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야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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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6년 6월, 글로벌기업 구글은 대한민국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정밀지도데이터를 구글 데이터센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측은 지도정보기반 서비스를 운용하고 사용하려면 지도 데이터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구글은 과거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GIS(초정밀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는 20여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의 자산이다. 반대 측은 비단 보안을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각종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도데이터를 외국의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경계한다. 찬성 측은 마치 쇄국정책의 실패와 같이, 혁신적인 서비스의 도입에서 뒤처지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정밀지도데이터는 구글에 제공해주어야 하는가.

 

data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글지도(위키백과)

구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연기(네이버뉴스TV캐스트, YTN)

국토정보플랫폼

 

news

타협 모르는 구글, 책임 회피한 정부(2016.08.29, 테크M)

“구글에 지도 줘도 우리 기업엔 도움 안돼”(2016.09.12, 파이낸셜뉴스)

구글 지도반출, 안보 중요성 잊지 말아야(2016.08.26, 더팩트)

 

pros opinion

a.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공개해야한다.

구글은 한국의 지도 반출결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기술혁신과 그 수혜에서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지도의 반출은 각종 혁신사업분야의 참여를 의미한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도 더욱 활발해져 결국 이는 우리 혁신산업의 발전도 동시에 불러올 것이다.

b. 관광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영어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관광정보는 필수적이다. 공공분야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입장에서, 이미 완성되고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구글의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지도데이터는 미래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다.

한국은 이미 구글에 서버를 한국에 두는 조건으로 지도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이는 세금 한푼 내지않고 20여년간 축적된 국가의 자산을 이용하고 소유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정부까지 이용하여 통상압력을 구사하려는 자본제국주의적 발상이다.

b.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에서 정밀지도를 ‘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된다 하지만, 위성정보 등과 합쳐지면 안보적인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ference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


최초입장 결과 (79명 투표)
16 20 22 12
토론댓글 현황 (77개 주장)
67 33

  Opinions

  1. 다니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다니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구글 지도 반출 문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안보, 이익, 신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구글지도는 상세한 정보를 나타내지만 군사 시설은 삭제된다고 주장하지만, 구글의 인공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와 결합하면 삭제된 정보를 손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문제를 고려해 세계 어디서나 구글 지도에 접속해 우리나라 군사 안보시설을 찾아볼 수 있는 지도에 정밀지도 반출을 반대합니다.
    둘째, 구글에 지도를 반출할 경우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재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면 자국민의 이익이 제일 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지도를 반출할 경우 한국에 새 사업기회가 생기거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과 손을 잡은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려고 구글에 응용프로그램 제공을 의뢰했으나 큰 사용료를 달라고 하여 포기했다는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반출은 자국민에 이익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한 대목에서 구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도 반출 시 군사시설의 노출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위성 사진상 국가 중요시설을 삭제해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구글 측에서는 해외에 한국에 서버를 둘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글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서버를 해외에 두면서 불법 정보 수집 논란에서 법망을 피했고, 세금(법인세)도 내지 않는 모습에서 구글이 한국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구글에 한국의 정밀지도를 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 이익, 신뢰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지도 반출을 반대합니다.

    4 0 답글
  2. 이현민의 프로필
    Lv1 이현민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혁신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개방하는 데 우리는 너무 뒤쳐지는 것 아니냐’ 등 여러 찬성 의견들 역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지도 데이터 반출 이후에 사후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 역설적이게도, 구글의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무한대의 수용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하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구글에 정밀 지도를 제공해줄 경우 어떠한 식으로 이를 활용해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더불어 제가 알기로는, 현재 1:2만5천의 국내 지도는 타국가에서 접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48500)

    다른 나라에서도 1:2만5천의 지도로 구글의 ‘길 찾기’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글 역시 본인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또는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도 제공에 대한 당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지도가 제공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분명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일류의 기업이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업들과 교류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 요소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의 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3. 참의원의 프로필
    참의원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해외에 정밀 지도가 반출되어서 군대가 박살나면 그게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이죠. 그런 군대는 휴전국인 대한민국에 있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0 2 답글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정밀지도와 국가안보 간의 상관관계를 매우 과소평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대 1이라는 축척은 실제거리 50m를 1cm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50m를 1cm로 표현했다고 해서 상당히 긴 거리인 50m를 줄여놓은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5000대 1 지도의 오차는 3m 정도입니다. 즉, 쉽게 뭉뚱그려 얘기하면 3m 폭이 되는 골목길도 지도상에 표현되었다는 것이지요.

