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합당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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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는 총 6단계의 누진제로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정에 부과되는 적용 요금을 확대하는 누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소 요금과 최대 요금의 격차가 11.7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최근 시민 스물 한명이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에 관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율을 적용하는 전기 공급 규정이 산업용 전력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실상 연평균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은 가정용 전력과는 달리 누진세를 적용받지 않아 절전의 효과에도 의문을 표하게 된다. 누진세제가 최초 도입될 당시, 본 제도의 목적은 에너지 절약 및 소득 재분배 등의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가정용 누진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 비판한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data

전기요금 누진제(시사상식사전)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표(한국전력공사)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너지절약, 한국에너지공단)

전기료 누진제는 무효” vs “블랙 아웃 무섭지 않나”(2016.07.28,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news

[런치리포트]전기요금 누진제 잡기(2016.08.05, the300)

에어컨 ‘전기료 폭탄’…누진제 불만 폭발(2016.08.06, 매일신문)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하다” 집단소송, 법원의 판결은?(2016.02.04, SBS)

 

pros opinion

a. 제도의 본 목적을 생각했을 때, 누진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본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다. 가정에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누진제가 발효된 이상, 그 영향력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잘못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b.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누진제는 계속 되어야 한다.

2011년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국내 사정에서 형평성만을 이유로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로 OECD 기준으로 산업용 뿐 아니라 주택용 전기세 자체가 싼 편에 속한다. 누진제가 폐지된다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은 더욱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cons opinion

a. 산업용 전력 사용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을 기치로 만들어진 본 제도는 산업용 전력과 가정용 전력의 소비량을 고려했을 때 비합리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2014년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57%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소비량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비율의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규제를 하지 않고, 오로지 13%뿐인 가정용 전력 사용량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b. 에너지 절약을 경제 논리와 세금 제도로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전력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도될 수 있는 다른 법률안들을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무기삼아 각 가정들에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reference

한국전력거래소


최초입장 결과 (68명 투표)
8 11 16 25
토론댓글 현황 (32개 주장)
37 63

  Opinions

  1. 미나미의 프로필추천댓글
    Lv3 미나미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주택용 전기료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누진제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제도일텐데 실제 에너지 소비는 주택에서 보다는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여름인데도, 밖에서는 푹푹 찌는 더위에도
    백화점이나 실내 건물에 장시간 있으면 추위를 느끼는 장소들도 꽤 있습니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은 실제 사용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량을 매달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으니 알아서들 줄이지 않을까요??

    주택에서보다는 상업적으로 쓰이는 에너지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름에도 추위를 느낄 정도로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소가 더 시급한 것 아닐까요?

    5 0 답글
  2. sumosumo의 프로필
    Lv2 sumosumo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연일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속에 냉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 11.7배의 6단계 누진제에 기초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이라니요..
    요즘 대부분 누진제로 인해서 ‘전기요금폭탄 고지서’를 받게되는 가정이 한 둘이 아닌데요.
    한전은 때 아닌 흑자로 주주들에게 2조원 그리고 3600억원을 임직원들 성과급으로 돌렸답니다.
    누적적자가 107조원 은행이자만 2조 3500억원… 과연 그 흑자가 누굴위한 것인지 답 나오지 않나요?

    3 0 답글
  3. 장영철의 프로필
    장영철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무서워서 전기를 못쓰는 시대는 아니라구 봅니다
    원가이하로 공급한다는 산업용만 원가대로 받아도 이렇게 까진 할일이 앖을듯해요

    5 0 답글
  4. The Answer의 프로필
    Lv1 The Answer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전기료 누진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방식의 누진제에 대하여는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기료 누진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수요과다로 블랙아웃 등의 재앙을 막고 평소에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원을 사용하는 주원인인 산업용에 대하여는 전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세가 비싸다는 논리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최근 뉴스에서도 봤듯이 에어컨을 틀고 문열고 장사하는 모럴 헤저드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여야하며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유지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확한 홍보/간편한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모르고 요금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기료 누진제의 목적은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지말고 절감하자는 취지라면 주체가 누구든 그 취지에 맞게 일관성을 가져야하며 그 운영 또한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야할 것입니다.

    2 0 답글
  5. 살인귀의 프로필
    Lv1 살인귀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사람들은 단 한가지의 면만보고 현재 댓글을 달고있습니다
    누진제의 역활이 무조건적으로 시민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제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고 인터넷상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여름에는 덥기 떄문에 에어컨이없으면 잠도 못들고 도저히 가만히 있지도 못할정도로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자주 자주 가동시켜야 하지만
    누진제가 에어컨을 틀면 틀수록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떄문입니다.

