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드는가 – 다크나이트

[ 2016년 8월 25일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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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흔히 ‘배트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영화, ‘다크나이트’. 이는 범죄와 폭력으로 가득찬 도시 고담시를 지키기 위한 배트맨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의 인물, 조커가 등장한다. 주인공인 배트맨과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는 인물 조커는 절대악으로 묘사되지만, 영화에 몰입할수록 관람객들은 배트맨과 조커 사이의 선악 구도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선악의 대립이 모호해지는 이유는 바로 배트맨의 활약상 때문이다. 배트맨은 고담시를 지키기 위해 기물 파손, 폭력, 도청 등의 불법적인 행위까지 동원한다. 선을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동원하는 배트맨에 의해 절대적 선악 구도는 점차 희미해진다. 다크나이트를 통해 본 선악의 대립과 목적의 정당성, 선의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용인하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선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법을 이용한 배트맨을 우리는 정당화 할 수 있는가.

summary

다크 나이트, The Dark Knight, 2008
액션, 범죄, 드라마, 미스터리, 스릴러미국152분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data

다크나이트 공식홈페이지(eng)

다크나이트(나무위키)

The Dark Knight (2008) – 인터넷무비데이타베이스, IMDB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 나이트'(2008.08.21, 주간한국)

[理知논술/영화, 생각의 보물창고]다크 나이트(2008.10.06, 동아일보)

pros opinion

a. 극악무도한 악당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사소한 불법행위는 용인해야 한다.

사회는 구성원이 늘어나고 복잡해질수록 법으로만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 영화에 등장하는 극악무도한 악당들은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양산하는데, 법으로 심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배트맨의 행위가 불법 행위였을지라도 선의를 가졌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다.

b. 배트맨의 불법 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불과하다.

배트맨의 행위는 언제나 선의를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수의 희생과 불법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 봐야한다. 사고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트맨의 선의를 폄하해서는 안된다.

cons opinion

a. 배트맨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순간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배트맨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선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개인의 질서에 따라 사회가 합의한 합법의 영역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배트맨이 행하는 선의가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이상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b. 영화 속 배트맨의 행위는 개인적 선의일 뿐 사회의 보편적 선이 아니다.

개인의 선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불법적 수단을 이용한 배트맨은 개인의 판단을 통해 그의 목적을 정당화했다. 누구도 그것이 선이라 합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배트맨의 활약을 정당화 할 수 없다.

reference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정언명령(네이버지식백과)

Opinions

들라코거스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다른 질문이었다면 혹시 배트맨의 편을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이라면 당연히 반대다. 불법적 수단은 이미 법이 정한 기준은 벗어났으니까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건 고문이 될 수도 있고, 협박이 될 수도 있다. 배트맨이 고문하지 않고 배트맨이 인질을 잡지 않아 헷갈릴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불법적인 수단이란 그런 것들이다.
또한 선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배트맨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핵폭탄 버튼을 누르는 악당을 방관한다면 그걸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든 예는 좀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그 뜻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선의’의 목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특별한 경우에 한해 방관하는 것까지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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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라코거스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선의’라는 것이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선의의 목적’이 용납할 수 없이 비도덕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합법적인 일’이 용납할 수 없이 비도덕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법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의 논리가 부족했고, 또한 밑의 manymaster님의 말씀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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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master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오해를 불렀네요. 제가 말했던 발제자는 원래 들라코커스님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이 토론을 게시한 분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의견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해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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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어디까지 허용안되나요?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굶어 죽기직전의 노인이 빵을 훔쳤을 때에, 그것은 합법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불법한 것이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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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master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거나,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하는 것, 자살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자살을 방조하는 것 등을 악인을 잡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을까요? 발제자 분께서 반대측 입장을 통해 ‘무엇을 선의라고 정의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수단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악의적이라 퉁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지만, 사회의 합의 역시 ‘명예살인’ 허용 등의 예시를 통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제자 분께서는 왜 ‘불법’을 ‘선의’에 대응하는 용어로 쓰셨는지 해명바랍니다.