       

      지도와 국가안보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에 떠 있는 정찰위성이 몇 개인데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 곳곳을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윗 분처럼 정밀지도가 반출되어 박살나면 그게 군대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십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곳곳을 정찰위성으로 촬영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일부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100%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찰위성을 가지고 비밀리에 우리나라를 촬영한 것과 민간기업인 구글에 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가령 미국이 정찰위성으로 우리나라를 촬영해서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요즘 정찰위성은 들려오는 얘기로는 보통 해상도 1m급이라고 하던데 이게 한 지역 찍는데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듭니다. 위성은 높은 곳에 있어서 옆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지상에서는 몇십 km를 움직인 것이 되고 정찰위성은 정지위성이 아니라 극궤도위성이기 때문에 몇 십번, 몇 백번의 촬영을 해야 한반도 전체의 사진 해상도 1m의 고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체를 찍기위한 위성 궤도 변경은 위성의 수명을 기하급수적으로 단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춸하겠지요.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요구하고 미국이 뒤에서 받치고 있는 지금의 형태는 몇 십억 달러 들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민간기업을 중간에 끼고 퉁 치려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정보의 가치에 따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안보와 관련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윗 글들 보니 옛날과 지금이 똑같으냐 하는 분들이 계셔서 말이지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군사력의 차이가 그 첫째이고 둘째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전략과 전술은 전장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게 되지요. 지형정보 및 주요군사시설의 위치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동네주민들도 군 부대가 어디있는지 아는데 하시는 분들. 공개된 부대명과 실제 부대명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당신들이 아는 길과 군인들이 아는 길은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당신들이 아는 정보가 실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지요.

       

      현대전에서는 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른 높은 파괴력으로 정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미사일을 쐈는데 군 시설 옆 집이 얻어맞아서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하면 비난여론이 일면서 전쟁을 이끌어 갈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성과 지형데이터는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지요.

       

      미국이 보유한 함대지 미사일 중에는 미사일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로 실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확인하여 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이점이 되는가 하면 만약 오차가 10m 정도되는 미사일과 오차가 3m 정도되는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미사일의 사용 전략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신입니다.

       

      요즘 전쟁은 보통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군사적 목표물을 폭발위력이 적은 폭탄을 사용하여 항공기와 미사일로 1차 정밀타격을 실시하고 정밀타격에서 제거되지 않은 고가치 군사 목표물을 좀 더 파괴력 있는 폭탄으로 2차 타격을 진행한 후 지상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오차가 10m 정도 되는 미사일을 사용했을 때 아주 중요한 고가치 군사목표물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고가치 군사목표물은 깊숙한 곳 또는 방어진으로 겹겹히 쌓여 있지요. 그 곳에 사람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능력있는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위험성 또한 큽니다.

       

      오차범위 3m의 미사일을 썼을 경우 전략가들은 100% 확신은 아니겠지만 99%의 확신을 가지고 차후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끊김없이 전쟁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굉장한 전략적 우위가 됩니다.

       

      군 부대 위치는 다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군 부대의 넓이는 10제곱미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넓지요. 특히나 고가치 군사시설이 많은 비행장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넓지요. 비행장의 경우 고가치 표적은 관제탑, 활주로, 연료탱크 등인데 그 넓은 비행장에서 정확히 관제탑을 타격하려고 하다가 유도로에 떨어지면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닙니다.

       

      지상군의 진군에 있어서 주공이라고 하는 주력부대는 큰 길을 사용합니다. 보통 탱크나 자주포 등의 큰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동쪽은 산악지형이 서쪽은 평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군이 사용할 진군로는 북쪽에서 내려오든 남쪽에서 올라오든 경부고속도로가 주 경로가 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길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한양까지 진군한 경로와 매우 비슷하다고 하지요.

