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야하나

[ 2016년 10월 19일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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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은 사회고령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노인연령기준을 높이자는 측은 서울지하철의 노인무임승차, 16년간 유지한 국민건강보험의 노인본인부담 정액제 등 사회적 손실은 노인연령기준이 너무 낮아 생기는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은 소득불평등이 점차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위적인 조정으로 65세 이상에 관한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은 수 많은 노인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라 반발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시대에서, 현행 65세인 노인연령기준은 상향되어야 하나.

data

2015인구총조사- 연령분포(국가통계포탈)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부문-총조사인구(2015)-전수부문-연령 및 성별 인구

노인 기준 65→70세 상향, 아직은 시기상조?(용감한토크쇼 직설, 2016.08.03, cbsCNBC)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나무위키)

news

‘노인은 65살부터’ 등식도 흔들(2016.09.16, 한겨레)

65세 되면 일 못한다?…66년째 안 변한 ‘노인 기준'(2016.10.03, 한국경제)

pros opinion

a. 자연스럽게 ‘노인’의 연령기준이 상승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이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수십년전의 65세와 지금의 65세는 건강도, 환경도 다르다. 급격한 사회, 인류적 변화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b. 건강한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다.

각종혜택을 받는 ‘행적적’ 노인인구를 줄이는 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정한 손실을 막는다. 충분히 일 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늘려 재정절감을 통해 복지재정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cons opinion

a. 고령인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인에 관한 복지실태가 부족하다. 무턱대고 행정적 노인연령만 높이는 것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다. 그 전에 노인고용률 상승 등 여러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먼저 도입되고 나서 기준연령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

b. 현실적인 정책 보완없이는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률은 2013년 기준 OECD국가 평균인 12.4%보다 4배나 높은 48.6%이다. 지금도 심각한 노인빈곤률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기준연령의 상승은 사회안전망의 붕괴를 뜻한다.

reference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Opinions

SUA12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세를 사면 10분의 6밖에 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은 60세, 70세를 드셔도 팔팔하시고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합니다.

2 2 답글
중용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찬성과 반대의 두 주장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90세 이상으로 연장되어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두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첫번째는 노인에 대한 복지율을 늘려 노년의 국민을 보호하는것, 어찌보면 일반적인 도덕적 선택이다. 두번째는 정부가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일거리와 산업을 통해 국가의 산업경제가 활발해지고, 그것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하면,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의견은 단지 찬성과 반대측에서 궁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결론을 추려 말했을뿐, 아무리 이런 토론을 통해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얻어낸다고 한들, 효율적이고 실질적은 정책을 통한 대응책이 없으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만약 찬성이 실현화 된다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율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일자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노인들은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갖게 되고 결국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은 더욱 빈곤해지고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음으로 경제의 순환 또한 줄게된다. 이 경우는 노인이 자식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난뒤, 노후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이다. 다른 의견으로 보면 너무 편파되어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것이 현실이다.

또 만약 반대가 실현화 된다면,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자본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방면으로 사용되야하는 자본의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다른방면의 예로 들자면, 출산장려, 현제의 사회를 유지시켜가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간섭이 줄어들 수 있다. 무엇이 되던간에 국가는 새로운 세대 아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를 만들수 있는 세대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면 후에 아이를 키우며 자신들의 미래와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출산률에 급격한 저하가 시작될수 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국가에서 복지에 힘을 쓰는 것을 알게된다면, 국가의 의존하는 나태한 삶을, 생산적 활동에 소극적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무작정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를 늘리기만 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경제적 손해를 불러일으킬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있는 노령화 사회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들이 해처 나가야할 하나의 필수 과제라고 봐야 한다.

이 험난한 과제를 좋은 결과를 내며 마추기 위해서는 국가는 새로운 일거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창출에 자본을 투자하며 국가의 경제적 흐름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노인들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창출하는데 이 직업이 해외의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한마디로 외국의 자본을 이끌어 내는 형식처럼 색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결론적인 해결방법인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젊은세대들의 관심과 정부의 책임이 함께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다.

4 0 답글
중용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찬성과 반대의 두 주장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90세 이상으로 연장되어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두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첫번째는 노인에 대한 복지율을 늘려 노년의 국민을 보호하는것, 어찌보면 일반적인 도덕적 선택이다. 두번째는 정부가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일거리와 산업을 통해 국가의 산업경제가 활발해지고, 그것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하면,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의견은 단지 찬성과 반대측에서 궁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결론을 추려 말했을뿐, 아무리 이런 토론을 통해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얻어낸다고 한들, 효율적이고 실질적은 정책을 통한 대응책이 없으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만약 찬성이 실현화 된다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율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일자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노인들은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갖게 되고 결국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은 더욱 빈곤해지고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음으로 경제의 순환 또한 줄게된다. 이 경우는 노인이 자식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난뒤, 노후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이다. 다른 의견으로 보면 너무 편파되어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것이 현실이다.