    또한 누진제는 최대 11.7배 까지 올라가죠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누진제가 정말로 나쁜법이고 시민들을 죽이기위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진제를 줄이거나 폐지할시에 피해받는건 그대로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진제를 완하할시엔 기본전기료가 확 뛰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기본료가 올랐기떄문에
    시민들은 전기를 평소대로 써도 전기를 항상 더많이 내게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누진제가 있는 지금은 전기를 많이 쓸시에만 전기료가 비싸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 전기료는 무척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진제를 폐지할시에 시민들은 여름만큼 많이 안쓰는 겨울 봄 가을에도 평상시보다 더많은 전기요금을 내게됩니다
    여름한철에 전기를 쓰는것보다 1년내내 비싸진 기본 전기료로 계속 내는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손해라는거죠.

    3 0 답글
    • 영달입니다의 프로필
      영달입니다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누진제의 완화는 기본 요금을 올리다는 의견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산업용 전기의 이점을 완화해서 보충할수는 없어 가정용 전기료만으로 충당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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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기세의 프로필
    전기세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누진세로 2단계로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주택용과 교육용(학교)은 아예 없는게 좋을 듯합니다

    0 0 답글
  7.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단순히 누진제가 사라지기만 한다면, 살인귀 님의 말씀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정용 누진세를 없앤다는 건 전기세 산출의 불합리함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불합리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 당연히…. 지나치게 싼 산업용 전기세 등을 올리려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그 상황에서 그냥 기본세를 올리는 것으로 누진세 폐지를 통한 적자를 매우려고 한다면, 전 그야말로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될 것 같네요.

    2 0 답글
  8. 전기공ace의 프로필
    Lv1 전기공ace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산업용 전기와 비교하여 누진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전기세가 싸기에 57%(2014년 기준 전력 소비 현황)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철강, 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통하여 주 수입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상. 산업용 전기의 사용은 불가피 합니다.
    이 때, 2가지 관점으로 전기 요금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산업용 전기에 누진세 부과 or 전기 요금 증가
    간단한 이치로 산업용 전기의 요금이 증가하게 되면 제조 단가의 증가로 이어지고 제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올라간 전기세를 통한 이익을 한전에서 잘 관리하여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다르게 생각해 볼 문제겠지요.

    2.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 폐지
    ‘살인귀’ 님의 말씀대로 누진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기본요금이 올라가게 되고 전기를 과하게 사용하는 여름철을 제외할 때에는 그 부담이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동안 내는 전기세를 따져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11.7배나 되는 누진율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율을 감소하여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현재 산업용 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켜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주택용 누진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3 0 답글
    •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2. 누진제를 폐지한다면 기본요금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짜고짜 주장하시면 곤란하죠.

      1. 제품의 가격 상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석유회사를 더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ect. 전기 요금 혹은 누진된 요금을 전기세, 누진세라고 말씀하기는데 이것이 세금이 맞습니까? 세금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0 2
    • 전기공ace의 프로필
      Lv1 전기공ace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2. 답변
      누진제를 폐지한다면 기본요금이 올가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세번째 주사위’ 님께서는 기존의 최저요금이 그대로 적용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최저요금을 적용한다면 매우 좋겠지만요. 저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 답변
      석유회사를 더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ect. 답변
      제가 세금으로 표현한 것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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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달입니다의 프로필
      영달입니다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산업용 전기 비용을 올리면 그 부담을 국민이 부담된다는 이론은 기업이나 산업의 마이너스를 국민에게 부담하여 기업 기능이나 매출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0 0
  9.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1. 전기공 ace 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제품의 가격 상승 때문에 누진제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석유회사를 도와주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님의 논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우선 우리나라의 전기는 한전이 독점합니다. 일종의 특수 케이스이죠. 만약 그들이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가난한 독거노인들은 얼어 죽으라는 협박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전기공 ace 님의 해석이 맞을지 모르나, 한전의 특성상 전혀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2 1 답글
    • 전기공ace의 프로필
      Lv1 전기공ace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1. 답변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제품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 진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제품을 팔더라도 흑자로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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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그렇다면 산업용은 그대로 두고 주택용 전기 요금에 대한 누진제만 없애면 되겠군요. 동의하시는지요.

    0 0 답글
    • 전기공ace의 프로필
      Lv1 전기공ace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처음 제가 말씀 드렸듯 주택용 전기 요금에 대한 누진제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를 없애면 기본요금은 어느 선에서 결정 되어야 되는지 여러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많겠지요.
      주택용 전기 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없애고 기본 요금이 누진제 3단계의 요금으로 책정된다면 동의하시는지요?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데에 대한 대가입니다.
      발전소는 공짜로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지요.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없으나 사용 시기에 따라 다르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사용 부하의 크기에 따라 추가로 전기 요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폐지를 단순히 국민 전기 요금 감축이라는 관점으로 다가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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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2.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전부다 세금으로 환수된다면 전기공ace님의 대안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절반정도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조단위가 넘는 돈을 2단계이다 3단계이다 말하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지요.

