 생산활동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고 구성원들도 적어 같이 모여서 토론과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추후 그 의사결정에 큰 이견이 없었겠지만 대표자를 내세우고 결정에 대해 위임을 하게 되면 대표자의 결정사항 또한 누군가의 자유의지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다수결이라는 제도가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다수결을 통한 결정과 토론, 회의를 통한 결정은 그 결과물의 성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수결에 따른 결정은 다수의 의견이 더 많이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묵살해 버린다는 아주 잔인하기까지 한 제도입니다. 또한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그 자유의지에 따라간다는 즉, 25,000,000 : 24,999,999의 상황에서도 25,000,000을 따라가는 아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다수결이라는 제도와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아주 상반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한 장치라고 하는게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방향은 도출되어야 하고 그 방향을 도출시키기 위해 결정을 필요한데 국민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사실 그 허울만이 남아 있고 그 허울을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다수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소수의 희생이라고 하면 소위 사회적 약자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 왜 사회적 약자가 희생해야 하냐 라고 하시는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상위 10%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소위 상위 10%를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런데도 몇 몇은 이들이 사회의 부를 다수에 비해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부를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일까요? 아니면 다수의 부를 소수의 부에 나눠주기 때문에 정당한 일일까요. 일부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 소유하는 부를 다수에 나눠주는 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누군가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당장 본인부터 실천해 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에 한해서 그 생각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다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적어도 우리 국민 전체에서 상위 50%에 속할텐데 왜 당신이 다수냐. 다수라고 하는 것은 중하위층부터 얘기하는 거지. 라고 말이죠. 즉, 다수와 소수의 정의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위와 같은 예를 볼 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당연히 옳은 것처럼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한다고 해도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희생은 때에 따라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지요.

     

    다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적진에 소수로 들어가는 특수부대원들이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수의 소방관, 그래도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소수의 3D 업종의 근로자 분들. 그런데 이런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분들이 하는 소수의 희생에 대한 가치는 고귀함에서 보통의 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 당신이 이 분들의 희생에 대해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봐도 당연한 것입니다. 재벌이 일부 출자하여 장학재단을 세운 것, 국내 일류기업이 복지활동을 하는 것, 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부는 그들의 것이지 사회의 것은 아닙니다. 고귀한 목적을 위해 아니면 고귀한 목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그들이 그들의 부를 다수에 나눠주는 것은 목적이야 어쨋든 그 부가 다수로 흘러들러가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도 당연하다고 하신다면 당장 본인들이 받고 있는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시면 제가 당신들에 한해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다는 의견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자격은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다만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수의 희생에도 정당성이 없다면 왜 소수를 희생 시켜야 합니까? 다수때문에 희생시킨다고 답하실꺼면 애초에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 대해 정당성이 있다고 말하는거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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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 다덤벼라

       

      제 의견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다는 뜻과 정당성은 없지만 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구분지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하다는 말은 옳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는 것인데 제 의견은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게 옳고 이치에 맞다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토론 주제가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한가?’라고 했다면 저는 찬성을 했겠지요.

       

      말장난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아무리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이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밑에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수의 희생이 정당성이라는 것에 가려져 버리면 안됩니다. 제가 얘기한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해서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필요악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은 다수 국민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게 정당한 것처럼 당연히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소수의 희생은 필요하지만 그 소수의 희생이 당연히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필요와 정당은 좀 구분지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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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중도보수/

       

      정당성은 없지만 해야만한다?

      좀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필요성이 정당성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당하지 않은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큰 윤리적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나치가 유태인 학살이 필요했다고 말하면 그런 행위가 행해져도 되는것인가요?

       

      여기서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지는 않다고 말하시면서 그렇지만 필요하기에 행해져도 괜찮다고 말하시는데요..

      필요성을 통해서 행위를 ‘정당화’ 시킬수 있다면 그 누구든지 필요만 하다면 아무거나 다 할수있게 됩니다.

       

      더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에대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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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한가지 질문을 덧붙이자면, 그 필요성은 어디서 오는것입니까?

      즉 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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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favorite13055의 프로필
    Lv1 favorite13055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다수를 위해 내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0 답글
  12. Jong Woo Park의 프로필
    Lv1 Jong Woo Park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전차문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라면 물론 다수를 위한 선택이 이루어지는것이 지지 받을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찬성을 했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공리주의가 절대적 가치라는 생각에 빠진다면 소수를 억압하고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폐단을 낳을수 있다. 사회에 공리주의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 버린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소수의 입장에 있는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것이다. 전체를 보기전에 우리 개인 각자는 소수이다. 나와 같은 입장, 나와 같은 생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다수편에 있어 합의의 과실을 얻겠지만 분명 본인이 소수의 입장에 있는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런 과실은 얻지 못한다… 이렇듯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은 기본은 다수의 위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소수를 항상 돌아보는(소수가 다수에 편입될수 있도록) 정책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0 0 답글
  13. ISeongHyeon의 프로필
    Lv1 ISeongHyeo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언제나 그렇듯 누구에게나 한번씩은 강요되었던
    소재인거 같습니다. 사회라는 틀자체가 개인보단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거같습니다. 근데 한가지 중요한건 거이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있는거 같은데요. 만약에 당신이 다수측에 있다면 소수가 희생되는거 쯤이야 신경도 안쓸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수가 되었다면 분명 부당하다 이건 비인간적이다고 주장을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수만의 희생을 주장하는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성향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권리는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대기에 희생만을 강요하는분들은 양심을 다시 되새겨봐야 될것같습니다.

    0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내가 소수에 속할수도 있으니 소수를 희생하는것은 부당하다..?

      같은 논리는 내가 다수에 속할수도 있다는데에 똑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100만명대 1의 상황에서 1명의 희생이 100만명을 살린다면 님은 어느쪽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보싶니까?

       

      철로의 문제에서도 1명 살리자고 5명을 죽이실것인지 의문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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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오징어 철학자의 프로필
    Lv1 오징어 철학자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메커니즘에서는 Homo Sacer(호모 사케르) 라고 불리우는 제의적 ‘희생양’을 다룹니다. 호모 사케르는 근대에서 ‘사회적 약자’, ‘공격해도 상관없는 대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이 주제의 다수를 위한 ‘소수’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호모 사케르란 말에는 ‘Sacred(신성한)’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보면, 호모사케르는 ‘신’과 같은 존재, 즉 신을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미학가 진중권씨의 미학오디세이를 읽어보면, ‘카니발리즘(Carnibalism)’이라는 단어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인간을 잡아먹는다’, 즉 ‘식인’의 문화를 말합니다. 왜 인간을 잡아먹을까요? 그 질문에서 호모 사케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생양이 된 인간은 그들에게 ‘신’을 대리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당연히 그 사람의 뼈, 살, 모든 것들에 신이 깃들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샤머니스트’를 잡아먹는 ‘식신’문화를 따랐습니다. 호모사케르의 희생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신의 기운이 깃들었다고 믿었고, 이 제의적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 때론 결속하기위해 호모사케르가 필요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까지요.

