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의 제정은 타당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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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 등에서는 지금의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한 1945년 광복과 1948년의 건국이라는 역사절 사실에는 경중이 존재하며, 지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새로이 탄생한 날이야말로 진정한 건국의 의미와 맞닿아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건국절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한다.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헌법에 따랐을 때 1948년의 의미는 새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닌 단순히 정부를 수립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건국절 제정은 휴전 중인 분단 상황을 이념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함의와 정치적 이념논쟁이 깔려있는 건국절 제정, 과연 타당한 것인가

 

data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위키백과)

건국절제정추진위원회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2016.08.15, 청와대)

 

국회 ‘건국절’관련 제안 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62350]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용학의원등 13인) 2003년

[180013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등 13인) 2008년

[191157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62인) 2014년

 

news

與, ‘8·15 광복·건국절’ 지정 법제화 논의 본격화(2016.08.17, 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시 불지핀 ‘8월 15일 건국절 논란'(2016.08.16, JTBC)

연례행사 된 ‘광복절 vs 건국절’ 공방(2016.08.14, 한국경제)

 

pros opinion

a. 건국절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

어떠한 이념적 논쟁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새로이 시작됨을 천명하는 건국절을 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다. 미국, 중국 및 일본 뿐 아니라 북한까지도 건국절을 제정했고, 이것은 다시 말해 세계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국경일의 명칭을 변경하는 일에 지나치게 날카로운 이념적 논쟁이 발생할 필요는 없다.

b.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성과 의미를 함양하기 위해서 건국절 제정이 필요하다.

과거 조선 왕조가 아닌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국이라 할 수 있다. 구습의 낡은 전통을 벗고, 민주화와 근대화로부터 시작된 현대의 대한민국은 1948년의 정부 수립과 더욱 닮아있다. 역사적 중요성과 현재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건국절은 제정되어야 한다.

 

cons opinion

a. 건국절을 제정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국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부정하려는 처사이다. 건국절 제정은 또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으로부터 쟁취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국절은 올바른 표현도, 기념일도 될 수 없다.

b. 건국절을 제정할 경우 평화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수 있다.

1945년의 광복절이 의미 있는 이유는 지금의 분단 상황을 일시적인 특수 상태로 인정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단 상황이 고착화 된 상태에서 수립된 1948년의 건국절을 새로이 제정할 경우 남과 북은 철저히 타국으로 포섭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단 상황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며, 평화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초입장 결과 (66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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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24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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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개인적으로는 찬성. 건국절이 광복절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순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인 광복절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작이란 의미로 건국절이 더 큰 의미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1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러다 우리 후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일본 학생들이 원자폭탄을 맞았는지 모르는 것처럼 혹은 누가 쐈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굳이 일본이 열심히 칼을 갈고 있는 이 시점에 광복절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가려야 할까요?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낸 후라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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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녕빵아저씨의 프로필
    안녕빵아저씨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대체 왜 건국절을 만들면 친일인지 도통모르겠다. 고등학교 한국사 기말고사 범위에서 가장 큰게 전근대 일제강점기인데 건국절이 생기면 일제강점기를 잊어버린다고? 논리의 비약이요 부재이다. 오히려 건국절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건국까지 이어지는 선조들의 행보에 집중할 것이고 광복절만의 존재는 일제강점기를 우리의 힘이 아닌 외세의 힘으로 광복한 것을 잊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외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잊게 만들 것이다. 이는 국제학적 관점과 역사학적 퇴보이다. 강대국과 관련된 세계관계속에서 빠르게 발전한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의 국제관계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나라 업적도 다른 국가의 존재도 이해하지 못하고 못할 것이며 못하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 대한 반박을 마치고 찬성자로서의 입장을 말하면, 지금 건국절은 광복절과의 싸움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의 건국절의 싸움이다. 임시정부는 국민.영토.주권 중 하나도 없는 정부였고 임시정부 자체가 광복과 건국이 목적이었기에 임시정부가 건국절인 것은 부당한 것이고 건국절이 타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도 백해무익하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도 인정한 건국절이다.

    3 4 답글
    • kianderson1999의 프로필
      Lv2 kianderson1999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맞는 말이긴 한데 말입니다.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되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이고 광복절은 1948년이니 굳이 건국절을 가지고 싶다면 1919년 임시 정부 수립 날자를 그냥 건국절로 하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0 0
  3. Alpha의 프로필
    Alpha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건국절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 서문에 쓰여있길,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 8.15 이후에 임시정부가 세워진게 아니기 때문에, ‘건국’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렵죠.

