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셧다운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나

[ 2016년 10월 29일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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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게임셧다운제도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명목으로 마련된 제도로. 2011년 5월 1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동안 인터넷게임을 제한한다’를 골자로한다. 도입시에도 많은 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었지만, 이후 2014년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셧다운제도는 공고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규제는 게임산업과 환경에 관한 몰이해와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하다. 정부도 ‘게임문화진흥계획’을 발표하며 셧다운제도를 부모선택제의 방식으로 일부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전면 폐지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게임셧다운제는 정말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인가.

data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위키백과)

셧다운제(나무위키)

청소년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中,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회본회의의회의록(2011.04.29, 18대-제299회 국회, 전문다운로드)

42.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p-32p 참조)

셧다운제 합헌 선고(전문보기, 헌법재판정보)

링크 후 검색어에 판례 ‘2011헌마659’로 검색,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항목 클릭.

news

‘게임셧다운제’ 대안으로 ‘부모선택제’ 재추진(2016.07.18, 뉴스1)

폐기됐던 ‘셧다운제 완화’ 재상정될까(2016.08.25, 이투데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 – 반대(2016.08.04, 서울경제)

pros opinion

a. 미래산업 전반에 관한 이해가 떨어지는 악법이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2010년 해외수출이 2조에 달하는 미래산업동력이었으나, 셧다운제 등 몰이해에 따른 각종규제로 인해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2009년 30,000개에 이르는 게임사업체의 수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점차 줄어, 2014년에는 14,000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전 세계가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삼고있는 현실에서, 구시대적 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중국의 경우, 소위 ‘전자헤로인’이라며 게임산업을 규제하였으나, 게임산업이 급성장하고 실효성이 떨어지자 오히려 규제를 풀고 적극 지원하였다.

b. 원인과 결과에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다.

청소년 수면부족의 원인은 게임이 아니라 과도학 학습시간과 이에 따른 여가생활 및 여가공간의 부족이라 여기는 것이 맞다. 셧다운제는 이러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도외시하고, 오직 원인을 게임에 돌리는 행위이다. 특히 부모 등 주민번호의 도용을 통한 편법의 방식으로 그 실효성조차 의심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다.

cons opinion

a.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행전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터넷중독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2배 이상 높은 것(2010년기준, 청소년 12.4%, 성인은 5%)으로 나타난다. 자제력이 떨어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게임에 더 쉽게 노출되고 몰입하는 것은 편견이 아닌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에 관한 과몰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셧다운제는 필요한 조치이다.

b. 청소년기의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해야한다.

헌번34조는 ‘국가는 청소년의 권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수면부족으로 이어지는 심야 게임을 규제하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부모선택제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서 폐지가 아닌 보완과 개선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reference

게임셧다운제 완화, 당신의 생각은?(국민생각함)

여성가족부

Opinions

좋은인상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셧다운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그 자체가 해로운 혹은 경계해야할 대상으로 전제 되어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셧다운제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읽은 기사에는 셧다운제 때문에 해외 원정 프로 경기중 강제로 꺼져 게임에서 졌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단지 나이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게임을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고 개인의 권리 침해입니다.

특히 셧다운제같은 경우는 국내 게임업에도 아무런 촉매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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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청소년 게임중독과 헌법 34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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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가 되고싶은 녹색당원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입법자들이 이 법안을 만들었을 땐 벌써 어떤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지를 저울질해봤을겁니다.

저울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작성자의 말처럼 입법자들이 게임하는 것 그 자체를 해로운 것 경계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벽에 19세미만 학생들이 새벽에 게임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혹은 손해를 생각해봤을 것이고, 그외에 이 법안을 제정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지, 또 이 기본권(게임할 자유)을 제한했을 떄 어떤 권리(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권리인 수면권을 보장)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미성년만을 게임을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 억울할 수 있지만 입법자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성년자들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 육체적으로, 또 학교에서 학습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해야한다고 생각했을겁니다.