       

      주공의 진군로는 예측하기 쉽습니다. 다만 예하부대들의 상세 진군로는 예측하기가 힘들지요. 공격측도 투입할 수 있는 자원에 한정이 있고 방어측도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아무리 좁다하지만 동서로 가로질러 모든 지역에 방어군을 투입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적군이 들어올 경로를 예측하고 방어전략을 짜는 데에 지형 및 길 정보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군로를 예측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A와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 쪽으로 들어올 줄 알고 A에 집중했는데 B로 들어오면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닐 수 없지요. 예를 들어 서울시청을 방어하는데 광화문 대로로 들어올 줄 알고 거기에 바리케이트 치고 병력을 집중해 놓았는데 서울시청 뒷골목길로 지상병력이 들어오면 그것 또한 낭패 아니겠습니까.

       

      또한 보통은 방어측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습득한 상세한 지역정보를 방어측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몇 백가지 예를 들라고 하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정밀지도와 안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형 및 길 정보가 전쟁 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라는 것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구글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위치기반정보는 GPS 수신국의 오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5 ~ 100m 오차가 발생하고 이는 지도데이터와는 별개로 지구가 원형이 아닌 것, 기상상태 등에 따라 오차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구글이 위치기반정보를 정확히 하겠다고 정밀지도를 달라고 하느냐. 이는 맵매칭이라는 기술 때문이지요. 맵 매칭이란 네비게이션 등에 사용되는 기술로 GPS를 사용한 위치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수신국의 위치이동,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저장된 지도데이터 길 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도데이터가 0.000001mm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 다른 요인들의 오차에 따라 수신국의 위치가 달라짐으로 지도데이터와 위치정보의 정확성은 기반 데이터의 정확성은 높일 수 있겠으나 사용자의 실제 사용정확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GPS 위치정보 정확도를 미 군사기관과 미 정부기관의 사용자를 제외하고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사실은 왜 우리가 정확한 지도데이터를 구글에 넘기는데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위치기반 IT산업을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일본에서 구글과 협의를 맺은 지도제작업체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고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이 부분도 당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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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징어 철학자의 프로필
    Lv1 오징어 철학자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임진왜란때 일본군은 조선의 해양을 측량하였고,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측량권을 가져갔습니다. 지리데이터는 이렇듯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민간 사기업이 데이터를 불리한조건으로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제안마저 거절했었다는 내용은 당혹스럽습니다. 구글은 분명 전세계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기업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GIS는 해외에 공개하지않고 자국 내에서 신 산업을 육성하거나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만든 지도이지, 구글의 세계화전략 마케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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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환 Full_풀-곰_Moon의 프로필
    성환 Full_풀-곰_Moon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야하는가 }
     
     
     
    안녕하십니까?
     
