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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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최근 모병제 논란으로 찬반격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한 국방의 문제는 고대부터 항상 국가 정책의 화두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군대 문제는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불가침의 소재이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징병제는 국방력의 근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한 사회환경과 시민의식 등이 ‘모병’제도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모병제를 주장하며 이 논의는 계속 진행중이다. 모병제, 도입해야 하는가.

 

data

병역유형(병무청)

징병제 / 모병제(위키백과)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위키백과)

모병제 전환, 필요한가? (100분토론, 737회)

 

news

[여론] “이제는 모병제 27%” vs “아직은 징병제 61%”(2016.09.08,노컷뉴스)

여야, ‘모병제’ 두고 찬반 공방(2016.09.06, 시민일보)

모병제 전환 찬반 논리 “병력구조 개편 불가피” vs “시기상조”(2015.12.17, the300)

 

pros opinion

a. 현대전은 군인의 수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제 현대전은 수적우세에 기반한 전쟁이 아니다. 첨단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벌이는 전략적 전쟁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고도로 숙력된 전문 병력일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에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b. 동원 병력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와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병력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모병-직업군인제도를 통하여 적절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인구감소 등에 적합한 대응과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cons opinion

a. 여전히 군병력은 전투력의 기본이다.

병력자원이 급격히 줄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여전히 병력의 수는 전투에서 중요하다. 모병제로의 전면전환은 군인력부족의 해결책이 아니라 심화를 가져올 뿐이다.

b. 군입대와 관련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된다.

여러 입대비리에서도 밝혀졌듯이 징병제를 통해 그나마 모든 남성이 국가를 위해 공평하게 헌신하는 의무를 지닌다. 모병제는 결국 가난한 남성만이 국가에 차출되는 방식으로 귀결되어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최초입장 결과 (77명 투표)
20 22 14 12
토론댓글 현황 (45개 주장)
66 34

  Opinions

  1. ad18251825의 프로필
    Lv3 ad18251825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먼저 현대전의 군인의 수에 좌지되지 않는다는 것 부터 말해두고 싶습니다.

    모병제를 통해 전문적인 군병력을 양성하여 군수물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여야합니다.

    모병제 구성된 군대가 장기간동안 무기, 전략 등을 습득하여 소수의 정예부대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군수물자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3 1 답글
  2.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찬성 의견입니다.

    1. 인구절벽 문제입니다. 현재만큼의 병력을 유지하려 해도 그러기 힘든 세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안이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도 신체검사 기준이 갈수록 하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훈련을 수행할 수 없거나, 군에서 버티지못할 사람들까지 병력 유지를 위해 징병했다가 갖가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성까지 징병한다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숙소나 화장실을 새로 짓거나 보수해야 하는 부대도 많을테고, 여성 병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여성장교의 수도 부족합니다. 성차별, 성폭력 문제에서 군의 문화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 지금 규모를 유지하려는 무리수를 그만 두고, 구조와 규모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 논의란 게, 지금 군이 벌인 사업이나 현재의 효율성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력 동원 방식만 바꾸자는 얄팍한 논의는 아닙니다. 군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기도 한 만큼 이를 위한 모병제로의 전환은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군 문화의 개혁과 권위적인 문화 타파를 위해 필요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군이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를 완전히 없애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징병된 동안 군 문화를 내면화하고 이런 권위적인 군 문화가 사회에 침투하는 것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기본 전략을 생각해볼 때 그렇게 안보에 큰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군의 모든 전략전술은 북한에 맞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략은 북한의 초기공격을 막아낸 후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육상으로 북진하는 것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격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하에서나 벌이는 것이고, 사실상 전투 초기에 군이 할 일이란 건 방어선을 지키면서 해, 공군기지나 주요시설을 지키는 게 전부입니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 전략에 따른 역할이 있을테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상비군을 유지하면 됩니다. 사실상 전면전 시작 후 어떻게든 우리 군이 고군분투해야 하는 시간은 결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불과하지만, 몇 시간 안에 미군이 가세하고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인구절벽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 일찍부터 전략에 맞게 규모와 조직구조를 조정해둔다 해도, 안보에 그리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더불어 비상사태를 대비해 예비군과 그 동원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는 만큼, 안보 불안감만으로 현재 병력 유지를 절대적 과제로 여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모병제 시스템의 지속은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목숨을 걸게 하는 사회가 될 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험적 증거로 거론되는건 주로 미국이고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같이 큰 땅떵이에 전 세계적인 경찰국가라서 여기저기 파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은 오로지 대북한 구상만 하고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전쟁 나면 목숨이 불안해지는 건 이 땅에 사는 한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사례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더불어 징병제가 그리 공정한 징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군문제를 둘러싼 계층 간의 위화감을 모병제라는 제도에서 원인을 찾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2 2 답글
  3.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모병제 ‘조금’반대합니다.

     

    모병제로 전환 후 현재 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수의 군인을 모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시대 젊은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 복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기구요.

    하지만 군대는 “군인 체질이네”, “군대가서 철 좀 들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인은 힘들거라는 색안경이 존재하며,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직업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군인이 모집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의 근본은 국방력이며, 국방력의 근본은 군인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전에서는 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지대가 70%이상인 국가에서는

    보병의 중요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변국가인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4개의 나라사이에서 이리처이고 저리치였던 과거를 되새기며, 모병제 도입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 탐구자의 프로필
      Lv4 탐구자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현시대 젊은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 복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기구요.

      그렇지만, 모병제가 연봉, 복지, 근무환경이 더 좋아지는 선택을 하는겁니다. 오히려 징병제가 이 세 가지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군대는 좋은 환경을 가지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그리고 군인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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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도보수의 프로필추천댓글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모병제에 매우 반대합니다. 지금은 민간인입니다만 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대학 졸업 후 다시 장교로 임관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더 긴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딱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병제로 바뀐다고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궁금하군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본인의 스펙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비롯하여 모병제로 바뀌어도 군대 들어가겠다고 하실 분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체 인원 중에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잡아서 10명 중에 4명이나 될까요?

     

    모병제로 바뀌었을 때 현재 군 병력을 감축하고 현대전에 맞는 최신 무기체계를 도입한다고 해도 항상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합니다. 단좌 전투기 하나 운용하는데에 조종사는 1명 필요하지만 정비사, 관제사 등등의 인원은 그 5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병제로 그 인원들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군 병력 감축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효율성을 높였다고 당연히 군 병력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전의 가장 큰 특징은 입체전력 투사입니다. 입체전력 투사란 육, 해, 공 전력이 효율적으로 전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해당 전장에 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입체전력 투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시스템에서의 정보 공유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보병이 적 병력을 정찰한 결과가 전투기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전투기는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전장에 적절한 타격을 가하고 그 결과가 다시 보병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해당 전장에 적절하게 투입되는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효율성 높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군 병력을 감축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로 일정 지역을 먼지만 날리도록 싹 쓸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보병 투입의 필요성이 없어질까요? 예 그 지역에 보병 투입의 필요성은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적 병력이 땅굴을 파고 은신해 있다던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병 전력의 투입이 일단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 먼지만 날리도록 아주 싹 쓸어버렸으니까요. 주요 전략거점이 아닌 이상 추가적인 병력 투입은 필요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억억 소리가 몇 번은 나와야 한 발 만드는게 폭탄이지요. 그런 폭탄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을까요? 돈 많다는 미군도 그렇게 폭탄을 무제한적으로 써 제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인 보병의 투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병의 투입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보병을 줄이면 그 몇 백배에 달하는 돈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몇 백배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다. 몇 백배의 돈을 들여서라도 첨단무기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지하 몇 십미터 벙커에 있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보병의 투입보다는 우수한 폭탄을 투하하여 제압하여야 한다. 보병의 투입은 인명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께는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돈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지요.

     

    인구절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앞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데 인구절벽의 문제는 군 병력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인구절벽이 와서 군대에 들어갈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모병제로 하자는 말씀은 좀 앞 뒤가 바뀐 거 아닌가 싶네요. 인구절벽이 와서 세수가 줄어드니 복지정책을 줄이자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병이 빠진 자리는 다른 무기체계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다른 무기체계는 아주 소중한 인간보다 훨씬 비싼 놈이구요.

     

    또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가 사라질까요? 군대는 특이하게 상명하복의 문화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고 적을 향해 돌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대장님, 저는 싫은데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신분이 지금 군인이잖니.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어쩌고 어쩌고’ 전쟁 중에 이런 설득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모병제든 징병제든 군대라고 하면 이런 문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명하복의 문화가 악습은 아닙니다. 몇 몇 거지같은 상관들이 내리는 거지같은 명령이 악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군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침투하여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라구요? 물론 그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문화가 사회에 침투한 것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사회문화에 미친 영향은 한 1/3이나 될까요? 우리 사회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만연한 것은 고대부터 내려온 유교문화의 찌꺼기이지 군대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상체계와 예비군은 군대를 경험한 인원들이 제대하고 형성된 체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자원이 없다면 동시에 예비군 체계도 없는 것입니다. 현 예비군들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 목적은 첫째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첫번째 주적이 북한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북한과 전쟁 발발 시 우리나라 국군은 방어선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아주 개 껌딱지 같은 생각입니다.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 측에 있지만 평시 작전권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향해 폭탄을 쐈는데 폭탄이 포구를 빠져나오자 마자 전시로 전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북한이 ‘자 이제 한반도의 통일 위해서 저 괴뢰들을 몰아낼테니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시라는 것은 실제 전쟁 발발과는 그 시기가 틀린 것 입니다. 몇 방 얻어맞고 시작되는게 전시이지요. 그 몇 방 얻어맞고 공식적인 전쟁의 시작 전까지 가용 가능한 자원은 우리나라 국군입니다. 시뮬레이션 상 몇 시간 안에 미군이 주도권을 잡는다구요? 미군은 몇 백만의 병력을 항시 우리나라에 주둔해 놓는답니까? 미군 항공모함이 365일 우리나라 동해에 떠 있나요? 미군 전투기 수백대가 우리나라 영공에 항시 자리잡고 있습니까? 전쟁 발발 시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고 난 뒤 사용할 가용전력은 미군일까요 대한민국 국군일까요? 전작권 문제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 전작권 문제는 배제하겠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모병제에 매우 매우 반대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군 인력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징병제로 하더라도 실제 대상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그 자연스레 줄어드는 것을 율곡사업과 같은 국방사업을 통해 대체하면 되는 것이구요. 군 문화에 대해서는 악습 철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게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군대 때문만은 아닌 것이구요. 군대 안 다녀온 상관이 더 악랄한 사람도 있던데 그건 어찌 된 걸까요.