    애초에 한전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경쟁을 시키든지 아니면 완전히 국가가 통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전기요금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기업은 기회를 틈타 원상 복구시키려고 할테니까요.

    우리나라는 기업의 무차별적 이익 추구에 매우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채업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국민 전기요금 감축”이라는 단어로 왜곡하고 계십니다.

    전기공ace님께서는 반대 입장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 돈 조금을 줄이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국가 자립”이나 “형평성” 같은 논리들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람들이 이러다 전태일 열사도 우습게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전기료 납부자들은 기업의 이익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 징벌적 전기요금을 내야합니까?

    2 0 답글
  12.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제가 전기공 ace 님의 글에서 오해한 부분이 있군요. 저는 님이 누진 3단계를 적용하자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소리를 하시네요.

    누진 3단계 가격으로 책정하자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전에 제가 독거노인분들이 죽는다고 말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한전이 최근에 흑자가 크게 나서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전기공 ace 님도 그런 부류 중 하나 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2 2 답글
    • 전기공ace의 프로필
      Lv1 전기공ace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세번째 주사위’님과 저는 누진제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세번째 주사위’ 님께서 누진제에 대하여 반대를 주장하시는데, 반대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 이해가 되지 않나 봅니다.
      왜 반대하시는지에 대하여 여쭤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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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기왕이면 글을 짧게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잘 되지 않는군요. 글 솜씨가 형편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글을 길게 쓰다보면 감정소모도 너무 심해지구요.

    먼저 기존 반대 입장의 주장들을 쓴 후에, 전기공ace님에 대한 반박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입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A. 기존의 주장

    1. 위법

    한전은 위법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약관에 의해 결정되는데, 소비자는 한전이 제시하는 약관에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전이 책정한 누진제는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2, 형평성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가정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해택을 주고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징벌적 요금을 부과하는 한전의 방식은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형평성에도 부합하다는 주장입니다.

    B. 전기공ace님에 대한 반박

    1.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들이 내고 있는 전기료를 두 배로 징수하면 제조원가가 1.6%정도 더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료를 두 배로 적용 했을 때, 대략적으로 소비자가 1억을 전부 가전제품에 사용하면 160만원전도 더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160원 정도를 더 내야 하구요.

    이것은 제가 일부러 크게 임의로 정한 것이고 만약 기업이 내는 전기료가 1%정도 상승한다면 0.016%정도가 상승하다고 하니

    약 10%가 상승하면 0.16%이고, 소비자가 1억원을 소비하면 16만원 더 내야하고, 만원을 소비하면 16원정도 더 내야하겠군요.

    생각보다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2. 기본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 한전의 협박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기본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상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한전이 국민들에게 하는 협박입니다.

    못 올리게 하면 그만인 것을 왜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전 직원이 아니고서는 이런 주장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C. 저의 입장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심한 것도 아니라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지 기업 퍼주기 식 문화를 절대로 버리질 못하는 군요.

    개, 돼지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최저 빈곤층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독거노인분들의 입장으로 말입니다.

    그분들 안 그래도 미친 듯이 아껴 쓰시는데 전기료 더 올리면 더 이상 못 사실 것이라고 감히 예측합니다.

    그리고 현제 누진제 역시 기초적인 삶을 누리는 데에만 쓰더라도 그분들에게는 버겁습니다.

    여름엔 참아야 하고 겨울에는 버텨야지요.

    일종에 보이지 않는 학대입니다.

    적어도 전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이 정도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왜 반대하냐고 물으시는데 한전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기본적인 자세도 불량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하며, 무엇보다 10년이 넘게 이런 짓을 계속해왔다는 것이 눈꼴 시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도 싫습니다.

    이정도면 답변이 될까요?

    (전기료의 절반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한전의 상장주식 중 30%가 외국인 소유라는군요.)

