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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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기여입학제도는 대학에 긍정적인 영향력이나 공헌을 할 수 있는 인물의 입학을 허가하거나, 특히 물질적인 기여를 한 인물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과거 암암리에 대학들은 기여입학을 허용해왔으나 현재는 대학입시의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을 통해 기여입학제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문제의 해결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이유로 기여입학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의 논란에 의해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팽팽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기여입학제, 과연 도입되어야 하는가.

 

data

기여입학제도(위키백과)

SBS 토론 공감 195회:등록금 천만원 시대, 기여입학제 논란(2009.05.15)

기여입학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걸까?(한국경제연구원/전문가칼럼)

기여입학제 논란에 대해(전국교직원노동조합/논평)

 

news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여입학제 논란… 쟁점은(2015.04.07, 한국대학신문)

반값등록금 대안 기여입학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12.04.17, 동아일보)

기여입학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11.06.10. 한겨레)

 

pros opinion

a. 기여입학제도는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립학교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이유는 대학 재정을 다른 방법으로는 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야 대학은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 이 때 훌륭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 사정이 좋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대학 차원에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 기여입학을 허가해 이를 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에 활용한다면 기여입학제도는 긍정적인 개혁 도구가 될 수 있다.

b. 기여입학제도에 반드시 물질적인 요구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기부를 통한 기여입학제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이나 예체능 우수자 선발도 일종의 기여입학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대학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학하게 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애교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cons opinion

a. 기여입학제도는 물질만능주의를 심화시키고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킬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학의 재정문제는 결국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입학 과정을 감수하게 한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기여입학제는 물질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질만능주의의 소산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b. 대학 서열화의 현실속에서 기여입학제도는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취업 과정에서 대학의 네임벨류가 큰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미래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을 뒤로한 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단지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이것은 형평성 견지에서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여입학제는 각종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reference

3불정책(위키백과)


최초입장 결과 (65명 투표)
13 9 23 17
토론댓글 현황 (42개 주장)
52 48

  Opinions

  1. 가후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가후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기여입학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사실상, 기여입학제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여러문제 중 중요한 이슈 하나가 바로 부의 재분배인데, 작은사회인 학교에서부터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부의 재분배의 2차적 효과로서 교육이 가지는 긍정적 외부성이 크기에 취지 자체만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시킨다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상위포식자들이 대부분의 재분배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기여입학으로 인한 재분배 투입이 100이라 가정했을 때 실제로 산출로 나타나는 수치는 체감상 20정도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여입학 기부자 본인이 직접 학생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같이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있지 않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 대학재정구축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속에서 기여입학이 가지는 영향력이 충분히 클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기여입학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9 1 답글
    • vuswle의 프로필
      Lv1 vuswle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입시중심의 대학 서열화만 아니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서울대-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사회인식은 여전하기 때문에
      스펙만을 위한 입학이 물질적인 조건부로 가능해진다면
      세습으로 대물림되는 계급화에 학력까지 강화돼
      차이의 차별을 더 키울거란 생각이 들기에 반대함.

      3 3
  2. GOHD의 프로필
    Lv1 GOHD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기여입학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여입학제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대학 자유이용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학교에 입학하다니요
    그냥 부모 잘 만난 학생들은 별다른 노력없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얻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학창시절 내내 아둥바둥해서 겨우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를 쌓은 주체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학생들도 아니구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제도가 기여입학으로 입학한 친구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에 맞지 않는 학교에 와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만일 대학이 자신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질이라면 당연히 수업은 따라가기는 어렵고 학교를 그만두자니 들인 돈이 아깝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6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말에 모순이 있는것이.. 부모 잘 만난 학생들이 별 노력없이 대학에 간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학생들이 그렇게 대학에 가기 때문에 헤를 입는다는것은 잘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 잘만난 애들이 대학에 기여입학으로 들어가는게 좋다는건지, 나쁘다는건지…

      제가 볼땐 아무리 부모 잘잔난 애들이라도 자기 수준 이상의 대학에 가면 졸업못하고 다 떨궈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여입학이지, 돈만주면 졸업장까지 나오면 그건 기여입학이 아니라 기여졸업이죠.

      기여졸업하는 학교는 말그대로 돈만 있는 애들은 수준에 상관없이 다 졸업장 받으니까 결국 대학 수준이 떨어지게 되겠죠.

      대학이 사람을 걸러내니까 기여입학이 존재할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2
    • GOHD의 프로필
      Lv1 GOHD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제 말에 ‘다덤벼라’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글을 쓴 점은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기여입학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열심히 노력한 다른 친구들에게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것이고
      부수적인 이유가 그렇게 입학한 친구들이 결국 나가떨어져 졸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모두에게 해로운 정책이니 반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 대학 떨어진 친구나 부모 잘만나 대학 들어간 친구나 모두에게 부정적이니 하지마말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적해주신점 감사합니다:)

      4 0
  3.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기여입학에 찬성합니다.

    돈을 주고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졸업장이 그냥 튀어나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내고 입학을 했다한들 본래 대학에 적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학 자체내에서도 걸러져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정도 역활도 못하는 대학이라면 애초에 대학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한것이기에 돈내고 들어갈 사람도 없을겁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고 대학에 합격한 애들도 그 돈때문에 대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등록금이 그렇게 비쌀까요? 왜냐면 대학이 돈이 없어서 그런것이겠죠.
    그런데 기여입학을 통해서 한명당 10억씩 받으면서 입학을시켜주면, 일반 학생 100명분을 기여학생 하나가 내는 돈으로 커버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일반학생들의 등록비는 줄어들고 오히려 돈에 쪼달리던 학생들도 좀더 자유롭게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겁니다.

    3 2 답글
  4.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기여입학 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여입학을 하게되면 일반학생 혹은 저소득학생에게 보다 좋은 교육의 질. 금전적 부담을 덜어내 준다 라는 근거에 힘입어 이것이 교육평등에 한걸음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찬성측 의견, 찬성측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기여입학은 기여입학 제도가 활성화된 대학 내에서만 교육평등권 주장을 내세울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여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 전체 사회의 피교육자들의 대한 또 다른 교육 불평등 양산과 교육 평등권의 위배가 됩니다.