     

    모병제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겁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본인의 천부인권을 포기하면서 가고 싶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모병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첫째가 군대에 대한 이미지이지요. 미국은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군대를 다녀왔을 때 받는 혜택 또한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모병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징병제이면서 전쟁 중인 우리나라에서 군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군대 자체가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본연의 임무는 국가 수호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몇 썩어빠진 군인들로 인해 군인 전체 집단에 색안경을 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군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첨단무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국가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군인들 스스로가 만듦과 동시에 국민들 또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현 입대대상인원의 몇 %나 군대에 들어갈까요. 10명 중 3명 정도나 될까요?

     

    모병제가 시행되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 무기체계 등등. 무기체계는 그렇다 치고 군인에 대한 대우 아직 바뀌지 않았고 바뀔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 시행에 대한 얘기는 아주 아주 시기상조라 봅니다.

     

    모병제를 시행하기 전 조건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모병제에 찬성할 수도 있겠지요.

    10 0 답글
    • 탐구자의 프로필
      Lv4 탐구자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중도보수님 긴 글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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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기분의 프로필
      높은기분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모병제로 전환되면 과연 몇이나 지원하게 될까라는 의문.

       

      타당한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아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군대, 군대문화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2년동안 힘들게 복무한 이들도 자조거리로 전락하는 군대.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병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군대에 징집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가장 가기 싫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대 복무 이후 자조하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년이란 시간이 희생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군 복무동안 공부를 하기 힘듭니다. (부대마다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에서보다 공부를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이죠

       

      무엇보다 합당한 월급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2년 동안 고생했더라도 전역하고나서 돈에 천만원이라도 모아서 나오면

       

      그래도 전역하고 대학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고 부모님 손 안벌릴 수도 있는건데

       

      쥐꼬리만한 월급 월 10만원씩 (이정도면 px 안가고 담배안피고 전화안쓰고 모아야됨) 모아봐야 고작 200만원 남짓입니다.

       

      누가 군대가고싶을까요? 아무리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전문하사로 지원하거나 장교로 가지 병사로 지원할 사람 몇있겠습니까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직업공무원에 맞먹는 월급, 복무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인원 감축, 특히 누구나 가야한다는 징병제의 평등의 원칙을 지키느라 군대 본 목적이 아닌 사회복무요원등으로 인력배치되고

       

      이에 대한 예산들만 모병제 하 군인들에게 지급되도 충분할 겁니다.

       

       

      단순하게 월급처우 합당하고 충분하게 개선되고, 군 시설, 복지 등등 더 나아지게 되면 충분히 모병제 지원도 고려하지않을까요 ?

       

       

      이상 모병제로 전환되면 과연 몇이나 지원하게 될까라는 의문.에 한정하여 제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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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UA12의 프로필
    Lv3 SUA12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먼저,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그만큼의 의지가 있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도입하면 모병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올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나라가 위급해졌을 때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재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0 1 답글
  6. 멍멍진돗개의 프로필
    Lv4 멍멍진돗개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비용상의 현실적 여건에 따라 모병제냐 징병제냐를 따지는 것은 이러한 토론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군사전문가도 아니고, 군사전문가에 따라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병제 징병제 문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라는 가치를 양 쪽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2 답글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모병제와 징병제에서 비용상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의견이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요?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군사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수준의 지식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모병과 징병이라는 것은 자율이냐 차출이냐에 따른 것인데 양심의 자유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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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멍멍진돗개의 프로필
    Lv4 멍멍진돗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모병제를 찬성하는 바 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선택을 내림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타인에게 명백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설계하고 결단을 내림으로써 한 개인이 삶의 주체로써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호한 사회적 가치나 단지 가능성뿐일 해악을 근거로 , 개인의 진지한 심사숙고의 결과 내린 결단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병제의 경우, 군대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지를 존중하는바, 동시에 군대를 원치않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지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군대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라는 가치를 무시해서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가안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은 다양합니다. 가령 이미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이를 실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대체복무제도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라는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안보라는 가치는 여러 대체수단들로써도 실현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비폭력, 비살상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설정하고, 이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군대에 가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는 결과를 뻔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군대를 가느니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감되기를 선택한 사람들 입니다.  과연 이사람들이 군대에 가기싫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선택했다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전과자로써의 2년을 사는 것과 군인으로서의 2년을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전과자가 되느니 그래도 차라리 군대에 가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에게 군대가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해 주어,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징병제는, 국가안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직 군대에 가는 것만을 개인에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에서 군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모병제를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양심과 자유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징병제는 평등한 제도가 아닙니다. 평등이라 함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국방의 의무라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군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병역의 의무와 국바으이 의무를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성인남성들은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에 국민들은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여전히 국방의 의무는 항상 있는 것이지요.

    병역의 의무의 결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징병제의 경우, 군인을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나요? 군복무도 일종이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최저임금수준의 대우를 해 주고있는지, 혹은 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있는것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군인들이 대다수라는 점은, 일반 국민과 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하는 것이고.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현하는 군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거나, 아무런 사회적 보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으로써 평등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반면,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징병제보다는 군대에 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군인을 늘리기 위해 복지나, 임금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지요. 따라서 모병제는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병제를 도입함이 타당합니다. 현재 징병제의 경우 대다수의 남성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치 않는데 강제로 끌려가는 판이니 말이죠. 이들이 전역하고 사회에 나오면 국가안보라는 가치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대다수의 군인들에게 전역하는 날은 국가의 강제로부터 풀려나는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예비군 훈려장 단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그게 국가안보와 애국심으로 투철한 군인들이 훈련받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역들에게 예비군 훈련받는날은 일년에 가장 귀찮고 불편한 날일 것입니다. 교통비를 제대로 주나요?(정확히 버스 왕복비정도만 들어오면 다행입니다. 왕복버스비가 제대로 들어오더라도, 그 외에 지하철, 시내버스요금 등등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다녀오면 오히려 지출이 더 크죠.) 식대(6000원)에 맞는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나요? (인터넷에서 예비군 급식 쳐보세요. 4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보다 후지게 나오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예비역들의 훈련을 감당하려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대에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해서 자원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진짜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일테죠. 이제 비교해봅시다. 강제로 군대에 동원된 군인들이 지키는 국가와, 자신이 자원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사람들이 지키는 국가. 어떤 국가가 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잘 지켜지는 국가일까요?

     

    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평등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 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다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병제를 찬성하는 바 입니다.

     

     

    흔히 모병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모병제를 실시하면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안보가 무너지는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무도 군대에 가지 않으면 나라는 누가지키느냐? 이런 주장으로 귀결되지요. 이 주장에 따르면, 현재 모병제를 실시하고있는 국가들의 경우 사회전체의 안보가 무너지고 아무도 군대에 가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미국의 경우 아무도 군대에 가려하지 않고 , 국가안보라는 가치가 무너져버렸나요? 아닙니다. 모병제를 실시해도 군대에 가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국가안보라는 가치는 달성될 수 있습니다. 징병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애국심만을 이유로 나라에 희생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사회에서 민간인만도 못 한 대접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군부대 근처 상인들이 군인들 외출나오면 등쳐먹는 사례를 보시면 알 겁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실시하면,

    2 1 답글
    • 멍멍진돗개의 프로필
      Lv4 멍멍진돗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글이 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위에 올린 글은, 중간중간 수정하려던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서 보기안좋은 글이군요. 아래에 다시 올립니다.

       
      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모병제를 찬성하는 바 입니다.개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선택을 내림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타인에게 명백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설계하고 결단을 내림으로써 한 개인이 삶의 주체로써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호한 사회적 가치나 단지 가능성뿐일 해악을 근거로 , 개인의 진지한 심사숙고의 결과 내린 결단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병제의 경우, 군대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지를 존중하는바, 동시에 군대를 원치않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지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군대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라는 가치를 무시해서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가안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은 다양합니다. 가령 이미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이를 실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라는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안보라는 가치는 여러 대체수단들로써도 실현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대체수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명백한 해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비폭력, 비살상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설정하고, 이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군대에 가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는 결과를 뻔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군대를 가느니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감되기를 선택한 사람들 입니다.  과연 이사람들이 군대에 가기싫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선택했다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전과자로써의 2년을 사는 것과 군인으로서의 2년을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전과자가 되느니 그래도 차라리 군대에 가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국민들에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 자유를 인정해 주어,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징병제는, 국가안보라는 보이지도 않고,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직 군대에 가는 것만을 개인에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에서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모병제를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양심과 자유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징병제는 평등한 제도가 아닙니다. 평등이라 함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징병제의 경우, 군인을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나요? 군복무도 일종이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최저임금수준의 대우를 해 주고있는지, 혹은 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있는것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군인들이 대다수라는 점은, 일반 국민과 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하는 것이고.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현하는 군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거나, 아무런 사회적 보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으로써 평등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반면,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징병제보다는 군대에 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군인을 늘리기 위해 복지나, 임금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지요. 따라서 모병제는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병제를 도입함이 타당합니다. 현재 징병제의 경우 대다수의 남성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치 않는데 강제로 끌려가는 판이니 말이죠. 이들이 전역하고 사회에 나오면 국가안보라는 가치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대다수의 군인들에게 전역하는 날은 국가의 강제로부터 풀려나는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예비군 훈려장 단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그게 국가안보와 애국심으로 투철한 군인들이 훈련받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역들에게 예비군 훈련받는날은 일년에 가장 귀찮고 불편한 날일 것입니다. 교통비를 제대로 주나요?(정확히 버스 왕복비정도만 들어오면 다행입니다. 왕복버스비가 제대로 들어오더라도, 그 외에 지하철, 시내버스요금 등등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다녀오면 오히려 지출이 더 크죠.) 식대(6000원)에 맞는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나요? (인터넷에서 예비군 급식 쳐보세요. 4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보다 후지게 나오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예비역들의 훈련을 감당하려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대에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해서 자원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진짜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일테죠. 이제 비교해봅시다. 강제로 군대에 동원된 군인들이 지키는 국가와, 자신이 자원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사람들이 지키는 국가. 어떤 국가가 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잘 지켜지는 국가일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평등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 국가안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다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병제를 찬성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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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우의 프로필
    고우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물론 국방의 문제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논리로 귀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국가 예산의 운용 차원에서 보았을 때 징병제를 유지했을 때 드는 기회비용과, 유지하지 않고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드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군사적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대전의 양상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인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요, 정밀 타격 관련 기술도 상당 수준으로 발전해 ‘인간’이 없이도 적군의 요충지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병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글쎄요, 시대적 상황을 애써 외면하려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현대전에서 전투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군인의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효율성 측면에서 때로는 군인이 투입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모든 청년들이 1년 6개월 내지 2년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을 위한 군인 수는 지금의 징병제로 인해 확충되는 군인 수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모병제로 전환할 시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소 근거 없는 협박성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오늘날 어째서 군대에 그토록 가기를 싫어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봐야 합니다. 혹자는 ‘자신의 목숨을 달린 일에 누가 지원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에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니까 가기 싫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아마 사관학교 시험은 매 해마다 인원 미달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쟁률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기피 대상 직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싫어하고, 역설적으로 사관학교에는 엄청난 지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보상’과 ‘대우’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위의 ‘중도 보수’님 같은 분들은 본인이 군대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시고 싶겠지만, 자신이 국가에 대해 봉사하고, 충성한 만큼 국가는 청년들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개고생 시키고, 막상 그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은폐하고, 축소하던게 오늘날 국방부의 행태 아니던가요? 국가는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고, 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청년들이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국가에 봉사하면서 쓴 시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던가요? 아무도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가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이 애국심을 갖는 것은 그 국가 안에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기 때문이지, ‘국가’라는 존재 그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인즉슨 국가가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걸맞는 대우를 해 준다면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관생 지원자 수가 넘쳐났던 이유는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지닌 청년들이 이 나라에 넘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관학교 출신들에게는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국가에 봉사한 만큼 국가가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우만 있다면 현대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군인’의 수는 모병제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청년들이 입대를 기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국방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협박조로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애국심만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민들은 애국심이 없으니 어느 누구도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는 다소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병제 실시로 인해 줄어든 비용은 국방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 군인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에 활용해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 어떤 분은 ‘당신 돈으로 하라’는 억지스러운 발언을 하셨지만, 국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제 세금은 미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징병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사이버전을 대비한 방화벽을 구축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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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좋은인상의 프로필
    Lv2 좋은인상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모병제 도입에 적극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모병제 도입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 입니다.

