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방지법, 제정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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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이후, 도의적인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본인 외의 타인에게 일단 ‘증여’가 이행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558조에 근거하여 그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측면으로부터 부모, 자식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막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법에 따라 증여의 취소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정하여 한번 증여를 한 재산이라도 ‘취소’를 가능하게 만들어 재산만 증여받고 부양의무를 소홀히함을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사적 관계를 법률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효’의 의무를 ‘법안’으로 담보하겠다는 불효자 방지법,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인가

 

data

대한민국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병두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93, 2015.09.0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서영교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46, 2015.10.0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맞짱 토론] ‘불효자방지법’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한국경제)

 

news

어버이날 돌아보는 ‘불효자방지법’… 찬반의견 여전(2016.05.07, 세계일보)

‘불효자방지법’이 필요한 이유(2016.05.16, 농민일보)

불효자, 부모에게 재산 돌려줘야…‘불효자 방지법’ 발의(2015.12.28, 브릿지경제)

 

pros opinion

a. 사적 관계를 떠나, 증여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논의되고 있는 배경인 ‘가족 관계’를 떠나서, 일단 증여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증여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이유로 전면적인 증여 부분에 대한 취소를 막아놓는다면 이후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법적 문제들은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증여에 관한 법적 가능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국가적 특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한다고 해도 민족적, 국가적 특성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효’를 최우선적 가치로 중시해왔다. 현행법상 지금의 민법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일단 증여가 완료되면 무의식적으로 모든 책임에서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줄 여지가 있다. 현행법 개정은 이처럼 현재의 법이 불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위험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cons opinion

a.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국가가 법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효도에 관한 문제는 법적 측면이 아닌 가치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순간, 결국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신념 자체를 규정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 개인의 신념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b. 자식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처벌이 가능하다.

증여 이후 발생되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에 관한 해결은 재산 이외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부모 학대 등의 부정 행위는 이미 일반적인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법적 에너지의 낭비이다. 법적 효율성 문제에서, 불효자 방지법 개정은 불필요하고, 다분히 감정적인 선택이다.

 

reference

노인복지법(두산백과)

노인복지법[시행 2016.1.1.]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최초입장 결과 (57명 투표)
15 5 16 11
토론댓글 현황 (23개 주장)
52 48

  Opinions

  1. Annie의 프로필
    Lv1 Annie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잘 키워줍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못하더라도 일을 해서 먹여 살려주고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을합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그런 부모들에게 효의 예를 다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만 탐내면 부모입장에서는 오히려 억울하고 불공평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효의 에를 다하지 못하면 유산도 안 받는게 낫습니다. 어떻게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자식이 가져가면 안됩니다.

    0 0 답글
    • Alpon Mirr D. Arpen의 프로필
      Alpon Mirr D. Arpen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Annie님의 의견은 조금 감성적인 접근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앞의 자료를 보았을 때는 이 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권을 양도한 후에, 자식이 효도를 행하지 않으면 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법으로 정치권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적인 관계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효의 무조건적으로 행해야하는 것은 과거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문제는 만약 다른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해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가 효를 의무화시켜야만 할까요?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효를 의무화시켜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은 시대역순행적인 발상같습니다.

      2 0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Alpon 님께서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깔린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유교적 가치관을 시대역순행적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을 보면 현대 한국 문화전통에 상당한 반발심을 가지고 계실듯 한데.. 유교적 가치관에 어떤면에서 시대역순행적이며 뜯어고쳐야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적관계이기에 국가의 개입이 옳지 않다고 말하셨지만, 현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늙은 부모들의 노후대비는 대부분 자식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고로 노후를 담보로 재산을 양도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측면에서는 하나의 계약의 형태로써 재산 양도가 이루어진것인데, 만약 자식측에서 그 계약에대하여 위반과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계약을 무효화 할수 있다고 봅니다.

