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야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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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6년 6월, 글로벌기업 구글은 대한민국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정밀지도데이터를 구글 데이터센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측은 지도정보기반 서비스를 운용하고 사용하려면 지도 데이터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구글은 과거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GIS(초정밀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는 20여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의 자산이다. 반대 측은 비단 보안을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각종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도데이터를 외국의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경계한다. 찬성 측은 마치 쇄국정책의 실패와 같이, 혁신적인 서비스의 도입에서 뒤처지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정밀지도데이터는 구글에 제공해주어야 하는가.

 

data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글지도(위키백과)

구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연기(네이버뉴스TV캐스트, YTN)

국토정보플랫폼

 

news

타협 모르는 구글, 책임 회피한 정부(2016.08.29, 테크M)

“구글에 지도 줘도 우리 기업엔 도움 안돼”(2016.09.12, 파이낸셜뉴스)

구글 지도반출, 안보 중요성 잊지 말아야(2016.08.26, 더팩트)

 

pros opinion

a.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공개해야한다.

구글은 한국의 지도 반출결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기술혁신과 그 수혜에서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지도의 반출은 각종 혁신사업분야의 참여를 의미한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도 더욱 활발해져 결국 이는 우리 혁신산업의 발전도 동시에 불러올 것이다.

b. 관광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영어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관광정보는 필수적이다. 공공분야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입장에서, 이미 완성되고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구글의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지도데이터는 미래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다.

한국은 이미 구글에 서버를 한국에 두는 조건으로 지도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이는 세금 한푼 내지않고 20여년간 축적된 국가의 자산을 이용하고 소유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정부까지 이용하여 통상압력을 구사하려는 자본제국주의적 발상이다.

b.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에서 정밀지도를 ‘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된다 하지만, 위성정보 등과 합쳐지면 안보적인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ference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


최초입장 결과 (80명 투표)
16 21 22 12
토론댓글 현황 (77개 주장)
67 33

  Opinions

  1. zeki2002의 프로필
    Lv4 zeki200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포켓몬 고도 있는데 해야지

    0 7 답글
  2. 2004youngbin의 프로필
    Lv1 2004youngbin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저는 중립이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미래의 개발을 위한 것 일테니까요;;

    1 0 답글
  3.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구글에 정밀 지도 반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와 이용자보호, 국가안보에 반하는 만큼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근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녹소연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녹소연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외에 반출해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 규모에 대비해서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글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의 지도반출 요구와 관련해 ICT분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지만 유한회사 형태로 지사를 설립해 세금을 피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녹소연은 “ICT 분야는 별도의 생산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세법개정과 더불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 정당한 법인세를 물릴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화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도 반출에 대한 결론을 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 악화로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이 2007년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을 때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구글의 요구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당 공개회의를 통해 “지도는 산업사회의 원유처럼 제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한국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 내는 외국기업에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신중한 입장이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안보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 가공을 거친 것이지만,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단순한 지도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 외에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처럼 저는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에 반대합니다.

    1 0 답글
  4. notinmybackyard6의 프로필
    Lv1 notinmybackyard6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반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구글 지도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점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글 어스 등은 세계의 군사시설을 공개하고 있으며, 사설 위성 지도업체 등을 통해서도 북한 등 한국의 적국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할수 있습니다.

    1 0 답글
  5. 재패의 프로필
    재패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반대한다.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정밀지도를 단지 ‘포켓몬 고’와 같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넘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된다.
    한 회사의 상업행위를 위해서 안보에 문제가 갈 수도 있는 지도를 제공하는 건 잘못되었다.

    0 0 답글
  6. 우왕의 프로필
    Lv3 우왕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제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남침을 할 시, 구글의 정밀지도는 참고할 것 같습니다.

    1 0 답글
  7. 김정호의 프로필
    김정호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최신영화 김정호 한번 보시지요.
    우리나라 선조들은 예로부터 지도를 국가 기밀 사항으로 지정하고 엄히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과 휴전 중이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지도는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반출하면 안됩니다.