    만약 A라는 대학에 a라는 학생이 기여 입학하게 된다면 A라는 대학은 기여입학 금액으로 e까지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활용된다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여입학을 실시하지않는 B대학에 모든 학생들은 a라는 학생이 특혜를 보았지만 A대학의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교육평등권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것입니다. B대학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있지만 기여입학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자신들의 대학의 질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B대학 학생들은 A대학은 교육평등권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자신의 학교의 사익 때문에 제도를 시행했고 자신들은 심각한 교육적 평등을 침해받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찬성측은 이렇게 말할것입니다. 그럼 B대학도 기여입학을 하면 되지않는것인가?
    다음해 B대학도 기여입학을 하게되고 몇 년뒤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여입학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 교육의 질이 높은학교들은 기여입학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될테니 기여입학금액을 당연하게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육의 질이 나쁜학교들은 기여금액을 낮춰도 들어오는 학생들은 적어집니다. 이는 기여입학제도를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시하게 됨에도 대학별로 기여입학학생의 지원 수, 금액의 정도가 대학의 교육 수준 혹은 인지도등에 대응하기에 질이 낮은 학교들은 기여입학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제도를 시행함에도 인지도 높은 A학교는 학교내에서의 평등의 범위가 넓어졌고 인지도 낮은 Z학교는 제도자체가 무의미하니 A대학과는 상대적으로 교육적 불평등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싶다면 A~Z까지의 모든 대학이 기여입학을 실시하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세금(교육세)을 올리는 것, 대학을 공립화 시키는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입니다. 세금 또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세금을 올린만큼 교육의 질도 올라가기에 기여입학제도나 세금은 정도의 차이지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본래 목적이 고등교육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대학은 취업, 생계 경쟁력 등의 민감한 문제에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자체의 교육보다는 졸업후의 이득을 취하려 대학을 가능 경우가 큽니다. 기여입학제도는 기여입학대학에서만 교육평등이 이루어질 뿐이며 기여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 사회전체에 심각한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찬성측 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6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조해성님의 말씀은 기여입학제를 시행해도 결국 기여입학에 혜택을 받는 학교들은 일부이니 이것은 교육평등권에대한 침해이다.. 뭐 이런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게, 마치 ‘기여입학제를 시행함으로써 교육이 불평등해진다’ 이런말씀을 하신다는게 지금의 교육은 평등하다고 상정을 해둔것 같습니다.
      애초에 스카이대학이라고 1류대학이 있고, 인서울이라고 2류 나머지 지방대 3류 이렇게 등급이 나줘진지 오래입니다. 현 상태는 교육이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불평등한데 무엇이 기여입학제를 시행한다고 불공평해 집니까?

      가정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대학의 하향평준화를 옹호하는 발언으로보이고, 시장경재에대한 깊은이해가 없음이 보입니다.
      A~Z 대학중에 좋은 A 대학으로만 기여입학이 쏠리기에 A대학 기여입학금액은 점점 올라가고 결국 좋아지는것은 A 대학이다?
      그래서 A대학만 좋아지는 꼴을 볼수 없기에 전부 기여입학을 하지 말자고 하는게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부 기여입학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던 잠정적 혜택자마져 아예 없에버리는것 아닙니까?

      또한 A대학에 기여입학생들이 쏠려서 기여입학금이 올라가면 자연히 상대적으로 덜비싼 다른 B 나 C 대학으로 기여학생들이 몰릴겁니다.
      A대학에서 1억받던 기여입학금이 10억으로 올라가면 아무리 A대가 좋아도 10억을 학비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네임벨류가 떨어지는 대학이라도 기여입학금이 덜 비싼 B 나 C로 가게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시장경제논리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여입학이 오히려 공부잘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대한 지원으로 이어질것이며,
      시장경재논리를 대학에 도입함으로써 지금도 문제가되는 부실대학들이 자동적으로 시장내에서 걸러질수있는 환경을 조성할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자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수대학들의 발전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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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다덤벼라
      지금 교육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불평등을 초래한다가 제 주장입니다.
      1류 2류 3류 사실 그자체가 지금상황에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급속도로 성장한 국가에서 완전하게 평등한 교육체계나 합리적인 교육은 바라기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1류 2류 3류와 같은 대학자체의 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에 가까운 공립대, 혹은 각 학교마다 특성화과 등을 육성하는것이 평등한 교육에 가까운 정책이고 앞으로 나가야할 교육적 가치이고 이것을 실행하는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것입니다.

      님이 만약 제얘기를 고등교육 공립대 전환, 교육세 증가로 받아드린다면 하향평준화의 의미 맞습니다. 그것이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시장경제의 이해가 깊은 영국, 프랑스, 독일은 100%의 가까운 공립대이고 자유진영의 선봉격인 미국조차 대선공약으로 공립대 전환을 걸고있습니다. 이것을 시장경제의 이해를 못했다고 받아드리시는 것이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장경제 시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육이란 분야가 다른 분야와 달리 평등이란 가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면에서 효율보다는 평등이 우선되는 정책을 점차 시행해야하며 위같은 가치의 입각한 하향평준화는 지지합니다.

      다시말하지만 기여입학제도를 통한 잠정적 혜택은 일부 특수 대학, 특수 계층이 됩니다. 그것을 잠정적 혜택이라고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특수 대학과 특수 계층을 위해 여타 대학과 계층들은 오히려 상대적 손실을 감수하라? 지금시대가 집중대학,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기도 아닐뿐더러 애초에 그런 정책들은 현 대한민국에서 반감이 너무나 큽니다. 민주적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님 말씀대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불평등, 빈부격차가 발생됬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교육이라는 분야에 집어넣어서 A대학을 못간 사람은 BC대학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BC대학도 A대학보다는 적은 혜택을 볼것이며 기여입학제도가 무용지물인 대학이 있을것이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도 있는 것이 도태되는것이 님이 말씀하신 시장경제 아닙니까 자연도태설을 기반으로한 자유주의 속성의 시장경제가 결국은 도태되는 것을 스스로 인용하는 속성의 정책을 교육분야에 왜 굳이 넣느냐는 말입니다. 부실대학 물론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논리로 행해지면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교육세를 더 납부하는게 옳다라는 것이죠, 기여입학제도보다 교육세 증세가 지금 현 상태에서 상향평준화이고 교육적불평등 해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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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애초에 불평등한데 무엇이 기여입학제를 시행한다고 불공평해 집니까?’