배트맨의 수단이 악의적이었나를 판단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 별개의 문제라 이 문제제기를 통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2 0 답글

디베이팅데이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항상 관심을 두고, 좋은 토론을 위한 개념 정의에 manymaster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발제에서 표현된 ‘선의’를 굳이 정의하자면, ‘개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상식범주의 윤리적인 방향성, 내지는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합법’이라함은 ‘사회가 생각하는(합의한) 사회적 상식범주의 윤리적인 방향성, 내지는 행위’가 되겠네요.
결국 정의한대로 ‘선의’란 개인적인 측면이나 경험에 기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법일수도, 불법일수도 있겠지요.
물론, 상식적인 개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선의’는 ‘합법’인 경우로 합치될 확률이 높겠고요.
그러나 ‘개인’이 생각하는 옳은 행위와 ‘사회’가 용인하는 옳은 행위가 때로는 대치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배트맨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겠지요. 본인의 ‘선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manymaster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참고하여 pros/cons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선’, ‘선의’와 관련된 개념을 컨텐츠에서 다루기에는 광범위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부족한 부분은 토론으로 보충되기를 기대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토론을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방편으로 ‘영화토론’이라는 형식을 새로 도입해보고 있습니다.
궤도에 오를때까지 많은 지적과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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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장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절대적인 선, 악은 실재하지 않습니다. 가치 논쟁의 무의미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세상만사가 선악으로 구분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선악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농후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떤 현상에 대해 원인과 결과, 과정과 업적을 그냥 총체적으로 묶어서 적당히 구분짓는 일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인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백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일 때, 그 사람을 죽여서 백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게 선일까요? 목숨의 가치를 저울질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산수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인다’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악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도 정당 방위라는 걸 명시해두기도 하듯, 통념에선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악한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백명을 살렸으니 선한 행위였다, 사람을 죽였으니 악한 행위였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일차원적인 해석에 그친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악인을 죽인 행위가 오롯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정당방위라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지, 그 행위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떤 악한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도 선한 결과를 도출해낸다거나,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심각한 수준의 부당함, 부조리함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면 전 상황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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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정당방위라는 건 어쩔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 행위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게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어떤 악한 행위에 대해 선한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말에는 의문이 듭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 불법적인 수단을 저질러 선한 결과를 얻어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부여되고
악한 행위를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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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sion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불법적 수단은 결국 불법적 수단입니다. 아무리 선의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고 결과가 좋더라도 불법적 수단입니다.
pros opinion a 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와 결과이므로, 이를 위한 불법은 용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전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가능하다 말하며 위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위법일 뿐입니다. a에서 사용된 ‘사소한’ 과 ‘약간’ 의 위법행위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 또한 배트맨 개인입니다. 그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소한’ 과 ‘약간’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다만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선과 악의 대한 가치관은 시대와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배트맨의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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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불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일단 일반적으로는 법을 어기는 것 보다는 법에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것을 요청해서 법을 고칠것.

그리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기 보다는 법이 모순을 지닌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https://namu.wiki/w/%EC%96%91%EC%8B%AC%EC%9D%98%20%EC%9E%90%EC%9C%A0

배트맨의 행위는 다른 법 조항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애초에 조커가 법이 고쳐질때까지 기다리기엔 피해가 확산되는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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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장수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악한 행위에 있어서 그로 인한 결과값이 선한 결과냐, 악한 결과냐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황 맥락을 봐야한다는 의미로 일종의 불가피함이라는 여지가 개입되어 있다면 무작정 행위의 ‘악함’만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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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인상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는 선을 수호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의 이용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선악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봅시다. 최근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저자 샌델은 끊임없이 독자들의 도덕적 딜레마를 시험합니다.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 개념 자체는 애매하지만 모두 그것이 어떠한 가치들을 내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베트맨은 악을 상징하는 조커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의 실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은 현실에서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사사로운 규제들에 묶여 선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을 방관하는 것이고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법은 위법일 뿐이지만, 때론 원칙주의에서 벗어난 융통주의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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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nderson1999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하지만 영화가 아닌 실제에서 불법적인 일을 통해 선을 실행한다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문, 공개처형 같은것 말이죠.