또 만약 반대가 실현화 된다면,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자본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방면으로 사용되야하는 자본의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다른방면의 예로 들자면, 출산장려, 현제의 사회를 유지시켜가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간섭이 줄어들 수 있다. 무엇이 되던간에 국가는 새로운 세대 아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를 만들수 있는 세대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면 후에 아이를 키우며 자신들의 미래와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출산률에 급격한 저하가 시작될수 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국가에서 복지에 힘을 쓰는 것을 알게된다면, 국가의 의존하는 나태한 삶을, 생산적 활동에 소극적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무작정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를 늘리기만 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경제적 손해를 불러일으킬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있는 노령화 사회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들이 해처 나가야할 하나의 필수 과제라고 봐야 한다.

이 험난한 과제를 좋은 결과를 내며 마추기 위해서는 국가는 새로운 일거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창출에 자본을 투자하며 국가의 경제적 흐름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노인들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창출하는데 이 직업이 해외의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한마디로 외국의 자본을 이끌어 내는 형식처럼 색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결론적인 해결방법인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젊은세대들의 관심과 정부의 책임이 함께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다.

3 1 답글
sam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들어가기전에, 만약 자신이 노인이 된다면 어떠한 일상생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실과 비교했을때 어느정도의 괴리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발제내용에 언급되었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노인인구의 빈곤률은 OECD 최고수준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경제인구로 활동할 당시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없었거니와

88년도에 뒤늦게 도입된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태반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은 불행하다’고 말해도 현실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늘린다고 한들, 실제로 이것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좀 더 늦은나이에 은퇴할 수 있다고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정년에 은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기 어렵죠. 괜히 사오정, 오륙도라는 단어가 유행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 및 공기업직원, 교사, 의사 등등.. 이러한 직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이 법적인 정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을 포괄하려면 단순한 정년의 연장만으로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정책은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되고, 인구피라미드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국가적 규모의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노인의 역할도 필요하다면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찬성측 논거는 노인을 단순히 복지혜택의 수혜자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부정책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만도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ㆍ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리고 이 법에 의거한 여러 정책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이제 일하는 노인이라는 말은 노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이며, 또 생활을 영위하기위해 노인들도 청년들과 다름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들입니다.

이러한 정부주도 사업의 2015년도말 통계도 존재합니다. 2015년도 말 기준 아직 30만여명정도의 노인만 이러한 정부사업에 참여했지만, 단지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일하는 노인은 그보다 더 많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굳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도 은퇴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것보다 일을 하는것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그만큼 병원에 덜 가게 되므로 건강보험도 절약되겠죠.

앞으로 노인을 단순히 은퇴자로만 보는 관점은 점차 축소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서글프기도 하지만 태어나면서 죽을때까지 일하고, 공부하면서 살게 되는거죠.

혹자는 기술발전에 의한 노동해방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인류가 노동과 유희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된게 그리 오랜기간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유희만 즐기면서 살 수 있다? 그 유희에 노동의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겁니다.

0 3 답글
빠른거북이 님의 의견 - 4년 전

일단 노인 빈곤과 고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뒤 다시 논의 되어야할 문제인 것 같다.

1 1 답글
올치애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60년전의 65세와 현재의 65세의 차이는 10살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40년을 벌어서 40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낮은 노인 고용률로 인해 재취업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 노인연령 기준을 상승시킨다면 노인빈곤률은 심각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충분한 복지가 마련된 이후에 노인연령 기준을 상승 시켜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 1 답글
강현영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요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살아가지요, 노인들은 취업이 힘들어 직업이 없어 혜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한다면 노인들은 생활하기 무척어려워 질 것입니다.

0 1 답글
토론초보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늦추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과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고령화를 속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최대한 올리는 방법으로 고령화를 벗어나야 합니다.

0 1 답글

유아린01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출산율을 최대한 올리는 방법으로 고령화를 벗어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지만 지금 평균 수명이 90대를 넘어가고, 예전과 비교해서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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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철학자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언제부터를 노인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우선, 노인이 줄어들면 무임승차제도나 대관료와 같은 복지비용도 감소합니다. 노인부양비의 감소는 청장년층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청장년층의 늘어난 소득은 출산율을 높여주며,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는 동시에, 일자리가 없는 노인에게 직종이나 일자리를 소개하여야 합니다.

1 1 답글
suae2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2020년엔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노인으로 속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고령화 사회가 머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55%로 OECD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상황과는 달리 고령화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 낮은 출산율과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원으로의 쏠림 현상들과 결부되어 있겠지요.

자신의 노후대책도 설립해야하는 경제적 부담감과 더불어 자기 자식들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같이 떠안아야 되는 현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여러가지의 사회적 문제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산율, 사교육 중심 교육제도, 노후 복지 등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시연되지 않고서, 단순히 백세인생이라고 해서 노인 연령대를 상향시킨다?

더 큰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합니다.

0 2 답글
소피스트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아직은 도입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세대갈이는 하고서, 노인들의 복지가 안정된 후에 하는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세대갈이는 현재 노인들이 아직은 65세가 노인연령이신것이 적당하지만, 현재 50대 들부터는 70세 노인이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격었다는 뜻이죠. 그 변화의 파장은 아직 지나가고 있으니 그 파장이 지나간 후에 적용하는것이 마땅하겠죠. 또한 복지부터 확보하지 않고서는 일시킨다?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1 1 답글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건강하게 살고, 술,담배등을 피거나 마시지않고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 장수

할 수 있습니다.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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