      사실 이부분에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님이 바라는 사회와 국가가 그런 국가라면 가까운 북한이란 나라를 소개해보고자 하며 이민도 고려해볼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미 불평등하니 더 불평등해도 상관없다.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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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일단 미국에서 대선공약으로 공립대 전환을 내걸었는지,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학이 거의 100% 공립대인지 증거자료 부탁드립니다.
      뭐.. 여기서 논의하는것의 핵심이 사립대의 공립대전환이 아니긴한데 일단 궁금은 하네요.
      100%공립대, 학교마다 특성화과 등을 육성하는게 평등한 교육에 가까운 정책이라 말씀하시는데 반대는 안합니다.

      다만 지금 논하자는것은 기여입학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만드는 하향평준화에 관한겁입니다.
      공립대전환을 하던, 특성화과 등을 육성하던말던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님의 주장에서의 논거가 뭡니까?
      A 대학이 B 나 C 대학보다 돈 더 벌어서 잘나갈까봐 걱정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것은 왜 A 같은 좋은 대학이 존재를 해서는 안되냐는 겁니다.
      교육평등권을 위해서라고 말하시지만, 부실대학은 없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다 끌고 가야 되는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별 시덥지않은 대학만 우후죽순으로 늘어서 정부 보조금만 타고 학생들 공부환경은 별 상관도 안하던데.. 이런 부실대학 다 끌고 가자구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몇개인지나 아십니까?
      애초에 대학 진학률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 대학가려고 하면서 별 시덥잖은 대학이 생긴건데 그런걸 왜 다 끌고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기여입학제도는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이 차지하게 될겁니다.
      뛰어난 학생들은 좋은대학에서 저렴한 값에 공부하게되는겁니다.

      애초에 조해성님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우리나라 입시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논리를 피셔야죠.
      1류대학에는 이미 공부잘하는애들만 가게 되는게 그게바로 님께서 언급하시는 ‘일부 특수대학, 특수계층’ 아닙니까?
      만약 우리나라 입시제도 자체를 없에서 순서매기는것 자체를 모조리 뒤없고 서울대나 지방대나 똑같이 취급하자 그러면 님의 주장이 현실성은 없어도 이해라도 갑니다.

      그냥 명문대 차체를 없애자고 하면 이해는 갈것 같습니다.
      아니… 일부 특수 계층의 이익까지 없애고 완전히 평등화 시키려면 시험 자체를 치르지말아야겠네요..

      공부가 잘하는애가 있으면 못하는애가 있는거고, 좋은 대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후진대학이 있는거지 그런데 좋은대학이 잘나가는게 상대적으로 후진대학의 상대적 손실이라고 하면 뭐가됩니까..

      시장경제 자체를 거부하고 일률된 배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것 같네요.
      혹시 진짜 이런맥락에서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처럼 모든 대학의 공립화를 원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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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프랑스 독일의 경우 제1대학 제2대학 식으로 100%라고 말할정도의 국공립화 되어있는 것으로 기본적인 서칭만 하셔도 나옵니다. 정확히 몇 %인지 통계는 찾기힘드네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프랑스 독일은 100%에 가까운 국립화를 하였기에 하향평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현 지구상의 존재하는 국가에서 가장 교육적 평등이 잘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영국의 경우 옥스브릿지 모두 공립이며 런던시내의 대학의 경우 소수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연합체 형식으로 통합되어 1개의 대학(런던대)으로 나타납니다. 입학은 각 대학별로 따로하지만 행정 관리등은 동일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입학은 각 대학별로 따로 하며 그 인원들이 타 대학을 유동적으로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입니다.
      미국의 국립대 100%는 제가 잘못본 것 같습니다. 서칭해봤더니 국립대 전환이 100%가 아니라 국립대 등록금 100%면제를 샌더스가 공약으로 걸었고 경선에서 떨어지자 힐러리가 그공약을 일부수정해서 내걸고 있습니다(연소득 1억 5천 이하는 등록금 100%면제). 국립대 전환이 아니라도 미국에서 국립대 등록금 면제는 아이비리그 정도를 대학을 제외한 모든학교의 등록금을 면제받는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국립대 전환보다 등록금 면제가 더 큰 교육평등화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도 국립화지만 기본적인 등록금은 납부하는 수준이기에 힐러리의 공약이 이행만 된다면 파급력은 국립대 전환보다 큽니다.
      2006년 자료는 찾았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7522&cid=40942&categoryId=34672