    0 2 답글
    • 벤젠의 프로필
      Lv1 벤젠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현행 헌법의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 대한 조항은 임정 법통론에 대한 주장이지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논문과는 달리 증거가 아닌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다수결은 논리적으로 옳다는 반증은 아닙니다. 또한 법통설은 제헌 헌법부터 8차 개헌까지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서야 나온 것입니다. 만약 10차 개헌에서 대한민국이 로마 제국의 후손이라는 말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지는 않듯이, 헌법에 근거한 임정 법통론도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0 0
  4.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8월 15일이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본과의 잔재가 한몫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월 15을 기리는 것입니다.
    건국절의 의미는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광복절의 의미는 뼈아픈 과거 속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포악한 행위들을 잊지 말고, 그들과 맞서 독립운동을 펼친 위인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새겨주며 애국심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건국절이 있으니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4 2 답글
  5. 미나미의 프로필
    Lv3 미나미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솔직히 건국절이든 광복절이든 어떠한 이름으로 그 날이 기억 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 날이 광복절로 이름이 명시된다면 우리는 과거 일제로 부터 해방되었던 날을 되뇌이며 조상들에게 고마움 마음을 가지며 살면 되는 것이고 건국절로 된다면 과거 식민지였던 한 나라가 독립적인 나라가 되는 뜻깊은 날로 기억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날이 어떠한 날로 기억되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조상님들에게 항상 고마움 마음을 지니며 과거에 가장 가난 했던 나라가 이제는 g20에 속하는 나라로 크나크게 발전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인 바람은 이러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기념을 이름 변경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겟다… 복지적인 면이든 경제적인 면이든…

    6 0 답글
  6. 들라코거스의 프로필
    Lv4 들라코거스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광복절과 건국절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절은 빼앗겼던 광휘가 돌아온 날로 일제강점기가 끝난 8월 15일로 하는 게 타당하고, 건국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워졌던 1919년 4월 13일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차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손을 잡은 정치적 세력이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뒷받침 해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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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어나움직여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일어나움직여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따지고 들어가보자.
    상해 임시정부는 민족 대표가 만들고 조선이란 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 한성 정부와 통합된 정부이다.
    즉, 5000년 역사를 계승한 정부란 뜻이다.
    이승만은 한성 정부 집정관총재였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에도 8월 15일을 건국절이 아닌 광복절로 기념하였다.
    당사자인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양심이 있어 스스로 광복절이라 칭하였는데 자기 나라의 역사를 혐오하는 후손들이 건국절이라 칭하자한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치자.
    한 나라를 세웠다는 건국이라고 칭함은 정통성이 있어야하나, 이승만이 당시 건국일로 정했다면 정통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사실화된다. 고로 우리나라의 땅에서 있었던 역사들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하등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고, 또한 조선시대 영토였던 간도와 독도에 대해서도 또한 말할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뜻은 그런 것이거든.
    더군다나 북한을 괴뢰 정부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진다. 단독 정부 수립 당시가 건국일이면 우리 영토는 남한 뿐이지 북한이 아니다.

    원하는게 이거던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이승만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건국절이 아닌 임정을 계승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광복절이라고 법으로 만들었지 않았는가? 나는 그 이후의 답을 도무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7 0 답글
    • 일어나움직여의 프로필
      Lv1 일어나움직여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완벽히 반대하는데 글이 날라가고 다시 쓰니 찬성표로 들어가버렸다.. 수치스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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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uuyi1010의 프로필
    Lv1 uuyi1010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건국절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남한만의 정부를 세운것’,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수립’이라점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헌법에 명시한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영해,부속도서를 포괄하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가 같고, 같은 국가라는 점을 명시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북한의 국가개념과는 다르게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통일시 주변국들의 영토 분할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와, 기타의 논쟁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근거를 마련해 둔 것에 있다고 본다. 이는 헌법전문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하는 점에서 더더욱 새로운 국가를 건국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또한 고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고조선에서 부터 조선에 이르는 모든 법통을 잇고, 계승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새로운나라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유구한 역사를 짖밟힌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점거로 부터 해방을 맞이 하였으므로, 광복이라 함은 합당할 것이요, 광복절은 합당하다고 본다. 건국절을 다시금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새국가의 건국과 더불어 북한과는 전혀 별개의 국가 가 된고, 고조선으로 부터 조선에 이르는 역사를 부정한다고 할 요지가 있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경우 초기 부흥운동이라는 명목하에 설립된, 호족정부에서 통일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그 이전의 국가를 전복하였으므로 건국이라 하나,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점을 들어 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을 볼때에 또 고려를 전복하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고구려와,고려를 부정하고, 과거 조선의 이름을 빌려 국가를 건국한 것을 미루어 볼때에 건국이란 그전의 왕조나, 국가에 대한 부정이라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절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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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kikicomehome의 프로필
    Lv1 kikicomehome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건국절이 아니라 정부 수립일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굳이 추가적인 기념일을 만들고자 하면 정부수립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옳은 것이죠.