    제 생각은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도는 ‘네이버’에서도 제공이 되었고 오히려 ‘구글’에서는 국민들이 현장사진을 업로드를 현재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쉽게 공유가 가능해진다면 더욱 더 생생한 지도를 구현하게 되는 지리적 요건, 그러니까 ‘인공위성’ 지도만이 아니라 각기 여러 첨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집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네이버 항공-뷰어’를 비롯한 개개인의 사진은 업로드 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간접적으로 받아보아 현장 정보를 찾아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그렇다고 ‘네이버’에 접속을 못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 사람만 ‘네이버 지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과 영상촬영은 누구나 하고 있죠.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마저 이용할 수 없게 해외 캐논과 DSLR은 안되고 뭐 필름 카메라는 되며 국산 촬영기를 써야 한다느니 어이없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자와 시민 기자까지 보도를 하는데 국민이 정말 뉴스 현장에 있어서 그 자료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사진을 보유할 수 없다 본다면, 또 기밀자료 유출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 대체 무엇에 어긋나고 자신의 집을 촬영하고 그 위치를 밝히고, 옥외광고를 하는 가게나 자신이 여행한 사진첩의 위치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막고 통제하는 것이 국가의 원수와 적에 대한 심판이며 안보의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서 해방시키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양한 문화권(해당 문화권에 속하면 내 편이고 타 문화권은 배척하는 것인가/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온당하며 진취적이고 전통적이며 때론 독보적이고 문화를 계승해가는 것은 온전히 어느 곳이든 그 주도권이 주체적이고 문화를 이은 문화인에게 자립의지가 있는가), 제도권(어떤 제약을 꼭 언급하듯이 제재의 제한과 정해진 바대로 압박되고 구속하는 통치제도인가/정해진 헌법을 따르고 독재정치나 어떤 이념과 정권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고 편협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보편타당하고 올바르며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권에 있는 제도인가), 또 나라별(나누고 분별하고 획일화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등 구분을 매겨 등급을 놓고 계급을 별도로 조장助長하려는가/ 평등에 있어 나라는 작거나 크거나 면적의 차이가 나거나 영공과 땅, 영해가 차별이 없어야 하고 지구별에 있는 한 공간의 행성에 있는 같은 하나의 지구인이나 언어와 사회성과 개성으로 별달리 사람사이가 멀거나 가깝거나 인간으로서 같이 존엄하고 나라마다 존중되어야 하듯이 나라는 개인 자체가 별개이고 나라라는 국가 자체도 개별이듯 안정되어 있다면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또 나라는 개인이 국가인 나라에 주주이고 주인이다. 내 나라 나의 국가 사람이 나와 다른 모든 한국인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한민국 사람이듯이 이방인인 한국인이 없다. 그렇듯이 ‘누구를 추방했거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마치 다음 문제로 갈등을 한다.’ 나는 일본인이 아니듯이,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일본인이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국가관(동맹국, 적대국,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통령제, 전체주의, 독재국가, 공산당원, 공산체제, 의원내각제, 왕권정치, 공화국, 입헌정치, 추장-부족_군장국가, 사회성의 어떤 관념, 선입견 또는 어떤 편견이자/ 내 나라에서 나라를 지킨다던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자아실현과 더불어 자아극복과 더 나아가 자신과 상대방이 함께 문화와 제도와 나라 그리고 국가에서 적합성을 적합하게 다루는 것이고 권한과 권리와 권장을 생각하고 권유하는 것, 어쩌면 `거버넌스`; 이 요소는 공공의 ‘협치’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또 당사자들 간에((관련되고 관계가 된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협치를 이루는 것이 어떨까)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적절히 최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하는가?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C%9D%98_%EA%B6%8C%EB%A6%AC%EC%99%80_%EC%9D%98%EB%AC%B4