    현재의 징병제는 국방력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형편이 없습니다.

    이는 징병에 대한 비합리적인 보상제도, 형편없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병제를 도입함으로서 자연적으로 해결 될 것이며, 국방력의 질 측면은 강화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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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우선 딱 부러지는 대책 없이 말하는 모병제는 적극 반대합니다.

    한국 육군이 실질적인 대북 저지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전이나 전자전 첨단무기를 추구하자는 것이 50만 육군 축소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방 분야는 “할수 있을 지도 모른다” 가 아니라 “할수 있고, 한다” 가 되어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모병제를 해도 군비리나 정책의 효율성이 개선 되면 충분하다” 라고 주장 할 때.  첨단무기로 1명이 10명을 제압하고, 지휘체계가 놀랍도록 효율적이게 되는.

    모병제와 무기체계 명령체계 따위의 서로 다른 개선안의 효율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것을 가정하고 말하는 것인데.

    개선이라고 해봤더니 사실이 그렇지 않았서 적을 실제로 막지 못할 때 전쟁까지 터진다면, 그 때는 지금 징병제로 인해 고통 받는 것과는 비교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냥 일선 공직자들의 채용과정을 바꾸는게 잘못 되면 비리나 행정효율악화 정도로 끝나지만, 국방이 잘못 되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집니다.

     

    모병제와 징병제는 효율이나 추구점을 가지고 말해서는 쉽게 공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실제하는 적이 있고, 그 적이 비효율적으로 전시상태로 군을 유지하는데, 그에 맞서면서도 효율적으로 군 체계를 개혁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하면 군의 잘못 된 문화가 개선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우선 병력 규모가 줄어서 장비가 선진화 될 거라는 부분이 말이 안 됩니다.  병력규모가 준 대신에 병력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모병에 쓰일테니까요.

    군 내부 사고도 비율이 늘어날 것입니다.  훨씬 줄어든 병력이 기존의 방어영역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모병 된 한사람이 징병 된 두사람 몫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징병제로 한사람 몫의 일을 목숨값을 못 받고 하는 것보다, 모병제로 두사람 몫의 일을 한사람이 한사람의 목숨값을 받고 해야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게 당연합니다.

     

    한국이 모병제를 하려면 국가적인 토목사업을 해야 하거나, 실전 능력이 검증 된 대인용 드론 부대를 몇만 단위로 운용하거나, 역시 실전 검등 된 병사 몇명이 제어하는 방어거점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마저도 핵이나 emp 맞고 시작하면 첨단장비들은 다 쓸모 없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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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나의 프로필
      Lv1 카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핵맞으면 전쟁 시작조차 못하는데요.

      emp는 아직 실용단계도 아닐텐데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운용되는 병력은 삼분의 일도 안됩니다.

      실제로 현재 훈련또한 화기를 직접다루는것은 그다지 없고 남는 탄약을 마구 소비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데 제대로된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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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dwinsteinberg의 프로필
    Lv1 edwinsteinberg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지금 이대로의 징병제를 유지했다간,그리고 지금수준의 군인권수준으로 흘러간다면 프랑스,독일로 망명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것입니다. 전투력 이전에 한명이라도 소모품으로 취급하려는 인식이 있거나 그런 인식을 가지는걸 놔두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같은 국방부라는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때문에 현상태로 유지된다면 저라도 프랑스나 독일로 망명가겠습니다. 이미 2016년 초에도 10명정도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망명간사람도 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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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홍표의 프로필
    Lv1 홍표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모병제는 포퓰리즘 성격을 가진 선거를 위한 인기정책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전 중인 엄연한 전쟁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복지나 인기를 위해 모병제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현대화되고 무기의 첨단화가 이루어져있어도 결국 전쟁의 마무리는

    보병인 육군이 해야합니다.

    해군과 공군, 육군 등의 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인다는 수치는 가시화되지 않은

    단지 수치를 위한 수치일 뿐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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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여전히 군병력은 전투력의 기본이다. vs 현대전은 군인의 수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그저 주장만 있을뿐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토론하는 분들께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써주시는지 혹은 어떻게 상대주장을 반박하는지 써주시면 이해가 쉬울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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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올치애비의 프로필
    Lv1 올치애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미국의 총인구 3억 2천명 중 군인은 약 140만명으로 인구 대비 군인은 228:1 정도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70만명의 군인이 있지만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군인은 25만명 수준, 아니 더 적을 것입니다.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과연 애국심이 넘치는 지원자가 많아 졌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실업률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군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병제의 전환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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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mperorlian의 프로필
    Lv2 emperorlia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1. 기술발전=전쟁억지력≠전쟁수행능력

    정찰드론, 감시위성, 질좋은 보급, 차세대 전차나 원잠, 미사일 등의 기술의 발전이 모병제로 바뀌었을경우에 예상되는 지상병력의 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지 않다. 이미 여러번 언급되었듯, 현대전에서 병력의 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아직까지 우리가 “꿈꾸는”수준의 완벽한 대비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전력이 모병제를 도입한 뒤 생기는 손실(주로 병력의 수)을 대체할수 있다는 가정에 명백하게 불충분하며 또한 이 잉여비용이 온전히 기술전력 개발에 투자된다 하더라도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전쟁 억지력과 전쟁 수행능력은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며, 아직까지 현대전에서 병력의 수가 작전의 중심이자 작전수행능력판별의 척도라는 점을 감안 했을때, 일정 수준이상의 병력의 유지는 필수불가결이지만 징병제인 지금도 병력의 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징병제→모병제 과도기 대처능력 부재

    우리는 아직 모병제 전환에 대한 “현실적”대안이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으며,
    이를 시행했을때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전혀 대비된 것이 없다.

    모병제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장병 인권,
    군 “효율” 그리고 기술전력상승에 있어
    징병제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수있다는것은 부정할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모병제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2-1. ‘인권’을 모병제찬성의 근거로 하는경우

    기본적으로, ‘군대’란 영토를 방어하고 침입한 적을 살상/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며, 이들은 효과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살상하는 법’을 교육받는다.
    인권적 측면에서 모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효과적 살인’을 교육하고 받는집단을 용납할수있는가?
    모병제 이전에 군대 존재 자체에 부정적이어야 하지 않나?

    2-2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모병제 찬성의 근거일때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 보상은 단순히 모병제로 전환해서 개선/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식전환적 측면에서 노력이 먼저 필요한 얘기다. 당장에 ‘집지키는개’ ‘군에서죽으면 개죽음’이라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징병제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비약이자 오류이다. 모병제로 바꾼다고 해서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위계질서문화가 사라지는가? 모병제로 바꾸면 군대의 질과 인식이 완전개선되는가? 단언컨데, 모병제는 징병제가 지닌 모든 부조리와 비리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아니다.

    2-3 모병제 효율 > 징병제 효율이 근거일때

    현재 징병제의 1년 9개월, 2년등의 복무기간이 비합리적이며, 효율적 측면에서도 좋지않다는 사람들은 효율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장비 숙달/조직에 대한 소속감/조직적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위해 1년 9개월-2년은 최소한의 ‘타협된’기간이다. 고작해야 반년, 1년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소속된 집단에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수있는가?
    징병제의 현행 징집기간은 절대 비효율적이지 않다.

    이 기간이 길다고 하는사람에게 묻고싶다.
    신입사원에게 한사람 몫을 충분히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가?
    그 사원이 타인을 선도하고 타조직의 적대적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리더가 되기위해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가?
    그 사원이 다른 신입에게 조직을 유지/승계를 위해 교육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가?

    한편, 인원측면에서도 바라보면
    모병제는 선택적 인원이며, 이 선택적 인원은 명백하게 강제적으로 동원된 인원보다 적다.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해보자.
    전투는 시간과 장소, 상황을 가리지않는다. 후방 기습침투, 시가전, 특수전, 비대칭전등 모든 형태로 이뤄진다.
    이때, 최소한의 전투수행이 가능한 거의 모든 국민이 한사람분의 전투력을 보유한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일부의 숙달된 국민이 2~3사람분의 전투력을 보유한것이 효율적인가?

    전쟁에서의 전투수행능력이란 것은 단순히 주먹쓰고 칼좀쥐고 하는것이 아니라, 주무기인 총포류등의 사용을 말한다. 왜? 상대(북한)는 총과 포를 쓰는데 주먹쥐고 식칼들고 “나 한명 몫하는중”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모병제 전환시의 병력부족은 두말할것없이 징병제보다 비효율적이다.