     

    저는 이 주제에 찬성했지만, 정당화 부분에서는 확실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2천만 동포들의 자유와 조선의 자주적 독립을 위해 죽음을 맞이한 열사들과, 사회를 고발하기위해 발벗고 나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호모사케르이지 않은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소수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여겨져서는 안되지만, 그 희생이 잊혀지지 않고 후대에 의의를 전한다면 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15. 하버드대                                                                                              가고싶은 아이의 프로필
    Lv3 하버드대 가고싶은 아이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이 토론이 상대가 누구냐에 달라질 수 있는것이 만약 희생당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찌 가만 있겠습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융통성으로 인하여 상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누구냐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National Geographic Channel Youtube에서 이런 실험을 한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한번 참조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0 0 답글
  16. 하버드대                                                                                              가고싶은 아이의 프로필
    Lv3 하버드대 가고싶은 아이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수정: 이 토론이 상대가 누구냐에 달라질 수 있는것이 만약 희생당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찌 가만 있겠습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융통성으로 인하여 상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누구냐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National Geographic Channel Youtube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만약 당신이 기차를 운전하는 기장이고 철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멈추면 지하철 내 승객이 많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로에서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달려야 하지만 자신의 노모와 같은 친척, 또는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당연히 멈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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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suae2의 프로필
    suae2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하지만, 변화에 있어서는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적 사실에서 본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 등 당시 소수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는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현재의 우리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독재국가에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화에 기여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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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zeki2002의 프로필
    Lv4 zeki2002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아무리 소수더라도 그들도 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수라고 희생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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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현의 프로필
      Lv1 강동현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소수라고 희생하는것은 옳지 않다.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 합니다. 하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희생하는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앞에 분들이 말한것처럼 철로에서의 상황 같은 경우 다수를 선택하는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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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zeki2002의 프로필
    Lv4 zeki2002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그러면 소수의 의견은 다수를 위해 묵살되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처럼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0 1 답글
    • 동물원의 프로필
      동물원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참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이지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쪽을 택하겠지요.

      철도의 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하네요.

      만약 선로에 깔린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자 지인이라면 소수의 희생인 선로를 택하지 않겠지만 자신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소수의 희생을 택하겠지요.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른 문제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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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다덤벼라

     

    자주 뵙습니다.. 하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행위에는 책임이라는게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다고 말입니다. 그 책임이라는게 바로 윤리적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해야 합니다. 그건 어느 집단에서나 당연한 일입니다. 필요한데 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나치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 유대인 학살을 했겠지요. 그 책임은 그 집단이 지는 것 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당성은 옳고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소위 윤리적인 잣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 윤리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쓴 글에 예는 충분히 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들어드리지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다 보니 자꾸 전쟁얘기만 하네요 하하 – 전세의 반전 또는 전략적 목표 타격을 위해 누군가는 적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수한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필요한데 그들도 가족이 있고 본인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본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적진에 들어가 전사한다면 이 또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 속할 것인데 이는 필요한 것일까요, 정당한 것일까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와 정당은 구분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나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해야지요. 이 토론주제는 소수의 희생이라는 것이 있으니 필요하다면 소수의 희생이 있어야 겠지요. 제가 비록 그 소수집단에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 희생을 할 것입니다. – 아무래도 군 출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 다만, 저는 제 희생이 필요했다라고 평해지며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생이 정당했으니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라고만 평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수에 속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제가 결정권자로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켰다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필요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해 주고 싶습니다.

     

    필요성에 의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과 제 주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정당과 필요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인데 필요성에 의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일 뿐이지 필요성에 의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행위라고 가능한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은 개인 또는 집단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다수 VS 소수에서 필요성은 다수의 이익에서 옵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한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쓴 첫번째 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회가 만장일치,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 사회는 분명 천국 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 가는 것이든 뒤로 가는 것이든 그건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수의 희생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본다면 그 어떤 이슈에도 선택을 할 수 없고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며 이 생각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과 이어집니다.

    0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중도보수/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는 지금 ‘윤리’ 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윤리는 바로 인간 행동에있어서 ‘당위’ 에 대해서 논하는것이구요.

      지금 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필요성이 당위를 생성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하면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바로 필요성은 행위를 정당화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논의는 간단해 집니다.

       

      전쟁이 나서 누굴 적진에 파견을하던지 나치가 유태인을 죽이던지 ‘필요성’ 에 의해서 행동의 정당화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님께서도 나치가 유태인을 죽인게 필요한거였다면 해도 됬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신거구요.

      그런데 현재의 사회적윤리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대한 대가를 치루면 된다 이런식으로 말하시는 것이구요.

       

      저는 애초에 ‘필요성’ 에 따라 행위가 정당화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도 그런 취지에서 필요는 하지만 그게 정당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것일테지요.

      그런데 여기에 왜 필요하면 행동을 해도 되는가를 물을수 있게 됩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게 필요하다고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필요하니까’ 라고 답하시겠죠?

      그럼 왜 필요하면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실겁니까?

      정당하지 않은것도 필요하다면 할수있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책임을 지면 된다’ 이런식의 대답은 법과 윤리를 혼동하는 태도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대신 법대로 처벌받으면 되잖아? 뭐 이런 말이랑 같은 겁니다.

      윤리적 당위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런것은 논의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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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zeki2002의 프로필
    Lv4 zeki2002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아무리 다수를 위한다고 해도 소수의 희생은 불공정 합니다.

    1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근거를 써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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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사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희생이란 죽음 혹은 죽음과 가까운 상태입니다

     

    저는 다수와 소수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리고 다수의 이익을 따르게 될 때는 소수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에 따라 양보가 이뤄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양보가 다른 점은 폭력이 동원된다는 지점입니다

    거부하는 소수가 있다면 그걸 결국 꺾기 위해 폭력이 동원되겠죠..

     

    그리고 폭력은 협상보단 참 쉽습니다

    싸울 때도 말보다는 손을 먼저 뻗고 싶은게 인간입니다.