    갈등이 있어 대립하는 바와 같이 제가 문제 제기를 더하여 보았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이에 대한 본분의 역할에 있어 잘은 몰라서 전문가적인 소견所見이라거나,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준비한 견해라는 것이 심히 부족하여 역할 갈등에 부딪힌 사례와 관련하여 언급한 저의 생각은 이를 표명하기 전에 이렇게 댓글을 달고자 한 계기는 오늘 제가 조사해서 ‘구글 맵’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고 기존 서식과 저 나름의 방식으로 “일본”과 “한국”의 지도를 검색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라면 {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야하는가 } 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글 지도’를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여러모로 부족해지는 사용자의 정보망 그리고 남-북 문제와 위의 다른 분들의 진중한 많은 의견들에서의 입장과 거기서 상충된 찬-반과 의견 또 견해의 차이이자 성격마냥 성질이 다른 안목에서 부분부분 숲과 나무를 띄엄띄엄 놓고 편백나무이니 소나무이니 또 제철 피는 꽃나무가 아니라는 둥 사시사철 푸른 철갑을 두른 국산 나무가 아니라는 둥, 지도 맵 제작자가 꼭 한국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리송한 답변에서 위성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느 소속으로 감시망인지 통신망인지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 배치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운영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해서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이미 개발되어 개발자가 공개적 통신으로 제공했는데 그럼 인터넷은 국방 데이터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접속하면 안 될 것이니 어떤 이는 ‘이전에 익명성을 두고 논란의 소지를 초래했고 또 알 수 없는 언나니머스-소사이어티_라는 비공개 해킹을 우려해서 언급을 했음이고’, 다른 이는 ‘오히려 역으로 공략할 수도 있는 정보의 공유를 생각했음’ 또한 ‘사용자가 누구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접속이 불균등하고 또한 불평등하게 되면 제공자인 공급자나 소비하는 매개체나 결국 서로 매개를 하는 매체와 전달자인 것인데 왜 일방적으로 보는지 모를 그 까닭은 쌍방적이고 분명 상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한 방향이며 그것이 안 된다고 고집불통이면 소통불능이요, 다르면 틀린 것이라고 우기는 반박매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전하려다보니 저조차 약간 미적미적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시 정리해서 본론을 향해 말씀드리자면, 제 계기를 말하려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만 오늘 저는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을 검색하기’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상세하고 조밀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가 얻었기도 하였으나 때론 시간 차(해당 년일 식)를 어찌해볼 바가 없었고 기록이 된 전부의 그 현장만을 접할 수는 없었기에 일부분의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점의 권한으로 어쩌면 그 날짜만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이전이나 사이의 시기에 자료는 없이 구분이 지어져서 한계는 있었으니 아직 체계가 잡힌 그 만큼만 볼 수 있었고 비록 앞으로 또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변하듯이 ‘구글 맵’에서 위성, 지도 자체의 사진 내비게이션, 확대경으로 내려 보는듯한 위성 촬영 장면, 이동하면서 차도를 확인하고 길 주변을 둘러보는 것 그런 이중 변화 시기 날짜 별 또한 업로드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저는 개개인이 공유한 사진으로도 많은 것을 알았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쓰나미(지진해일)’ 재해의 현장을 가상현실이었지만 정말 앞에서 체험해 보는 듯 시각적정보로 습득을 했고 부분적으로 가려지거나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어떤 부분은 면밀히 볼 수도 접근을 할 수도 없는 영역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지도보기’는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 넘쳐나기도 적절하기도 부족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지식전달에는 꽤나 원활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시초에 제가 하고자 했던 작업으로는 방사능 오염 여부와 해당 영역의 지도와 그 지역별 정보를 훑어보는 것이었지만 그 방법과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사이트’라든가 방사능 수치를 보여준다던지 방사능의 농도와 이동경로를 봐주는 기능 그리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몰라서 궁리하여 어찌하다보니 그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구글 맵’에 접속하여 확인해 본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라도 접속을 하지 않고 직접 그 방사능 노출지역에 가거나 전쟁지역에 가거나 큰 맘 먹지 않고 쉽게 체르노빌 지역의 어떠한 암흑지대인지 접근불가로 사람 발과 손이 직접 닿아 걸어서 가지 않고도 마치 우주를 탐험하고 달과 소행성 지구마저 망원경으로 보고 전파로 측정하고 레이더로 바다를 살펴보듯이 상공의 하늘을 재어보듯이 지도라는 것이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지만 밭을 경작한 것도 아니지만 토지세를 내는 것도 아니지만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무기와 도구의 차이에서부터 지도는 첨단장비이든 최첨단은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정확하고 불명확하나 확실히 그 지표를 나타내고 그 위치를 가늠하고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지식정보의 창이거늘 그런 보여주는 창문이 없고 안과 밖을 이어주는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게 된다하면 지식정보는 알 길이 없고 또 문이 없다고 벽이 없다고 도둑이 들고 문이 있다고 도둑이 없고 벽이 있다는 것이 그 벽을 넘어 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간첩도 있겠지만 탈북자도 있을 것입니다. 