    3. 기타 불확실한 긍정적 요소에 기대하지마라

    준비없이 감성만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기에
    우리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내포한 주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현실적 근거도 없이 긍정적 측면만을 내세우며 모병제로의 (즉각적) 전환을 외치는 사람들은 안보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거나, 국군의 현재 전투력에 대해 거의 아는게 없거나, 그도아니면 단순한 모병제 찬양론자에 지나지 않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보급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것은 결국 병력이다. 최소한의 병력이 필요한것은 땅따먹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리고 현상황에 비추어 봤을때 징병제인 지금도 우리는 주적북한에 비해 숫자가 모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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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Kim Hyeon Jin의 프로필
    Lv1 Kim Hyeon Jin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건 하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국가이기도 하면서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휴전 상태인 국가이면서 모병제인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 이와 같은 사항을 반대로 거스르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의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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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kfbfjddu10의 프로필
    Lv1 kfbfjddu10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군사주의 문제를 연구해온 권인숙 명지대 교수는 “특권층의 병역 기피에 대한 반감은 이해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군에 가는 것을 형평성이라 생각하고,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병제의 장점이 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권 교수는 “대부분 국가의 징집률은 40~50% 수준으로, 심지어 이스라엘도 다양한 이유의 병역 기피를 허용한다”며 “현재의 징병제하에서 군사주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모병제가 ‘가난한 이들의 군대’를 만든다는 주장에 그는 “다른 어렵고 힘든 일도 이미 가난한 이들이 짊어지지 않느냐?”고 되물었다고 하였습니다._한겨레21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대략 400조원정도인데, 이 중 1%인 3조~4조원이면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현 병력 63만에서 30만으로 줄이면 병력 운영 절감분으로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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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XCSCD의 프로필
    XCSCD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무엇보다 전문적인 군인 양성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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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perorlian의 프로필
      Lv2 emperorlia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모병제를하면 전문적 군인양성이 되고, 징병제인 지금은 그럼 전문적 군인양성이 안됩니까? 장교와 부사관/준사관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전문군인양성의 정도의 차이(질적/수적)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그나마 납득이라도 가겠습니다만, 덮어놓고 ‘가능성’의 문제로 치부할 얘기는 아닙니다. 징병제인 지금도 전문군인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요건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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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동물원의 프로필
    동물원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모병제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긴하지만 현대의 전쟁은 병력의 싸움이 아닌 기술력의 싸움입니다. 즉, 현대전의 국면은 현재 비시가적 전투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해전술에 해당하는 보병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보병의 시대가 아니므로 국내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의 병력만 추출하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실 것입니다. 모병제로 바뀐다면 최소의 병력? 과연 누가 지원을 할 것인가? 위에 분도 지적해주셨지요.

    그러한 점은 군대와 군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면 해결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만연하게 깔려있는 군인이라는 신분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일’, 때로는 군인이라고 하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건 모두 좋지 않은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군인의 예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식을 어떻게 바꾸냐? 물론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 진병제를 폐지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세수들을 모병제에 투입하게 되면 어떨까요?

    최근 자료는 찾지 못해서 2013년의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2013년국방부의 인건비예산 9조 2,677억원

    인건비는 5,302억 원으로 전체의 5.7%

    장교인건비는 3조 5,388억 원 (38.2%),

    부사관3조 7,991억 원(41%),
    사병인건비에 속하는 5,302억원으로 장교나 부사관 등 모병제에 속하는 곳에 투입을 한다면 일자리에 대한 연봉과 복지가 더 나아질테고, 그에 따라 군인의 직업을 고려하는 상황도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자연스럽게 ‘군인’이라는 직업의 인식과 위상이 더 높아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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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지금 모병제 문제는 위에 님들이 이야기한 뭐 돈문제 , 실질적으로 모병제를 하면 몇명이나 오겠냐 , 개인의 자유문제 등등이 있지만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인구절벽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5년후면 2020년 이후인데 이때부터 군대갈 사람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60만 유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제 2030년 되면 40만도 유지하기 어려울껍니다.. 그럼 지금 18개월에서 30개월로 늘릴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봐야 시간끌기고, 실제로 이렇게 늘린다면 파장이 어마어마 할겁니다.

    그런데 뭐 늘린다고 쳐도 10년 정도 버티겠죠 그 다음에는 뭐 3년으로 4년으로 계속 늘릴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모병제가 문제가 아니라 군대에 올 사람수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그냥 처음 모병제한다면 8급 공무원 대우만(봉급 등)해주면 모병제 사람 안모인다고 하는데 내가볼때 삼성보다 많이 모일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건 사람수는 계속 해서 미친듯이 줄어들고 있고, 모병제로 해도 최소한 25만은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무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걍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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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winsteinberg의 프로필
      Lv1 edwinsteinberg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또한 복지처럼 강제성 투자인 한번 모병제를 시행하면 두번다시 되돌리기가 힘든 주면 더 받고싶음 포퓰리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행 월급 20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이걸 복지성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노동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는것이 복지강은 강제성 투자와 무슨 상관이며 원래부터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걸 포퓰리즘이라는게 말이 된다는건지 나라가 힘들고 전시상황이었던 남북전쟁때도 승리하고 나서 보상은 확실하게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나라상황이 심각한 이스라엘도 징병제인데도 월급 200은 주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다?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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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dwinsteinberg의 프로필
    Lv1 edwinsteinberg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현행 징병제 구조의 문제 10가지만 적자면
    1.한사람마다 월20도 안되는 급여를 “나라의 안보상황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심각하니 너 한명 희생해라” 라는 시대가 국가,민족보다 자유,인권을 우선시 하는 상황을 (휴전한 이후 북한군은 지속적으로 전투력이 하락하여 훈련은 커녕 서있기도 힘든데 한국은 1인당 3만 달러를 넘으면서) 역행한다는 점. 전역한 사람 대부분이 그 시간을 날렸다.청춘을 그대로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국가을 위해 한몸 바쳐서 조국을 수호했다는 생각은 안함. 이예다 망명사건으로 예비역 조차 “내가 저걸 미리 알았으면 나도 똑같이 시도해봤을텐데 “라는 반응
    2.현행 체계로 징병제가 된다면 그나마 줄어서 87%가 99% 입대율이 되면서 사회에서도 사원 한명이 업무 전체를 흐리게 만들수 있는데 억지로 끌려오면 어떤꼴이 날지는 뻔하며 실제로도 그러고 있다는 것. 이런 짓을 한게 일본군임.
    3.현행 체재의 징집형태가 전투력만 생각하고 사병 인권은 관심이 없다가 터진게 임병장,윤일병 사건이며 국방부 자체적인 조사만으로 접수된게 4000건. 소련군의 상황과 유사함.
    5.인구문제로 인구절벽이 다가오기 이전에 이예다 처럼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기존 입대자수도 망명가버리는 상황임
    6.모병제의 반대논리중 하나인 부자들은 군대안간다.인데 솔직히 고위공직,국회의원 아들의 면제율이 일반인의 10배 이상, 아무리 체계적으로 법을 개정해도 이예다 망명사건이 알려진 이상 돈있는 계층은 변호사 선임까지해서 망명갈것임. 애초에 부자들도 군대에 보내기는 해야 징병제에 대해 설득력이 생김. 국가 전체를 징병제로 돌리다가 망한게 공산주의
    7.징병제로 끌려왔으면 물질적 보상 이전에 전투의지가 있겠냐고 하면 “전쟁나면 내 상관새끼 쏴죽이겠다”고 반응함.
    8.기존 체재로도 사병이 남으니 공관병,군우병,테니스병,골프병,장군 운전병이 존재하며 이들은 현대판 노비임 그러니 징병제 유지 이전에 기존 병력부터 이런 똥별들 똥꼬닦아주는 병력부터 없앤다음 “그래도 싸울 군인이 모자라다!”는 주장을 해야 설득력이 있음. 눈치우기,삽질하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터. 국방부는 외부에 위탁하겠다고 하겠지만 국방부가 하는 말이 어디 신뢰할수 있는 기관이 아님.
    9.돈이 없어서 모병제를 못한다는 주장은 이미 장성들이 쓰는 군용 골프장이 널리고 널려있으며 군납,군수비리는 너무 흔하디 흔하며 국방부 장관이 생계형 비리 드립을 친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게 아님. 징병제 유지론자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은 없을만큼 최대한 없앴는데도 예산이 모자라다! 그러니 어쩔수 없이 징병제로 유지한다!”고 해야 설득력이 생김.
    10.전쟁나면 모병제로 이기긴 하겠지만 어떻게 점령하며 유지하냐 등은 전시징병제를 통해 전쟁발발시에만 투입하면 가능함. 미국이 모병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시징병제를 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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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winsteinberg의 프로필
      Lv1 edwinsteinberg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수정(군우병X 당번병 O),행정병이 커피카기, 등 운전병은 전투랑 하등 관련이 없는 장성들 셔틀 수준. 장성문만 아니라 장성 아내 운전,자식들 데려다주기 등을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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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winsteinberg의 프로필
      Lv1 edwinsteinberg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징병제유지 찬성론자가 모병제의 이상적인 상황만 비판하는데,징병제의 이상적인 상황인 만약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병력 활용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모병제따위는 비효율적이다! 고 하는데 애초에 이상으로만 보면 당연히 징병제 이겠지만 이런 이상만 보는 발상으로 운영하다 망한게 아까 말한 공산주의이고 그 이전에 예산,병력 활용이 효율적이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음. 상식적으로 지금도 언급했듯이 장성들 똥꼬 닦아주는 사병화(private), 방산,군납비리가 판을 치는데도 돈이 없다,병력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언제가 되야 해결되겠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바뀌질 않은지 민주화를 이룩한지 30년씩이나 됬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대로 현행 징병제를 유지한다? 헬조선 신드롬에서 유일하게 반박불가능한게 군대인데 왜 반박이 불가능한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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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yoojin9663의 프로필
    Lv2 yoojin9663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 강제성

    징병제가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애국심 있는 사람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취업난에 의해 군대에 가겠죠. 즉, 경제적인 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의 강제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재취업

    모병제를 실시하고 나면 길게 해도 15~20년이니까 제대하고 나면 40대이죠. 그때 연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직업군인들의 재취업을 마련해줘야하죠. 지금 직업군인들의 재취업률이 40~50%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했지만 그중 62.6%가 비정규직입니다. 연소득 4000만원 넘는 사람들이 7.3%밖에 안되고요. 거기다가 기업들은 그 시간동안 자기계발하고 회사에 맞도록 공부한 인재들이 있는데 왜 굳이 군인들을 고용해야하냐는 입장이죠.

     

    3. 자기계발 시간을 마련하자.

    재취업을 위해 자기계발 시간을 마련하자고 하신다면 지금 징병제 중에서도 자기계발 시간을 마련해도 되지 않나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모병제 하면서 전문화 되어 3~4명의 몫을 부담해야 할 직업군인들한테 자기계발 시간을 주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2016년을 기준으로 고졸 미만 학력의 육군 병사는 5,000여명이라고 합니다. 2008~2012년 까지 국방부 재취업현황 자료에서 부사관의 최종학력이 고졸인 비율이 68.5%라고 합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이 학력이 재취업이 힘든 이유 중 하나라고 보기도 했고요.