    내 편(다수)이 상대편보다 딱 봐도 수가 많아보이면 우린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써 말보다 빠른 폭력을 택할 유인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사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복잡하고 어려워도 넌 소수니까 너의 희생은 ‘정당’한 결과라고 말하는 사회라면

    지금 다수에 서있는 그 사람의 권리 역시 정당하게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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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희생당하는 소수가 될 확률은 극히 드문데?’ 라고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희생은 놀라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희생은 그렇게 놀랍지 않겠죠

    희생이 반복되면 안타깝지만 정당했던 일은, 일상처럼 다가옵니다

    뭐든 같은 일을 계속 접하면 무뎌질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희생의 범주는 점차 확대되겠죠.

    처음엔 1명이었다가 나중에는 한 섬에 사는 사람들 전부, 삼성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었던 사람들까지

    1/5천만은 순식간에 1000/5천만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이 위험, 특히 치명적인 그리고 확실한 위험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기피적이라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확률로의 접근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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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Veritas의 프로필
    Lv2 Veritas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현재 공리주의가 약간은 약한 논리로 취급받는 것이, 현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천부인권을 가지고, 존엄할 권리를 가지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이건 학교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입니다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게 되면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키가미’ 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키가미는 ‘죽음 편지’ 라는 뜻으로, 영화는 먼 미래의 일본에서 ‘국가번영유지법’ 이라는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국가번영유지법은, 일본의 아이들에게 일정한 주기로 캡슐이 들어있는 주사를 놓아서 19살이 되는 해에 약 천분의 1의 확률로 캡슐이 터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률입니다. 이른바 ‘국번’ 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의미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국가는 법률의 시행을 강행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천분의 일 확률로 내일 사망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상상이 가십니까? 국번의 대상자는 아무런 죄도 없지만 그저 ‘국가 번영’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강제로 맞이합니다. 국가는 ‘당신의 죽음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가번영유지법은 다수를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수는 그로 인해 아무런 죄 없이 희생당합니다. 이러한 ‘강제적 희생’ 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주제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필요한가?’ 였다면 저는 부분찬성의견을 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5000만명이 죽지만, 그 한 사람은 자신이 죽기를 거부하고 선량한 시민이라는 상황에서 저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 희생이 ‘정당화’ 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해 소수를 강제로 희생시킨다는 것은 국가가 소수를 상대로 ‘범죄’ 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이를 정당화시켜도 안되며, 이런 일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 하려는 시도 또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었네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전체주의, 군국주의, 나치즘의 씨앗이 소수 희생의 ‘정당화’ 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런데 반대쪽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지 못하다는거 아닌가요…??? 댓글들 보니까 반대인것 같아서..

     

     

    0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써주신 예는 너무 반박할 거리가 많은데요..

       

      뭐.. 많이 얘기할 필요없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명대 5000만명의 목숨을 저울질할때 왜 1명이 5천만명을 대신해 죽여야 합니까?

       

      즉 1명이 죽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무엇으로부터 기원하는것입니까?

       

      바로 그 필요성이라는것이 당위를 형성하는것입니다.

       

      즉 바로 그게 ‘정당화’ 라는 철학적 작업입니다.

       

      만약 5천만명을 위해서 1명이 죽는것에 동의하신다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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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뭔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꽤나 강렬하게 다가오는 욕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장을 담은 명제든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최종적으론 케바케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나 주장(소위 진리라고 하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어떤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할 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적인 일면에 대해 초점을 맞춰 말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더 중요하다고, 혹은 더 비중있다고 판단되는 일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희생’이라는 말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고 논의해야 하는가, 입니다.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희생이고,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도 희생입니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양보나 긴급한 상황에 강요되는 헌신도 희생이라는 말로 묶어서 서술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토론자 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행위도 어떤 면에선 공익, 즉 다수를 위한 희생이죠.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군대를 가는 것도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면에선 희생이고요. 그런 희생을 종용의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희생은 결과적으로 공익의 증진과 사회 규범의 발달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도 수혜가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본인이 선택할 요소 중의 문제일 뿐, 이를 공익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행동 규범을 강요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논점은 그렇다면 ‘희생의 정도’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겠느냐, 겠지요. 선례가 무서운 이유는 이후에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처음’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처음을 기점으로 그에 해당하는 범주의 논의의 외연이 점차 넓어지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에 카지노를 건설해도 되는가, 라는 논쟁이 있었다고 치면 결국 아마도 양쪽 입장은 하나의 ‘현실적인’ 타협점에 이를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짓는다던가, 건물의 갯수를 제한하여 엄격한 관리를 시행한다던가 등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카지노가 지어지기만 하면, 그것은 일종의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지노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희생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의 희생이 실제로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그것의 정당성을 ‘조건부’로,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또 거기에 겹치는 범주의 일들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냐 마냐의 논쟁으로 전이되겠죠. 결국 이는 끝없이 그 범주만을 넓히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에 설령 ‘다수를 위한 희생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정도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는 무차별적인 희생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는 형태의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범 등에 의거한 상식적인 선의 희생에 대한 요구’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냥 독선적인 내용이라면 요구조차 정당하지 않겠죠). 그것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흔히 이런 논쟁에서 등장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에 대해선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100만명을 위해 한 명이 희생되는 것이 정당한가, 등의 형태로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엔 한 명이 희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구태여 ‘정당함’을 덧붙여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전 마냥 고개를 끄덕이진 않을 겁니다. 어떤 극단적인 현실의 예시를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때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 등은 구분되어 생각돼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정당함에 대한 논증으로 이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런 예시들은 필요성에 대한 검증의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실험으로써 그냥 ‘백만명을 위한 한 명의 희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설정하니까 마치 그게 현실에서도 타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런 경우가 존재할까요? 현실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백만명 이상의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종식시킬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한 사람의 희생이라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그것 뿐일까요? 어쩌면 그냥 그게 가장 편하고 빠르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지를 지워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런 가능성에 대한 설정도 첨부되어야 한 명과 백만명의 ‘저울질’이 비로소 현실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개인의 머리로 생각하기에 명확하고 확고한 사실이라고 해도, 실은 그 사람이 모르는 다른 방법이나 사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 뿐이야’, ‘이것 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겠죠. 정리하자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 경우에 따라 정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 자체는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본인의 몫이며, 그 의지를 반하는 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보증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2 1 답글
  26.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구체적인 문제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도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 이 문제는 개별적인 사례를 나열해봐야 입증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지극히 추상적인 수준의 원칙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개별 사례가 아니라 한차원 더 높은 단계인 ‘윤리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다’는 직관적으로 도출되는 윤리적 원칙 중 하나입니다. 물론 언제 어느 순간에나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에 반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폐기되기는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윤리적 원칙이 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자연주의적 윤리관을 출발점으로 삼아볼까 합니다. 더불어 진화 과정은 사전에 계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만큼 진화는 일관된 설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타당하다면, 진화의 산물은 클루지, 즉 그때그때 문제 해결을 위해 땜빵을 반복한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 땜빵의 흔적들이 완벽하게 조화되고 일관성이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지요.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고, 윤리가 인간의 사유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자연주의적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윤리란 게 애초에 모순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직관/원칙들이 얼기설기 어설프게 얽혀 있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어떤 원칙을 기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러저러한 경우엔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식의 반론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윤리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허다하더라도, 분명 우리는 이 원칙, 그러니까 때로는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완전히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멸망보다는 한 사람의 죽음이 낫습니다. 혹은 한, 두 사람만 살리는 것보다는 그들 외의 모든 인류를 구하는 게 낫습니다. 인류 전체 같은 거창한 걸 걸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수>소수’ 원칙을 종종 사용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흔히 알려진 트롤리 딜레마 같은 사고실험을 보면 상당히 명확합니다. 전차가 1명만 죽일 수도 5명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전자를 택합니다. 즉 질적으로 동일한 상황, 질적 판단을 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양적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원칙은 대체로 무리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여기까지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런 논증이 되겠네요.