그리고 좋은인상 님의 논리대로라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예인 태풍의 피해를 폭리를 취하며 고쳐주는것도 정의롭다는 것이 됩니다. 일이 많지만 물자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권을 돈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돈을 더 많이 주는 쪽을 고쳐주는게 더 좋을거 아닙니까) 결국 집을 고쳐준다는 선의를 폭리 라는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 제공한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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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Y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입법, 사법, 행정의 공정성을 믿는다면, 정치와 법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혹은 더 나아가 인류의 인류에 의한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선의의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일은 있을리 만무할 뿐더러 있어서도 안된다. 이 경우, 슈퍼영웅은 충분히 국가에 소속되어 그의 활동을 위한 특별법 아래에서 관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선의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에 불법을 저지른다면 슈퍼영웅은 당장 국가를 구해도 ‘국민과 법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국민이 법을 믿고 따라야 사회가 유지된다. 슈퍼영웅 개인은 사회를 붕괴시킬 수 없지만 그의 행동은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진짜로 슈퍼영웅이 나타나서 범죄만 있다 하면 폭주족처럼 차 몰고 다니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전투기 띄우는데 묵인해주면 당연히 국민들 중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저도 슈퍼영웅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쓰고나니까 시빌워가 생각난다.
그렇지만 시빌워에서는 이미 국가가 사회붕괴를 막는 데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귀찮다.