    스페인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병사들의 기량이 점차 저하돼 장교가 직접 나서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인재를 등용하겠다 하신다면 어려운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야 우수한 인재를 가려내기는 힘들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사병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부사관이나 장교로 들어가겠죠. 모병제로 전환하면 특히 사병들의 재취업은 이 이상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전문화된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사병들에게 사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정도에 미치는 정도로 취업준비하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4. 일자리가 없으니 몰릴 것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 기업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중소기업은 안정한 직업이 아니고, 돈도 거의 못받는다고 안가기 일쑤고 “저 중소기업 다닙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청년층이 피하고 있죠. 지금은 직업군인한다고 하면 공부도 잘해야 하고 체력적으로도 뛰어나야하니까 지원율도 꽤 높고 위상도 어느정도 있지만, 부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일반 사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병들도 체력적으로 뛰어나야 한 건 맞지만 공부까지 전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회 소외계층 분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공부까지 전념하게 된다면 이들은 모병제로 바뀌어 생기는 20~30만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장교, 부사관에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사병에 지원하게 될까요?

     

    5. 기회비용

    자료를 검색해보니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군대에 징집돼 있는 것보다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게 낫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경기가 호황일 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호황은 아니죠. 그들이 사회에 2년 더 빨리 나간다고 그 시간동안 기회비용이 대폭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실업자의 평균 나이가 앞당겨지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6. 국방력

    현대전은 군사 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에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많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지 지형이죠. 보병의 수요가 높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바라보고 있는 주요 적은 북한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선제공격보다는 북한이 공격해오면 맞대응 하겠다는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탄저균 100kg면 100~300만명이 사망하게 된다는데, 북한은 이걸 톤 단위로 보유하고 있죠. 만약 전시에 이것들이 살포되었다고 하면, 연락이나 교통 수단들이 혼란에 빠지고 아비규환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거리도 가까워 보병전이 주를 이루겠죠. 거기다가 공중 레이더는 안개나 강우로 제한 받는 지역이 30%라고 합니다. 지상 레이더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우리에게 육군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7. 효율성

    징병제는 인적 자원, 모병제는 금전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정예화된 군사 1명이 일반 군사 7명을 막아낼 수 있지만 비용은 일반 군사 7명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결국 비용 문제죠.  간부들 비리 줄이면 이 돈 마련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 할 수 있으면 이미 했지 않을까요? 병역세를 걷는다고 했을 때, 병역세로 이 비용을 어떻게 다 충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 개인의 자유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를 침해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양심의 자유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심표현의 자유와 양심 형성의 자유로요. 자유권은 본질적인 권리로서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침해할 수 없다고 이는 양심형성의 자유만 포함됩니다. 양심표현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군대를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는 건 상관없지만, 이 마음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행동은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 모병제=군대인식 개선

    이것은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실시할 때 처우를 잘해야 하는 문제인데, 대만은 우리나라와 군대 인식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일부 병사가 가혹한 기합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도 종종 있어 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았죠. 급여는 우리나라랑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30.15%에 불과한 충원율을 보였죠. 대만은 우리나라 보다 GDP 대비 국방비도 3%로 높습니다.  독일도 첫 모집 당시의 3,400명에 비해 615명으로 자원입대자 수가 뚝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군대인식이 된 경우는 러시아가 대표적인데 러시아는 무상주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자원입대자 수가 늘고 있죠. 그런데도 징병제를 포기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필요한 군인 수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병제로 42만 5000여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14만~15만 정도가 나옵니다. 30만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러시아의 충원율도 우리나라의 30만군대를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층들이 대선 출마 등을 할 때 전제 조건을 군대를 다녀오는 걸로 하자는 분들이 몇 계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공무원이나 인기 있는 직종에 군대 다녀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붙이자고 한다면 그들은 군대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위상은 더욱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0~20년 근무하는 게 아니라 3~4년 근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10만명 정도는 모병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12명 중 1명, 인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테니 10명 중 1명이 자원해야 한다고 하면 모두 충당될 지도 의문입니다.

     

    10. 적절한 대우 문제

    징병제의 대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발전될 모병제의 대우 문제에 비교할 건수는 못되지만, 유급지원병에 대한 대우는 조금 더 낫습니다. 야근도 없고, 휴대폰 소지도 되고, 200만원 받기도 하지 않나요? (유형 2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2016년 획득목표가 6,000명인 반면에 획득 인원은 2,850명으로 목표인원의 47.5%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우가 엄청 좋아지지 않는 이상 획득목표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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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yoojin9663님이 말하는건 걍 위에 사람들이 말을 한거에 살만 붙인거죠.
      그리고 1번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징병제가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애국심 있는 사람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취업난에 의해 군대에 가겠죠. 즉, 경제적인 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의 강제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징병제가 강제성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은 취업난이니까 징병제임에도 모두 군대에 간다 뭐 이런말인가요?

      모병제로 이야기 해야 맞는거죠…

      설마 모병제로 하면 지금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다 군대 간다 이런 말입니까?

       

      그리고 다른거 다떠나서 인구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2021년부터 국방부가 50만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럼 2031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16년 인구가 41만명 입니다.

      2036년 되면 과연 40만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전 이것조차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슨 대우문제(돈문제조 사실), 개인의 자유, 국방력 등등으로 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보고 너무 한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20년후에 징병제로 해도 40만을 유지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여자가 군대를 가겠다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차라리 출산률을 늘려야 하는데 이건 더 답이 없으니 걍 모병제로 해서 대우 좋게하고 방산비리 사형시키고 하면 더 좋아질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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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2016년 신생아 수입니다 41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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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yoojin9663의 프로필
    Lv2 yoojin9663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마나광님, 징병제라고 해서 대우가 안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이죠. 징병제 하에서 충분히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마나광님이 말씀하시는 건 인구절벽때문에 모병제를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그럴수록 징병제를 실시하는 게 맞죠.

    모병제 할 이유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지금의 군대 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면 징병제를 실시해서 어떻게든 그 수를 유지해야하는 거죠.

    인구절벽이라는 이유 한가지로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건 맞지 않습니다.

    “걍 모병제로 해서 대우 좋게하고 방산비리 사형시키고 하면 더 좋아질꺼라 생각합니다.”라는 것은 무엇이 좋아진다는 거죠? 인식? 국방력?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에게 물으신 질문은 제가 생각해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만, 모병제로 하면 취업난이 심각하더라도 다 군대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30만을 어떻게 채울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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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징병제로 충분히 좋은대우를 해줄수 있다고요? 정말입니까?

      징병제 이거 몇십년 된 제도입니다..

      징병제 하에서 충분히 좋은 대우요? 네 충분히 할수 있었겠죠.

      당연히 할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수십년째 그 좋은 대우가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만들면 된다고요? 군만큼 폐쇄적인 집단이 없다는건 군필자라면 누구나 다 알겁니다.

      이거 바뀔려면 징병제로 어떤 것을 해도 안바뀔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방산비리 저지르는 놈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 못붙이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역대정권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말 지켯습니까? 당장에 새누리당이 10년째 집권중인데 방산비리가 지금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누가 잡혀 들어가고 누가 책임집니까?

      징병제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솔직하게 20대에 2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군대는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다 오고 있습니다.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거 제가볼때 5년이면 공익과 그 기업에서 복무하는것도 없어질겁니다.

       
      yoojin9663님 말도 맞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데 징병제로 해야 그나마도 유지할수 있는게 맞죠 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갈꺼 같습니까?

      진짜 2040년 되면 40만도 유지 못할께 뻔히 보이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모병제로 사람 대우라도 해주고 혜택 미친듯이 줘서 군인수를 채워야 합니다.

      군인식? 지금 최악이죠 역대급 방산비리 몇천억 백억 수십억 계속 나오는데 국방력? 맨날 한다는 소리가 북한 우리군으로 못이깁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징병제로 뭘 잡았죠? 군인식 국방력? 지금 징병제로 잡은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쯤되면 징병제 자체가 잘못됬다는게 결론이죠.

       

      차라리 모병제로 혁신을 꾀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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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kiraday의 프로필
    kiraday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군복무기간을 1개월만 단축시켜도 6만명의 공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군면제를 받아야할 사람들도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경우 실제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면제조건중 하나가 모친의 나이가 만50이상이면 신청조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60세 이상으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저한테는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군면제를 받을수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잃게 되었습니다

    복무기간단축만 주장할게 아니라 모병제와 같은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병제에 관해서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군필자의경우 백이면 백 반대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대 일정기간은 징병제로 그 이후엔 모병제로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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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emperorlian의 프로필
    Lv2 emperorlia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우리는 ‘휴전’국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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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emperorlian의 프로필
    Lv2 emperorlia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1. 장병인권은 지금도 꾸준히 신장되고 있다.
    굳이 50년대,60년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장병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군 당국은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수립, 실현해나가고 있다.

    비록 임병장, 김일병사건으로 대표되는 몇 몇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징병제의 명확한 한계’라고 선긋기는 어렵다. 모병제라고 해서 이런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상기 언급된 사건들은 군 부적응자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일으킨 것이아니라 ‘군대’라는 하나의 사회조직아래서 한 개인이 조직내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립된 끝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임을 알아야한다. 모병제 찬양론자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 더 나은 대우와 인식의 개선, 가고싶은 사람만 가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입대가 가능하다고 제한을 걸면 과연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일반사회의 조직을 조금만 들여다보라. 징병제만이 갖고있는 문제가 아니란것은 너무도 명확하며 동시에 모병제라면 그런일이 벌어지지않는다고 장담할수도 없음을 스스로 알게될것이다.

    한편, 장병인권신장을 위해 현재 군에서는 전문 민간심리상담사를 부대별로 배치하고 있다. 이미 심리적으로 군생활이 불가능할것 같은 관리가 필요한 장교 및 병사들은 예외없이 입대일부터 따로 리스트가 만들어지며, 각 급 부대장들이 이 인원들을 꾸준히 관리하고있고 그 일환으로 상기 언급된 지속적 상담과 그린캠프입소, 그 증상이 심각할때는 보직변경 또는 조기전역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대처를 적절하게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병월급도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전방에서 부터 착실하게 신막사로 부대건물을 통째로 갈아엎고 있다. 과거에 존재했던 오버로크병/전문 이발병/px병 등은 민간에서 그 역할을 흡수하거나 군무원으로 대체되는 등, 가능한 불필요한 병력이 없도록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군우병이 어째서 현대판 노비이자 불필요한 병력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군우병이 없다면 밖에서 들여오는 엄청난 양의 소포나 등기등은 도대체 누가 검열하는가? 안에서 내보낼때는 누구를 거쳐야하는가? 모병제를하면 이 보직이 불필요해지나? 군사보안을 개똥으로아는 당나라 군대를 나왔어도 기본적으로 군필자라면 상식이란게 있을텐데 상기 보직이 언급된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나머지 보직도 마찬가지다. 군대가 일반 장병으로만 돌아가는것이 아니고 이들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있어야하는것은 아주 잘 알것이다. 군에는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설들이 존재한다. 테니스장,골프장,부대장을 위한 공관 따위의 시설이 그렇다. 모병제를 하면 관리를 민간에서 전적으로 하나?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대나? 부대내의 군사시설보호는 어떻게하나? 징병제를 옹호하고 싶으면 이런 병력이 없어야한다? 아마도 모병제 옹호론자가 말하는 ‘더 나은’인권에는 병사만 해당하고 지휘관은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나보다.
    국방부가 말하는것은 믿지않는다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정책은 누구를 거쳐서 공표되어야하나?