     

    전제1 : 윤리적 원칙은 진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자연주의적 윤리관)

    전제2 : (1에 따라)진화는 일관된 체계에 따른 과정이 아니다(진화의 결과물은 클루지다)

    전제3 : (2에 따라) 윤리적 원칙은 다원적이다(다원적 윤리)

    전제4 : (3에 따라) 윤리적 원칙들은 상충될 수 있다

    결론1 : 따라서 특정한 윤리적 직관과 모순된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적 원칙을 완전히 기각시킬 수는 없다. 애초에 윤리적 원칙이란 게 그런 것이므로.

    전제5 :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일이 더 낫다는 것은 윤리적 판단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작동한다(예시 : 트롤리 딜레마)

    결론2 :(결론1과 전제5에 따라)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 윤리적 원칙이다.

     

    물론 이 원칙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말했지만, 이 원칙이 항상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대규범은 아니니까요. 다만 문제는 이런 윤리관을 유지하려면, 불가피하게 윤리적 일관성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직관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는 단순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상충되는 원칙이 동시에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윤리는 쓸모 없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밖에 안 되겠지요.

     

    때문에, 제 주장과 정합적이면서 윤리의 효용을 유지할 수 있는 윤리관을 제시하는 걸로 논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할 일원적 윤리관에 대한 대안은 윤리적 원칙이 하나의 전형적인 서사를 내포하고 있으며,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할 상황 또한 서사적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윤리적 원칙이 내포한 서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합치되는 해석 방식은 존재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원칙의 해석에 근거해 언제 어떤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 상충되지 않는다면, 상황과 얼마나 합치되는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조화로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실에서 이 원칙을 들이대는 개인 혹은 집단은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최대한의 경계가 요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칙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개별 사례의 판단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벌어진 토론을 보면서 느낀 것은, 찬성 측 입장은 거의 저와 비슷한 포지션, 그러니까 이 원칙을 폐기할 수는 없지 않냐, 정도의 입장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개별 사례를 들어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은 듯했습니다. 그런 토론도 의미가 있겠지만, 교통정리도 약간은 필요할 것 같네요.

     

    제 주장을 논증 형태로 정리했으니,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어떤 논점을 공격하는 것인지 밝혀주시면 서로 간에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대목을 동시에 공격하셔도 좋지만, 자신의 주장이 자연주의적 윤리관에 대한 반론인지, 아니면 진화의 개념에 대한 반론인지, 다원론적 윤리관에 대한 반론인지 밝혀주시면 제가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일단 윤리적 직관과 윤리적 원칙을 어떻게 구분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윤리적 원칙인 이유가 그게 애초에 직관이였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보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직관도 하나의 윤리적 원칙으로 작용할수 있는데요…

      즉 전제 5 의 자리에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라고 바꿔쓰면 결론이 너무 쉽게 바뀝니다…

       

      나중에 앞뒤의 상황을 통해 풀어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서사적 접근)

      그렇게 따지면 2명대 인류라는 상황에서도 앞뒤상황에 따라서 2명이 사는게 더 좋을수도 있다는 말이 될수 있는데…

      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한지 궁금해집니다.

      앞뒤상황을 따져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할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말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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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thesjw0318 /

     

    개별적인 사례에 치중하는 게 아닌, 그보다 상위 차원의 윤리적 원칙을 논하는 것이 더 합당한 토론의 자세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 위에서 반대 측 입장에서 서술해주신 분들(저를 포함해서)이 본인들 의견에 개별적인 사례를 차용하긴 했지만, 이는 단순히 ‘이런 상황에선 타당하지 않다’를 말하려는 게 아닌, 본인들의 주장을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덧붙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간을 읽는다’라는 말이 자칫하면 독선적이고 편향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서로 간의 소통을 지향하는 이상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thesjw0318 님을 비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다’는 명제가 직관적으로 도출되는 윤리적 원칙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의 직관성을 논할 때는 그것이 적용될 만한 일례의 총량에서 이를테면 8할 이상, 9할 이상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내용이거나, 적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근거를 통해 진실로 판명난 사실들을 묘사할 때나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다’라는 명제가 그런 명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사조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며(본인이 주장하신 건 일종의 공리주의죠), 칸트만 해도 그러한 입장에 반대하겠죠. 본인이 쓰신 글 중에 ‘전차가 1명만 죽일 수도 있고 5명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희생의 의미를 누군가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분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헌신적인 자세만으로 축약해서 생각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그런 의구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전 무언가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과,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함의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적 윤리관과 진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윤리관이라는 건 단순히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윤리관 변천사의 총합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숱한 주장과 날선 공방이 오고가며 현대에 통용되는 윤리관을 형성한 건 맞지만, 이것은 단순히 항아리 속에 끊임없이 차곡차곡 물건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더하고 빼며 있던 물건을 다듬고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것이 현대의 윤리관이지요. 즉, 윤리라는 게 어쨌든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치 체계고, 그렇기에 윤리라는 가치관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인 모순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일종의 전제로 삼아 윤리관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학문으로써의 윤리에 대한 입지를 격하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럼으로 어떤 윤리관에 대한 반박으로 설득력 있는 개별적인 사례들이 출몰했을 때, 그것을 그냥 단지 ‘그렇긴 해도 어차피 윤리라는 게 내재적 모순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다’ 정도로 결론짓는다면, 소위 말하는 윤리학적 논의의 가치가 현실의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윤리적 일관성은 서로 다른 사조 간의 모순되는 점들을 하나로 뭉퉁그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윤리학에 대한 어떤 사조를 채택함에 있어 그 사조 안에서의 판단 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말씀하신 ‘상충하는 원칙’이 서로 다른 사조의 윤리학적 견해라면, 그 모순성이 꼭 윤리학에 대한 환멸로 이어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문단의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됐으면 하는 점은, 그 ‘합치되는 해석 방식’이 꼭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sjw0318 님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서술해주셨지요) 바로 다음 문장인 ‘만약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 상충되지 않는다면~’ 하는 부분은 개별적 사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제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닌지라, 구체적은 학파나 정립된 이론들을 구구절절 나열하며 전문적으로 설명드릴 능력은 없기에, 본인이 쓰신 내용에 한해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토대로 제 의견을 써봤습니다. 혹시나 글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본인의 의도에 완전히 엇나간 해석을 한 것 같으시다면, 글로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1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필요성이 정당함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말하셨는데 저는 이 주장에 반대합니다.