      정책토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제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대안까지는 기본적으로 내주는 것이 원활한 토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제를 왜 반대하냐면 기여입학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반대측의견에서 말하는겁니다. 이것을 왜 논하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A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됬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고급인력에 조금 더 지원하겠다 하면 사회에서도 어느정도 수용할것입니다. 하지만 님 말씀대로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부실대학이 진정 부실대학이라면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없어지는 것을 현재처럼 부실대학 지정, 제정지원 감소,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접근하면서 해당 대학 학생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옳은 방식이지 시장경제 논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게 왜 비정상인지요? 개인이 자신의 지식을 함양한다며 대학을 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그렇기에 부실대학의 기준도 정확히 잡고가야 합니다. 만약 대학진학 연령층의 100%가 대학진학을 하겠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장려하여 대학 인프라를 늘려야 할 사안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적절한 교육정책인가’ 6월 주제를 보면 저는 입시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윗글에 얘기햇지만 1류 2류 3류의 대학들이 나뉘는것에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화되는 가치입니다. 물론 저도 입시제도 완전폐지 완전한 평등화를 꿈꾸지만 말그대로 꿈입니다.(그리고 이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그것을 지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하지만 지금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현재 의제인 기여입학제도에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상황에서 명문대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도 하고 국가경쟁력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앞서 말햇듯이 프랑스 독일은 100%에 가까운 공립대로 3개정도의 대학을 제외하면 거기서 거기인 대학들입니다. 3개정도의 대학들도 향 후 거기서 거기인 대학들과 비슷한 급으로 내려갈것임에 확신합니다. 혹은 교육이외의 분야에 고급인력에게 혜택을 준만큼 교육분야도 고급인력에게 동일한 만큼의 혜택을 줄것입니다. 이미 저 나라들에서는 우리입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셈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모든영역에 걸쳐 심각한 불평등이 나타나는데 지금 교육 부분도 더욱 자유주의 개념을 넣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등교육시스템에서 더 이상의 상위 대학 집중 지원, 엘리트주의 교육 증대 의 개념은 점차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도 우리 사회나 경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주류로 존재하는 동안은 시장경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명문대 자체를 없애는 것을 아니라고 하며 프랑스나 독일도 특정대학은 명문대로 만들어 놓고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사회는 계획경제가 아닌 교육적 평등을 이루는 사회다 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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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3115
      링크가 잘못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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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좋은 대학이 더 좋아지고, 나쁜대학이 사라지는것을 교육불평등의 심화로써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가지고 온것이 교육세를 늘려서 나쁜대학에 더 지원을해서 차이를 줄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부실대학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아니 교육세를 늘려서 지원을 해주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실대학은 사라져야 한다? 앞뒤가 잘 않맞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부실대학을 없앰에 있어서 왜 시장논리를 펴서는 안됀다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걸러내는것은 불평등을 높히고, 정부가 지정해서 없애는거는 불평등을 줄입니까? 시장이 없에건 정부가 지정해서 없에건 뭐가 불평등를 축소시킵니까? 진작 없어졌어야 하는 대학들을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해서 돈이나 퍼주던걸 이제와서 계속퍼줘도 안돼니까 지원 끊겠다는거 아닙니까? 돈만 날리고 한게 뭐가 있는지요?

      대학 진학률 높은게 왜 비정상이냐고 물으셔셔 답해드리는데요. 님께서 말씀하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데 대학진학률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십시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비정상이 아닙니까? 거기 유럽나라들이야 대학생수가 적으니까 100%공립화니 어쩌고 할수있는거지 우리나라가 대학생 이렇게 많은데 전부 공립화할 돈이나 있습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등을 예시로 드시며 교육평등화를 주장하시며 좋은대학 나쁜대학 격차를 줄이자는 식으로 계속 말하시는데요.. 그래서 독일, 영국 같은 나라는 대학들이 전부 고만 고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인데요.. 님께서 말하신 하향평준화가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긴 한겁니까? 제가 볼때는 전혀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프랑스같은 나라에서는 일부로 엘리트만 키워내는 학교가 따로 있더군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48930&cid=43926&categoryId=43927 하향평준화 시켜서 A 대학을 Z 대학처럼 다 고만고만 하게 만들었다면 프랑스에서는 왜 엘리트만 키우는 학교가 있습니까?

      당연히 좋은학교에 좋은학생보내서 엘리트 만드는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이 높으니까 엘리트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수 학생들을 보내는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에도 대학입시시험이 있고 점수를 매겨서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는겁니다. 일부러 엘리트를 골라키우는 나라인데 뭐가 나중에는 다 고만고만한 대학이 될거라는 말입니까?

      교육평등화라는 허상때문에 좋은대학을 더 좋은대학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논리는 현실을 모른체 이상만 바라보는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저기 프랑스라는 나라는 일부러 정부에서 엘리트를 키우려고 학교도 따로 있는데 교육평등화 하자는 논리로 부실대학, 명문대학 차이줄이겠다고 부실대에 세금퍼주자는 얘기는 세계 교육흐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수있습니다.

      오히려 기여입학등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는 좋은대학교로 더욱 발전시켜서 좋은 학생들이 저렴한 값에 공부하게 하는것이 훨씬 나은 방식입니다. 또한 넘쳐나는 부실대학에대한 자연적 도퇴도 이끌어낼수 있다는것에 일석이조이죠.