    요약하면, 군납비리와 병사의 사병화라는건 결국 모병제일때도 마찬가지로 벌어질 얘기란 것이다. 징병제라서 위의 보직들이 이용당하거나 불필요한게 아니라, 이들을 사적으로 부려먹는 개개인의 문제다.
    돈이없다고 하면서 예산증액을 요청해놓고 엄한데 쓰는것은 개인이나 집단에대한 엄중처벌이 해결책이다. 딱 짤라서 제도문제로 몰아넣고 “이것들은 불필요하니 없애놓고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라”거나 “돈이 없는건 비리때문인데,이 때문에 모병제를 못하고 있다”는것은 ‘상대적으로 모병제가 갖는 장병 인권측면에서의 유리함’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논리이며, 또한 모병제가 우월하다는 뜻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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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님 말 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부대네에 필요없는 보직도 없고 결국 모병제로 가도 군비리 병사 사병화 등도 계속 일어날꺼다 이거 다 맞는말이죠

      딱 말하죠 징병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맞는말이죠 하지만 그게 모병제만큼 좋아질꺼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에 사람대우도 안해준는데가 군대입니다.

       

      모병제라 저 위에 군납비리 병사의 사병화 이거 다 할겁니다. 맞죠 다합니다

      어차피 사람사는 세상인데 솔직하게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 군대도 다 합니다.

      하지만 징병제에서 저거 걸리면 뭐 있습니까? 뭐 최소한 군납비리 돈 + 그거 관련자들 전부 옷벗고 군연금 자체도 못타게 다 막아야하는데

      군납리기 걸려봤자 부대 안에 있는 장병들이 탄허서좀 쓰고 하면 바로 나오고 연금 자체도 건들지도 않는데

      전 이게다 징병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징병제 이기 때문에 군대네 폐쇄성 + 사실상 장성들이 군납비리를 저릴러도 터치할 사람이 없는게 문제죠

      이거 징병제 하에서 고쳐질수 있을거라고 봅니까? 지금 징병제 시행한지 수십년째인데?

       

      차라리 모병제로 바꿔서 군대네의 문제를 싹 고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징병제로는 답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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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제가 말하고 싶은건 딱 한가지 입니다.

    지금 수십년째 징병제 중이지만 군비리 병사의 사유화등 이걸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설사 책입지더라도 옷벗고 끝입니다.

    군 연금 다 주고 군 장성 혜택 다 있는데 이러면 무슨 소용입니다.

    계속 징병제로 과연 이걸 바꿀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전 징병제인 한 절대 바꿀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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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emperorlian의 프로필
    Lv2 emperorlia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마나광님은 ‘군대’라는 집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군대란 자국의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고, 위협이 되는 적을 제압하고 살상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는 집단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인 군인은 적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고유 명령체계와 기술 및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언제 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자신이 보유한 수단을 전부 공개하며 싸우는 사람이나 집단은 없습니다.

    실전이 아니라 설령 아군간의 모의전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른 전략과 전술을 절대 100% 공개하지 않으며, 가상된 시나리오(틀)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를 주어 변수를 창출합니다.

    하물며 생사가 오가는 실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부대 내에 누가 정신적으로 약하다더라. 모 부대 누구는 어제 술먹다가 장비를 부셔먹었더라. 누구는 돈을 몰래 빼내다가

    노름에 썼다더라.” 등의 적에게 이점이 될 수 있는 정보(아군의 취약점)를 대대적으로 알리겠습니까? 아니면 감추시겠습니까?

    징병제나 모병제로 군대의 폐쇄성이 결정되는게 아니라, 군대 자체가 폐쇄적일 수 밖에 없는 집단이며, 그래야만 하는 집단입니다.

    이 때문에 몇 몇 알려져야 함이 마땅한 군 내 부조리(특히 방산비리와 집단구타 등)도 묻힌적이 많지만,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개인 / 집단의 문제이지

    징병제와 모병제로 나누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산비리에 대해서라면 과거와 달리 적발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으며,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지는 모습들이 최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했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17년 2월 2일자로 선고된 파기환송심 결과 징역 4년형이

    결정되었으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경우 방산비리로 유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신청한 보석신청이 기각되는 등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무죄를 주거나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 드러난 것 보다 묻힌 것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긍정적 이슈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마나광님이 모병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된 근거가 단지 징병제 내에서의 비리나 사병화등으로 인한 개선이 안된다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불확실한 주장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감정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병제로의 전환에는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느 날’을 기점으로 모병제로 전환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약간만 첨언하자면, 몇번이고 검토된 계획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그리고 전환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의 리스크에 대한 대처등등과 더불어 최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할

    도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찾아낸 후에야 비로소 모병제로서의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전반적 공감대 형성이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치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말씀드리더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휴전중 이라는 명확한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된 것 처럼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원래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정신적/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까지  징병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만이라는 장병수를 유지하는 이유는 보기 좋으라고, 돈 빼먹기 쉬우라고, 병사를 노예처럼 부리라고 있는게 아니라, 무슨짓을 할지모르는 주적을 눈앞에 두고

    영토방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숫자가 60만명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공익이나 연구원등의 대체복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휴전이 어언 반세기를 넘어 70년을 향해가고 있다지만 이들은 호시탐탐 완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 어떤식으로든 꾸준하게 도발을 매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의 평화적인(흡수)통일은 이들에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적화통일(그들식으로는 조국해방전쟁)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 무르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체제전환은 저들에게 있어 아주 큰 기회이고 저들은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충족된다면 서슴없이 할 겁니다.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라, 지금까지 벌인 짓을 보면 확실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모병제로의 전환은 북한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다음에 제반조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논의되어야 할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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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무슨 만화도 아니고 어느날을 기점으로 모병제를 어떻게합니까?

      썰전에서 나온 안철수에 국방이야기를 보면 지금 60만인데 직업군인20 징병 40만입니다.

      여기서 군이 50만 까지 줄이면 직업 20 징병 30 만입니다.

      안철수는 여기서 직업 20 징병 20 무기사용 전문가?로 10만을 채워야 한다는거죠.

      무기사용전무가란 안철수는 군대를 8~12개월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으로 따로 10만을 더 채워야 한다 이거죠 이걸 징병제에서 전환하자 이겁니다.

       

      이런식으로 바꿔나가는 문제고, 군대에 폐쇄성은 말 그대로 다 들어낸다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건 좀 의심스러운대요…

       

      어떤 미친국가도 국가기밀 이거 절대 안보여줍니다.

      내가말한 군대에 폐쇄성은 언론에서도 몇번나오는 군대네 사건들 절대 자살일 수가 없는 사건들인데 그냥 자살임

      군 외부의 군인권상담 전화를 이용하는 병사들을 징계하라 ( http://www.dogdrip.net/120679006 )

      (http://www.dogdrip.net/index.php?_filter=search&mid=dogdrip&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A%B5%B0%EB%8C%80&page=1&division=-117820275&document_srl=116030244)

      (http://www.dogdrip.net/index.php?mid=dogdri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5%B0%EB%8C%80&document_srl=122068795&page=1)

      성역없는 수사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재판은 다 군대네에서 해버리는데?

       

      이런거 성역없는 수사? 걍 군대가 안보여주겠다고 버티고 증거 인멸해 놓으면 끝입니다.

      대통령 마저 법원 압수수색 들어오면 기밀이라고 안 들어보내주는 마당에

      군대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정치적 다 빼놓고 60만 유지하면 참 좋은데 사람 없어서 군 조차도 50만으로 줄이겠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복무이거 이제 없어졌고 없어질겁니다.(공익은 모르겠으나) 이제 소년가장조차도 군대가는게 뉴스에 나올정도입니다.

       

      절망적으로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10년후는 버티기는 하겠죠 하지만 20년 후에도 이럴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유일 징병제 중에 군대때문에 이민이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ㅋㅋㅋㅋ

      진짜 이거보고 웃음만 나옵니다.

      군대네 처우가 좋아졌다? 당연히 좋아졌죠 아버지때는 하루에 안맞는날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거랬는데

      지금이 20년 전에 비하면 수백배는 더 좋아졌다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그래봤자죠 지금 이렇제 좋아져도 군대때문에 이민이 되는나라인데

       

      그리고 이미 북한이 핵을 만든 시점에서 전쟁나면 둘다 죽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그걸 알아서 비핵화 비핵화 거리는건데요.

      북한이 언제 쳐 들어올지 몰라 징병제 국가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라면 저도 이말 듣고 아무말 안했습니다.

      하지말 핵 만든 시점에서 끝날일이죠.

       

      차라리 내 자식들을 위해 진짜 군대를 가면 명예롭고 갈만한 곳이구나를 만드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징병제 하에서는 불가능 하다는게 제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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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한 개인에 문제가 맞는데 처벌을 하는건 제도에 문제죠

      지금 징병제도에서 님이말한 방산비리 해도 징역 받음 이러고 끝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최소 방산비리는 사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갔고 지금까지 군대에서 준 월급 + 연금 까지 다 토해내게 하고

      방산비리 금액 안맞으면 그거 까지 다 토해내게 해야되는거죠.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제일 많은 이유가 몇천억 사기 쳐도 3~5년 감옥 갖다오면 그 몇천억 다 환수 할수 있을꺼 같습니까?