북파공작원은 위해 요소이겠으나 그 체제에 반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찾아서 ‘새터민’이 올 수 있는 길 그리고 남북 화해의 평화통일을 위한 길마저 지혜를 발휘하여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하나의 국가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는 참 이례적이자 예외적이었으며, 굉장히 ‘일본의 지도’와는 보는 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전에(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 제 주변을 ‘구글’에서도 확인해보았었으며, 그것이 ‘네이버 지도’에서는 제 집 앞의 현장이 보여 지고 있으니 인터넷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누구나 PC로 가능한 현재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그 이유를 찾아보니 위와 같은 사실의 ‘구글-정밀 지도’는 국내의 지역을 산출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는 어떠한 기능을 이용해 살펴보고 지식을 얻고 정보를 알고 싶은 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배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네이버’는 ‘근로의 의무’로 지도를 제공하는데, ‘국방의 의무’로 안보를 위해 ‘구글 지도’는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남한과 북한이 휴전 중이지 전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안한 분쟁 국가이니만큼 내외 정세 여건상 제한을 두어 기본권을 선진국처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납세·국방·교육·근로·재산권 행사·환경보전의 의무를 6가지 의무가 있음> 지도가 사행성이라거나 사기업이라거나 국익에 반한다거나 어떤 흠이라는 티끌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부질없는 문제가 있다고 여타餘他의 충분함과 필수적인 필요이자 공익적이고 사람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요구되는 역할과 소임을 다할 그 지도라는 정보마저 꼭 얻는 것과 다르게 빼앗기고 소실되는 내 나라의 지도마저 볼 수{암호화하고 복호화해서 전문 해독과 기밀문서 보안 지도로 제작하고 사용되면 누출이 되어도 볼 수 있는 적이 없고 일반인마저 알 수 없게 됨: 이전의 해상지도와 설계도, 세계 전도 백지도면에서 어떠한 학습을 하지 않는 한은 여러 방안지들이 해독이 없이 일반 시청자가 해석을 못함} 없고 ‘대동여지도’는 어떤 시기에 공개를 할 수 없었고 보수와 진보의 갈망에 휩싸여 흔적이 묻힐 뻔 했던 것인지, 보존을 하려 했던 것이지, 그래서 하는 판단일까, 착각일까, 그런 생각과 그 단념이 흥국과 쇄국을 향해 패망을 낳을지, 내다보이는 미래를 전망해 비전과 비법秘法과 비방秘方이 더 있고 지원하고 발전하고 지도를 연구하고 대륙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은 보편화를 대중적으로 했거나 국민들에게 널리 전해 공유하면서 현재의 ‘차량용 개인 네비게이션’만 하더라도 이로움이 이리도 많아서 길을 잃을 염려와 부부싸움의 갈등과 대립이 되는 상황이 줄고 과거에 길을 헤매고 사고까지 불렀던 사건들이 해소되었는데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는가라는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적이라 하는 두려움에 있어서 북한이 또는 어떤 해적과 같은 적에게도 길을 찾는 도구로써 어느 때는 전쟁에 있어 무기로써 ‘내비게이션’을 그들도 가졌고 ‘GPS’를 이용하며, 그 적군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지도’에서도 뻔히 보이는 것을 알고 이용해서 접근할 것인데 ‘구글 맵’에서는 보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정찰용 드론이라는 것이 한반도를 탐색하였던 뉴스에서처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대한민국은 철통보안 속에서 그 벽에 가려 오늘의 제 경험을 되살려 나조차 그리고 어떤 이 나라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벽을 넘은 그 지역을 볼 수 없다면, 물론 벽의 맞은편의 그 적이라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적이 아닌 사람들까지 여러 사람들마저 이 벽만 볼 것이고 내부만 보일 것이니 그 벽에 가려 벽 사이에 올망졸망한 깨알과 깨소금과 비난과 비통과 눈물과 비애와 고통 속 지금의 남과 북 갈등문제에서의 분단 현실처럼 전산망에서 결론적으로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망적이거나 최악에는 잘해도 거기서 거기고 못해도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낳은 것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대로인 것입니다. 물론 나빠지거나 퇴보하는 것보다 나은가 보다 하지만 더 불황일 수 있고 더 극심한 사태에 놓이게 된 것이기도 하니 이에는 자애自愛롭게 대처하고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자애自愛롭게 하자는 것이지 자애주의((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라는 오명을 덮은 것은 아닌지라, 오늘 제가 본 단편적이었다면 극히 일부분이었을 ‘일본의 재해의 현장’을 보았고 거기서 슬픔과 여러 휘몰아치는 감정, 또 밤새도록 찾아보게 했던 그 원동력으로 그 일대를 ‘구글 맵’을 이용해 알고 보게 되었던 이 일이 대한민국이 폭탄 또는 자연 재해 또는 진짜 테러 또는 기자들의 보도와 현지 해외 특파원 즉, 내 나라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탄압이거나 인권유린이거나 어떤 극한에 처해 내 나라만 국한된 문제에 처해 있게 될 때 누가 알아주고 누가 도움을 주고 내 스스로가 해결을 지으면 좋겠지만 이도저도 안 되어 결박되고 강제로 수용되듯 가두어 둔 결과로 나타난다면 역사적인 예를 들어 일본에게 탄압받고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지만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도움과 구원이 필요해서 타국에 알려서 한국의 독립하려는 의지를 일본은 억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방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되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휴전 중인 분단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와 남과 그러한 타인이 같이 공동 문제가 되고 공통 주제를 갖고 자타가 일시에 성찰하거나 해결을 짓고 실마리를 찾고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해소의 열쇠를 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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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과 중재의 입장 그리고 중립적인 의견