      사회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엘리트로 만드는게 진짜 이상적이긴 하죠 그런데 그게 가능이나하고, 그게 효율적일까요? 전부 엘리트들이 된 우리 사회를 보면 박사과정을 마친사람이 환경미화원하고 다닙니다.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낭비, 시간낭비요.. 국가적 입장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방해하는 문제입니다. 필요한 엘리트의 수는 적은데 모두다 엘리트 되겠다고 경쟁만 죽도록 하고 시간, 돈만 날리는 이런것 때문에 부실대학도 늘면서 사람들 돈만 빼내고 있는 형태가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그걸 어느정도 개선할수 있는게 기여입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기여입학이 이 모든것을 해결하진 못할겁니다. 그래도 시장경제의 논리를 도입합으로써 어느정도 자정작용을 할수있다는것에 기대를 걸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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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나쁜 대학은 없어져야 한다. 에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으로써 기능을 못하는 부실대학들은 한국에서 대부분 사립이기 때문에 무작정19 국세로 지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못하는 대학들은 사라져야한다. 라고 말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 증세로 부실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써 역할은 이행하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자는 것이 교육적 평등에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입학학생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고 하위권 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이 분산되는 형태가 있으니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미의 현재 부실대학 지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대학구조조정이 끝난 뒤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세 증세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향후 20~3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다른 사회 환경으로 교육인프라를 확장할 수 도있고 또 다른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윗 댓글에 얘기했듯이 부실대학의 정의부터 기준까지 잘 고려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부실대학을 구조조정을 왜 국가에서 해야하느냐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입장이 우선입니다. 님 말씀대로 시장이 자체적으로 거르는것은 결국 자유방임주의나 다름없습니다. 특정대학에서 해당 논리대로 인문대학 통폐합, 의과대 폐지, 대학 폐교를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과연 교육적 평등이냐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학교의 학생들은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줄 수 밖에 없으며 사실상 구제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도 시행하는 것은 자유방임적 논리에 맞겨지는 것보다는 보다 원만하다는 애기입니다. 정부도 시장경제를 고려해 구조조정과 특정 조치들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시장경제가 주류로 존재하는 동안은 시장경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정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하는 것이 어떠한 대안들보다 교육적 평등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기능을 하지못한 사립대에 어느정도의 정부지원금이 들어갔는지 자료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을 예로 들은것입니다. 북유럽, 호주, 스위스 같은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 보단 전자의 예시가 보다 한국사회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100%국립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이것이 옳고 앞서간 선진국(우리나라의 환경과 비슷한)들은 이런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선진국의 100%의 가까운 국립대의 예시를 든것입니다. 사실 영국의 경우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영국이 100%국립대에 가까우나 본래 대학별 독립성이 강하고 자국민들에게 대학등록금 면제였으나 년간 등록금이 1500만원이나 됩니다. 저번 영국 총선에서 이긴 케머런이 대학등록금 인상을 공약이 큰 영향을 받앗죠, 마가렛 대처가 집권이후 신자유주의 색체가 강한 영국이다 보니 100%의 국립대 제도안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옥스브릿지 2개 대학은 애초에 영국의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을 대학이 아닙니다. 2개 대학이 영국교육을 비롯하여 영국 역사를 이끌엇다고 말하는게 올바르며 앞으로도 영국 교육제도가 어떤식으로 변하던지 간에 2개 대학은 영국 제도에 받는편 보다는 영향을 주는편에 속합니다. 옥스브릿지의 특정 사례만 들고 공립대 전환의 가치가 퇴색된다. 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영국의 교육제도, 교육역사, 정치변화 등의 변화가 공립대 전환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시고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논리적 비약이 심하신데요, 프랑스의 근본적인 교육철학은 엘리트를 골라키우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평등한 교육을 보장받은 후에 교육 분야에서의 고급인력을 차출하는것이죠 말씀드린대로 저는 기술의 발전으로 고등교육, 시민교육까지 의무화 될것이라 보기 때문에 고등교육 이후에는 고차원의 교육이 또 등장할 것입니다.(완전평등의 개념도 후시대에는 이루어질 것) 그렇기에 차후에는 고만고만 대학이 될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도 점차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교육체계 생성시기, 의무교육시기, 무상교육시기도 다르며 앞으로도 세분화된 기술의 발전으로 고등교육 이후의 개념이 생긴다고 가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사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가 생각해본다면 대학진학율이 70~80%에 이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회와 개인이 고등교육의 지식을 원하기에 대학진학은 거의 필수가 다름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의미에서 과거 시행된 고교평준화의 의미대로 대학평준화의 의미의 정책도 논의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이 대학평준화를 하였는데도 대학평준화의 의도가 몇몇대학의 엘리트 육성이라고만 받아들이신다면 더 할말이 없습니다.

      제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셔서 다시 설명해드립니다. 좋은대학을 더 좋은대학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과 평등성과의 우선순위는 평등성 이라는것입니다. 평등성이 베이스로 깔린후에야 전문성을 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덤벼라 님께서는 프랑스가 엘리트학교를 키운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계획, 철학을 가지고 있으시라 생각하시나요? 프랑스가 몇몇대학을 명문대로 만든다고 해서 세계적 교육흐름이 엘리트 중심교육입니까? 님이 제시한 자료나 제가 제시한 자료를 봤을때는 전문성보다는 평등성에 더 까운 것이 세계적 교육흐름이라고 보는게 당연히 올바른 생각입니다. 한국의 교육정책과 해당 의제는 전문성에 치우쳐져 있기에 교육평등성의 가치가 우선임을 주장하는겁니다.

      교육이란 분야는 효율성보다는 평등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평등성이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야 전문성, 효율성이 등장할 수있는 것이 교육분야입니다. 박사과정 후 환경미화원을 한 학생은 박사과정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며 님의 경제논리에 의해 그것은 교육제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능력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 이라는 직업이 교육분야의 평등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학력에 제한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이 박사과정을 마친학생이 시간낭비고 돈낭비인, 노력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맞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도 하기전에 국가에서는 안된다며 거부해버리면 그것이 님께서 말한 계획경제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비록 지금은 부족한 제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는 현재보다 교육적평등으로 개선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방향으로 지속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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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는 대학의 기여입학제에 대해 조건부 찬성합니다. 일단 위에 3불 정책에 써져 있으니 기여입학제 3불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볼 까 합니다. 저는 기여입학제에 있어서 최소 ‘전형진행 중 각 단계별 커트라인 90% 미만’, ‘고교내신 커트라인 미만’, ‘주요학과’ 이 3개의 기여입학제 전형을 통한 입학을 불허하는 3불과 ‘선입금 제도’ 이 2가지가 선 충족된다면 찬성할까 합니다.

    기여입학제란 위에도 써 있지만 소위 돈을 대학에 내고 들어가는 것 뿐만이 아닌 대학발전에 공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재원들에게 그 기회가 부여될 것 입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 바로 돈을 내고 대학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여입학제가 실시되면 분명 돈 내고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제일 크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아 ~ 고등교육(대학)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대부분의 과정을 관리하고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학교육도 국립대, 사립대 구분 없이 국가가 평가해야 하고 부실대학은 퇴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재정상태 또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는 점에는 상당히 언짢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대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사립대는 말 그대로 사기업과 마찬가지인데 사기업이야 보유자산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의 부분이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므로 – 취업율이라든지 공무원 합격율 같은 걸로 홍보하는 대학도 있던데 개인적으로 그런 대학은 학원이지 근본적인 고등교육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의 재정상태를 평가항목에 둔다면 당연히 기업가의 마인드로 이익을 내려고 할 것이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라 당연히 재정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립대들은 학생을 더 받거나 등록금을 올리는 과정을 통해 대학의 재정을 늘리려고 하겠고 투자는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겠지요. 이런 사립대들의 성향은 고등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몇 몇 대학들이 기여입학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윗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듯이 기여입학제에 대한 순기능을 무시할 순 없겠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현 교육시스템에서는 탄탄한 재정이 질 높은 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동창회에서 거의 매 분기 돈 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돈으로 입학권을 사는 것 입니다. 어찌됐건 현 대한민국 대학입학제도는 성적순입니다. 혹자는 성적순으로 들어가는것이 평등하지 않다고 말씀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순이 그나마 가장 평등한 줄 세우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을 남들 줄 서 있을 때 부모의 재력 또는 가족의 재력을 통해 소위 VIP 통로로 들어간다는 건 아무리 기여입학제가 대학 재정상태 개선에 크나큰 기여를 한다고 해도 전 싫습니다. 본인이 초등학교 때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든 사업을 하든 본인 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부모의 도움이라니요. 이는 개인적으로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굉장히 싫습니다.