    0 0 답글
    •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사실이 아닌 영화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지도를 가지고 엄히 다룬 사실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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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그리고 사드 위치도 버젓이 내놓는 판에 국가 안보가 웬 말입니까? 시민들이 찡찡거리기만 해도 국가 기밀 무기 위치를 알려주는데 국가 안보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 김정호의 프로필
      김정호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구글링 조금 해보면 지도 반출은 국가 보안에 치명적이라고 나오는데 검색 한번해보시죠? 김정호 영화는 당연히 픽션이니까 일부분은 사실이 아니지만 지도 관련 내용은 사실입니다. 뭘 좀 아시고 댓글 다셔야 겠네요. 그리고 사드 위치 공개한다고 지도까지 반출해야 된다는 건 무슨 논리지요 ? 상대방한테 1 공개했다고 100 다 공개하라는 논리네요. 그런 멍청한 논리때문에 사람들이 손놓고 대책 마련 안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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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역으로, 지도 반출이 된다고 군대가 박살나면 그런 오합지졸을 왜 유지합니까. 뜯어 고쳐야 해요. 그리고 지도데이터는 모든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국외 반출을 왜 따집니까. 무역 장벽이죠.

    0 1 답글
    •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IS가 지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복한다? 망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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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의 프로필
      김정호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무역이 우선일까요 안보가 우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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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지도 반출이 안보에 치명적이라고요? 북핵에 굳이 정밀하게 타격 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는 심각합니다.

    0 0 답글
    • 김정호의 프로필
      김정호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보다 안보 철저한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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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의 프로필
      김정호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안보를 북핵으로 범위를 한정 지어서 생각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안보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안보가 무너지면 꼬리물기식으로 경제까지 타격 받게 되어있지요. 과연 안보가 무너졌을 때 지도 반출로 인해 얻는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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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아니 북한이 무슨 바보입니까? 무슨 한국에서 정밀지도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정밀지도 유출 안 시키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거 빼올 능력도 없나요? 그리고 정밀지도가 아닌 그냥 지도는 지금 구글 어스 깔아도 다 보입니다. 무슨 세세한 것까지 알아야만 타격 가능합니까? 그리고 북핵으로 한정짓지 않으면 뭐 미사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사드 위치는 이미 털렸겠다 님께서 말하시는 한정 범위는 뭔가요?

    0 0 답글
  12.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영국은 애초에 왜 거론됐는지도 모르겠고 프랑스 안보가 지도 유출했기 때문에 당했나요? 지도 없으면 총질이랑 운전도 못하나요? 그리고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거지 웬 뜬금없는 경제타령이죠?

    0 0 답글
    • 아이언맨의 프로필
      아이언맨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지도가 아니라 ‘정밀지도’ 입니다. ??? 님이 ‘정밀지도 유출 안시키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거 빼올 능력도 없나요?’ 라고 했는데 이논리는 도둑이 마음먹고 도둑질하면 할 수 있는데 왜 보안을 하나요?’ 라는 논리나 똑같네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은행에 돈을 맡기고 금고에 자물쇠 채우나요? 그리고 ??? 님말씀처럼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서 다른 나라보다 안보가 중요하고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게 상식인데 현재 중점 포인트도 안보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보가 무너져도 된다는 측에서 의견내신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서 중요한건 김정호가 아니고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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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기본적인 안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국방비가 줄어들면 경제에 이득이 되는 건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분단국가인 우리보다 영국, 프랑스의 안보가 더 철저하다는 건 모순이네요.

    0 0 답글
    •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국방비가 줄어들면 경제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것이죠. 그게 상식인데 왜 찬성측에서 의견 꺼내시나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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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자꾸 추상적이게 얘기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십시요.

    0 0 답글
  15.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애초에 국가 안보와 정밀지도 유출은 연관성이 1도 없으니 둘러대기에만 급급하신 겁니다.

    0 0 답글
    • 뭐라는거야의 프로필
      뭐라는거야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국가 안보와 정밀 지도 유출이 왜 관련성이 1 도 없습니까 ? ㅡㅡ 위에 반대 포인트에 국가 안보와 관련 있다고 써있잖아요. 관리자가 써 놓은 것인데 의제 자체를 무시하고 허수아비 논증하시면 안되시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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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그리고 김정호 부분은 위키피디아부터 보시죠.

