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환 Full_풀-곰_Moon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야하는가 }
 
 
 
안녕하십니까?
 
제 생각은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도는 ‘네이버’에서도 제공이 되었고 오히려 ‘구글’에서는 국민들이 현장사진을 업로드를 현재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쉽게 공유가 가능해진다면 더욱 더 생생한 지도를 구현하게 되는 지리적 요건, 그러니까 ‘인공위성’ 지도만이 아니라 각기 여러 첨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집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네이버 항공-뷰어’를 비롯한 개개인의 사진은 업로드 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간접적으로 받아보아 현장 정보를 찾아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그렇다고 ‘네이버’에 접속을 못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 사람만 ‘네이버 지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과 영상촬영은 누구나 하고 있죠.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마저 이용할 수 없게 해외 캐논과 DSLR은 안되고 뭐 필름 카메라는 되며 국산 촬영기를 써야 한다느니 어이없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자와 시민 기자까지 보도를 하는데 국민이 정말 뉴스 현장에 있어서 그 자료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사진을 보유할 수 없다 본다면, 또 기밀자료 유출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 대체 무엇에 어긋나고 자신의 집을 촬영하고 그 위치를 밝히고, 옥외광고를 하는 가게나 자신이 여행한 사진첩의 위치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막고 통제하는 것이 국가의 원수와 적에 대한 심판이며 안보의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서 해방시키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양한 문화권(해당 문화권에 속하면 내 편이고 타 문화권은 배척하는 것인가/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온당하며 진취적이고 전통적이며 때론 독보적이고 문화를 계승해가는 것은 온전히 어느 곳이든 그 주도권이 주체적이고 문화를 이은 문화인에게 자립의지가 있는가), 제도권(어떤 제약을 꼭 언급하듯이 제재의 제한과 정해진 바대로 압박되고 구속하는 통치제도인가/정해진 헌법을 따르고 독재정치나 어떤 이념과 정권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고 편협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보편타당하고 올바르며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권에 있는 제도인가), 또 나라별(나누고 분별하고 획일화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등 구분을 매겨 등급을 놓고 계급을 별도로 조장助長하려는가/ 평등에 있어 나라는 작거나 크거나 면적의 차이가 나거나 영공과 땅, 영해가 차별이 없어야 하고 지구별에 있는 한 공간의 행성에 있는 같은 하나의 지구인이나 언어와 사회성과 개성으로 별달리 사람사이가 멀거나 가깝거나 인간으로서 같이 존엄하고 나라마다 존중되어야 하듯이 나라는 개인 자체가 별개이고 나라라는 국가 자체도 개별이듯 안정되어 있다면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또 나라는 개인이 국가인 나라에 주주이고 주인이다. 내 나라 나의 국가 사람이 나와 다른 모든 한국인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한민국 사람이듯이 이방인인 한국인이 없다. 그렇듯이 ‘누구를 추방했거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마치 다음 문제로 갈등을 한다.’ 나는 일본인이 아니듯이,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일본인이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국가관(동맹국, 적대국,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통령제, 전체주의, 독재국가, 공산당원, 공산체제, 의원내각제, 왕권정치, 공화국, 입헌정치, 추장-부족_군장국가, 사회성의 어떤 관념, 선입견 또는 어떤 편견이자/ 내 나라에서 나라를 지킨다던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자아실현과 더불어 자아극복과 더 나아가 자신과 상대방이 함께 문화와 제도와 나라 그리고 국가에서 적합성을 적합하게 다루는 것이고 권한과 권리와 권장을 생각하고 권유하는 것, 어쩌면 `거버넌스`; 이 요소는 공공의 ‘협치’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또 당사자들 간에((관련되고 관계가 된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협치를 이루는 것이 어떨까)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적절히 최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하는가?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C%9D%98_%EA%B6%8C%EB%A6%AC%EC%99%80_%EC%9D%98%EB%AC%B4