    1 1 답글
  10. 늑대의 프로필
    Lv1 늑대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으니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본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을 일본의 속국으로 착취와 억압 속에서 숨 죽인 채 살아왔다. 이것을 벗어나는데 우리 조상들은 너무 많은 피와 아픔을 견뎌야만 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고작 60년 좀 더 지난 지금 과거의 모습을 줄인 채 앞으로의 빛나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고 말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파렴치한 전범국 일본이 자신들의 죄악도 부정하는 현 상황에서 광복절을 대신하여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논의는 어불성설일 뿐더러 시기상조다.

    2 0 답글
  11.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예전에 한창 이슈화될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안은 참 낭비적인 사안이라 생각이 된다.

    광복절과 건국절. 1945년과 1948년 사이의 거리가 남들에게는 정말 먼 거리처럼 느껴지나 본데 개인적으로 광복절이면 어떠하리 건국절이면 어떠하리 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공휴일이 이미 존재한다. 바로 ‘개천절’이 되시겠다. 나야 쉬는 날이니 좋기야 하다만 단군할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하여 현재까지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후 2016년까지 4349년이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엄청난 시간동안 이 나라가 진행되어 왔다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쨋든 의미는 그렇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고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든 건국절이라고 하든간에 의미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다. 8월 15일을 광복절로 하자는 취지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그 식민지였던 나라가 자동적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광복과 일맥상통하지만 8월 15일 광복을 우리가 연합군에 참전했던 것도 아니고 두 거대조폭과의 싸움에서 진 쪽에 있던 조무래기 조폭이 본인 보스가 죽으니까 드디어 벗어났다고 한 것과 비슷해 보인다고 할까나. 조무래기 조폭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지만 딱히 별다른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고…

    차라리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간다. 어쨋든 공식적으로 건국을 선포를 하고 인정받은 것 아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게 건국이라고 보는 견해는 좀 비약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란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가 필요하다. 국민? 그래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치자. 영토?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 조선(대한제국)을 대표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대표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 말고 대표라고 인정받으면서 했던 것들이 있었나 제가 잘 모르겠어서… 임시정부의 의미는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을 좀 더 체계적, 조직화했던 공로는 있다고 보지만 국가를 수립했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면들이 개인적으로 있다.

    북한과 개별적인 나라라고 이념적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없는 이유라고 본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한 나라인가? 북한은 북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며 이 두 나라는 현재 서로 총을 겨누고 뭐 하나만 크게 터지면 바로 싸움이 붙는 한 2라운드 정도 끝나고 몸이 덥혀진 상태로 아드레날린이 충분히 나온 상태로 라운드 공을 기다리는 두 복서가 마주보고 있다고 해야 하나. 우리는 우리 북한은 북한이다.

    8월 15일을 지금까지 광복절이라고 써 왔는데 갑자기 건국절로 해야한다는 게 빵 올라온 것도 좀 웃기는 일이고…

    싸우지 말고 8월 15일을 건국 · 광복절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냥 둘 다 기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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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0. ‘건국절 논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건국사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견지하에서 생각을 남겨 봅니다.

    1. 역사 해석의 일관성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역사 해석은 일본의 강제병합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강제병합 자체가 불법적 행위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주장이며, 이는 1965년 한일 협정의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기존의 역사 해석과 어긋납니다. 건국은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나라를 만든 행위를 뜻합니다. 즉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1910년에 일어난 강제병합의 효력을 인정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병합이 합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역사관을 제시하고, 그것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한다면 건국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아직 1910~1945년 사이의 기간을 일본의 합법적인 지배 시기라고 보는 역사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역사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더불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전문 해석과도 모순이 생기고요. 헌법 전문도 헌법이라 할 수 있는가는 논쟁이 있지만, 다수설은 전문 또한 헌법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건국사관

    2. 사실상의 문제
    건국이라고 보든, 정부수립이라고 보든 애초에 1948년 8월 15일로 날짜를 맞춘 것은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헌법초안을 비롯해 당시의 각종 연설, 선언문 등등 여러 문건에서 굳이 임시정부로부터 정당성을 찾고 있고, 정부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은 어디까지나 ‘정부수립’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중심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부수립’으로 자각했다고 여길만한 증거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과 증거들을 뒤집고 당시의 행위를 ‘건국’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역사 해석상의 중대한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텐데,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역사해석상의 자기모순이 있거든요. 물론 합법적 한일합병과 건국절을 모두 받아들여 논리적 모순을 해소한 후 제시된 건국사관도 있겠지만, 이 경우 어느 패러다임이 맞는지는 결국 증거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상의 시도에 불과한 건국사관의 승산은 그다지 커보이지 않는군요.