둘째로는 학생들은 아직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네 맞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절제력 없는 사람 태반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어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책임을 아예 안 진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져야하는 책임의 크기에 비해선 작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정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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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청소년 보호법 제 1조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이를 합헌이라 인정하면서 셧다운제를 합헌이라 결정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곧 ‘건전한 인격체’의 조건을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아 성장한 청소년, 성인으로 한정하는 위험이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셧다운제는 양심의 자유 침해를 사유로 합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위헌임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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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임이 명백한만큼 이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게임을 못하게 하는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듯합니다.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애초에 적합한 수단이기는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게임중독의 실체나 그 부작용은 아직 학문적으로논란이 되는 영역이라 알고 있습니다. 지적능력 감소나 모방으로 인한 폭력성 증대 같이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부작용들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라,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요.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편법은 많이 있으니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가 좀 궁금하네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다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하고 많은 게임 가운데 기껏해야 온라인게임만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게임중독 못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 왜 포털 서비스 사용은 허용되는 건지, 핸드폰 앱으로 즐기는 게임은 무관한지, 온라인이 아닌 게임은 어쩔건지 등. 규제의 편의상 가능한 대상이 온라인 게임뿐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수많은 대체재를 방치하는 게 될테니 그 반박은 다시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갉아먹는 게 될듯합니다.

4 1 답글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셧다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긴 합니다. 그런데 위의 댓글들을 보니 공통적인 부분이 ‘개인의 자유’ 이군요.
전문을 다 읽기도 불편하겠거니와, 링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대충 반박하자면.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주장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각종 사안에서 자유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개인의 자유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릅니다. 어느 사안에 대해 책임은 외면하고 자유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무형의 가치가 하나의 사안에 하나의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안에도 서로 다른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시위대가 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시위 신고지를 벗어나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면 일반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막고 심지어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자유와 책임을 저울질해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회, 하나의 주제로. 그 안에서도 자유와 책임이 나뉘고, 자유와 다른 자유가, 책임과 다른 책임이 부딪힙니다.

셧다운 제도가 합헌이라면 아마도 미성년자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그것을 보호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로 미성년의 재산권 같은 것입니다. (유산 상속에 대한 경제권인데. 뭐라고 하는지 단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개인의 재산을 개인의 자유라고만 보고 따지면 미성년이라도 자신의 재산을 쓸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사회성이 없는 미성년이 재산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단순히 범죄자의 표적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즉, 셧다운으로 차단한다거나 할 때는. (마약처럼)
미성년에게 게임중독으로 인한 처벌등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중독과 처벌 모두에 있어 개인을 사회가 보호하는 가이드로서, ‘개인의 책임’ 을 사회가 책임지는 부분과
미성년자일 때 게임중독으로 인해 방임 되어 삶이 잘못되는 만큼 성년이 되어 누릴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성년에서의 더 큰 자유’ 를 위해 미성년의 작은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셧다운이나 게임중독법 자체는 반대합니다.
(지금 한국이 아편전쟁의 영국처럼 마약국가가 배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성년이 어떤 중독이나 특정 범죄로 빠지는 것이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 특정업계의 범죄라 규제로 해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게임의 질적인 면보다 사행성만 성장한 지금의 게임업계에 도박 수준의 규제와 철퇴를 내릴 필요는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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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양심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근본을 보호하자는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결국 당사자의 판단이 되며, 이런 판단들에는 당연히 자신의 자유에 대한 판단 역시 포함하게 됩니다.

곧, 이런 양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려 든다는 것은, 결국 bd님이 이야기하셨던 성인이 되어 누릴 더 큰 자유를 침해하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보호는 필요하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침해이지, 보호가 아닙니다.

또 게임 중독은 결국 사회와 게이머들 간의 충돌입니다. 게이머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문제인가, 아닌가 부터 따져보고 나서 미성년자일 때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방임 되어 삶이 잘못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면, 최소한 게이머 아닌 사람들은 행복해야 할 사람이 많을텐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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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양심이 왜 나오는지 사실 모르겠어서.

자유라는 것의 반대편에 있어야 하는 책임을 보자는게 제 글입니다. 제가 답글을 쓰려고 보니 처음 쓴 제글이 그대로 답글이 되겠더군요.

중독이… 사회와 중독자의 충돌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질병입니다.
사회와의 충돌이 아니라, 그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는 증상이기도 하구요.