      필요성은 정당함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리의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명과 60억을 비고해봤을때 1명이 죽는것은 필요성에 따라서 행해질수 있다고 말하시겠죠?

      그러면서 정당함의 근거는 될수 없다고 말하실테구요?

       

      이것은 모순적인 발언입니다.

      행동의 필요성은 당위를 뜻합니다. 즉 윤리의 근간인 당위는 행동의 필요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성에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윤리적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큰 모순을 가집니다.

      즉 논리적 모순에 의해 배제되야할 내용이죠.

       

      당위가 있는것을 행하면 그것은 이미 정당화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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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ube1989ss의 프로필
    Lv1 cube1989ss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이 원론적 의문점에 대한 사유를 진행 시키기에 앞서 가장 중요하며 분분한 논점을 위해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이 물음은 단지 감각적 당위성을 따라 정당성을 상정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인다. 극단적 원리를 추론하여 예로 두고, 즉 70억명을 위한 단 1명의 희생은 ‘정당’한 것인가? 라는 물음은 근본적으로 착오가있는 사유방식에 근거해 있다. 타당성의 척도는 언제나 이상적인 논리에 근거하여야한다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그러한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70억명을 위하여 하나의 인원의 인권 또는 기본권을 말살할 수 있는 어떠한 타당한 이유나 수긍 가능한 원리 원칙이 존재할 수 없다. 혹자는 이것을 심각한 개인주의의 온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철학은 원론을 따져 현실에 부합시키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여 이상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필 때, 70억 인구를 위해 맹목적 생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옳지 않으나, ‘어쩔수 없이 영위되어야 할’ 가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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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제가 필요성이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집니다.

     

    첫째, 둘의 상관 관계는 보는 관점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억 인구와 한 명을 비교하는 예시가 자주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예시 속에서 1명에 당첨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실련지요. 나머지 70억 명의 입장에선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요. 하지만 1명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여기서 어떻게 고려돼야 합니까? 만약 그 사람이 무고하게 살아온, 남들 만큼 평범하게 살아온 인간이라면 그럼에도 그에게 있어서 그 계산식은 정당한지요. 물론 어떤 원칙을 세움에 있어 일일히 개개인의 사례를 차출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례(님이나 저나 70억 대 1의 사례를 말하고 있지요)에서 상충되는 윤리적 상황을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섣불리 단정지어선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필요성과 당위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필요성이라는 말의 범용성이 훨씬 넓지요.

    단적인 예로 이재용 씨가 구속받지 않기 위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를 매수해야 한다고 칩시다.

    이재용 씨가 영장을 막기 위해선 판사를 매수할 필요가 있겠지요. 물론 이건 당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물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해도 정당화 되는 행위도 아니지요.

    어떤 윤리적 원칙에 있어 당위성이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해도, 그러함으로써 그런 원칙이 정당화 된다고 해서 수식 관계가 당위성(⊃필요성)=필요성=>윤리(정당함) 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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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주관과 객관을 혼용하셔서 그러한 오해가 생기신 겁니다.

       

      님의 논리중 첫번째에는 주관의 입장에서의 윤리를 말하기에 그런 오류가 보이는 겁니다. 윤리 원칙이라는 하나의 ‘외부적 법칙’ 논함에 있어서 주관적 위치를 끌어들이는것은 오류입니다. 내가 1명의 위치에 있으면 70억명이 죽던말던 상관없다고 말할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은 보편을 말하려고 할때에 배제됨이 마땅합니다.

       

      이 오류는 님께서 제시하신 두번째 주장에도 이어집니다.

      이재용의 입장 이라는 주관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잘 안되시면 하나의 예를 드리죠.

      어떤사람이 심심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때 심심해서 죽였다는 필요성은 주관에만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끌고와서 객관적 윤리를 논하는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1명대 70억명을 논함에 있어서 내가 1명이나 70억명에 속하지 않았을때를 상정해야 하는겁니다. 이건 너무나 타당한 전제여서 여기까지 걸고 넘어지신다면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 소수의 희생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피는 사람도 자유주의적 원칙이라는 객관성을 들고오는게 합당합니다.

       