한편 많은 슈퍼영웅 영화에서는 ‘법과 정치’가 아까 말한 것과는 달리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국의 국력을 위해서라면 비도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그리고 더 나아가 독재자가 자기를 위해서라면 국민에게도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선의를 위한 불법도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 그건 예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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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아무리 사회적이라고 해도 그 행동이 남,또는 우리 주위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님들은 그걸 용인 하실까요??
만약 지구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이 다친다고 하면 님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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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우리 사회에서 현재에도 선의의 목적으로 불법적 수단, 즉 ‘고문’ 을 합리화하자는 주장이 아직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처럼 인간에게는 그 인간이라는 이유 자체로 ‘존엄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라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든지간에 그 사람을 고문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불법적 수단’ 에는 ‘고문’ 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의 도덕론에서는 ‘결과’ 보다는 ‘동기’ 와 ‘과정’ 을 중시합니다. ‘메이즈 러너’ 의 WCKD가 행한 행동이 전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임에도 합리화될 수 없듯이, 아무리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 수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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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장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근데 이런 주제를 논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찬성과 반대의 범주를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 주제에 반대한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불법적인 수단을 용납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건 모든 불법적 수단을 용인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엔 정당화 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윗분처럼 무분별한 고문은 어떤 의도로든 간에 용납되기 힘들다고, 찬성의 입장은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적인 예로 모든 상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성급한 결정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의 한가운데에 치매에 걸린 노인이 서있습니다. 신호는 물론 빨간불이죠. 이때 차가 쌩쌩 달리는 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노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노인을 방치해야 하는 걸까요? 무단횡단도 엄연히 불법이니 말입니다. 요컨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은 결국 ‘어떤 경우에도’ 불법적인 수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상충해야 타당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조건부로’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그외의 상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명제화된 주제에 대해선 찬성측의 입장에서 논지를 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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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모자장수님 의견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디베이트에서는 찬성팀이 먼저 발언하고, 발언을 가장 나중에 끝내는 이점을 가진 디베이트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주제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반대팀이 주장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팀은 그 의견에 찬성할수밖에 없는 반면, 반대팀은 그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대하거나 부분적으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팀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디베이트의 형식에서 찬성팀이 먼저 발언하고 마지막 발언도 찬성팀이 진행하는 찬성팀이 형식상으로 유리하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과 반대의 범주가 보통 찬성이 선의의 목적은 어떠한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든다는 것이며, 반대는 어떠한 불법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혹은 불법적 수단들 중 어떠한 것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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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장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Veritas 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바를 반대측 입장에서 써주신 것과 같군요. 분명 그런 식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토론의 주제는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드는가’ 인 만큼 이 문장 구조에 대해 ‘찬성’이라는 건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든다’라는 주장이겠죠. 이러한 주장은 문장 자체에 ‘선의의 목적이 불법적 수단을 정당화하는 예가 하나라도 있으니 주제에 대해 굳이 찬반을 나누자면 찬성의 입장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주제에 대해 ‘반대’라는 건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겠죠. 이러한 주장은 문장 자체에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다’, 즉, 주장 자체에 특정 상황을 가정하기를 부정하는 어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부분 부정’과 ‘부분 찬성’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토론의 주제가 되는 명제에 집중해서 찬반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어떠한 예가 부분적으로,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주제의 찬성측에서 유효하다면, 그건 찬성의 입장에서 논의를 해야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Veritas 님이 써주신 게 공식적인 디베이트에서의 룰이라면 제 좁은 식견을 탓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전 이런 입장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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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드는가’ 라는 논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팀은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든다. 반대팀은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화시킬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모자장수님 의견대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본다면 이 토론의 주제는 찬성팀과 반대팀 모두 부분적인 찬성과 반대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자장수님께서 위에서 말씀을 해주신 그 ‘예외상황’ 으로 돌아가보자면, 노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노인분께서 애초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분께서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서 노인분을 보호를 해드리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라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모자장수님의 해석이 맞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찬성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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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드는가?”
예로 제시 된 배트맨은 영화 대사 처럼 조커라는 괴물을 상대하기 위한 괴물로 표현되며, 극적인 설정을 가미한 허구의 캐릭터입니다.
현실과는 엄연히 다른 인물로 그를 우리와 비교대상으로 전제를 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를 부여하여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제는 그러한 법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 법은 존재 자체가 모순입니다.
정의와 사회를 수호하는데에 법이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법을 좀 더 융통성 있게 개정하는 식의 해결방법을 우선해야지,
불법을 불법으로 대응한다는 발상은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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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먼드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사실 찬성이라 콕 찝어 말하기도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있지만, 전 선의의 목적을 위해선 불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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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eka22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선은 악을 반대하기 위해 있습니다. 모두가 잘아는 홍길동이 큰 예입니다.
홍길동은 도적질을 하지만 그것은 부당하게 당한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악을 물리칠수 없으니 그런 영웅 이야기도 나오는 것있니다. 배트맨도 같은 존재있니다. 우리는 통재를 할수없으니 배트맨도 있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선을위해 악을 하는것은 자연적인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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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ki200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선의의 목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게 있는데 바로 “선의의 거짓말’ 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좋은 것이냐?’ 라고 묻는 다면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어 꼬마 아이의 반려견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모라면, “너의 강아지는 하늘나라로 가서 잘살거야.” 라고 말하지 “너의 강아지는 죽었어” 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선의를 위해 악을 행하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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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선과 악에 대한 개념과 법에 대한 개념을 분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먼저 법은 왜 있는 것 일지부터 시작해보자.
법은 여러 목적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사회를 이루는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다.
예로 교통법은 교통에서의 사람을, 장애인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럼 빨간불인 상황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는데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불사하고 노인을 구했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했으니 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의 용기를 칭찬할 것이다.
그 이유는 법에 적혀있는 수많은 조항들 보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배트맨의 목적을 생각해보자.
배트맨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다.
여기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행위가 과연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악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한다.