    하지만 이 입학권 장사가 대학에 굉장히 수지맞는 제도이라는 것과 그 재원이 일반학생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순 없기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기여입학제 3불 하에 조건부 찬성할까 합니다.

    남들 줄 서 있는데 부모 도움으로 앞에 있는 사람 구애받지 않고 그냥 통과된다면 상당히 불쾌하기 때문에 물론 대학 자체 내에서도 선별하겠습니다만 최소 커트라인 이상일 경우에만 입학을 허가하고 소위 주요학과 즉, 남들이 다들 가고 싶어하는 의학, 법학 등 몇 학과에는 기여입학제를 불허한다는 조건 하에 찬성하겠습니다.

    아마 대학에 맡겨둔다면 대학은 소위 경매의 수준으로 즉, 기여금의 크기에 따라 선발하고 그 외에 기본조건은 굉장히 낮은 커트라인을 둘 것이 뻔합니다. 아마 제가 재단 이사장이라도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그 커트라인을 남들과 동일한 커트라인의 90%를 최소 적용한다면 돈 내고 들어왔다라는 불쾌한 상황은 어느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선입금 제도’란 기여입학제가 아마도 여러 전형으로 나뉘겠지만 그 중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소위 기부금 전형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수능도 고만고만, 내신도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이시고 어머니가 중소기업 대표셔서 소위 금수저입니다. A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래도 좋은 대학을 들어갔으면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전 입시전략강연회에서 B라는 소위 상위권 대학에 기부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비서를 시켜 모집요강을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모집요강 중 기부금 전형에는 맨 아래에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본 전형은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신설된 전형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되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본 대학에 기부금을 10억 이상 한 자 또는 그 자녀에 한함(단, 의예과, 법학과는 제외됩니다. 사정에 따라 제외학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본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로 XX 은행 ‘213541-12523-124’ 로 2억의 선 기부금을 20XX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수능은 11월)
    3. 상기 2억의 선 기부금은 본 전형에 지원을 하였음만을 증명함이며 최종전형 합격 후 8억의 추가 기부금을 납부하셔야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4. 본 전형은 지원자가 지원학과의 일반전형 커트라인의 90% 이상의 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탈락함을 알려드리며 각 단계별 전형은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5. 다만, 기부금 전형자의 각 단계별 평가는 대학 지정인원이 아닌 국가 지정 감독관이 별도 평가를 하게 되며 국가 지정감독관은 수능출제위원과 동일한 절차로 선발, 감독됩니다.
    5. 각 과정 중 탈락되더라도 선 기부금인 2억은 반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지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대학특례입학법 4조 1항에 따라 각 대학 기부금 전형이 동일합니다.

    아셨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선 기부금 납입’은 기부금 전형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전체 기부금 중 일부를 먼저 납입하고 최종 전형 합격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간에 탈락했다고 납입된 선 기부금의 반환은 안 하는 것이지요. 각 전형은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하되 커트라인은 일반전형 지원자들의 커트라인 90%로 정해서 매 시기마다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기부금 전형을 향한 반발을 어느정도 무마함과 동시에 기부금 전형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집에 돈 많은데 그 대학 들어가기에는 조금 모자른 인원들을 커트라인의 90%라는 것으로 유혹하고 집에 돈 많다고 멋 모르고 지원한 인원의 일부 자금을 대학 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대학에서 기부금을 많이 써 낸 인원의 별도 평가를 막기 위해 국가 지정감독관을 지정하고 그 인원은 수능출제위원과 동일하게 몇 개월 전 부터 합숙, 외부 연락 금지 등의 선발 및 관리를 통해 엄정히 선발하여 되도록 공정한 평가를 하게 하는 것 입니다.

    나중에 몇 가지 추가안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 조건만 갖춘다면 찬성하는 조건부 찬성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라는 것은 본인한테 돌아올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투자라는 이름을 써야 맞겠지요. 돈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성적으로 조건부 찬성하기는 하는데 감정적으로 말하자면 기여입학제도 중 ‘입학권 구입’이라는 전형을 만드는게 차라리 솔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2 답글
  6.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부는 기부로써만 활용되어야합니다. 보상을 바라면 안됩니다. 1을넣고 나중에 5를 보지 1을넣고 1을 받기를 바라면안되요.

    1 1 답글
  7. 배재영의 프로필
    Lv1 배재영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재해야할 필수요건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현재 학교들은 교육의 본질과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린것같습니다. 교육의 현장이 취업학원이 되어버리고 각 학교는 취업률과 수상내역을 광고함으로써 학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여입학제도는 올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학교에 오랫동안 장학금을 기부해온 사람의 자녀가 입학을 할때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산점제도로 활용되면 좋을것같습니다.

    1 1 답글
  8. 좋은인상의 프로필
    Lv2 좋은인상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기여 입학 제도에 찬성합니다.

    1 기여 입학 제도는 정원외 추가선발을 하는 시스템이라 정상적인 과정을 걸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2 기여입학을 받아주는 학교와 재학중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여 입학에 찬성합니다.

    2 1 답글
  9. 미나미의 프로필
    Lv3 미나미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기여입학제도가 허용된다면 대물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게 정당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3 2 답글
  10.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는 기여입학 제도에 찬성합니다. 돈을 주고 대학에 들어간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고 공부를 잘하는데 돈이 없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되찯아 주기 위하여 저는 기여입학 제도에 찬성합니다.