      제가 앞서 했던말을 좀더 구체화해서 쓰자면 제 3자가 볼때에 당위가 있는것을 행하면 이미 정당화된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보편윤리를 논하려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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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고맙습니다의 프로필
    Lv1 고맙습니다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사상을 예로 들자면, 쉽게 해결됩니다. 세상에 진리란 존재할 수 없는것이죠. 국민들의 시류는 쉽게 흔들리고 변용되는 매우 유동적인 존재니까요.
    따라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겠으나, 도달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훗날에 진리에 가까운 사조가 될 지 안될지 모르기때문에 존중해 주어야 하는것입니다. 역사를 회고해 보아도, 세월의 풍파를 버텨낸 사상과 견해는 매우 드물거니와 당시에는 핍박받으며 멸시당한 소수의 견해가 오늘날 민주주의 근저 정신에 부합하는 경우까지도 있으니까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의 만적이 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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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와 같은 논리는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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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윤리 원칙을 단지 인간과 떼어낸 ‘외부적 원칙’이라고 규정한 시점에서 이미 윤리라는 학문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신지 드러내는 것 같네요. 윤리는 개개인에게 적용함에 있어 인간이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위에 부합하는가를 논하는 학문입니다. 사회학이나 경제학마냥 피상적인 문제들을 두고 그것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명쾌하게 판결봉을 두드리는 학문이 아니지요. 보편을 말함에 있어 주관은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관의 경향성이 바로 보편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 착각하신 듯 한데, 내가 1명의 위치에 있음으로써 나머지 70억명이 죽던말던 상관없다고 말한다고 해도, 전 그것이 비윤리적이고 당위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에 부합한 반응이 인간적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주체적 반응으로서 존중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의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을 잘 안 읽어 보시고 왜곡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가정 하에 그 사람의 심심함을 해소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면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시가 좀 극단적으라 거부감은 들겠지만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위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장하는 건 ‘죄가 없다’가 아니라 그것은 특정 개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행위였을지언정,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니며 ‘정당화’되는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덤벼라 님이 든 예시 또한 필요성과 당위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주장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예시겠네요. 본인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한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대 70억명을 논함에 있어서 내가 1명이나 70억명에 속하지 않을 때를 상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냥 공리주의적 발상에 의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2명과 1명의 사례는 어떻지요? 그게 애매하다면 5명 대 1명의 사례는요? 어떤 경우 쯤에나 한 명의 희생이 ‘말할 것도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건지요. 개인의 의사를 보편성이라는 미명 하에 고려 대상으로써 배제시킨 다덤벼라 님께서 자유주의를 운운하시니 낯서네요. 아니면 공리주의야말로 자유주의의 전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본인이 주장하는 ‘객관성’의 기준이 어디에서 찾아들어오는 건진 모르겠지만, 객관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천동설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흑인은 차별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노예의 존재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객관성이란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 논쟁의 전제로 작용할 수 있는 유효한 특징이지요. 하지만 그 시대에도 차악이랍시고 선택된 ‘객관성’의 범주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관점의 주장이 있으며, 그를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려고 든다면 그냥 정답 찾기에 열중하시는 입장이 아닌가 싶네요.

     

    정당성의 근거가 ‘제 3자가 평가할 때 부합한 당위성’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넓은 범주를 상정하고 하신 말씀인진 모르겠지만, 이 명제가 윤리적인 원칙의 일부로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더 추가돼야겠지요. 여기서 제 3자란 적절한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여야 하며,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사리분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지식을 보유한 자 여야합니다. 또한 한 두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적절한 논쟁을 거쳐야 하며, 그 속에서 설득력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합니다. 그런 결론이 어떤 현상을 평가하는 ‘제 3자의 평가’라면, 말씀하신대로 당위성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타인이 바라본 시점이 당위의 근거가 될 순 없지요.

     

    그리고 70억명 대 1명의 사례처럼 어떤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에서 누구라도 1명의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똑같이 존재한다면, 그의 입장을 고려하는 건 이미 보편성을 띄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단순히 수학적 기호로 판별하려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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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당위적 필요성에 있어서 주관을 배제 시켜야 한다는 얘기는 이전글에 썻습니다.

      어떤사람이 심심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때 심심해서 죽였다는 필요성은 주관에만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끌고와서 객관적 윤리를 논하는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즉 주관적 당위는 객관적 윤리를 논함에 있어서 배제됨이 맞습니다. 그게 필요성이든 뭐든 말이죠…

       

      자유주의가 하나의 방안으로써 채택될 여지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보편성을 띄기에 가능한것입니다. 개인의 의사 따위가 들어있어서 그런게 아니라요..

       

      그리고 객관성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시며 예시들며 말하시는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를 범하시고 계신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차악이랍시고 선택된 ‘객관성’의 범주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관점의 주장이 있으며, 그를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려고 든다면 그냥 정답 찾기에 열중하시는 입장이 아닌가 싶네요.

      이부분이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금 논의하려는것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법칙으로써의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냐는것에 대한 토론입니다. 제가 언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객관적 윤리법칙이다’ 라고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님의 반박은 타당한데 저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써주신 내용은 거의 말꼬리 잡기로 써주신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 3자란 적절한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여야 하며,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사리분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지식을 보유한 자 여야합니다.

      이것은 이번 토론에 있어서 전제된 내용인데 굳이 꺼내서 이런것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것은 반박을 위한 반박, 즉 말꼬리 잡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적절한 사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리분별을 못하는사람을 3자의 위치에 두고 판단한다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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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고맙습니다의 프로필
    Lv1 고맙습니다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다덤벼라님 님이 한 말이 바로 제 말이에요.
    다수의 견해가 훗날에도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요. 허나 이것이 아닐수도있죠.
    또한 소수라도 그렇구요. 그렇기에 다수의 의견이든 소수의 의견이든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하는거에요.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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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럼 애초에 모든 정치적 결정따위는 내릴수 없게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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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고맙습니다의 프로필
    Lv1 고맙습니다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따라서 소수가 다수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도, 혹은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희생시켜서도 안되는 것이죠.

    0 2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좀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잘 못알아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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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cuvles87의 프로필
    Lv3 cuvles87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궤변일수 있겠지만 정당하지 않다 입니다.

     

    우린 때에따라 분명 다수를 위한 소수의희생을 진행합니다.  김영란법 같은경우도 만족도가 지금 상당히높다하는데 그걸로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다만 측정할수없는 전체 총 량의 가치를 우선하겠죠.  100명을위해 1명의희생이 너무 부당해서 이득보는 100명에게도 그 불쾌감이 축적된다면 좋은 방안이라할수있겠습니까? 다만 1명을위해 100명이 손해를봐도 101명 모두가 동의할수있는 수준의 보편적정의라면 그 정책은 당연 실현되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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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반대의견이신데 찬성으로 남기셨네요..