       

      징병제에서 그것도 분단 국가가 방산비리 하는데 겨우 징역으로 끝낸다니 ㅋㅋㅋㅋㅋㅋ 참 웃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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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perorlian의 프로필
      Lv2 emperorlia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마나광님, 제가 몇번이고 다시 읽어봐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방산비리에 대한 얕은 처벌수위 또는 불합리한 군내재판을 도대체 어떻게하면 징병제와 연관을 시킬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국을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일 뿐이지

      부대내에서 이미 복무중인 병사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수위 또는 재판심리를 결정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징병제 / 모병제의 찬반에 대한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모병제에서도 방산비리에 대한 의도적 은닉, 군내에서의 자체심리를 통한 불합리한 재판등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마나광님이 말씀하시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대우는 다른 종류의 제도, 즉, 정치권에서 다루어져야 할 복합적인 제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특히 ‘군대’에 있어 ‘~ 만약’이라는 경우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 토론을 위해 같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철수씨가 말한 10만명 감축인원이 전부 병사로만 이뤄질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병사가 10만이 줄면 현 편제상 분대부터 시작하는 모든 종류의 지휘관과 부사관급 이상으로 이뤄진 편/제대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사단의 통폐합이 가속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식으로든 기존에 있던 부대간의 통합은 어떤식으로 이뤄질 것인지,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 등등의 세부계획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각설하고. 지휘관급(부사관 이상)과 일반병이 적절하게 섞여서 단순하게 숫자만 10만을 줄인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5~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무기사용 전문가?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신개념 보직을 만들고, 필요한 보직선정과 적절한 인원선별, 방법 등등.. 이것역시도 그냥 ‘만들어 보자’ 가 아니라

      몇번이고 검증된 계획과 검증된 시험운용/배치 등등의 타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단기간내에 절대로 적절한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

      하물며 징병개월 수를 8~12개월로 줄이면서 동시에 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징병제 병사들을 단순히 소총병으로만 복무시켜도 8개월은 물론이고 1년도 너무 짧습니다.

      무기 숙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라는 조직을 굴리기 위한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과 훈련기간, 적응기간등등을 모두 합쳐서 생각해볼때 1년은 너무나도 짧다는 말씀입니다.

       

      단언컨대 저런 계획은 국가안보를 글로 배우면 나올 수 있는 개소립니다.

       

      지금 대선주자중에 국민의 전반적인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병제 전환론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요?

      어디서 부터 어떻게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인지, 그 계획은 논리적이고 합당한지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플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모 후보 말처럼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이 모병제 전환으로의 시작입니까?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군사적 공백은 도대체 어떤식으로 메꿀건지 듣고싶습니다. 만전의 태세라고 자부하는 지금도 종종 뚫려서 피해를 입지않았습니까?

      징병제라서 의욕이 없어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기술력이 북한만 못해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다리가 날아가고도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부사관과 지금도 자원입대를 선택하고 있는 이민2,3세 자녀들,

      그리고 세계 군사력순위 10위 이내에 드는 우리나라의 전력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모병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언제 어떤식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는 주적 북한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한은

      “징병제 문제가 많으니 지금부터 크게크게 플랜을 짜고 차차 바꿔나가자”는 말은 아쉽지만 시도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망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니 모병제를 하자는 말씀도 어폐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군대에 오지 않아도 될 소년가장들, 잠재적 정신이상자도 군대에 올 수 밖에 없는겁니다. 왜냐하면 국토방위에 필요한 적절한 장병의 수가 60만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징병이 되더라도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록 인구감소로 인해 줄어들거나 없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적어도 선택할 최소한의 기회는 아직 열려있지 않습니까? 박탈당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 빽을 써서 빠진경우다라는 말씀은 제발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신체적/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사지중에 어디가 절단이 되었다거나 막말로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정상적으로 복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면 군대에서 안부른다는 말씀입니다. 민방위로도 안넣습니다. 공익과 전문연, 의경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모병제가 될게 아니라, 왜 인구감소인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것이 더욱 먼저여야 할 문제인 겁니다.

       

      무엇보다 마나광님이 말씀하시는 “북한이 핵을 만들었고, 어차피 핵을 맞으면 피해받는건 똑같으니 징병제를 포기하자. 핵 만든 시점에서 끝난 얘기다.”

      이 말씀은 과장이나 조롱 기타 등등의 수식어구를 전부 빼고 그대로 해석해서 “어차피 핵 만들었으니 핵 맞기전에 평화적으로 북한한테 다 내주고 적화통일 하자” 하는 말과 전혀 다를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인류 기원이래 있었던 모든 종류의 전쟁을 알아보라고 말 안하겠습니다. 전쟁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피해가 전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미국-이라크간의 전쟁만 봐도, 그렇게 압도적인 기술과 물량과 정보를 갖고도 사망하는 미군이 제법 있었습니다.

      전쟁이란게 발생하는 시점에서 상대가 무슨 무기를 갖고 있던 우리가 피해를 보게될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단지 그 피해의 정도가 달라질 뿐이지요.

      예.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핵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을 발사하는 순간, 북한은 말 그대로 멸망합니다.

      충분한 자본과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일본이 NPT(핵 확산 금지조약)에 서명한 가장 큰 근거중의 하나가 미국의 ‘핵우산’ 입니다.

      만약 우리가 핵을 맞으면 조약에 의거, 무조건 미국도 핵을 쏩니다. 벙커 버스터니 뭐니해도 어쩌면 김정은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소수점이하라도 있긴 했겠지만 핵을 쏜다면 그 가능성은 0이 됩니다. 핵 보유 숫자와 살상력에서 북한은 미국한테 상대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안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제반시설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작심하고 만들면 3개월내에 수발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조약에 서명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만큼 단지 만들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링크걸어놓은것과 군대에 의한 해외이민(도피사례, 대표적으로 이예다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군인권상담전화 이용하는 병사를 징계하라는 말은 크게 와전된 말입니다.

       

      명시된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미콜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관제도는 다른제도입니다.

      이 군인권센터에서 의도하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군(또는 국방부)과 정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개설되기 때문에 군복무규율에 의거하여 이용이 제한된 것입니다.

      비록 이 군인권센터가 NGO로서, 밝고 투명하다지만 군인은 기본적으로 군 내 생활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식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제한이 되는것입니다.

      절대 군인권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경우를 징계에 포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정식인가가 나 있는 상담관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징병제라서 상담관이 전원 군인으로 되어있고 군 내에서 벌어지는 고충과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상담관 제도에도 민간인 상담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군내에서 벌어지는 집단폭행 및 성추행 사건역시 징병제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몇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병제라면 저런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사건에 가담한 장병은 전원 공정하게 처벌되며, 혹은 모병제로 온 병사들이라면 저러한 사건을 아예 만들지도 않는다는 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크기가 어떻든 사회 조직이라면 저런 일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각 조직들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엔 사례가 너무도 많아서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군요. 얼버무리는게 아니라 정말 발에 채일정도로 널려서 말입니다.

      마나광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상황은 단언컨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징병제 / 모병제를 떠나서, 인간이 이루는 모든 조직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제게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 기업이야 말로 전 세계 모든 조직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재, 이예다 프랑스 망명건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으로 징병제로 정해놓은 만큼, 이예다씨는 본인의 신념이 어떻든, 의도가 어떻든 법을 어긴셈이 됩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라는건 기본적으로 그러한 외침에 대한 관용이 있는 제도인 만큼 개개인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자유에 대한 책임역시 개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이 싫어서 이민을 선택했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자 존중받아야 할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정해놓은 법이 있는만큼, 군에 오지 않아 받아야 할 처벌역시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웃기거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유가 어쨌든 법을 어겼으니 대가를 치뤄야지요.

      엄밀히 말하면 이예다 씨는 ‘한국인으로써 본다면’ 범법자입니다. 물론 망명을 했으니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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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카나의 프로필
    Lv1 카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징병제의 가장큰 문제점은 군대의 숙련도입니다.

    2년하고 제대하는데 총기를 다루는데 약6~8개월 가량 걸림니다.(제대로 사용을 가정) 그외에 훈련에 시간이 소요되죠.

    우리나라 군대는 사실상 화기로 눌러버리고  그이후에 들어가야 승부가 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포병쪽이라도 완전히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걸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말짱꽝이죠.

    그리고 현재 징병제 군인은 대우가 매우 나쁩니다.

    월급만해도 12시간으로 쳐도 천원은 될까요.

    아무리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다지만 너무적게 주네요.

    요즘에는 자비구입해야할게 늘었다고 압니다.

     

    사회복무요원문제도 있습니다.

    군대와 월급이 같은데요.

    이게 출퇴근 비용으로 거의 소모되죠.

    의욕도 없고 향상심도 낮습니다.

    인력이 많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작정하고 방해면 엉망이되죠.

    담당관 수도 적다고 알고있고

    부당한대우도 녹음같은 자료로 자발적 신고가 아니면 막기힘들죠.

    그냥 정규직 한명이 사회복무 10명 이상의 일을 한다고 봅니다.(사무관련경우)

    그리고 사회복무는 블랙기업의 업무가 힘들고 군대내에서의 활동이 힘들다는 판정을 받은것인데.

    삼림같은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꿀빠는곳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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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emperorlian의 프로필
    Lv2 emperorlia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모병제를 해야만 군대의 숙련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징병제인 지금도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입대 후의 전문하사, 단기복무장교, 심지어 여군등 충분한 숙련도를 갖출 수 있는 예비 전문인력들이 꾸준히 양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원자들의 경쟁률도 높은실정입니다.
    물론, 모병제아래 자원한 인원들이 현재 징병제로 온 일반 장병들을 숙련도로 찍어누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수가 많고, 복무기간 역시 충분히 긴 조건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숙련도가 아쉬운 점은 사실입니다만, 현 체제아래서도 장병들이 싸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최소한의 전투능력을 갖추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복무기간을 늘리는게 아니라 꾸준한 실전과 같은 전투연습 또는 실전 그 자체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휴전상태인 지금 대규모 훈련(UFG, Key-resolve 등)이나 군단급 이하 부대에서 실시되는 BCTP, RCT, ATT등의 집단훈련 및 KCTC등의 특수훈련등으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했을 경우 유지되는 장병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차액을 전부 숙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계획을 짤 수는 없습니다. 이미 모병제 찬성근거로서 몇번이고 제시된 ‘장병의 인권보장 및 적절한 대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화력전은 이미 비교하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유지/보수가 되지 않은 구식무기들이라도 숫자가 많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처럼 기습적으로 선제타격이 들어올 경우와 전술핵 사용으로 인해 받을 피해의 최소화입니다. 정식으로 선전포고가 있다고 한다면 한미상호방호조약에 따른 미군의 (조기)개입으로 전투개시 24HR 이내에 북한전역의 군사시설 마비 및 벙커버스터로 김정은의 은신처를 집중타격 가능합니다. 포병은 관측장교 및 포전담반(FCC)을 따로 구성하여 장병들을 육성하고 있고, 대대급 이하에 배속되는 60mm / 81mm 박격포대 및 독립포대, 사단급 이하의 포병연대, 사단직할대 등을 고려했을때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많이 포진된 병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징병제 군인에 대한 대우를 말씀하시는데, 위에서도 이미 나온 말이지만, 장병인권은 꾸준히 신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징병제 군인대우가 매우 나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사회복무요원문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체적 / 정신적으로 현역으로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이 하단게되는 일종의 대체복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훈련소에서 1달정도의 군사기초교육을 받은 후에 공공기관에 배속되어 복무를 수행합니다. 의욕도 없고 향상심도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원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게 아니며, 복무장소 역시 본인의 희망사항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주로 3D와 관련된 곳)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들은 부대내에서 복무만 하지 않을 뿐, 현역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낯선환경에서 제한적인 시간동안만 강제로 복무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의욕이 없고 향상심도 낮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장에 있는 전문직보다 임무수행능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24시간 부대내에서 휴일도 없이 갖혀있지 않기때문에 휴가 등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어서(사회생활하면서 근무지와 근무시간만 강제된 경우이므로) 더 의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으로서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지라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가벼운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봐서는 거의 짐작하기 어렵거나, 잠재적으로 현역복무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수행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날 만한 곳,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배치하지 않도록 기본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대체복무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회복무요원이라서 힘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그 어떤 정상인도 힘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말 일상생활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갖고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를 수행하지 않고 7급판정을 내려서 아예 걸러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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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나의 프로필
      Lv1 카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런데도 군대를 갔다와서 악화되는경우는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장병인권은 꾸준히 신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징병제 군인대우가 매우 나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월급초자 적게 받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검을 해서 보고 들은게 있습니다.

