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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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은 사회고령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노인연령기준을 높이자는 측은 서울지하철의 노인무임승차, 16년간 유지한 국민건강보험의 노인본인부담 정액제 등 사회적 손실은 노인연령기준이 너무 낮아 생기는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은 소득불평등이 점차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위적인 조정으로 65세 이상에 관한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은 수 많은 노인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라 반발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시대에서, 현행 65세인 노인연령기준은 상향되어야 하나.
data
2015인구총조사- 연령분포(국가통계포탈)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부문-총조사인구(2015)-전수부문-연령 및 성별 인구
노인 기준 65→70세 상향, 아직은 시기상조?(용감한토크쇼 직설, 2016.08.03, cbsCNBC)
news
‘노인은 65살부터’ 등식도 흔들(2016.09.16, 한겨레)
노인기준 나이 70세 상향 ‘찬성46% vs 반대47%’(2015.10.23, 폴리뉴스)
65세 되면 일 못한다?…66년째 안 변한 ‘노인 기준'(2016.10.03, 한국경제)
pros opinion
a. 자연스럽게 ‘노인’의 연령기준이 상승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이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수십년전의 65세와 지금의 65세는 건강도, 환경도 다르다. 급격한 사회, 인류적 변화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b. 건강한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다.
각종혜택을 받는 ‘행적적’ 노인인구를 줄이는 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정한 손실을 막는다. 충분히 일 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늘려 재정절감을 통해 복지재정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cons opinion
a. 고령인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인에 관한 복지실태가 부족하다. 무턱대고 행정적 노인연령만 높이는 것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다. 그 전에 노인고용률 상승 등 여러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먼저 도입되고 나서 기준연령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
b. 현실적인 정책 보완없이는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률은 2013년 기준 OECD국가 평균인 12.4%보다 4배나 높은 48.6%이다. 지금도 심각한 노인빈곤률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기준연령의 상승은 사회안전망의 붕괴를 뜻한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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