       

      그런데 님께서 제시해주신 근거는 님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적용할수 있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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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vles87의 프로필
      Lv3 cuvles87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결국 선택이라는건 저울질이기에 소수가 다수를위해 대체적으로 희생할수있겠죠 근데 이 선택의 문제는 단지 다수와 소수의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질적측면의 보편적가치로 해석해야될거같다는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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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네, 단순히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보편적 가치로 해석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근거를 알고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됬을때 어째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지 않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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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진실, 가치 어떠한 것도 완벽하게 정답이거나 완벽하게 일치한 결과는 이 사회에서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과 지금의 세대는 시대정신과 상황에 따라 다수결을 채택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들은 불확실한 정보, 잘못된 정보, 감정적 판단, 관점의 차이 등의 문제로 정의와 옳은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논제를 다수결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수결이 채택되는 이유는 우리세대의 시대정신에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본연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띄고 있습니다. 인류를 포함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유전자는 다양할수록 생존에 유리합니다. 인류의 제1 목표는 생존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3~4만개로 나와 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연구결과에 따라 10억분의 1에서 870억분의 1이라는 엄청난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모양의 생김새 조차 비슷할 확률이 최소 몇억분의 1의 연구결과가 존재함에 있어 선천적 요인과 함께 후천적인 요소가 포함된 지식, 관점, 성격 등의 판단에 필요한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점은 인류의 의사결정 과정의 근본적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근본적 메커니즘은 다수결이 있습니다. 첫째 이유로 우리 인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할 수 없으며 선택과 결정을 필연적으로 해야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의 인류는 다양한 의사결정체계를 거쳐 지금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진보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 시민의식의 발전 등과 함께 의사결정체계도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지금의 인류는 대다수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였고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근본적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점도 마찬가지로 탈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내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의 변화를 해야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은 대안이 없습니다. 다수결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보르다투표법, 결선 투표법, 중위 투표법 등 이외 수많은 방법들은 다수결을 보완하기위한 조치일 뿐 다수결 이라는 의사결정체제를 뒤집는 방법이 아니며 다수결에 비견될 정도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인류에 있어 의사결정체계는 다수결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 논제는 다수에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의 논제이므로 어떠한 투표법도 해당 논제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사회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지 않는, 모두가 만족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하며 저는 이 시대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논제에서의 ‘정당’한가에 대한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고 여러 투표법을 찾아보니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비슷보이지만 해당 글의 논점은 인류의 발전을 통한 환경변화(전략적 투표 불가환경, 정보의 정확성, 선택환경의 최소화 등)를 중점으로 다수결을 대체할 의사결정체계는 생겨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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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푸르미르의 프로필
    Lv2 푸르미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우리는 언제나 다수결의 법칙을 고수하고 있죠. 다수의 사람이 투표한 국회의원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희생” 이란 건 좀 다릅니다. 그 누구도 강제로 희생될 의무가 없고, 누구도 희생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다수자와 소수자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다수결이라는 제도에 제동을 걸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위험한 논리입니다. 다수였던 박정희 정권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독재 반대를 외치는 수많은 지식인과 학생, 시위자들을 고문하고 다수의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 주제를 보자마자 전체주의가 떠올랐습니다. 다름이 있을까요? 우리의 헌법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합니다. 누구도 “대의”를 위한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표로 결정된, 다수였던 나치당의 소수자를 억압하는 홀로코스트는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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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박정희 정권을 예로 드시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다수가 어떻게 박정의 정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수많는 지식인과 학생, 시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수가 아니였나요?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독재로써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시위도 전국에서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다수는 오히려 독재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즉 예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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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미르의 프로필
      Lv2 푸르미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보다 “다수”라는 것을 단순히 수가 아니라 (정치 세계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집단, 즉 기득권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반대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계기도 국민의 반대가 아닌 박정희의 암살이었고 말이죠. 북한 같은 경우만 봐도 북한의 사람들은 “다수가” 김정은의 독재를 반대하겠지만은 실질적인 <다수> 는 김정은 정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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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소수를 보고 실질적인 다수라고 말씀하시는것은 지금 윤리적 당위에 대해 논하는 주제에서는 사용될수 없는 논리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논함이 아닌 당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때에 저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될수 있다고 봅니다.

      명백히 김정은 정권도 지지자가 반대자보다 적다면 소수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수를 위해 희생될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가 있긴 합니다.)

      그들이 실직적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소수가 다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를 그저 권력의 개념으로 생각하신것은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다수는 공리주의에 있어서 당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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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kiraday의 프로필
    kiraday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필요한것이지 정당한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국가를 위한 군인의 희생

    -민주주의 투표결과의 정당성

    -치료를 위한 인체실험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고있고

    소수의 희생은 분명히 다수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희생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제로

    옳고 그름을 기준삼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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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kiraday의 프로필
    kiraday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다수결원칙은 단체적으로 결정을 내릴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분명합니다만

    소수의 희생이 따른다는 결정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정당하게 적용될수 없으므로

    정다하지 않다가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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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김성수의 프로필
    Lv1 김성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생명으로 따지면 소수라도 희생되는게 맞기에  정당한게 아닙니다 ..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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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OZONI의 프로필
    Lv2 OZONI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소수라도 주변인들로부터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수를 위한 거라지만 희생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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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신사의 프로필
    신사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라… 그 누구도 이러히 말할 권리는 없다고생각합니다. 분명 방법은 있을거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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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7thlm의 프로필
    Lv1 17thlm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백만명이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매우 척박한 환경에 자리잡아서, 원래는 존속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만,

    지하실에 같혀서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최소한의 음식만 먹는 소녀가 희생한다는 전제로, 부유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존속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십만명이 사는 도시라면요?

    만약 아니라면, 70억명이 사는 도시라면요?

    제가 알고있는 이 이야기는 공리주의의 주장자들, 그리고 그 반대파들에게 많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의견을 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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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ndering Man의 프로필
      Lv2 Wondering Man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70억명이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한 소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옳은 일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해결됩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선한 존재로 남아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시키는 자와 희생하는 자의 비중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이 그 사회의 양심을 대변할 것입니다.

      즉, 하려고 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사회의 이기심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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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유정의 프로필
    Lv1 유정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매우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 때 직접민주제로 정치가 운영되었을 때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수결로 인한 중우정치였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절대 참이라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99명과 1명이 갈리더라도 1명의 의견이 절대 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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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Wondering Man의 프로필
    Lv2 Wondering Man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절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수결은 선과 악 같은 가치관이나 옳고 그름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사회를 좀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정책이 옳기 때문에 다수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결정된 사항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편의적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수결의 결과는 집단 전체의 의지라고 볼 수는 있어도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수결로 잘못된 정책을 결정했던 수많은 예가 증명해줍니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다수의 행복과 소수의 존중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수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소수는 언제라도 다수가 될 수 있고, 다수는 언제라도 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의 절차를 다룬 로버트 의회법의 첫머리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소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에 그 요구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물론 다수결이 그것을 가능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힘에 의한 강요입니다. 강요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결과로 희생하는 소수에게 필요하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비도덕적 결정을 하는 왕따와 같은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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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랄랄라라랄의 프로필
    랄랄라라랄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자꾸 위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을 혼용해서 쓰고 계신데, 필요성과 정당성은 동의어가 아니고, 둘중 한가지만 만족하는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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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미래대통령의 프로필
    Lv2 미래대통령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사실 인간의 가치는 다수냐 혹은 소수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분명 정당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위에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1884년 일어난 ‘미뇨네트호’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선인 미뇨네트호가 난파되어 선장과 선원 2명, 17살 선원 한 명이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올라 탔습니다. 구명보트에 있던 식량은 일주일뒤 바닥났고 결국 그들은 오랜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영원히 억제할 수는 없기에 선장과 선원2명은 함께 보트에 탔던 소년 선원을 죽이게 되고, 그 시체를 먹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은 표류 24일 만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과연 그들을 동료를 죽인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도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겠죠.