갈등이 있어 대립하는 바와 같이 제가 문제 제기를 더하여 보았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이에 대한 본분의 역할에 있어 잘은 몰라서 전문가적인 소견所見이라거나,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준비한 견해라는 것이 심히 부족하여 역할 갈등에 부딪힌 사례와 관련하여 언급한 저의 생각은 이를 표명하기 전에 이렇게 댓글을 달고자 한 계기는 오늘 제가 조사해서 ‘구글 맵’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고 기존 서식과 저 나름의 방식으로 “일본”과 “한국”의 지도를 검색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라면 {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야하는가 } 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글 지도’를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여러모로 부족해지는 사용자의 정보망 그리고 남-북 문제와 위의 다른 분들의 진중한 많은 의견들에서의 입장과 거기서 상충된 찬-반과 의견 또 견해의 차이이자 성격마냥 성질이 다른 안목에서 부분부분 숲과 나무를 띄엄띄엄 놓고 편백나무이니 소나무이니 또 제철 피는 꽃나무가 아니라는 둥 사시사철 푸른 철갑을 두른 국산 나무가 아니라는 둥, 지도 맵 제작자가 꼭 한국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리송한 답변에서 위성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느 소속으로 감시망인지 통신망인지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 배치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운영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해서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이미 개발되어 개발자가 공개적 통신으로 제공했는데 그럼 인터넷은 국방 데이터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접속하면 안 될 것이니 어떤 이는 ‘이전에 익명성을 두고 논란의 소지를 초래했고 또 알 수 없는 언나니머스-소사이어티_라는 비공개 해킹을 우려해서 언급을 했음이고’, 다른 이는 ‘오히려 역으로 공략할 수도 있는 정보의 공유를 생각했음’ 또한 ‘사용자가 누구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접속이 불균등하고 또한 불평등하게 되면 제공자인 공급자나 소비하는 매개체나 결국 서로 매개를 하는 매체와 전달자인 것인데 왜 일방적으로 보는지 모를 그 까닭은 쌍방적이고 분명 상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한 방향이며 그것이 안 된다고 고집불통이면 소통불능이요, 다르면 틀린 것이라고 우기는 반박매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전하려다보니 저조차 약간 미적미적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시 정리해서 본론을 향해 말씀드리자면, 제 계기를 말하려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만 오늘 저는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을 검색하기’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상세하고 조밀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가 얻었기도 하였으나 때론 시간 차(해당 년일 식)를 어찌해볼 바가 없었고 기록이 된 전부의 그 현장만을 접할 수는 없었기에 일부분의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점의 권한으로 어쩌면 그 날짜만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이전이나 사이의 시기에 자료는 없이 구분이 지어져서 한계는 있었으니 아직 체계가 잡힌 그 만큼만 볼 수 있었고 비록 앞으로 또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변하듯이 ‘구글 맵’에서 위성, 지도 자체의 사진 내비게이션, 확대경으로 내려 보는듯한 위성 촬영 장면, 이동하면서 차도를 확인하고 길 주변을 둘러보는 것 그런 이중 변화 시기 날짜 별 또한 업로드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저는 개개인이 공유한 사진으로도 많은 것을 알았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쓰나미(지진해일)’ 재해의 현장을 가상현실이었지만 정말 앞에서 체험해 보는 듯 시각적정보로 습득을 했고 부분적으로 가려지거나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어떤 부분은 면밀히 볼 수도 접근을 할 수도 없는 영역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지도보기’는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 넘쳐나기도 적절하기도 부족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지식전달에는 꽤나 원활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시초에 제가 하고자 했던 작업으로는 방사능 오염 여부와 해당 영역의 지도와 그 지역별 정보를 훑어보는 것이었지만 그 방법과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사이트’라든가 방사능 수치를 보여준다던지 방사능의 농도와 이동경로를 봐주는 기능 그리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몰라서 궁리하여 어찌하다보니 그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구글 맵’에 접속하여 확인해 본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라도 접속을 하지 않고 직접 그 방사능 노출지역에 가거나 전쟁지역에 가거나 큰 맘 먹지 않고 쉽게 체르노빌 지역의 어떠한 암흑지대인지 접근불가로 사람 발과 손이 직접 닿아 걸어서 가지 않고도 마치 우주를 탐험하고 달과 소행성 지구마저 망원경으로 보고 전파로 측정하고 레이더로 바다를 살펴보듯이 상공의 하늘을 재어보듯이 지도라는 것이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지만 밭을 경작한 것도 아니지만 토지세를 내는 것도 아니지만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무기와 도구의 차이에서부터 지도는 첨단장비이든 최첨단은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정확하고 불명확하나 확실히 그 지표를 나타내고 그 위치를 가늠하고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지식정보의 창이거늘 그런 보여주는 창문이 없고 안과 밖을 이어주는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게 된다하면 지식정보는 알 길이 없고 또 문이 없다고 벽이 없다고 도둑이 들고 문이 있다고 도둑이 없고 벽이 있다는 것이 그 벽을 넘어 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간첩도 있겠지만 탈북자도 있을 것입니다. 