게임 중독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게임중독이 기성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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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법이란 헌법의 의미를 현실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고, 어떤 특정 법이 이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 목적의 적합성, 수단의 적정성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위헌인데, 헌재가 양심의 자유 침해가 셧다운제의 목적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설령 그 수단으로 셧다운제가 적절하지 않을지라도, 목적 자체에서 이미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자’가 많다는 것은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지표일 수는 있지만, 지표는 지표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지표 달랑 하나로 사회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사회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권 침해가 심각하냐, 아니냐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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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거나 청소년이 어느 정도는 보호 대상에 속한다는 일반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온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자유를 보장하는 게 원칙인만큼,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도 자체에 대한 입장이 같은 만큼 그외에 별다른 반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찬성의견을 작성한 근거가 무슨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유를 제한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이 사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전문을 읽어보지 않고 반론을 작성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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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thesjw0318 님 잘 보았습니다.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의 글에서도 적었습니다만.
“(자유에 한해) 제한한다” 라고 보면 단순히 규제이지만, “(자유와 책임에 모두 있어) 미성년에 맞는 기준과 제재를 적용한다” 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도에 대해서도 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지, 규제 자체는 게임 중독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여담으로 저 스스로도 적었고, 지적도 하셨듯이.
전문을 읽지 않았고, 앞서 남겨진 의견들이 자유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해서 남긴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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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자유라는 가치 외에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신 반대 의견은 재미 있게 읽었습니다. 다른 관점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것은 일리 있는 생각이라 봅니다.

다만 자유와 책임 부분은 여전히 견해가 약간 의견이 갈리긴 하네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게임의 중독성이나 해악이 그토록 명확하고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게임의 해악에 관해서는 학문적인 정설이 없는 상태임에도 이 제도가 관철된 건 게임이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접한 바 있는 게임중독의 해악에 대한 증거들은 다분히 결과론적이고 변인들의 통제가 제대로 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얻어진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타당한 경험적 증거들도 여타의 대체재에 비해 게임이 특별히 더 나쁘다는 것까지 입증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게임중독의 해악에 대해 알고 계신 근거를 알려주신다면, 좀더 공부를 해볼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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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덧붙여, 개인의 자유를 도입부로 삼은 건 원칙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먼저 게임의 해악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규제로 인식한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장의 입증책임이 완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작성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bd님은 그 입증은 완료되었다고 보시고 다음 단계의 논의를 전개하신 듯하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지금 덧붙인 이 글이 서로의 견해와 견해가 엇갈리는 대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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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thesjw0318

저는 게임에 해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넘어 의료나 군사분야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쓰고 있고, 게임 속 양상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시대니까요.

제가 해악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중독’ 입니다. 모든 ‘중독’ 은 그 자체로 질병입니다.
멀쩡히 치료용 약물로 잘 쓰던 양귀비도 중독 되면서부터 마약이 되고, 음식에 대한 잘못 된 탐닉이 과식에서부터 질병이 되듯이요.

그리고 지금 방치 된 저질 사행성 게임에 대해 미성년이 성년보다 저항력이라고 할 부분들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주장을 하려고 시작한 토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셧다운 제도의 합헌이 이상하게만 보이지는 않더라는 걸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게임으로 인한 해악이 뭐가 있냐고 물으시면.
저도 대항해시대2로 세계지도를 배우고, 올인 드라마로 도박 속 수학을 보고 수학에 인생 딱 한번 흥미를 느끼게 된. 공부보다 게임으로 접한게 쉬웠던 사람이라.
과금과 확률로 코 묻은 돈 거하게 뜯어먹고 도박에 물들이는 저질게임들 말고는, 게임이라는 것에 해악이 있는 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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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게임의 선악’ 에서부터 ‘게임 중독’ 과 해당 법을 말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에 의한 ‘중독’ 에서부터 해당 법을 말했군요.

그게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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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견해에 대한 오해도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네요. 저로서는 게임중독성이란 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지 썩 와닿지 않긴 합니다. 중독이라는 은유적 표현 때문에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진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중독에 대해 말씀하신 바를 얼른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큰틀에서 아주 다른 생각도 아닌만큼 다른 의견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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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ki2002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청소년에게 안좋다면 어른들에겐 술과 담배가 안 좋으니 금지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2 1 답글
최코디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청소년 관련학과를 나오고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셧다운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 육성’이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청소년 육성’, ‘청소년 보호’의 개념은 [청소년기본법] 참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는 큰 개념에서 ‘복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개념이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권리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여서

제도적으로 복지와 보호의 개념을 분리시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보호를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할 것은 비단 ‘셧다운제’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셧다운제’만 일반국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닐 테니까요.