    3. 국제법상 인정의 문제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주권은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으로 규정되는 걸로 압니다. 대외적으로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엔 국가가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건국사관의 한 갈래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이라는 ‘규범적 근거’와 식민지 시기 당시 국가로 인정 받지 못했다는 ‘사실상의 근거’를 짬뽕해놓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을 아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법학에 ‘소급적 무효’라는 개념이 있는 걸로 압니다.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한 결과는 법적으로 무효고,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든 말든,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렇다고 진짜로 그 행위가 없었던 건 아니죠. 다만 규범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보고 원상복구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 ‘국제적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견해는 법적인 전제에서 출발하면서도 사실상의 상황을 뒤섞어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일 뿐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제국주의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지배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렇다고 지배했던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원상복구되어야 하는 어떤 것일 뿐, 국가 요건의 타당성을 판별하는 근거로 사용될만한 유효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제시되는 건국사관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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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건국절 제정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소모적인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건국사관 문제에 의미를 두기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제3의 대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건국절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는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국가가 건국절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문단을 근거로 부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계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배경, 건국일의 의식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5천년 역사를 토대로 고려가 10세기의 한반도의 최초 통일국가를 건국하고 이후 일제의 국권 침탈이 있기까지 1천년간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로 국가를 형성해나갔습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국과 분단이라는 의미속에 대한민국의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만의 논란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 세계사가 바라보는 한반도는 통일을 앞두고 있는 분단(분쟁)된 2개의 주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절 논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남북의 건국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의식과 함께 통일한국의 진정한 건국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건국절에 대한 국가의 제정은 통일이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사실상의 체재경쟁은 끝났습니다. 현재 건국절 제정은 미뤄두고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건국절 제정(혹은 건국절 제정X 통일기념일)이 실질적인 국민통합과 한민족 역사의 방향(체재경쟁이라는 20세기의 지엽적인 사고를 미뤄둔 민족통합이라는 의미)에 있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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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d18251825의 프로필
    Lv3 ad18251825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에 저항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광복절을 지우고 건국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제의 통치에 맞서 싸운 광복군을 기념하지 않겟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난지 100년도 안됬기 때문에 적어도 그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입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날은 우리에게 ‘건국’보다는 ‘광복’이라는 의미가 더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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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  공휴일을 하나 더 늘리자는 건 줄 알고 찬성 했는데.