    김정호는 1866년경에 죽었는데, 이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김정호를 이적행위자로 몰아 옥사시켰다는 주장이 있으나,[8][12] 이는 식민사관을 가진 일본의 엘리트 역사학자들이 흥선대원군을 새로운 문물 흡수를 거부하는 폐쇄적인 인물로 인식시키고, 한민족에게 훌륭한 인물을 스스로 죽였다는 거짓 역사관을 가르쳐주기 위해 알려준 역사라는 주장도 있다.[9]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어독본에는 ‘흥선 대원군은 완성된 지도가 외국에 알려질 경우를 두려워하여 수십 년 고생하여 만든 목판을 불태워 버리고 김정호와 그의 딸을 함께 옥사시켰다’고 기술하였다.[13]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측근인 신헌 등이 김정호의 오랜 지기였음이 밝혀졌으며, 또한 그들이 벌을 받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14]

    더구나 김정호가 만든 지도나 펴낸 지지가 손상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남아 있고(일부는 멸실되었다), 압수하여 불태워 버렸다는 지도의 판목이 남아 있으며[9][15][16], 그와 교유했던 최한기나 후원자였던 신헌은 처벌 받은 기록이 없다.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에도 죄인이 수록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며, 김정호의 죽음을 ‘몰'(沒; 죽다)로 표현하고 물고(物故; 죄인이 벌을 받아 죽다) 등으로 적시하진 않았다.[9] 또한 《고종실록》·《승정원일기》·《추국안》 등의 사료에도 김정호가 투옥된 기록은 없다.[16]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 신헌 등이 비변사와 규장각의 지도를 김정호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지라 김정호의 지도 제작을 사실상 조선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주장도 있다.[9]

    님부터 뭘 좀 아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0 0 답글
    • 뭐라는거야의 프로필
      뭐라는거야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김정호님니 위에 글 쓰신거 보니까 김정호 영화에서 지도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썼지 김정호 관련 내용은 픽션으로 쓰였다고 말씀하셨네요. 상대방 주장 포인트는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하셔야죠. ???님이야말로 논리도 없이 정말 막무가내 주장꺼내는 정치인같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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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정밀지도는 드러나도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지휘 체계가 무너져도 곧 새롭게 지휘부가 구성되어 전쟁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생각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되 우리가 핵미사일을 만들고 보관하는 데에는 국제 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도의 일부분을 나중에 가리면 될 일입니다.

    0 1 답글
    • 뭐라는거야의 프로필
      뭐라는거야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다 보여주고 나중에 가린다니 님은 금고에 전재산 다 넣어놓고 도둑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빼갈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바꾸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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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뭐지 제대로 안 읽으셨나?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어독본에는 ‘흥선 대원군은 완성된 지도가 외국에 알려질 경우를 두려워하여 수십 년 고생하여 만든 목판을 불태워 버리고 김정호와 그의 딸을 함께 옥사시켰다’고 기술하였다.[13]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측근인 신헌 등이 김정호의 오랜 지기였음이 밝혀졌으며, 또한 그들이 벌을 받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14]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 신헌 등이 비변사와 규장각의 지도를 김정호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지라 김정호의 지도 제작을 사실상 조선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주장도 있다.[9]

    글이 너무 길어서 못읽으시는 건지?

    0 0 답글
    • 뭐라는거야의 프로필
      뭐라는거야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그래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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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지도데이터는 누구나 알 권리가 있고 공공 자료여야 하죠. 예를 들어, 외신에서 한국의 가계 부채를 논하는데 가계 부채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한 세금을 외신에 물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지도데이터 제작에 몇 조원이 들어갔는데 공짜로 내준다고 반대하는건 말이 안 되는거죠. 해외에서도 이런 자료를 알 권리가 있는데 국내 산업 보호 목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 말이 한참 잘못된 거죠.

    0 0 답글
    • 뭐라는거야의 프로필
      뭐라는거야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해외에서 지도 데이터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는 말은 어디에 쓰여있나요 ? 그리고 지도 제작에 몇조원 들었다면 그걸 공개하면서 얻는 효과가 제작비에 상응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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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의 프로필
      Lv1 마크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특정국가의 특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도데이터가 전세계 누구나 알권리가 있다는건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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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요약하자면 안보에 별 영향 없고, 핵 격납고 피격 등 국가의 존립이 위험한 경우는 국제 사회와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 권리가 있는데 국내는 되고 해외는 안 되는게 말이 한참 잘못된 거죠.