만약 이 논제에 대해 반대를 하신다면, 담배나 술, 숙박업소에서의 남녀혼숙 등,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해지고 모든 보호적 규제에 대해

부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혹시 일련의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호적 규제에 부정하시는지요? 저는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번째, 지금의 토론에서 법적 근거는 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법에 자체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 듯하나, 개인의 권리보다 앞서는 것이 청소년 육성이라는 개념(또는 가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보다 앞서는 몇 가지의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고, 타인을 이유없이 구속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만 우선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병패를 알고 우리 스스로 규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청소년 육성이라는 가치는 개인의 권리이익 보다 앞선 가치라고 생각하고,

특히 ‘게임 중독’이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오늘날, 게임 역시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우리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셧 다운제도를 찬성하는 저 역시도 사실을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온라인 게임만 규제의 대상이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매우반대를 하지 못하고 반대만 했습니다ㅇㅅㅇ….)

제도에 무조건적 찬성을 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셧다운제는 하나의 임시방편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임시적 조치를 둘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게임 이외에 다른 것을 할 거리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고,

아이들이 왜 계속 게임으로 빠지는지 연구하고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부족한 의견에 잘못된 점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1 답글
Dr.Hell-Pyeong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셧다운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과거에 한참 수면위로 떠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들로 잠잠한 논제가 되었고, 저는 셧다운제의 확실환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가치판단이 현재 토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에 중재를 시도하려 합니다.

우선 셧다운제의 취지 자체는 펑소년들의 올바른 정서발달을 위한 중독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셧다운제의 제재가 미치는 범위는 국내 게임사의 온라인 서버를 이용하는 게임에 제한됩니다. 미성년자의 다수가 국내 서버에서
운영되는 개임을 즐기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청소년이 즐기는 게임 중 몇몇은 해외 서버에서 운영될 뿐
아니라 이를 국내 정책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블리자드 (BLIZZARD) 사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2에 셧다운제를 도입하여 해외 서버에서 한국의 미성년 이용자 아이피를
차단하는 정책을 블리자드 본사에 건의한 전례가 있었고, ‘차라리 한국의 정책을 따를 바에야 한국의 IP를 전부 차단하겠다’ 라는
입장을 블리자드의 담당자가 발표해 우리나라의 행정기관과 블리자드, 그리고 게임 유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셧다운제도는 실효성은 얼마 없는 ‘종이호랑이’ 일 뿐이라는 견해 또한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셧다운제 폐지 찬성 측에서 고려해봄직한 질문 중 하나는 과연 셧다운제의 전면적 실행이 게임산업의 발달을 저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게임산업의 발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지, 경제력- 즉게임산업의 서비스 구매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한 청소년 이용자들의 특정 시간대의 게임 접속 차단이 게임 산업체에 큰 타격을 주는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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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edboy1001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셧다운제도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물론 게임대회나 프로게이머,프로그레머를 꿈꾸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를 두는게 맞겠죠.

게임을 아예 막는 것도 아니고, 자야되는 시간인 0~6시에 금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자야 몸에 좋지 않을까요?

성인인 저도 그 시간에 잠 못자면 몸이 급격히 안좋아집니다. 하물며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유를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셧다운제는 보다 실효성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셧다운제가 부모님 개인정보의 사용을 통한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단, PC방 출입 금지 조치는 가출 방지 효과도 있으니 좋다고 생각됩니다 !

p.s (논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정말 셧다운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시절 게임에 미쳐서 시간을 낭비한 저에게 있어서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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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게임을 오래동안하는것은 당연히 문제이죠..그런데 0시-6시까지 게임을 금하는것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따져보면 어른들의 담배도 또한 금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스트레스 풀기.(저는 펴본적 없지만) 여러가지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껴가지고

담배를 핀다고.중독이되면 그거 또한 문제이죠.

그리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여러가지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껴가지고 게임을 하는것이라고

생각을합니다.같은 조건에 있는데 만약 게임만 셧다운제를 걸면 그것은 그냥 어린이들과 어른의 차별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오타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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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퓨터겜 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물론 청소년만 자제를 해서 불평등하기도 하지만 미청소년이 지날때 까지만 풀려나기때문이고 일정한 시간만 안돼는거니 완전히 그러는것은 아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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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nak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반대.

첫번째로, 이 제도를 일종의 ‘청소년 보호/복지 정책 ‘으로서 정당화하려는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음 세대를 독립성 없는 로봇 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로부터 배우는 것은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필수적인 경험들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적인 금지조치 대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따른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부모, 학교 선생님, 정부가 아동과의 대화, 조언, 교육 정책 도입 (예를 들자면,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과 그 메커니즘, 인터넷 사용의 올바른 태도 등 에 대한 특별수업) 등의 방법으로서 옳은 방향으로 인도 하는 것이 합당한 대안입니다.