     

    순수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있어 의향을 묻고,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생산자는 구매자와 소비자에게 공유할 기회를 시절인연에 함께 다같이 상부상조의 미풍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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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환 Full_풀-곰_Moon의 프로필
      성환 Full_풀-곰_Moon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찬성 쪽 입장에서는 잠금 장치도 중요합니다. 자물쇠가 튼튼해야죠. 그러나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자신조차 그 해제를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 반대에 있는 견해에서 위와 같이 열쇠를 지니고 풀 수 있어야 해요. 누구나 열쇠를 복제할 수 있고 위장 진입으로 잠금을 해지하고 자물쇠를 아무렇지나 않게 풀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겼죠. 어쩌면 또 새로운 장금장치와 비밀번호거나 키를 도입해야 할거에요!

       

      언어 자체도 약이 되거나 독이 되거나 감언이설이 되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되기도 하고 자유를 얻고 천냥 빛을 갚기도 하여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어떤 도구가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또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합시다. 전해지고 설계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계발 연구까지 해내서 기술이 되고 사람이 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보조적 도구로 어떤 특정 역할로써 그 역할자의 능력에 힘을 실었다고 합시다. 또 그것이 무기가 될지언정 방어책이 되고 공격이거나 허영심이거나 지나친 자만거나 소유욕이 될 수도 있고 쓰임에 따라 도구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고 행위자가 범한 것이 살생이면 중죄이고 인간이 벌인 전쟁은 평화를 위협하니 평화로운 지도가 쓰이는 것이 마땅하고 군사용 전쟁용이 필요할지언정 살생용도가 될 수 없으며 그 살생을 일으킨 지도의 사용자는 칼을 쥐고 또 총을 가지고 때론 폭탄을 사용해 또 폭력과 폭행을 일삼아서 살인하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소탕한다고 범법자를 물리친다고 범죄에서 구해준다고 시민을 지킨다고 군인과 경찰과 소방관과 같은 민중의 시민들이 치안 유지와 보호와 생명을 지키는 의사와 같이 칼을 들고 바늘로 찌르고 꾀매고 화학요법으로 핵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적안의 도구를 사용하고 이용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비용만 너무 들고 가치는 적은 소모적인 것보다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가치가 높고 필요성이 있어서 쓰임이 실용적인 물품과 비용 부담이 줄고 부가가치는 늘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하게 국방에 힘을 쏟는다고 인재와 인력과 자원과 소중한 가치를 잊고 잃고 오히려 살생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낳아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과 보호와 보전과 보존과 생명을 지키고 사수하는데에 방어전 공격전 또 어떤 전략적 요충지와 요충시설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인간이 서로 사람사람이 존중되는 한 평화가 계속되었으면 싶고 희망을 하건데 자연에서 생명을 지닌 모든 생물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에서 양육강식이니 차별이니 계급과 신분이니 인종 문제이니 당파 갈등이니 사람 간의 특수한 개별 성향이 극도로 악의적이거나 독특해서 빼앗고 욕심내고 탐하고 취하고 죽이는 것에서 종교의식을 다시 세겨야 하며 선의를 베풀고 인성과 덕목 그러한 심성의 성인의 상을 닮고자 하는 것이 옳고 바르고 그렇게 세대의 조상과 자손의 역할에서의 참다함이 갈등도 잠재우고 멈추게 하며, 꼭 종교관이 아니어도 무상, 무주, 무념, 무소유이어도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또 방향이 생명을 지키고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해야할 일과 소임을 하는 것이 참일 것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의식과 의지와 생각과 마음이 `평화롭기, `침착하기, `비워내기, 그리고 `여유롭게 하자.