    0 0 답글
  11. notinmybackyard6의 프로필
    Lv1 notinmybackyard6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반대합니다. 돈도 많은데 대학도 잘가면 배가 아프거든요.

    0 3 답글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반대라면서 찬성… 아이고 배야!!!

      0 0
  12. 허버차캐의 프로필
    Lv1 허버차캐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기여입학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국의 수 많은 학생들이 고생을 하며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힘들게 노력합니다. 이유는 대학이 학생을 뽑는 기준이 학생의 그러한 노력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단지 큰 금액의 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이것은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든 빼앗지 않든 엄연한 불평등입니다. 정원외 선발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는 다른 학생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여입학제도는 평등과 불평등을 떠나 대학 자체의 위치를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돈을 기부한 것을 명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대학 입학증을 돈을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지고 적합한 수준에서 고등 교육을 받는 기관인 대학이 시장 가치로 평가받는 정도까지 갈 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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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기여입학제에 반대합니다.
     
    1. 대학 입학은 교육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취이나 보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입시과열이나 대학 서열화가 옳은 지와는 별개로 꽤 오랫동안 지속된 문화이며 사회체제의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쉽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학이 교육의 기회로 여겨지는 관념이 지배적이라면 기여입학이 허용되지 못할 것도 없을 테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대학 입학을 개인의 성취로 보는 관념이 더 지배적입니다. 사실 학벌이 되물림 되는 거야 기여입학제가 아니더라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들도 똑같은 입시과정을 거치는 이상 그 결과는 실적주의(노력에 따른 보상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최소한 이념적 방어선은 성립됩니다. 그런데 기여입학제의 허용은 이런 실적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대학간판이 하나의 자본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기여입학제는 실적주의가 원칙인 ‘입시’라는 영역에 예외규칙을 투사하는 것인데, 결국 이는 시장의 분배규칙이 입시의 분배규칙마저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과열’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학벌에 대한 가치부여는 점점 퇴색되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설마하니 그렇게까지 되겠나 싶긴 하지만, 학부모들이 가계상황에 비해 약간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집 자식들이나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열 양상은 확실한 가치가 생산되는 것도 아닌 학벌의 거품을 끼게 하고 가계부채 악화 등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벌’이란 게 돈을 주고서라도 사봄직한 무언가로 여기게끔 할 우려는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 제도가 허용된다면, 기왕 돈 내는 거 유명대학에 진학시키길 희망할텐데, 이는 학벌에 대한 기존의 관념, 불필요할 정도로 공고한 학벌주의나 대학 서열 문화,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 기여입학자가 낸 기부금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기여입학제에 동의하는 이러한 논리는 대략 ‘흘러가는 물’의 은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흘러가는 강물이 있다고 치고 그 강물의 수원에다 물을 더 부으면, 물의 총량이 늘어나니까 각 갈래로 가는 물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는 약간 다른 은유가 더 현실을 설명하기에 적당합니다. 말하자면 대학에서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혜택이란 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컵에 물을 따라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여금을 받는 것도 대학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형태로 배분하는 것도 대학, 정확히는 재단입니다. 이 재단의 성향과 태도가 학생들이 받는 혜택의 양과 질에서 더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기여금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재단이 다른 수익사업이나 연구 등 다른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학생에게 가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투명한 운영이나 감시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것 나름대로 비용이 들고, 기여입학자의 수가 매년 일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충분히 득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정한 수익금’이 아닐 수 있는 만큼, 재단 입장에서도 기여입학제로 얻는 수익을 활용하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들어가는 만큼 돈이 나오지는 못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 특히 유명 대학의 재단들은 상당한 유보금을 쌓아놓고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기여입학제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학벌’이란 게 돈을 주고라도 사야할 무언가로 여겨지게 하며, 실제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저는 기여입학제에 반대합니다.
     

    1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1번에 대해 반박하자면, 기여입학제도는 졸업장을 주는게 아니라 입학만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입학을 해도 저절로 걸러져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정도 역활도 못하는 대학이라면 애초에 명문대일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2번에 대해 반박하자면, 장학금의 분배량과 대학의 수입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완벽학 부정을 할수 없다면 기업입학제도의 허용이 장학금 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것은 자명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대학의 시설 개발, 연구등에도 긍정적인 역활을 미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더 고급한 대학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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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다덤벼라 님의 지적은 모두 타당한 반론이라 생각합니닺 저 또한 기여입학제가 절대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의 제반조건을 고려해볼 때 도입이 그다지 이로워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입학은 하더라도 졸업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졸업의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소위 명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지속된 경로의존성이 있는 만큼졸업을 어렵게 하도록 하는 데는 또 나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졸업 후 학점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인맥, 재학 중 유명대학이 제공하는 걱종 기회를 얻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2번 논거에 대한 지적도 분명 합리적입니다. 저도 제가 제시한 이 논거는 명백한 반대의 이유라기보다는, 찬성측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서술한 걸로 느껴지네요. 분명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학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꼭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더 준 건 아니란 점에 대한 인식과 보완책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듯합니다.

      사족을 하나 붙여본다면, 기여입학제의 기부금이 결국 특정대학, 소위 명문대에 쏠리게 될 거라는 생각 자체에는 상호 공유하고 있는 전망인 듯합니다. 이 기여입학이 대학 서열 문화를 확인하고 재강화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재단의 회계상 문제인만큼 제도적으로 비공개하라고 하기도 힘들고요.

      이 사족 역시 반대 근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대하는 포인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대학 간의 서열화는 자연스런 현상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면, 관점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봐야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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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한국대학이 졸업장을 그렇게 쉽게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졸업장 받으려면 꽤나 공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지금은 대학 입학하는거 자체에서 한번 걸러서 들어가니까 졸업장을 주는 비율이 높을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뭐 그리고 대학졸업 어렵게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무슨 비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여입학을 통해 들어오는돈이 카바하고도 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맥이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회, 교육등으로 불평등이 있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이란게 애초에 졸업장만 주는데가 아닌이상 이런 서비스는 받을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건 마치 돈주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것 자체가 불평등을 조장하는것이라고 들릴수도 있어보이네요.