두번째로 이 제도는 청소년들의 개인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성, 창의성을 무시함과 동시에 게임에 대한 편향된, 비객관적인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목표하고있는 커리어 (프로게이머,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그램 개발자 etc) 와의 연관성, 게임 구조 에 적용되어있는 다양한 논리에 대한 흥미, 혹은 전반적 긴장과 일시적 우울증 해소 등의 긍정적인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이 제도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 최근에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비디오 게임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예를 들자면, 테트리스등의 게임은 공간 지각 능력 (spatial reasoning)에, 전략적 게임 들은 논리적 사고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들이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의료적 진단이 가능한 중독에 의해 일상/학업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흥미있어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학업 이외의 활동을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은 허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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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게임을 셧다운한다고 해서 겜중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 쓰는 게임도 많고, 게임 산업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중독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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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윤리변호사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요즘 시중에 두뇌를 훈련시키는 게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두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침 시간에 머리 쓰는 게임을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교수업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성장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때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토론주제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온라인 게임셧다운제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제한을 가하고 있지, 게임 산업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청소년의 성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6시간동안 게임을 제한하자는 것이지, 게임 산업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문 하나 해도될까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에대해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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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철학자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온라인 셧다운제에 관해 이야기 하기전에 앞서 보았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는 한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해 셧다운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할 합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16세면 중학교 3학년을 의미하고, 이는 국가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속합니다. 학교 수업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지, 국가에서 강제한 부분이 아닙니다. 즉,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간을 조율하고, 충분히 게임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사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국내 게임산업이 송두리채 흔들리는가?’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를 겪고있죠. 실업률은 날이갈수록 절정에 치다르고, 경제성장률은 제자리걸음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득을 벌어들여 게임에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청장년층, 근로자들은 줄어들겠죠. 경제학에서, 불경기에는 수입에 감소에 따라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 게임에 투자하는 비용은 ‘사치 비용’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욕망의 피라미드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지, 집과 물, 음식을 버리고 게임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16세 미만의 온라인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셧다운제로 인해서는 국내 게임산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흔들린다고 해도, 그 문제가 셧다운제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산업의 위축은 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등등 모든 것들이 얽혀있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저는 다시한번, 셧다운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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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jeongi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위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할 합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할 근거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이며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게임을 선택하여 중독이 되었다고 하면 그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지, 국가에서 강제한 부분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교육은 국가에서 강제한 부분이 아닙니다. 히지만 우리나라 16세 미만의 학생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전체의 약88%, 74% 로 학교를 마친 후 자신의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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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우선, 부모님의 계정을 만들어서 셧다운제를 피하는 사례들을 보아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고, 실효성이 생기더라도 셧다운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셧다운제의 취지가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한다’ 인데, 셧다운제를 실행하더라도 취지에 부합될 수 없습니다.

‘학습권 보장’을 보면, 청소년들이 게임을 금지당한다고 해도 학습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야간에 학습을 시키는 것도 수면권 침해가 되므로 두 취지가 모순이 됩니다.

‘수면권 보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금지당한 청소년이 그 시간에 수면을 취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임을 금지해봤자 그 시간에 핸드폰을 할 수 도 있고, 인터넷 서핑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강(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할 수 없는데, 게임을 단순히 하지 못하게 한다고 청소년이 게임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0~6시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게임 중독도 아닌 데다가 게임중독자가 그 시간에만 게임을 금지당한다고 해도 게임 중독이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게임 중독은 게임에 대한 격리 보다는 상담자의 조치에 따라 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단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격리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 위에서 말했듯이 게임만 금지한다고 해도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못됩니다.