    광복절 덮어씌우기라는 의견이 많아서…

    좀 뜬금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쉬는게 게으른게 아니라 당연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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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kfbfjddu10의 프로필
    Lv1 kfbfjddu10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이 토론은 우리나라 건국절을 1919년으로 제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1948년으로 제정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건국절 지정’ 그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인데…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다.
    회사는 있는데 창업일자가 없고 사람은 있는데 생일이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있는데 건국일이 없는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건국절은 지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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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벤젠의 프로필
    Lv1 벤젠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현행 헌법의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 대한 조항은 임정 법통론에 대한 주장이지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논문과는 달리 증거가 아닌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다수결은 논리적으로 옳다는 반증은 아닙니다. 또한 법통설은 제헌 헌법부터 8차 개헌까지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서야 나온 것입니다. 만약 10차 개헌에서 대한민국이 로마 제국의 후손이라는 말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지는 않듯이, 헌법에 근거한 임정 법통론도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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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레모나C의 프로필
    Lv1 레모나C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우선 ‘건국절의 제정은 타당한가’라는 논제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써 머리속에 담고 있는, 어쩌면 많이 주관적일 수 있는 말들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한국민족이 건국절 이라는 명칭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닮겨있는 정치인들 또는 그 날을 악용하려는 자들로 인해 역사적 왜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건국절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담아 객관성있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려고 했었다면 그 전부터 국민들이 먼저 제정을 위해 노력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하자면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우리 스스로의 힘 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미국 등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복절을 널리 알리고 공휴일로써 그 날을 지키는 이유는 죽는 날까지 또는 목숨이 다닳을 때까지 독립을 위해 언니, 오빠 삼촌, 이모들이 발 벗고 나서서 만세를 외치고 갖은 고문을 받았던 그 분들을 같이 기억하고 가슴의 새기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 말의 뜻은 건국절 또한 담길 역사적 의미가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날이었다면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조차  없었을거라는 뜻 입니다. 솔직히 저는 ‘건국절의 제정은 타당한가’라는 논제가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객관성도 없고 모두가 제정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드려지는데요 저를 포함해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대의 주장을 내세우려 한다면 이는 광복절 처럼 모두가 공감하고 서로를 어루어 만져 줄 수 없는 날이라는 어떠한 관념을 심어주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저는 그 관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건국절에 대해 반대하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써내려가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국절 제정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업적의 주인공 이승만에 대해 조금 말해보자면 그는 일제강점기(1910~1945) 약 1910년 대 국외, 주로 미주에서 구미위원부를 조직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사실상 미국이 이 분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을 받았다고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절의 핵심적인 뜻은 광복 당시 미국에게 발을 붙잡혀 임시 정부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초대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취임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해 정부를 꾸리는 그 날을 기념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자체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인정하게 된다면 김 구 등 다른 위인들의 이름들은 역효과로 뭍히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남한과 이북 심지어 미국 까지도 남북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북과 소련이 사회주의 사상을 내세우고 있었고 이승만은  좌파에 대한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후 1946년 6월 3일에는 공식적인 정읍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정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세우게 됩니다. 사실상 좌파 김일성과 우파 이승만 였던 탓에 토지개혁, 친일파 청산 문제 등에 대해 자주 대립구도를 보이게 되며 안좋은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만약 당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는 우파였지만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던 김 구의 뜻을 따라 평화적인 결정을 해야하지 않았을까요?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는 저의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정부 수립이후 벌인 사건들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처럼 남한만의 정부수립을 통해 자신만의 정부를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면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살려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그의 주된 과제였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국내 최초 초대대통령의 독재적 면모와 이승만의 대한민국 이라는 타이틀 뿐이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자면 사실상 6.25 전쟁 때에도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보다 좀 더 빠른 휴전 협정을 맺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 송환 문제에 이견을 제시하고 38도선을 둔 전쟁을 계속 진행 시키며 결국 휴전을 협정하는 그 순간조차 이를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 포로를 석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물자, 경제적 손실 뿐만아니라 민간인 사상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특히 전쟁 중에 그는 제 2대 대통령 당선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경계하려는 목적의 계엄령 까지 선포하여 국민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인 상태를  겪게 하고 전쟁터에서는 북한군 총에 맞아죽고 피난처에서는 폭력 조직과 헌병들에게 맞아죽는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다. 결국 휴전을 체결한 이후 반공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은 통일과는 담을 쌓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있듯이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독재자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제 3대 제 4대 대통령 등의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 등의 헌법을 수정하고 독재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 자 를 억압합니다. 이에따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신문 등 언론은 억압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도 그렇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건국절을 제정한다면 자칫 광복절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국절 그 속을 잘 파헤쳐야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관념의 탄생은 바로 그가 벌인 사건들의 결과들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근거들은 현재 집필된 역사 교과서를 참고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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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진영의 프로필
    Lv1 이진영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건국절이란것은 결국에는 48년 8월 15일을 민국 1년으로 본다는 건데… 정작 이승만 정권기에도 민국 30년, 그러니깐 19년 4월 13일을 민국 1년으로 잡았단 말이죠… 굳이 정신적인 건국일을 따지자면 개천절이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있고, 또 굳이 건국절이 필요하다면 그건 8월 15일이 아니라 4월 13일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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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Richard의 프로필
    Lv3 Richar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헌법에는

     

    무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헌법 (국가기록원 – 헌법이야기, 국가기록원)

     

    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현행헌법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현행헌법 (국가기록원 – 헌법이야기, 국가기록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도 1919년 9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 증거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을 민국 30년이라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국회에서 단기(단군기원)과 민국 년도가 헷갈린다는 이유로 민국 년도를 뺐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몇 차례 성명을 내 민국 년도를 쓸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제헌헌법과 현행헌법 모두 우리나라 정부는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명백히 밝혀 놓았으므로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1919년 4월 13일이 건국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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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niteol2018의 프로필
    Lv2 niteol2018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완전한 지배로부터 해방, 그리고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현재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전신입니다.

    주권없는 나라의 임시정부는 사실상 결사대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독립운동 의지는 존중해야겠지만, 독립운동과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은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독립운동 때에는 그저 ‘조선’이라는 봉건제의 폐혜로 인해 혼자서 자멸하여 외세의 침략을 받게된 하찮은 국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린 그런 미개한 국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국가의 건국일이 건국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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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정한얼의 프로필
    Lv1 정한얼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건국절을 제정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국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부정하려는 처사이다. 건국절 제정은 또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으로부터 쟁취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국절은 올바른 표현도, 기념일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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