       

      대학에 돈이 많으면 연구비나 장학금으로 그에 비례해서 돈이 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관관계를 무시할수 없다는것은 동의하실거라 봅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돈많은 학교가 장학금이나 연구비 지원하는 액수가 돈없는 학교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유시장경제체제 내에서 대학간의 서열화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뭐.. 여기는 경제체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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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졸업 요건이나 학점 배분은 학교나 전공별로 다르지만, 학점이수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이 있고, 상대평가가 이뤄지는 A, B학점의 경우 경쟁이 심하지만, 학점 이수 자체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겠지만요. 말씀하신대로 입학당시 이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만큼 졸업을 수월하게 해온 것일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겠네요.

      학벌과 인맥도 입학에 응당 수반되어야 하는 과실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돈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을 때의 반감은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돈주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첫 견해에서 밝혔듯이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대학이라는 보상을 분배한 방식은 분명 상품의 배분 방식과 달랐습니다. 여기에 상품으로서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돈주고 그에 준하는 대가를 얻는 것을 문제느 보지는 않습니다. 제게는 아직 대학 입학에 수반되는 가치가 통상적인 의미의 상품으로 여겨지기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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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상품으로서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럼 대학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서비스가 아니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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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교육계는 ‘증상’ 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진짜 ‘병’ 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 있습니다.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정책, 교육정책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 뿐이죠.

    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 개혁이라는 것이 꾸준히 진행 되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출신고교 줄세우기 때문에 일반고를 평준화 했더니 외고, 특목고, 자사고로 옮겨가고
    수능 점수로 학생을 줄세우는 걸 막자고 수능을 쉽게 만들더니, 대신 외국어나 외국 졸업장으로 옮겨가고
    아무나 대학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빚더미에 앉게 해줬더니, 이제는 외국 유학이 흔하다면 흔한 세상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교육경쟁을 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개개인의 능력차가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증상이 일어나는 곳만 덮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육 분야로 과열경쟁을 해야만 생존과 미래가 보장 되는 정치 경제적 계급 구조나 불평등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문제’ 에 대해 말했으면 합니다.

    1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런데 왜 반대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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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기여입학의 기울여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위의 다른 의견에서도 지적 된 거을 다시 적는 거 같아서.

      그러다보니 마치 차별화교육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감 없이 무슨 무슨 이상을 쫓는 개혁 자체를 지적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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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기울여진 운동장이라..?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왜 반대의견을 내신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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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현실감 없이 무슨 무슨 이상을 쫓는 개혁 자체를 지적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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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런데 왜 반대의견으로 의견을 내셨냐니까요..?

      반대의견도 아닌데 잘못 의견설정 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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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현 시점에서는 나쁜 제도이지만) 기여입학 자체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해서 반대 한다는게 아니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 교육 제도를 가지고 풍선효과 따위를 일으키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기여입학도 반대라고 쓴 겁니다.

      기여입학 같은 차별화 제도의 장점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지금 사회와 그 사회 속 교육이 차별화보다 평등화를 더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이상만 가지고 말해선 안 된다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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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궁금해지는 발언이네요.

      그래서 교육의 이상 말고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현실에서는 수준별교육을 하고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제가 볼때는 님의 이상이 교육 평등화 같은데… 스스로 이상에 대해 논하시면서 이상에대해서 논하지 말자는것은 무슨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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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내용을 다시 쓰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써 봅니다.

       

      누구의 교육에 대한 이상이 어쩌거나 저쨌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어떤 단면만을 보고 이상을 쫓아 뭘 해보겠다고 바꾸는 것은 효과도 없지만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교육적 이상이 어쩌네 저쩌네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그리고 교육의 (계급적) 차별화를 말하는데 수준별 교육을 써서 뭔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용어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오해를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처음의 댓글로 돌아갑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써 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겠다고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미 높은 수준의 학생을 선별하는 기관에 불과하게 됩니다.

      특수목적의 학교들과 똑같은 특수함을 가졌고 똑같이 잘못 된 형태로 갈수 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렇게 변질이 된 시점에 이미 교육의 차별화가 특수한 목적의 차별성이 아니라 교육계급으로의 차별화로 끝나게 됩니다.

      이상만 놓고보면 그럴싸 한 것들이 교육 개혁이지만, 교육이라는 단면만 보고 말하는 개혁은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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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교육의 계급적 차별화라니 무슨말씀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계속 뭔 이상을 쫓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도데체 이 토론주제에 무슨 이상을 쫓는게 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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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danone의 프로필
    Lv1 danone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기여입학하는 인원을 정원외로 두고 그 인원들이 기부한 돈으로 학교 시설이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쓰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0 답글
  16. 멍멍진돗개의 프로필
    Lv4 멍멍진돗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찬성합니다.
    해야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위에 많은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어주셨기에, 주된 반대논거에 대한 반박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자본이라는 가치가 교육이라는 가치를 지배해버리는 가치의 지배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간판은, 좋은 직장에 대한 개연성을 높이고, 좋은직장은 고소득 직종에 대한 개연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순환관계가 진행됨으로써 사회의 계급이동이 자본이라는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버린다면, 자본이라는 가치가 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려서 가치의 다양성(가치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이 없는 개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장래를 꿈꿀 수 없게되는, 소위 희망격차사회가 도래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졸업해서 학위를 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여입학제로 파생되는 가치의 지배 현상은, 졸업시험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치룸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이나 강의실같은 건물을 기부함으로써 입학을 허용하지만, 그 입학자가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써 분절되고,
    이처럼 입학과 졸업을 분리해서 다루면, 자본이라는 가치가 교육(학벌)이라는 가치를 지배하는 현상은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편익비용 분석을 해 보자면, 편익은 윗분들이 언급해주신 등록금문제 완화, 교육의 질 향상 등등등~이 있고
    비용은 가치의 지배현상인데, 이러한 비용은 대학 입학 및 졸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여입학제를 찬성합니당~

    2 0 답글
  17. 허그네의 프로필
    허그네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아 님들 이거는 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때문에 가여입학제가 무조건 해야됨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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