그럼에도 그를 범법자라 비난하고 벌을 주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법외에 있는 혹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도로에 쓰러진 할머니는 그대로 차에 치여 죽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조커들에 의해 학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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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nuel0520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선의의목적을위해서 선하지않은수단을 인정한다.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가요.

선의의목적의 정의부터 제대로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 즉,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올바른 선한의도

정의와 도덕과 여러가지 법규는 하나만있는게아닙니다.

도둑질만하면 안되는것이아니고 살인도하면 안되는것이 도덕이고 법이죠.

모든지 한면에서만 보게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만약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위해 아동성범죄자를 살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약자를보호하는것은 도덕적이고 선한의도가 맞습니다.

하지만,사람이 사람을죽이는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으로써 도덕적이지않습니다.

하나의 선의를 지키기 위해 다른선의를 무시한다는 발상은 있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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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이 문제에서 ‘선한 의도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 쟁점에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량한 의도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반례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귀납적 논거만으로 찬성 주장을 입증하기란 어려워보입니다.

윤리적 판단은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행해집니다.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선택한 수단의 적절성, 행위의 결과가 모두 고려됩니다. 의도가 선하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부족할 것 같군요. 무엇보다 ‘확신범’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마라고 믿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그를 살해한 사람을 가정해봅시다.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분명 선량하지만,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배트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트맨도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기 짝이 없는 법체계와 사법시스템, 그리고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담 시라는 공동의 생활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인이기도 한 배트맨이 과연 언제나 가장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화 중에도 고담 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인물인 하비 대신 자신의 연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배트맨 또한 자신의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상, 배트맨도 잘못된 믿음을 선택했으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확신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누구보다 전지전능에 가까울 정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분석할 기술마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선출되지도, 견제받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인물이 그만한 권력을 쥐고 있는 셈이니까요. 사실상 고담 시의 권력을 배트맨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자 다른 시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고담 시의 거부로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인물에게 그런 거대한 권력을 주는 것은 결코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배트맨이 훌륭한 인물이고 정확한 판단만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누군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 누군가가 배트맨만큼 정의의 화신이라고 확신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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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라코거스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선의의 목적이 불법적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불법적수단을 사용한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불법을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저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주제에 “반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법’을 바라보는 관점을 쓰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법’은 독재자 혹은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법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모두가 완벽하게 합의하는 건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법은 가장 논리적이고 간결한 법입니다.
인권에 대한 공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을 말합니다.
감성 혹은 감정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문화된 법은 아무도 쉽게 반박하거나 쉽게 뜯어고칠 수 없는 논리적인 법이어야 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선의”의 목적을 위해 불법적 수단이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숱한 영화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인류를 구했거나, 연쇄살인범 혹은 청부살인단체를 검거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공로를 칭찬하는 것과 그 과정에 저질렀던 불법을 벌하는 것은 완전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인류를 구했지만 그 싸움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는 그 피해자들이 앙심을 품어 결국 새로운 악당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지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불법을 저질렀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히어로가 악당을 쫓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혹은 집이 부서지기라도 했다면.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책임지지 않고,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히어로도 악당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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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정당한것이 곧바로 도덕적으로 옳다거나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트맨의 행동은 자신과 도시가 처한 상황에서 정당한 수단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옳은 수단. 윤리적인 수단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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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라코거스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도덕적으로 그르거나 법에 위반되는 어떤 것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문맥에 따르면 ‘정당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필수불가결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제안을 해봅니다.

=> 배트맨의 행동은 자신과 도시가 처한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옳은 수단, 윤리적인 수단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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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논리이군요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는 찬성입장입니다.

배트맨은 세상을 구했는데 사과를 해야한다라…

조금더 나아가면 처벌을 받아야한다가 되겠네요.

인류를 구하기위해 100명을 죽였다면 선한 행동일까요 선하지 않은 행동일까요?

인류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겠지만 죽은 100명과 100명의 가족들에게는 원수가 될 수도 있겠지요.