      4 0
  2.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부모에대한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자식에게 노후를 담보로 증여된 재산은 부모에게 돌아가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부모의 자식에대한 재산 증여는 노후를 담보로하는 일종의 계약인데 만약 자식이 그 계약을 위반한다면 그 계약을 무효화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친족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면 사기가 아니라고 말할수 없듯이, 부모와 자식간의 일이라도 이것은 노후에대한 일종의 계약이기에 계약위반에 대해서 계약무효화가 필요합니다.

    2 0 답글
    • Alex kim의 프로필
      Lv1 Alex kim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구조를 가졌나요? 자식에 대한 재산증요 또한 노후를 전제로 하는가요? 사회에서는 현재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노후부담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신문과 자방자치단체의 여러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그런 계약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라는 도덕가치는 법제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폭력이나,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던 부모님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유교가치관은 무조건적인 효를 강요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효의 의무화는 시대역순행적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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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Alex kim

      아마 조선시대부터 부모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겁니다. 적어도 현재의 노인분들 까지도 대부분 노후를 자식들에게 기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고령화속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노후를 보살펴야하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키워야하는 형편으로 샌드위치 세대라는것은 벌써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자식에대한 재산증여후에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뉴스만 틀어도 많이 나옵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자신을 보살필것을 전제로써 재산을 증여했지, 보살피지도 않을 자식한테 왜 재산을 증여했다면 어째서 많은경우에 결국은 소송까지 걸며 이런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자신의 노후도 없에면서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노후에대한 계약으로써의 증여가 이루어진것입니다.

      현재에 와서 이러한 사회문제때문에 자식들이 노후보험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라는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있던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니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게 문제가 되서 지방자치단체와 신문등에서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노력하는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Alex 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사회구조가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것이 아니였다면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까?

      효라는 도덕가치는 법제화될수 없습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효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문제로써의 증여와 부모의 노후에대해서 다루는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재산 증여한 후에도 노후걱정없이 잘 살고 있으면 이런게 문제가 됐을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다 증여해줬는데 자식이 부모를 나몰라라 하니까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내노라는 것이지 누가 효를 행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문제되는것은 효도를 법제화하는것이 아니라, 현 노인들의 노후보장입니다. 돈만 먹고 나몰라라 하는 자식들의 효가 아니라 그 먹은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애초에 노후를 담보로 믿고 줬는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것이 제대로 된겁니까?

      물론 앞으로는 노후에대한 교육이나 재산 증여시에 요구항목을 달아서 노후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지금 당장 자식들에게 돈만 털리고 못사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자식한테 당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라는건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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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나미의 프로필
    Lv3 미나미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중립에 가까운 반대입장이지만, 불효자 방지법은 상황에 따라 법이 이루어 져야할지 안이루어 져야할지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모든 돈을 쏟아 붇고 사주고 싶은거 다 사주고 그랫지만 아이에게 폭력을 한다면요?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그런 대우를 받고도 부모에게 부양을 해야할 의무가 있어야 할까요? 남보다 못한 부모라면 남에게도 잘 쓰지 않는 돈을 갖다 바쳐야 할 필요가 있나요? 불효자 방지법은 막무가내로 모든 자식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것 같습니다.