따라서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고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성을 침해할 뿐 이기 때문에 셧다운제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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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술, 담배가 미성년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것과, 새벽 게임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명백히 유해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컨대 새벽 게임이 술, 담배만큼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면 금지되는것이 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게임업계 현황을 먼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게임업계 ‘왕년에는’ 분명 진보된 문화 컨텐츠들을 내놓은 양질의 문화 컨텐츠 제작사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임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진짜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분유료화’라는 새로운 수익 창출원에 눈이 먼 뒤로부터 대한민국 게임업계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보통 이러한 종류의 토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임업계의 시장규모’는 사실 그리 자랑스러울 것이 못됩니다. 게임업계는 부분유료화 덕에 돈 버는것, 시장 규모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꾸준한 급성장을 보여왔으나, 대한민국 게임들은 게임으로서의 가치에 있어서는 꾸준히 퇴보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과금유도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게임업계가 방치하고있는 작업장들에 의해서 유저들은 작업장, 게임업계 양쪽 모두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온라인게임 분야의 선두국가 라는 타이틀은 Wow를 기점으로, LoL,Dota, 오버워치 등이 줄지어 나오면서 다시는 되찾지 못할 과거의 영광이 된지 오랩니다. 요컨대, 대한민국 게임시장은 그저 과거의 영광, 뻥튀기된 장규모라는 가면을 쓰고있을 뿐, 사행성, 자극적 요소들로 점칠된 유해한 시장으로 전락한 시장입니다.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게임시장을 국가규모에서 지원,양성하자는 이야기는 카지노, 도박장이 돈이 되니 국가규모에서 지원, 양성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게임업계 과금유도의 현실부터 스스로에게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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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게임산업이 돈이 되고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 발전을 위해서라도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솔직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마약이 돈이 되면 마약을 팔고 담배가 돈이 되면 담배를 아무한테나 팝니까? 아마 이 토론의 쟁점은 게임이 과연 마약과 같은 존재인가- 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게 중독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WHO에서도 등재를 추진하고 있죠. 게다가 하루 종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0시에서 6시까지이기도 하지요. 청소년은 보호 대상입니다. 성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청소년은 덜합니다. 솔직히, 게임 시장이 커지는 것이 박수칠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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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왕박사왕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위엣분들 말대로 게임은 중독이 된다 사실상 해줘봣자 게임기업들이 돈만 빨아먹어서 폐지를 하지말아야한다라는건 충분히 이해가됩니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게임만드는기업중에 과금유도하는 기업있다해도 과금유도를 하는 기업이있고 잘안하는기업이 있기마련입니다.

그게있다해도 과금유도를심하게하는 기업게임을 안하면됩니다. 그런게임안한다고 게임산업한방에 폭삭망하거나그렇지않습니다. 스팀아시나요? 요즘 스팀에가면 무료게임은물론 비싼 유로게임도있기마련입니다. 참고로 스팀은 미국 기업이 운영한다쳐도 어느국가에잇는 게임메이커들이 자신이 만든 게임을 업로드해서 팔수잇습니다. 개개인이 만든 rpg게임 fps게임 플래쉬게임 등등 그런것도 게임의 한종류이기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안써도될듯합니다. 게임은 기업만만드는게아니기때문이죠. 무슨일이 터져서 게임 기업이 망해도 게임은 다른사람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나올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한테 유해하다면 무조건 금지시키는게 맞다고하시는데

자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헌법 1조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청소년또는 어른이 게임을해서 문제가 생기는건 절대 국가의 문제가아닙니다. 위에 나왓듯이, 국민은 자신이 하고싶은 것, 자신이 생각하는것, 자신이 무엇을 하던간 그것은 국민에서 나오지 절때 국가에서 나올수가없습니다.

이러해서 게임이던 운동이던 당구던 그런것은 개인의 취미지 국가가 절때 해결할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

국가가아닌, 그런거는 개개인의 부모가 해결할줄아는능력이있어야죠.

또한, 술하고 담배에 비유하셧는데 그거는 적절한 비유가아닌가싶습니다.

술하고 담배속안에는 당연히 밝혀진”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해물질”이있기때문에 금지한거지 절때 게임과 비교될수없는대상이아닌가싶습니다.

게임속안에 그런 유해물질이 있나요? 전자파밖에더없죠. 사람이 누구든간에 게임에 스스로 빠져서 손해보는건 100% 컨데 남탓이아닌 본인잘못입니다.

또다른예로들어서, 어떤사람이 축구중독에 빠져서 5시간동안 쉬지않고 발만 굴리다가 다치면 나라책임이아닌 당연히 그사람책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였던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이런법 계속만들어봤자 개네들은 자기 엄마아빠아이디 만들어서 계속 게임할겁니다.