    0 0 답글
  21. 뭐라는거야의 프로필
    뭐라는거야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제가 글쓰느라 찬성으로 잘못 눌렀는데요.
    위에꺼 다 반대입니다.
    그때되서 처리하면 된다는 논리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들 해결 못하고 있죠.
    공개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보장 못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 반대합니다.

    0 0 답글
  22.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뭐라는거야 / 해외에서도 지도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어야죠. 마치 무역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처럼 들려요.

    0 0 답글
  23.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아니 저도 정밀지도의 유출에 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냥 지도가 이미 유출됐는데 타격할때 정밀지도라는 점 가지고 큰 차이점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안보가 무너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정밀지도랑 안보는 관련성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관리자가 써놓았다고 다 맞나요? 군사시설 위치는 정밀지도가 아닌 그냥 지도로도 충분합니다. 김정호 얘기는 반대측에서 먼저나온 사실과 연관성이 없는 예시라 언급한 거고요.

    0 0 답글
  24.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뭐라는거야 / 아니, 우리나라가 핵 무장을 해서 핵무기를 격납고에 쌓아 올리기라도 했습니까? 만약에 핵 무장을 하면 그때 일부분만 가려야죠. 그리고 구글 지도에 백악관 뜹니다. 청와대 위치도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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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그리고 !!!님 국방비가 줄어들면 안된다는 건 저도 압니다. 반대측에서 안보가 없어졌을 때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듯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 됐기 때문에 돈이 국방비로 가는 거지 안보에 드는 돈이 적어진다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게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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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그리고 기본적인 안보가 무너지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하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 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정밀지도 유출이 안보랑 연관이 거의 없다는 게 함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왜 그런진 앞에서 말씀 드렸고요.

    0 0 답글
  27.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반대측 분들은 뭐 청와대 기왓장 하나 하나까지 보이면 그때가서 공격들어올 줄 아시나보죠. 이미 일반 지도는 유출된지 옛날 옛적입니다만? 그냥 주제 자체가 구글측이 우리나라 일반 지도도 유출시키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거라면 몰라도 일반 지도가 유출 된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안보는 운운하지 마시죠.

    0 0 답글
    • 개소리의 프로필
      개소리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정밀지도 반출이 안보와 연관이 없다?
      이건 진짜 개소리네요.
      정밀지도는 현재 공개된 지도보다 더 상세하게 지역적으로 군부대 시설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있는데 그걸 공개하는데 안보와 상관없다고요?
      함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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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개소리 /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여서 과한 양의 돈이 국방비로 빠져나가는 현실은 못느끼시나요? 만약 분단국가가 아닌데도 똑같은 양의 국방비가 나가면 경제적으로 손해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 한국이라고 제한을 안 걸었으니깐요. 그리고 경제적 관념으로 본 의견도 반대측에서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거론 될 필요가 없는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의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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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의 프로필
      개소리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한국이라고 제한을 안걸었다니 ㅡㅡ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이 전쟁이 앞으로 날 수도 있는 휴전중인 분단국가란 전제하에 토론을 하고 있는던데 이건 또 먼 개소리 ㅡㅡ 주장 펼칠 줄도 모르고 논리도 없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에휴 당신을 토론할 가치가 없네요 시간아깝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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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의 프로필
      개소리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찬성 측 주장은 무역장벽 거론하는데 논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보 vs 무역.