당연하지만 저라면 100명을 죽이고 인류를 구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하겠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을 것같습니다.

죽은 100명과 가족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살아가다보면 어쩔수없는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할 사람도 없고,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굳이 보상을 해줄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도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보상을 요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가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배트맨은 피해자입니다. 배트맨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배트맨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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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라코거스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어려운 논리이군요 님.

저도 인류 전체가 절멸하는 것보다는 100명의 희생을 선택하리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절대 가볍게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다수를 위해 혹은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는 게 당연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히어로에게 처벌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어로가 희생자의 가족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어쩌면 히어로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말한 부분에서 반감을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의도는 상을 받아도 모자랄 히어로가 오히려 자중하고 사과, 반성에 집중해야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한 히어로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희생자를 언급해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희생자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창한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인류를 구하기 위한 그 싸움의 곁에서 희생된 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채로 외면된 채로 묻히는 것은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어로는 인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면.(많은 법률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당과 추격전을 벌이며 교통법규를 위반해 교통에 혼선이 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요.(영화에도 많이 묘사되듯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혼란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말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듯이 그저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책임이 전적으로 히어로에게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불법적수단에 대해서는 히어로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은 분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생긴 데에 대해서 히어로 뿐 아니라 정부, 악당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지만 히어로가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면 그 책임을 알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표현이라도 해줘야한다는 말입니다)

히어로도 피해자입니다. 히어로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몇마디 사족을 붙이자면

히어로와 악당의 싸움은 전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쟁영웅은 일반적상황에서 보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만 그게 당연시 될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전시상황과

오히려 일반적인 사회체제를 최대한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최대한 노력해야하는 히어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히어로와 악당이 싸우며 인류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스스로의 목숨 혹은 가족, 소속된 집단을 지키기 위해 모두 법률을 위반한다면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상황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히어로의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수단을 완전히 정당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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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진돗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제한적 찬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도가 선했건, 결과적으로 선이 도출되었건 그 과정상 합법적 형식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불법행위이고 용납할 수 없겠지요.

이러한 행위의 예시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법적 형식과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는, 사회의 명백한 부정의, 해악을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가령, 프랑스혁명을 생각해 보면 좋겠군요.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불법행위라는 사실보다 더 큰 선의의 가치를 위에 올리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 부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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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솔찍히 말하면 만약에 모든사람들이 자기는 선의의 목적으로 불법을 행하는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몇몇의 사람에게는 선의의 목적이였지만 다른 몇몇의 사람은 이게 악의 목적이 였을수도 있기때문이다. 배드맨 또한 사람들에게는 선의의 목적이지만 배트맨의 불법으로 의한 재산피해 등은 어덯게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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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거북이 님의 의견 - 2년 전

배트맨의 선이 ‘개인적 기준의 선’ 이라고 한다면, 법 또한 몇몇의 개인이 만난 ‘단체가 정한 질서’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라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더 생각해본다면, 그들이 유지하기 위한 ‘질서’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요. 모든 것에 완벽한 기준은 없습니다.
법은 사람끼리의 약속입니다. 사람끼리의 약속엔 분명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한 약속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불법이었습니다. 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범법자로 취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의 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그 운동가들을 범법자로 생각하지 않지요. 이 사실만으로도 논의에대한 결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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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코디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 논제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논의 거리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하는가 인 듯 합니다.