그렇게 효과없으면 이법은 애초에 만들어질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자기 통제관리안되는사람때문에 기업이손해보는건 저는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kpop보다 잘나가는게 우리나라 게임산업입니다.(증거: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4/13/0301000000AKR20140413052000002.HTML)

저는 대한민국 경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이법은 폐지되야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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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ONI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셧다운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물론 게임중독이 요즘 학생들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게임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던 학생들에게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제도를 폐지하여 학생들에게 게임 할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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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tpdus0919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마약, 담배와 같이 게임에도 중독성이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혹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얼마나 심한지 아시는지요,

이렇게 힘든 학교생활에 학생마다 스트레스를 풀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은 다르겟지만 그방법이 게임이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벽 까지 게임을 하는것은 잠을 자야하는시간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없다고해서 자는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현재 집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대폰과 티비 등 다른 취미생활을 통하여 취침시간은 1시,2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것 일줄을 모르겟습니다만 셧다운제를 통하여 취침시간을 늘린다는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담배 같은 것들이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약, 담배 등은 니코틴 등 신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 너을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몸에 해로운 점은 전자파와 시력 정도 인데 컴퓨터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눈보호 모드를 사용하여 시력을 보호 할 수 있고 제가 아는 전자파는 마약, 담배 정도로 큰 해를 입히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라는 법 이 있습니다. 이법은 말 그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방법중 하나가 게임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를 국가에서 규재를 하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학업에 지장을 미칠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제제할것이아니라 부모님 재량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기간 또는 학업에 집중해야할때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많이 힘들거나 지쳐보일때 가끔씩 늦게까지 게임을 시켜주는거 이런것은 국가가 제제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것입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절제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여도 부모님들이 충분히 제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은 학업스트레스 해소 또는 친구와 놀때도 필요합니다.

게임을 하는것을 꼭 안좋은 시선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게임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한번 봐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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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won0506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강제로라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게임 산업이 미래 5대 산업중 하나라는 이유에서 딱히 반박할 논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보이지만, 그래도 셧다운제라는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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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이렇게 인터넷 셧다운 제도를 만든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나 아동같은경우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인격체 즉 자유적인 마음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이나 아동의 자유적인 관련을 막게 되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른은 항상 우대하고 아이들은 천한 취급 받는 세상이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또한 중독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조절하는 아이들도 있을것이고 집으로 오면 거의 셧다운제가 실행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도 게임을 못하는 아이들도 생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그아이들은 내가 학원을 갔다와서 진짜 힘든데 30분도 게임으로 잠깐의 여유라도 가질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도는 무조~ 건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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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MASTER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게임을 하면 중독되서 다른 사람의 칼로 위협하거나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물론 게임을 할 권리는 있지만

게임을 하여 다른사람에 피해를 끼칠 권리는 없고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므로 셧다운 제도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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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최근에는 개성이 돈이되고 직업이 되어가는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게임이라는 개성을 가지고 가고자하는 학생들의

피해는 어떡해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이유때문에 과거에

한학생이 피해를 입어서 큰 논란이 되었던것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성을 그렇게 까지 막을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계다가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것이라면 오히려 셧다운제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반발을 들으며 그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것보다는

교육방식을 바꾸어 그들이 개성을 게임만이 아닌 다양한 개성을

찾아가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도 세계에서 상위권

에 들어간다는 경제강국인데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이었을 때처럼

무식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볼수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학생들은

배울때를 벗어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을 까먹는 그러한

무식한 교육법을 바꾸어야지 굳이 게임이라는 개성을 키울수있는

문을 닫아버리는것은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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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kyo0825.kim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셧다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을 막음으로써, 우리나라의 헌법 제 10조인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셧다은제를 실행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게임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아이디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게임을 할것입니다. 이럼점은 셧다운가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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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셧다운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저지한다면 당장은 해결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게임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방법입니다.

강제로 못하게 한다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은 어떤 수를 쓰든지 다시 게임을 하고야 말것입니다.

또한 게임중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은 게임을 하며 공부를 할 때 쌓인 스트래스를 푸는데 그것을 강제로 저지해버리면

스트래스만 더 쌓여갈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게임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도 말고 게임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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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셧다운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저지한다면 당장은 해결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게임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방법입니다.

강제로 못하게 한다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은 어떤 수를 쓰든지 다시 게임을 하고야 말것입니다.

또한 게임중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은 게임을 하며 공부를 할 때 쌓인 스트래스를 푸는데 그것을 강제로 저지해버리면

스트래스만 더 쌓여갈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게임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도 말고 게임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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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Lim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은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이 걸린 사람은 잠을 자지 않아서 몸이 악화되고 평상시에 좋은 생활을 하지 못할것이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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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dolphin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크게 분류해보면 2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보호와 다른 것은 게임 산업 보호 입니다.