      현재는 디스크가 있더라도 신경을 누르는게 아니라면 갑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하는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짜피 군대수가 줄어들어 가는데 높은 수행능력을 갗춘 정예병력을 양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육사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의지로 들어간겁니다.

      엘리트대우를 받죠.

      그런데 일반징병제 군인이 최소한의 봉급을 받거나 마땅한 대우가 있나요?

      장병인권이 신장되고 있지만 구타가 이루어지던게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온 수준이죠.

      군이란 집단에서 상명하복은 중요하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걸 당연하게 따른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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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전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최신식 설비를 갖추더라도 최소 인원은 유지되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굳이 정비 관리 업무를 모두 “군인”이 해야만 하는걸까요? 인원을 줄인만큼 지출되는 국세도 적어질 터, 그 남아도는 비용을 민간업체에게 유지보수관리 등의 명목으로 전환시키면 될일같군요.만일 세금이 부족하다면 군입대관련 세금조항을 늘려 공공부조식으로거두면 될것입니다. 국가는 어쩔수 없이 국민의 고혈을 짜내어 돌아가는 체계이니까요..이건 부정할수 없습니다.(일례로 프랑스등 선진국가의 조세율은 아주 살인적이죠)

    그리고 저소득층이 군대에가게되고 불평등이 계속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군입대가 자유로워진다면 저소득층에게 도약할 기회가 하나 더 생기는것이 아닐까요? 모병제라면 훨씬더 많은봉급을 받고 사퇴도 자유일테니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꿈을향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결 쉬울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강제성과 국가의무로서의 강제성은 다릅니다.. 경제적 강제성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군대가 좋은 선택이 될수있지만 다른 선택지도 얼마든지 있죠, 허나 국가 의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가장 먼저 명시된 자유권을 침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같다고 볼수 없죠.

    정예병을 양성하자는것이 아닙니다.
    산지지형이라 보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현대사회는 글로벌사회입니다 국제연맹, 강종 군사조약 등 여러 방비가 되어있죠,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 아닙니까? 미국 일본 그리고 헌법에 국제사회의 평화를 명시한 모든 국가들은 현재 북한을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난봉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싶은말은 보병이 중요하겠지만 모두 우리나라 군인일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물론 외세에만 의존한다면 역사를 되풀이하는 비극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외세에 의존하더라도 국제 평화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오히려 아군이 많을것입니다 근대 태동기,일제 강점기에는 밀약들이 얽혀서 우리나라를 고립시켰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위치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북한을 고립시킬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남한과 경제적 FTA조약을 맺은 많은 나라들이 과연 북한편을 들어 우리나라를 적으로 돌릴까요? 그럴수 없을겁니다.
    물론 통일후의 북한영토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점은 논점에서 빗나가니 이만 하죠.

    제 개인적인 견해는 군대에 이미 다녀오신분들이 모병제를 아니꼽게 보시는게 억울해서 그럴것같기도 하다는것이지만.. 그건 사회,과학발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발전은 그 이전세대가 누리지못한것들을 누리게해주는것 이니까요, 군필자분들은 너그로운 마음으로 후대의 안녕과 평안을 바라주시는것이 올바른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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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perorlian의 프로필
      Lv2 emperorlia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익명님, 최신식 군용설비를 정비해야 할 사람이 “군인”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꼭 군인일 필요는 없지요. 민간에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정비업체가 있고 그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미 최신식 군용설비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1,2차벤더를 포함한 방산업체들을 통해 적절히 유지,보수되고 있고 또 이들을 통해 새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군 관련이니까 군인(또는 군에 준하는 관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실 걸로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군에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군을 통하지 않으면 납품자체가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군납품업체선정을 위해 소위 방산비리로 일컬어지는 불법 로비와 횡령등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즉, “방산업체를 포함한 군인”이 아닌 집단이 군에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완전한 민간집단이 군에 최신식설비를 납품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까지 맡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징병제가 공격받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장병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및 군납비리등의 자금 불투명성”에 있을 정도로

      ‘우리 장병들 최소시급도 못 받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다’,’우리가 보기에는 돈이 충분히 들어가는데 왜 골프장 짓고 막사는 안바꿔주면서 공관은 새걸로 짓는 등

      정작 필요한데 돈을 못쓰고 있느냐?’ 하는 크게 두가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모병제로 전환해서 장병 숫자를 줄였을때 현재보다 줄어드는 국세를 민간업체의 유지보수관리비로 전환했을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공공부조식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익명님께서 생각하는 숫자와는 단위부터가 틀릴 것입니다.

       

      지금도 방위예산으로 엄청나게 돈을 쓴다고 매번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군이 유지/보수를 전적으로 ‘완전한’ 민간단체에 위임한다면 아마 광화문이나 서울 시청광장앞은 물론, 전국적으로 또 한번 시끄러워 질겁니다. 왜냐? 장비의 종류가 다르고, 수리 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위가 다른 것은 물론 장비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매번 같은 업체를 같은 숫자만큼 부를 수도 없으며 이들은 민간인인 만큼 지금처럼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 아니라 ‘적어도 최저시급인’ 돈을 줘야하고,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대비용역시 군에서 지급해야하니까 말입니다.

       

      또, 경제적 강제성과 국가의무로서의 강제성은 물론 다릅니다. 국가의무로서의 강제성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나라의 국민으로 있겠다면요.

       

      헌법에 가장 명시된 자유권의 침해 여부를 떠나서,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없으면 헌법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헌법이라는 것은 나라가 존재하기에, 그 나라의 국민으로써 지켜야 할, 또는 지켜져야 할 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존망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국민으로써 누릴 자유권은 상충되지 않으며, 방위가 더 상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회라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위의 이예다씨, 혹은 스티븐 유씨 처럼 정말 군대가 싫고 왜 가야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이 나라의 강제적 군대복무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느끼신다면, 망명 또는 이민신청을 하시고 신청한 해당국가로 출국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단, 한국인으로써 누렸던 모든 직/간접적인 혜택은 더는 받으실 수 없겠죠.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말, 틀린말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있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권리를 가능한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지만, 구성원 역시도 국가유지를 위해 어느정도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국제연맹이나 군사조약 등등의 방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외세에 의존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보이는데

      아주 위험한 의견제시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북한? 이미 충분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심지어 중국,러시아 마저도 겉으로 보기에) 우리나라 편입니다. 또, 해마다 UN과 미국등등을 통해 북한 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추가 제재안이 나오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바뀐적이 없습니다. 단 1년도 우리나라를 향한 도발을 멈춘적이 없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짓들을 태연자약하게 하고있죠. 실질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끊겠다. 대북지원 안하겠다. 관광못하게 막겠다. 자원교류를 막겠다.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제재안이 발휘된 바 있으나, 북한이 이 제재들로 인해 태도를 바꾼적이 있습니까?

       

      2. 이러한 조약을 철썩같이 믿고 외세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기나라 지키는데도 외국의 힘을 빌려야 하는 소국’ 이라는 이미지를 절대 벗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간단한 작전이나 훈련하나 하는데도 외국(물론 한두나라가 아니겠죠?)을 거쳐야 하는것은 물론, 이 외세에 의한 사건/사고의 처리 또한 떠맡는 등등 말도 안되는 수준의 일거리를 떠안게 될겁니다. 물론 주둔하는 곳이 한국 땅이니 각 사례들의 처리비용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지요. 비록 사실이 아니지만, 사드 유지비용을 우리가 전부 내야한다는 말이 떠돌았을때를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외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을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쉽게 짐작 가능하실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대의 안녕과 평안을 바라기 때문에, 대체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상태에, 주적 북한이 건재하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현 시점에서는

      모병제로의 전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이미 갔다와서 모병제를 아니꼽게 보는 사람들이라.. 군대에 갔다온 아비가 군대에 가는 자식을 보는 심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신이 겪었던 그 부조리와 모진시간들을 겪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편한 군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떠나서, 단 몇년이라도 군대생활을 일찍마친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부분 현역들이 참 안쓰럽고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아씨, 저xx는 편한데 가서 꿀 쳐 빠네. 나는 ㅈㄴ 휴가도 제대로 못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복무했건, 결국 개개인이 아는 가장 빡센 부대는 자기가 나온 부대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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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dlsrkd8282의 프로필
    Lv1 dlsrkd8282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모병제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페미니스트 이고 무엇보다 성평등에 무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징병될게 아니라면, 당연히 모병제를 실시해야합니다.

    금전적 문제요? 국가가 금전적 문제떄문에 평등을 포기하는게 맞는 일일까요?

    신체적 조건이 남성이 더욱 뛰어나다면 어째서 경찰 공무원 체력 시험에서 여성의 기준은 낮은건가요?

    경찰이라는 직업이 어느정도의 체력이 있어야 한다면 당연히 남여 동등하게 체력기준은 놓고 측정해야하는걸까요?

    현 시대의 징병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군대를 가고싶어도 못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한데도 가기싫은 군데를 억지로 가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군가산점 제도를 들여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 시대의 징병제 때문에 차별을 보완하기위한 차별적 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많이 안좋으면, 군인의 연봉을 쎄게 잡는다던가 아니면 군인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무언가를 만들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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