이에 대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크나이트에서의 베트맨의 모습은 불법적 수단이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불법적 수단으로 인해 피해보다는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용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화 [시빌워] 처럼 개인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영화 초반부에 토니스타크를 욕하는 여자를 우리는 욕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그 여자의 눈물에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수단과 목적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를 확장 시켜보겠습니다. 한 과학자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실험으로 어린 아기에 대해 공포자극을 형성시켰습니다. 바로 ‘알버트’라는 어린 아이였고, 실제로 인위적인 공포자극이 형성되었습니다.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실험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도 수단이 부정하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소할 지라도 이를 인정한다면 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하는 일을 우린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적 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됩니다. 마치 2016년 한일 ‘위.안.부.합.의’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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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nak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불법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서 희생되는 손실이 불법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서 얻어지는 이득보다 적은 경우, 목적은 그러한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1 명의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서 100 명을 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101명 모두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비록 살해가 불법 이면서 동시에 비윤리 적이지만 (불법적 수단)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ps. 명백한 설명을 위해 극단적인 상황의 이론적 예를 들었을 뿐, 살해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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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치애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조커를 잡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선의의 사람들은 단순 사고사로 끝내겟죠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은 죽음을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선의의 목적이지만 죽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죽으면서 불법적 수단을 정당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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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yeop77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공리주의, 동기설 등에 입각하여 볼때 이 논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리주의적으로 최대다수의 이익, 행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자원 등이 한정되어 있어 항상 선택의 길에 있는데 결국 최대라는 것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에 1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갈림길 선로에 5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5명이 있는 철도에 열차가 들어옵니다. 놀란 a는 선로변경을 하여, 최대다수를 구조했습니다. 이 행위를 볼때 목적은 한사람을 어쩔 수 없이 희생시켜 최대다수의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a가 한 사람을 죽여 위법행위를 했지만 목적은 공리주의에 입각하면 다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습니다. 이처럼 공리주의 처럼 최대다수의 행복, 이익 등으로 볼때 목적이 정당하다면 이 행위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동기설에 입각할 시 결과가 아닌 동기가 중요합니다. 배트맨이 한 결과는 범죄자와 전쟁을 하여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사회혼란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아닌 동기 만을 두고 판단하면 베트맨은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범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합당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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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린01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쪽 입장인데, 배트맨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는 없겠지만 한 두명이 아닌 수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적이랑 싸우려고 하는 상황에 법 하나하나를 지킬 여유가 있을까요?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항상 예외를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이라는 것 자체가 조항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다 말은 못하지만 큰 사건은 살인부터 작은 것으론 신호위반 같은 것 까지. 배트맨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치못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피해에 관해서는 눈감아줄 수 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인류를 구한 영웅 A가 있는데 ‘A, 너는 인류를 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타국의 영토에 불법으로 체류했음으로–동안 입국이 불가능하고, 정식 경찰도 아니면서 악당에게 폭력을 행사했음으로 폭력죄가 성립되고, 악당과 싸우면서 무기를 사용했으므로 불법 무기 소지죄……..따라서 징역 몇년에 벌금 얼마얼마를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이 A는 인류를 구하지 않는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악당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면서도 악당을 때리지 않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치면 비행기타고 정식절차걸쳐서 따라가고, 악당이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가면 횡단보도를 지나 가야하는 게 옳은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긴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되는 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상은 국가차원에서 해야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죽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람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이 것을 시행한 사람 B는 죽은 사람C를 살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어차피 B가 하지 않았으면C는 죽었을 거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기준의 선의가 아닌, 보편적 기준의 선의라고 봤을 때, 배트맨 정도의 영웅에게는 불법적 수단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감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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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선’이라는 고상한 이상을 추구하겠다며 전 국민이 배트맨처럼 가면을 쓴 채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악’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거리 곳곳에 붉은 피로 레드카펫이 깔리고, 도시와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 소멸되겠죠. 선과 악은 주관적 가치판단이며 절대적 척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령 B가 A로부터 어젯밤 만원을 빌려가 놓고 되돌려 주지 않았다면, A로서는극단적으로 보자면 B를 ‘악’으로 규정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A에게 B를 죽일 수 있는 잣대를 허락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아무리 본인이 선을 실행하기 위해 악을 처단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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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vles87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수단이라말했는데 애매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수단이라는게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회의 규범 곧 법이라 이해할게요

당연합니다.