저도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법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공공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당 게임 셧다운제도가 생긴 것도 공공의 이익을 챙기기 위함으로 생각되며, 해당 제도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한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주신 것과 같이 해당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 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대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위의 시간동안 인터넷게임을 막는다고 하여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터넷게임이 아닌 게임이나 다른 여가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이 해당 제도로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전에 큰 issue가 되었던 뉴스 중 스타크래프트2 대회에 참가하였던 청소년이 셧다운제도로 인하여 패배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이 제도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쪽으로 꿈을 가진 청소년이 있다면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오전 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실제로 인터넷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많지 않을 지라도 해당 법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해당 제도는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도 생각합니다. 한때 게임은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히 일부에게 큰 중독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대다수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나온 이유는 해당 법에 대해 어느정도 필요한 점이 있었기에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 빠져서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같이 말입니다.

물론 해당 청소년은 부모의 그늘 아래 있기에 부모가 어느정도 제재할 수 있지만 2차 성징을 하는 격변의 청소년들을 제재하는 건 일부 부모에게는 큰 어려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막는다거나 행복추구건을 훼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 스스로 보기에도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관련된 제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해당 가이드라인으로의 존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5년전에 스마트 폰이 생기면서 우리 세상은 핸드폰 하나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smart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큰 바람이 푼 것이 어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 산업에도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게임 어플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산업이라고 볼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큰 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도는 게임 산업에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듭니다. 청소년 보호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은 국내 산업에 대해서만 거의 제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인터넷게임 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곳에 대해서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는 제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인터넷게임이 아닌 패키지게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현재 황폐해진 국내 패키지게임 시장을 생각해본다면 해당 제도는 국내 패키지게임 업체에 대한 발전은 더욱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갈 뿐 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부분유료화 모델을 가진 게임 업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는 없지만 게임 업체가 부분유료화라는 이름으로 랜덤박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것이 도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찬박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러한 논의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중독이 될 수 있느냐는 물론 찬반이 많이 갈리지만 부분유료화 서비스로 랜덤박스라는 이름으로 아이템뽑기 도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어느정도 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적어서 보시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리하면 해당 제도는 수정이 되는 쪽으로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쪽에 대해서는 완화 쪽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며, 게임 산업 보호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완화되어야 하지만 도박과 같이 운영되는 게임이라면 제재할 수 있는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 청소년 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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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현재 청소년이 추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교육입니다. 게임 중독에 대해 보호받는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이 이상한데,

1. 게임 중독과 심각한 폐해(범죄, 실업 등)의 관계를 통계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10만명 당 범죄자 등)

2. 성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권, 위에서 말한 교육에 대한 권리 이외에 무엇을 더 보장해야 합니까?

저는, 셧다운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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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첨언 : 게임의 폭력성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게임 중독률과 전체 사회의 치안 악화”, “게임 중독으로 인해 대한민국 한 해 사망자 3배 증가” 등의, 사회 전역에 대한 통계로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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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산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현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게임회사들이 큰타격을 입으며 이런법이시행되어도 과연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예방될수있는지 의문입니다

부모님계정으로 아이디를만들어 셧다운제를피해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며,

만약 걸린다한들 핸드폰게임은 안걸리기때문에 그닥 게임중독이 예방되는거같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교육만잘하면 아이스스로가 게임을하는 시간을 컨트롤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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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 치트키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어야 하나에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게임 중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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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치트키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나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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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호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ㅋㅋ아니 왜 힘든 학교학원생활하고 꾸역꾸역 스트레스푼답시고 밤에 게임하는거지? 그냥 게임주말에만 하면 안되는건가 그냥 욕구억제못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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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호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아 실수로 찬성으로해버렸네.. 전 무조건 반대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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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연습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셧다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 제한의 4원칙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있고 이를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면 시간 접속을 금하는 방법의 적절성은 만족하나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정나이 미만의 청소년 전체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서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합니다.

또 청소년을 미성숙한 사람들로 규정짓고 그들의 자유로운 취미생활을 억압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셧다운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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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최고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셧다운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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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쓰리포 셧다운죠아용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게임을 12시까지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게임이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싶으면 학원을 다니지말고 12시전까지 게임만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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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eemae 님의 중재 의견 - 2주 전

오전0시~6시까지 규정해 두는 것이 아닌 하루동안 사용량을 토대로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같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사유에 따라 오전0시~6시까지 게임을 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을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진단 방식이 오전0시~6시사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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