      당신이 말한 안보와 지도 반출이 1도 연관없다는 근거 가져오기 전에는 님 의견에 동의못하겠고, 현 상태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안보 vs 무역
      뭣이 중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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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개소리 / 님이 구글 어스 직접 깔아서 군부대 시설 보시죠 ㅋㅋㅋ 적나라하게 시설 하나하나 다 보이는데요?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그 건물이 뭐하는 용도로 쓰이는지 갑자기 알게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럼 좋은 해상도로 보여주는 미국 Area 51의 용도를 다른 국가들은 다 파악하고있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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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뭔소리 미국은 100 다 보여주니깐 다른 나라들은 미국 기밀 시설들 100다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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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이미 다 벗은 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밀 시설 용도는 파악하기 힘들고 해상도가 높던 낮던 결국엔 추측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알 것 같으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기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도발한답시고 병력들 움직였을 때 그제서야 알게된 비밀들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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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미국에서 숨기고 있는 군대 시설 하나라도 찾으시고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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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의 프로필
      개소리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북한이 정밀지도 반출했습니까? 안했으니 미국이 모르죠. ??? 님이야말로 안보와 지도 반출 1도 관련없다는 근거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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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군부대 같은거 공개해도 됩니다. 정밀한 미사일 하나 맞는다고 군인 수 만명이 죽습니까? (화생방이란 예외가 있지만 그건 정밀도와 상관없습니다.)
    구글 지도 반출되서 군대가 박살난다면, 우리는 오합지졸에 수백조원을 쏟아 부은겁니다.
    약간의 관련이 있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이죠. 0.01%의 부분을 가지고 트집 잡으시면 안되죠. 그 정도는 전쟁 수행에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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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안보와 무역 중에선 당연히 안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구글 지도 반출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합니다. THAAD는 찬성해도 지도 반출 불허는 찬성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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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갈수록 개소리님의 주장이 개소리가 되는 이 아이러니함.. 북한 지네들이 정밀지도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ㅋㅋㅋ 미국 정찰위성을 통해 미국이 정밀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근거를 원하시거든 직접 구글 어스 다운받아 보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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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우리나라가 정밀지도 유출을 허가 시켜야 하지 미국에서 지 멋대로 하다가 관계 파탄나게요? 우리나라가 보유하는 정밀지도라면 뭐 그 썩은 아리랑 위성으로 찍은 거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점이 빨갱이 같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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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인공위성이 영공 밖으로 날아다니는데 일부러 한반도를 안 지나가게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명목상 한국으로 부터 정밀지도를 받는다는 거지 애초에 미국이 빼돌린 정밀지도를 사기업인 구글이 써도 되는지를 논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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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개소리 / 미국은 알죠. 구글이 모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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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지도반출 허용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 토론에서 정보권리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국내법은 지도데이터의 국내보관만 규정하지만 지도 데이터의 접근자체를 막고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얼마든지 지도데이터에 접근 가능합니다. ex. 반출불허한 동일한 수준의 지도데이터는 국내업체들이 이미 사용 중, 구글이 국내의 서버를 둔다면 지도데이터이용에 문제없음을 의미) – 이 사안에서 안보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논쟁임
    우선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안둔다는것에 납득할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2013년 구글에서 아시아 데이터센터 건설을 계획할 때 한국에 접촉하였으나 kt의 비협조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 넘어갔습니다. 또한 우리정부는 2010년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구글코리아는 “스트리트뷰 관련 경찰 압수 수색이 이뤄진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 이라며 2013년 데이터센터 계획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다음카카오의 이석우대표 사퇴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나 기업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글로벌기업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함에 있어 기업의 보안성,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는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다면 이것을 마냥 글로벌기업(구글)탓만을 할 수 없는것입니다.

    지도반출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UN-GGIM에서 115개국으로부터 조사한결과 31개국이 지도반출을 제한하지만 oecd 35개국중 5개(대한민국, 덴마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터키)국가만이 지도반출을 제한하고 위 5개국과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25개국은 제3세계의 국가들입니다. 위 31개국중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거나 4차산업에 진입하는 나라들은 몇 국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 철폐기조의 호응과 4차 산업의 트랜드를 이어가려면 이번 지도반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국내업체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국내소비시장의 경쟁주도권 확보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안보를 명분으로 반출허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부분은 정부와 기업들이 잘 협력하여 올바른 시기에 반출시점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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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왜의 프로필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죄송합니다 잘못눌렀어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구글은 왜 서버를 한국에 두는 조건도 수용하지 않고, 이런 경제적 문화적 효과가 있으니 지도를 반출하라고 말하는건가요? 안보적 경제적 문제를 떠나, 지도를 반출하면 생길 이익과 우려가 분명이 있겠지만 구글 또한 그로인한 이익이 있기때문에 저러는 것일텐데 왜 서버는 절대 두지 않으면서, 지도만 달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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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위 댓글에서 구글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2013년이 아니라 2011년으로 정정합니다.