북파공작원은 위해 요소이겠으나 그 체제에 반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찾아서 ‘새터민’이 올 수 있는 길 그리고 남북 화해의 평화통일을 위한 길마저 지혜를 발휘하여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하나의 국가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는 참 이례적이자 예외적이었으며, 굉장히 ‘일본의 지도’와는 보는 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전에(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 제 주변을 ‘구글’에서도 확인해보았었으며, 그것이 ‘네이버 지도’에서는 제 집 앞의 현장이 보여 지고 있으니 인터넷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누구나 PC로 가능한 현재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그 이유를 찾아보니 위와 같은 사실의 ‘구글-정밀 지도’는 국내의 지역을 산출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는 어떠한 기능을 이용해 살펴보고 지식을 얻고 정보를 알고 싶은 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배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네이버’는 ‘근로의 의무’로 지도를 제공하는데, ‘국방의 의무’로 안보를 위해 ‘구글 지도’는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남한과 북한이 휴전 중이지 전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안한 분쟁 국가이니만큼 내외 정세 여건상 제한을 두어 기본권을 선진국처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납세·국방·교육·근로·재산권 행사·환경보전의 의무를 6가지 의무가 있음> 지도가 사행성이라거나 사기업이라거나 국익에 반한다거나 어떤 흠이라는 티끌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부질없는 문제가 있다고 여타餘他의 충분함과 필수적인 필요이자 공익적이고 사람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요구되는 역할과 소임을 다할 그 지도라는 정보마저 꼭 얻는 것과 다르게 빼앗기고 소실되는 내 나라의 지도마저 볼 수{암호화하고 복호화해서 전문 해독과 기밀문서 보안 지도로 제작하고 사용되면 누출이 되어도 볼 수 있는 적이 없고 일반인마저 알 수 없게 됨: 이전의 해상지도와 설계도, 세계 전도 백지도면에서 어떠한 학습을 하지 않는 한은 여러 방안지들이 해독이 없이 일반 시청자가 해석을 못함} 없고 ‘대동여지도’는 어떤 시기에 공개를 할 수 없었고 보수와 진보의 갈망에 휩싸여 흔적이 묻힐 뻔 했던 것인지, 보존을 하려 했던 것이지, 그래서 하는 판단일까, 착각일까, 그런 생각과 그 단념이 흥국과 쇄국을 향해 패망을 낳을지, 내다보이는 미래를 전망해 비전과 비법秘法과 비방秘方이 더 있고 지원하고 발전하고 지도를 연구하고 대륙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은 보편화를 대중적으로 했거나 국민들에게 널리 전해 공유하면서 현재의 ‘차량용 개인 네비게이션’만 하더라도 이로움이 이리도 많아서 길을 잃을 염려와 부부싸움의 갈등과 대립이 되는 상황이 줄고 과거에 길을 헤매고 사고까지 불렀던 사건들이 해소되었는데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는가라는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적이라 하는 두려움에 있어서 북한이 또는 어떤 해적과 같은 적에게도 길을 찾는 도구로써 어느 때는 전쟁에 있어 무기로써 ‘내비게이션’을 그들도 가졌고 ‘GPS’를 이용하며, 그 적군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지도’에서도 뻔히 보이는 것을 알고 이용해서 접근할 것인데 ‘구글 맵’에서는 보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정찰용 드론이라는 것이 한반도를 탐색하였던 뉴스에서처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대한민국은 철통보안 속에서 그 벽에 가려 오늘의 제 경험을 되살려 나조차 그리고 어떤 이 나라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벽을 넘은 그 지역을 볼 수 없다면, 물론 벽의 맞은편의 그 적이라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적이 아닌 사람들까지 여러 사람들마저 이 벽만 볼 것이고 내부만 보일 것이니 그 벽에 가려 벽 사이에 올망졸망한 깨알과 깨소금과 비난과 비통과 눈물과 비애와 고통 속 지금의 남과 북 갈등문제에서의 분단 현실처럼 전산망에서 결론적으로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망적이거나 최악에는 잘해도 거기서 거기고 못해도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낳은 것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대로인 것입니다. 물론 나빠지거나 퇴보하는 것보다 나은가 보다 하지만 더 불황일 수 있고 더 극심한 사태에 놓이게 된 것이기도 하니 이에는 자애自愛롭게 대처하고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자애自愛롭게 하자는 것이지 자애주의((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라는 오명을 덮은 것은 아닌지라, 오늘 제가 본 단편적이었다면 극히 일부분이었을 ‘일본의 재해의 현장’을 보았고 거기서 슬픔과 여러 휘몰아치는 감정, 또 밤새도록 찾아보게 했던 그 원동력으로 그 일대를 ‘구글 맵’을 이용해 알고 보게 되었던 이 일이 대한민국이 폭탄 또는 자연 재해 또는 진짜 테러 또는 기자들의 보도와 현지 해외 특파원 즉, 내 나라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탄압이거나 인권유린이거나 어떤 극한에 처해 내 나라만 국한된 문제에 처해 있게 될 때 누가 알아주고 누가 도움을 주고 내 스스로가 해결을 지으면 좋겠지만 이도저도 안 되어 결박되고 강제로 수용되듯 가두어 둔 결과로 나타난다면 역사적인 예를 들어 일본에게 탄압받고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지만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도움과 구원이 필요해서 타국에 알려서 한국의 독립하려는 의지를 일본은 억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방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되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휴전 중인 분단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와 남과 그러한 타인이 같이 공동 문제가 되고 공통 주제를 갖고 자타가 일시에 성찰하거나 해결을 짓고 실마리를 찾고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해소의 열쇠를 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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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중재의 입장 그리고 중립적인 의견