    2 2 답글
    • 전기공ace의 프로필
      Lv1 전기공ace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번째 주사위’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네요.
      반대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도 하고
      더욱 좋은 토론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토론은 싸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를 증명하기보단,
      서로의 의견에 대하여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긴 답변 감사드리며, 누진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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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제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혹여나 맘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기공ace 님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4 0 답글
  15.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세는 합당한가?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절약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세 누진세에 도입하지 않는다면 걱정 없이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전기가 많이 나갈 수있습니다. 돈으로 라도 전기를 절약하자는 압박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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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달입니다의 프로필
      영달입니다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지금 이곳에서 얘기할 의제는 누진세 찬반 보다는 누진세의 합리적인 완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누진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절약을 위한 제도라는 점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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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nderson1999의 프로필
      Lv2 kianderson1999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물론 전기 절약의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누진세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약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누진세 제도를 약간 바꾼는 방면이 어떨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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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윤의 프로필
      김병윤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우리나라의 전량 소비량 중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은 13%밖에 안됩니다. 남은 전기량은 기업에서 쓰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정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블랙아웃이나 전력 공급이 끊긴다는 건 정말로 과도한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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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ad18251825의 프로필
    Lv3 ad18251825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현재 우리나라가 전력 공급이 전력 사용량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언제 전력 사용량이 전력 공급을 따라잡을 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구체적인 전력 공급이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주택용 전기료 누전세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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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pomoon1004의 프로필
    Lv1 pomoon1004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일부 저소득층 가정들의 가전제품은 말 그대로 전기를 잡아먹는 5,4등급의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일 것입니다.

    정작 에너지를 낭비해도 큰 타격이 없는 중 상류층이상의 가정들 때문에 겨울에도 난로를 못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18.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주택용 누진세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가 누진세를 완화를 안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누진세를 완화하면 늘어날 전기 사용량을 생각해서 입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죠.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을 보면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은 총 전력량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쓴다고 해서 블랙아웃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말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300 ㎾h 이하를 쓸 때는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살인더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에어컨이 있는 집은 더우면 에어컨을 틀겠죠? 근데 이 에어컨을 30일 동안 약 4시간만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전기 사용량은 140kwh 가 나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에어컨만 쓰지 않죠. 기본적으로 냉장고로 인해 전기를 쓸테고 여기서 더 더우면 선풍기까지 틀겠죠? 이렇게 가정에서 살인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틀고 생활하면 300kwh 이하를 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에어컨을 안 틀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문제는 더위입니다. 선풍기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더위 속에서 300kwh 이하로 쓰면 저렴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글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누진세를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완화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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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채식주의자가 되고싶은 녹색당원의 프로필
    Lv2 채식주의자가 되고싶은 녹색당원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누진세가 너무 과한 것엔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계에만 적용하고 기업에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누진세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누진세가 정당한 제도고 다른 효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으로 대부분의 전기를 충당합니다. 이 화석연료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채굴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 늘어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옳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누진세는 에너지 과소비를 막아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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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세번째 주사위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제입니다. 또한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 요금입니다. 한전은 민영화된 기업으로 외국자본으로 30% 정도 잠식되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되고싶은 녹색당원’님께서 아직 예전에 국가가 관리하던 한전을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한전은 이미 민영화되었습니다.)

      님의 말씀을 제 입장에서 듣기로는 “핸드폰 많이 쓰면 정신건강에 해로우니 국가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1~5단계로 누진 적용해야 한다.”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핸드폰 요금을 누진 적용하면 에너지를 훨씬 더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한전이 애초에 민영화가 안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님의 말씀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써는 딱히…

      환경과 국가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님께서 무언가에 속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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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식주의자가 되고싶은 녹색당원의 프로필
      Lv2 채식주의자가 되고싶은 녹색당원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민영화됐다는 사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반감하나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근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채굴비용을 더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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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채식주의자가 되고싶은 녹색당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채굴비용을 더 부담해야한다.”라는 의견에 일부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민영화된 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보전 보다는 돈이 우선시 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생리상 ‘1.제품을 많이 팔거나’, ‘2.원가를 절감’해야만 이익이 생기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원가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전이 흑자를 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한전이 완전히 국가소유라면 발생한 이익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면…)
      반면, 사기업인 경우 당연하게도 원가절감을 위해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대기오염) 혹은 원자력발전(해양오염)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번엔 재품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에 저는 카페 등지에서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문을 열어놓는 관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약 80%는 기업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를 덜 써서 아끼는 돈보다 더 써서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용 전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면 될까요? 절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이니까요.
      그러면 기업이 하지 못하니 가정에서라도 절약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전체 소비량에 10%로 줄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말은 곧 한전이 적자를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적자를 매워야 하므로 누진제를 좀 더 강화하던지 아니면 기업에게 전기를 좀 더 펑펑 쓰게 만들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고로 더 값싼 전기이고, 고로 더 많은 화력발전소이고, 고로 더 많은 환경오염입니다.
       
      논리가 어딘지 모르게 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제가 말하고자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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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순이익의 프로필
    Lv1 순이익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일반 시민이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몇이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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