     

     

    사실 이 사례는 다소 극단적일 순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항상 소수가 희생해야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

    할겁니다. 그럴 땐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수가 소수보다 더 소중하다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의 수동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희생은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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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의 프로필
    ???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소수가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수가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소수가 희생하는 경우. = 다수와 소수의 행동을 선악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나 이를 변형한 다양한 방법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확률적으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합니다.
     
    2. 다수가 희생하는 경우. = 다수와 소수의 행동을 선악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수와 소수를 선악으로 구별하는 과정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극단적인 경우 =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작지 않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ttp://blog.naver.com/stigma4658/220331506213
     
    예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참고하고, 위의 영상 중 인부에 관한 이야기를 변형하겠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인부를 희생하는 것은 정당할까?]
     
    답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 질문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작지 않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 =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는 방법의 문제이며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 경우는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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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 기호 ‘=’은 ‘≒’입니다.

      + 2에서는 다수의 행동이 악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 3의 질문의 경우 최선의 방법은 소수를 희생시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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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duqwhd의 프로필
    duqwhd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현대의 상황에선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가 주류라고 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해 논의할 때 공정성, 보편성, 합당한 보상. 분배의 평등, 그리고 인권을 논합니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선 사회의 형성이 상호간의 인권의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암묵적 약속에서 왔다고 서술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독립선언서에 대표적으로 나온 [천부인권]또한 모든 사람들이 양도불가능한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로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이밖에 수많은 근대 사상가, 철학자들에 의해 정리된 국가의 정의, 그리고 인권에 대한 정리들 덕분에 오늘날 개인의 권리는 초월적인 권리이자 모든 민주국가의 국민들의 기본권으로서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논리적 근거로서 소수, 즉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위를 [정의]로 규정하는 환경속에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한다는것은 그자체만으로 국가와 사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것입니다.

     

    반면, 이데올로기가 개인보다 앞서는 시대, 쇼비니즘 전체주의가 주류인 시대상인 경우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것이 그다지 생소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아닐것이라 봅니다.

    그런 집단의 존재가치는 개인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집단 그자체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한줄요약: 민주주의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천부인권으로 규정하기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선 윗 주장은 옳지 않다. 단, 시대상과 보편적 가치관에 따라 윗주장은 타당할 수도 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 사회속에서의 윗 주장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수없이 마이클센델이 자신의 하버드 강의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예시, 철로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와 관련없는사람이 한쪽에 1만명. 반대쪽엔 1명이 놓여있다면 당연히 100%의 확률로 1명이 놓인 철로로 기차가 지나가게 할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명이 선택자의 부모님, 혹은 자식이라면 같은 선택이 나올까요? 못해도 반반은 나올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두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수 있는사람은 드물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공리주의적 선택지]는 합리적인 이론일지는 모르나 선함도 악함도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의 질문을 통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란 주장은 경제적이긴 하지만 행복을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바라본 탓에  행복, 혹은 인권의 가치를 숫자화해버렸다는 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제권에 적용해볼까요?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편익을 지지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재벌, 부자들이 대립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부유한 사람을 대변하게 됩니다. 10000명의 노동자를 위한 세제개선보다 1명의 빌게이츠를 위한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이 창출할 수 있는 부(행복=부)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높기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제도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효용가치가 절대자본주의체제보다 떨어집니다. 때문에 공리주의자들의 시각으론  경제권에선 벌어들이는 수익, 즉 돈이 곧 행복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개인이 다수가 되고, 돈을 적게 버는 서민집단은 소수가 되버리는 놀라운 마술이 펼쳐지지요. 즉, 사회전체의 80%의 수익을 걷는 [20%의 인구]가 [다수]가 되고, 사회전체 20%의 수익을 걷는 [80%의 인구]는 [소수]란 말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국가의 승인아래 펼쳐졌던 시대가 18세기말 대영제국, 그리고 20세기 미국이었고 그때의 시대상은 굳이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겁니다.

    여담이지만,  영국의 공리주의를 토대로 근대자본주의 이론이 발전하게 되었고 근대자본주의에 입각한 19세기 경제학자들은 [소득의 분배는 개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조절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 엥?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소리인데?

     

     

    ???:[요오오즘 젊은것들은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력을 안한단 말이야  노오오오오력을 해야지!]

     

     

     

     

    -한줄요약: 윗 주장과도 같은 공리주의적 주장은 산술적으로 합리적일지 모르나,  그것이 사회 전체를 위한 [선한 결정, 올바른 결정]임을 알려주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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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qwhd의 프로필
      duqwhd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참고로 위의 마뇨네트호 사건은 긴급피난의 허용범위 안에서는 타인의 인권침해가 용인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평시상황에서 타인의 인권을 착취해서 만인의 행복을 누릴수 있음을 인정하는것이 아닙니다. 한명 죽여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금괴 100개씩을 받을수 있어도 그건 긴급피난의 요건이 아니기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사례입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는경우는 내 인권을 지키는 가치와 타인의 인권의 무게가 동등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권모두를 잃을 심대한 위기에 있을때나 가능합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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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지식인이 되고싶은 일반인의 프로필
    지식인이 되고싶은 일반인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를 위한 희생’ 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일들이 옳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다수가 어떤 안건을 찬성함으로서 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게 되고 조금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사회는 특정 다수를 위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의견을 반영받지 못한 소수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불평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찬성글을 쓰신 분들이 마뇨네트호 사건을 예로 드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사건은 순간의 선택의 구성원의 생존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겪게 되는 다수와 소수의 대립은 마뇨네트호 사건과는 달리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여유가 있습니다.

    또, 약간 거북하기는 하지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나아가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흔히 말하는 ‘선동질’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진위 여부를 밝히지 않고 특정인이 소문을 내어 다수가 그 생각에 동참하게 되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 채로 다수가 지지하는 뜻이 ‘옳다’고 포장되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라고 말하는 등 우세한 쪽, 승리한 쪽이 옳은 것, 정의가 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와 소수의 공존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사회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위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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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다수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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