순수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있어 의향을 묻고,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생산자는 구매자와 소비자에게 공유할 기회를 시절인연에 함께 다같이 상부상조의 미풍으로 나눕니다.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그쪽의 군사기관 분류는 멍청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구글 지도에 잘만 보이는데, 네이버와 다음 지도에서는 청와대가 안 보입니다.

두두등장 님의 중재 의견 - 4달 전

GIS 데이터를 주는 것에 대해선 반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쟁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휴전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안 북한이 공격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안할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토론 글과 어떤 분의 댓글을 봤는데 구글에서 우리나라의 군사시설 등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구글은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죠, 더군다나 자국 기업도 아닙니다. 그런 구글이 과연 안보 문제 등을 신경 쓸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는 구글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구글이 GIS데이터를 원하는 것은 단지 구글이 자신들의 사업을 더 확장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함이죠.

혁신과 관광산업을 발전 등을 위해 공개? 과연 그 혁신과 관광산업의 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일지가 우려되네요. GIS데이터를 넘겨준다고 해서 혁신이 손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관광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구글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구글에게 GIS데이터를 주지 않고도 자국의 관광산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구글이 서버를 한국에 두는 것도 반대했다는데, 이것이 세금을 안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앞서 말했듯이 구글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은 피하고 싶겠죠. 과연 이런데도 구글에게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도 GIS데이터를 줘야하나요?

차라리 저는 GIS데이터는 주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혁신’과 ‘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지도를 제작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면서 아예 군사시설 같은 곳의 위치는 제거한 상태로 제작을 하고요. 혁신과 관광산업에 군사시설의 위치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말 구글에 GIS데이터를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혁신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만 선정해서 해당 시설이나 기관들의 위치만 표시한 지도를 따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