법은 완벽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발전되고있고 그 발전의 끝이 완벽의 형태인지는 알수없죠

다만 현 시점 완벽하지않다라는 점에 누구도 공감할거라 예상되는데 완벽하지않다는건 다시말해서 정의로운일이 항상 준법적인결과가 아니라는뜻을 반증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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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봐좋으니까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우선은 선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선의’ 라는 것은 ‘선한 의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당신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놓았다가 엎어서 당신의 손가락이 3도화상을 입었다고 칩시다.

과연 그 아이는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자 그리고 다른 예를 또 들어보죠.

만약에 어떤 남성이 납치당한 여자아이를 구하려고 강도에게 붙잡힘 여자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바람에 여자아이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죄의 정의란 내려지기 나름입니다만, 선의라는 것은 의미가 매우 분명하죠. ‘선한 의도’

선의와 악의는 매우 구분하기가 쉽고 명확합니다.

법을 어겼다고, 그 사람의 선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법을 지켰다고 그 사람의 악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선의와 악의로 구분됩니다.

법은 법일 뿐입니다. 법은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바뀌고 진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정의가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법은 단지 누군가가 적어놓은 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의와 악의를 생각하고, 판단하신다면, 명확하고 옳은 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배트맨의 범법은 선의의 범법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된다면 정상참작, 혹은 법개정을 통해서 그의 선의를 감싸주는 법을 만들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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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물론 법은 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법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일정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는 사회적으로 묵인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악이 있습니다. 예로 드신, 아이가 라면을 엎어서 손가락이 3도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 방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도의 예도 정당방위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즉, 그 정도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배트맨이 비록 ‘악’으로 규정되는 조커를 잡기 위해 도청, 납치, 협박 등의 일을 벌였다면 이는 법률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며, 사회적으로 묵인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말도 맞습니다. 법은 결국 인간이 만든 거고,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기준으로 제정되고,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 프랑스 혁명의 독립 선언 등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그리고 그 헌법을 바탕으로 만든 법률)은 역사적인 암묵적 합의에 의해 일정 수준을 정해놓은 것이죠. 마냑 이런 것조차 없으면 조금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는 무법천지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배트맨이 영웅이든 아니든, 미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써 미국 헌법(그리고 그 헌법을 바탕으로 만든 법률)은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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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체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데스노트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꽤 유명한 만화니까 한 번쯤은 들어 보셨겠지요.

주인공인 야가미 라이토는 이름을 적으면 적힌 사람이 죽는 노트를 가지고, 선한 사람들만이 남는다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트를 사용합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흉악범들을 죽이면서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지요. 데스노트의 자세한 규칙들은 나무위키의 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namu.wiki/w/%EB%8D%B0%EC%8A%A4%EB%85%B8%ED%8A%B8(%EB%8D%B0%EC%8A%A4%EB%85%B8%ED%8A%B8)

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세계 최고의 명탐정인 L은 데스노트를 가지고 범죄자들을 살해하는 “키라”를 잡기 위해 애씁니다.

여기에서 야가미 라이토의 이데올로기는 정당한가요? 그는 범죄가 없는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이라면 이 생각에 찬성하시겠지요. 범죄자들을 살려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테니 말입니다.

야가미 라이토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서 우연히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살려두고, 정말 악질범들만 죽입니다.

(이 문제는 사형제도의 찬성이나 목적주의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에 찬성합니다. 만약 야가미 라이토가 악인들을 자살로 죽인다면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악은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면 이 생각에 찬성을 못 할 것이 무엇인가요? 제 논거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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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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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보충 : 한 사회에서 “불법”이 되는 이유는, 그 행위로 사회가 입는 피해가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넘어선 이득으로 보상하면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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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레배레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선의의 목적이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을 예를 들어 이를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일반화 하려는 오류입니다. 각 개인이 불법적 일을 저지르고 “나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했다”고 한다면 이를 정당하다고 할 것인지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예시로 드신 사례들은 대부분 굉장히 예외적인 일들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명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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