       

      ‘ “자타일시 성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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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_-?의 프로필
    -_-?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희 나라는 전쟁국입니다. 아직 북한과의 통일도

    이루어 지지도 않았고 상황만이 나빠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저희나라는 슬프지만 외압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동맹국이라며 fta를 맺은 미국

    싸움을 말리기는 커녕 지원해주었던 중국

    예전 침략을 받아 서로의 감정이 식기는 커녕 투닥거리는 일본

    저희 나라 주변에만 적이라고 생각되는 군대가 3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에 지도를 주고 그것을 배포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미사일이 날아 올지도 모르고

    북한의 미사일 적확도가 확 높아집니다. 또한 지도에 보이는

    공방호 그러한것 또한 보이게 되고 어떠한것이 어디에있는지

    대략 짐작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것은 어디에서 미사일이 내위치를

    노릴수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전쟁시 은폐를 하지않고 전진하는 군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것과 같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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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지도를 배포한다면, 필연적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거됩니다. 구글 지도로 미국의 핵사일로를 찾을 수 있다면 훈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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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지도 배포가 군사기밀 등 대한민국의 모든 위치를 표현한다는 생각은, 멍청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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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wers의 프로필
      opwers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군사기관을 없에달라고 했는데 구글에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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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그쪽의 군사기관 분류는 멍청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구글 지도에 잘만 보이는데, 네이버와 다음 지도에서는 청와대가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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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amumu의 프로필
    Lv1 Namumu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구글에 지도 데이터 제공에 대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안보 문제일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력의 수준은 전쟁이 나면 전쟁국가 모두 치명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현 시대 전쟁의 억지력은 전쟁 자체의 리스크며,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가 아닙니다.
    이런 억지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굳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국가 자산이라고 표현 되어 있는데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민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글은 분명 미국의 기업이지만 본문에서 처럼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수 있고, 구글의 완성도높은 소프트웨어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지도 데이터를 붙잡고 있다고 해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을수 있는 별다른 이익이 없습니다.
    한국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려해도, 별도의 이용료가 없다면 구글지도에 대한 차별성이 없고 소프트웨어 제작과 홍보에 비용이 들 뿐이며 이용료가 생기면 안그래도 부족한 저희 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더 줄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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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뚠뚠의 프로필
    Lv3 뚠뚠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나라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군사기밀이 찍혀있는 사진을 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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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Techniker의 프로필
    Techniker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오늘날 GPS같은 항법체계와 정찰위성이 발달한 시점에서 정밀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실용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까지만 해도 지도를 제작하는 수단이 항공정찰이나 측정 등 밖에 없어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용이했지만,

    위성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위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만큼

    구글에 나와있는 ‘군사시설’ 정도의 정보는 인터넷을 검색하더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군사적인 안보’를 위해 지리정보의 반출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구글지도처럼 군사시설에 대한 자세한 언급없이 대략적인 시설만 표기한 지도나 위성사진 정도는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도 대략적인 공군기지나 해군기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밀지도 데이터를 사용해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무력을 보유한 국가들은

    모두 자체적인 위성정보를 활용하거나(미국, 중국, 러시아) 동맹국으로부터 위성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들(일본, 북한)입니다.

    따라서 구글 지도 때문에 중요한 군사 보안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옛날 얘기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실시간으로 전투기나 레이더, 조기경보기, 초계기같은 감시체계가 발달해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 나와있는 정보로 군사기지를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는 미사일이나 공군 폭격기, 장사정포 등이 있는데,

    이들 무기를 사용해 준비한다면 위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이미 우리 군에서는 감시체계로 감지하고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군사보안 관련 규정이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글 측에서 이 점을 존중해야 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현행 군사보안 법규가 타국에 비해 엄격하긴 하지만, 타국의 군사시설 표기와 같이 구체적인 시설을 표기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한다면,

    민간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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