    #왜님 제 윗댓글과 더불어 http://minix.tistory.com/362 웹툰, http://slownews.kr/39559 글을 차례대로 보시면 어떤 맥략인지 이해가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문제로 kt는 삼성과도 대립중 이였습니다. http://poem23.com/2422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망중립성’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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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의 프로필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감사합니다. 망중립성에 관한건 생각도 못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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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왜 / 구글을 국정원이 감시하고 검찰이 압수수색할텐데 서버를 왜 두죠? 사실 한국은 서버를 두는 최적지이나 한국이 구글 고객에 대한 감시를 하면? 구글은 서버를 눟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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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의 프로필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찬성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말투는 상대방의 설득을 받기 힘들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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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정밀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100%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지도 반출시 향후 어떠한 국가적 손실, 정밀지도를 이용한 제3 국가의 이익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손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도를 반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것이 한국의 감시와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이 정밀지도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데 이를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이용하려는 것과 자신들은 아무런 희생없이 상대방이 이룩해놓은 결과물을 이용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MP3 음원을 하나 이용할때도 이용료를 내고 듣는 것이 정상인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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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31개국만이 지도반출을 금지하고 거의 모든 선진국이 지도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의 기업은 타 국가의 지도데이터 접근에 대해 자유로운데 반해 외국기업의 한국 지도데이터 접근은 타 국가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희생없이 상대방이 이룩한 성과물을 이용한 것 혹은 이용할 명분이 강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글은 당연하게 미국 정부를 끌어들여옵니다. 2008년 한미통상회의에서 양국을 상대로 한국의 외국it기업 차별이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최근 USTR(미국무역대표부)가 지도반출에 대해 한국정부에 압력,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도반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연기 된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zkfls232님의 논리전개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닌 구글의 입장입니다.

      이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4차산업, 공간정보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라는 시기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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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kianderson1999의 프로필
    Lv2 kianderson1999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않한다면 뒤쳐질 뿐만 아니라 메리트보단 디메리트가 더 많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보안상의 문제로 안된다는건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구글은 이미 청와대, 군부대, 국회의사당등 주요시설등의 스카이뷰, 스트릿뷰, 위성사진 등등으로 자세하게 나타내고있는데, 지금 와서 구글이 약간더 정보를 달라한다고 했는데 안된다 그러는건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네이버 지도만봐도 한국 침략은 문제없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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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디메리트의 타격이 의외로 큽니다. 정밀지도가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지 않아 일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하고 논란이 되니 구글측에서 리앙크루 암초로 바꿔버렸죠. 애초에 독도가 정식 명칭인데 한국이 우물쭈물 거리니 리앙크루가 무슨 중립적인 명칭처럼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세계인들이 쓰는 구글지도인데 한국 구글지도에만 독도로 표기하고요. 그놈의 규제 때문에 미루고 미뤄서 손해본게 뭐 한두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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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dbsrudqor의 프로필
    Lv1 dbsrudqor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우리나라는 글로벌시대에 많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나라에서 살면서 편히 누릴 수 있던 것들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될까?’라고 생각해보니 아직도 많은 제재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베이스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마어마 합니다. 국가에서는 안보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지만 구글에 데이터를 반출한 타국가에서는 안보걱정 안했을까요?  군사기밀시설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표적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 데이터 베이스를 빼앗긴다’라는 의견 역시 현시대의 발전에 퇴보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독일, 기타 유럽 국가들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특허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플랫폼을 통해 그것을 확장시켜나갑니다. 여기서 지도자료랑 특허랑 무슨상관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정보라는 것을 꽁꽁싸매고 나만알아서 이익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에서 우리나라 지도데이터를 베이스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더 좋아서 소비자가 그것을 이용하게 될 경우, 기업들은 서비스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질은 향상 되겠죠.  실제로 저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글을 못읽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지도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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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ad18251825의 프로필
    Lv3 ad18251825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북한이 두려워서 구글 정밀지도 반출을 금지하는 것은 메리트를 보았을때 너무 디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밀지도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정보를 얻지도 못 할 뿐더러, 핵을 제외했을 때 이미 군사력은 충분히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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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구글이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은 없던데…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구글이 그냥 달라고 했다면 반대입니다.

     

    국가의 정밀지도이니 완전 정보이전은 좀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좀 가공하고 구글에서는 적당한 사용료 뭐.. 연간 한 100억 정도 지불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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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kyd050206kimyedam의 프로필
    Lv1 kyd050206kimyedam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북한이 그 정밀지도를 이용하여 안보에 위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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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Lace의 프로필
    Lv1 Lace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안보에문제로 반대하기보단 국내 업체에대한 역차별과 세금문제로 반대하고싶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국가의 자산을 세금도 안내고 가져가겠다니요 말도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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