    1 0 답글
  4. 중도보수의 프로필추천댓글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소위 불효자방지법이라고 하는 효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경계선이어야 하는 것이지 인간 사이의 도의적인 관계까지 법으로 강제한다면 법적 에너지의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증여와 관련된 민법의 개정 여부 즉, 증여된 부분에 대한 취소와 그 증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미 진행된 계약에 대한 보장에 대한 것과 관련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 쪽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불효자방지법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임기 내 상정이 되지 않아 폐기된 법안인데 20대 국회에서 다시 진행될 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두번 발의됐습니다만 두 발의안의 목적이 비슷하게 ‘자식이 돈만 받아먹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니 이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증여라는 것은 꼭 부모와 자식 간의 즉, 혈연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볼 수 있으며 기부 또한 증여의 한 종류입니다. 식물인간이 자신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또한 증여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질을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을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보아하니 상속과 증여가 거의 반반 인 것 같더군요.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의 생존여부입니다. 아직 생존해 있을 때 주면 증여, 사망 후 주면 상속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 혹은 친족이 상속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마 세금일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증여를 선택하는 부모는 세금때문일 것이라 자신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느정도 재산의 규모가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간 재산이동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증여를 선택할 것인데 이는 세금에서 증여가 상속보다 좀 더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공제범위나 적용시기가 달라 재산이 크면 클수록 증여를 선택했을 때 유리하며 재산이 적을 경우 상속과 증여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억 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상속했을 경우 20억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만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가 가능하므로 나눠서 증여할 수 있는데 10억으로 2번 나눠서 준다고 하면 20억 세금의 1/2이 아니라 1/3, 1/4가 되는 누진체계를 갖추고 있어 나눠서 할 수록 유리합니다. 물론 증여시점이 각각 1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갓난아기한테도 주식을 증여하는 마당에 10년, 20년이야 큰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상속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5억원, 증여의 경우 3천만원이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해서 5억이 넘어가지 않는 재산에 대한 세대이동은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을 증여로 택했을 경우는 상속에 반해 세금에서 좀 더 적게 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클 것 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있고 불요식행위 즉,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가 필요없는 무상계약이라 자식이 돈 먹고 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재산 100억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식이 백수네요. 본인들의 자식이기에 본인들이 고생해서 쌓아올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으로 하자니 세금이 너무 커서 증여로 야금야금 줬습니다. 100억 중에 20억 짜리 빌딩을 주고 자식이 임대료 받으면서 살게 만들어줬더니 이 넘의 후레자식이 그 임대료로 흥청망청 놀기만 합니다. 부모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자식은 대들기만 하지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줬던 20억 빌딩 다시 받으려고 하니 현행법상 안됩니다.

    이 경우 보통 도의적으로 법을 통해 20억짜리 빌딩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아동복 사업가가 B라는 아동재단에 10억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동재단이 하는 사업들을 보니 맘에 안 드네요. 본인 회사의 아동복을 고아들에게 입혀줬으면 좋으련만 단가가 비싸다 보니 아동재단에서 다른 회사의 아동복을 선정하였습니다. A는 확 짜증이 나서 이 아동재단이 법무법인을 통해 아동재단의 사업이 공익적이지 않다며 기부했던 10억을 돌려내라고 소송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미 증여가 된 부분에 대한 반납이 허용된다면 불효자라는 것에 국한되어 볼 때는 도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소송이라는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니까요.

    자식이 돈 먹고 튀는 상황을 방지하게 위해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조건을 걸고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증여에 있어서 특히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조건을 걸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람은 믿지만 돈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보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너 나 부양해. 한달에 100만원씩 줘. 대신에 내가 빌딩 줄게’라고 하는게 부끄러운지 아니면 부모로서의 위엄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주는 경우가 많지요.

    부모와 자식 관계 뿐만이 아니라 부부 간 또는 친구 즉, 타인이 아닌 관계더라도 돈이라는 것이 끼어들면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건을 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틀리듯 주기 전과 주고 난 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마음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 상 증여 전 조건을 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증여한 뒤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한다면 위에 얘기한 극단적인 예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법이란 ‘일반적’인 것이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한정된 법을 만드는 것은 추후 각 인간관계마다 법을 각각 정해달라는 움직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듯, 부모가 성인이 된 자식을 돌봐줘야 하는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은 부끄럽거나 강제적인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상 충분히 증여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위 불효자방지법이라는 법 개정은 불필요합니다.

    6 1 답글
  5. Magnet의 프로필
    Lv1 Magnet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유교적 가치관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고 들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적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르니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논의가 객관적일 수 있도록 논의의 관점을 옳겨봅시다.

    국가경제에 대한 효과를 두고 논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으니 때려맞추기식 추론은 자제토록 하고 자명한 얘기들만 해봅시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잃은 노인이 돈을 벌지도 쓰지도 않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아주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경재활동을 하는 경우와,
    축적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유지한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둘 중 어느쪽이 국가 경제에 이득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 자료나 통계자료가 요구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유산을 상속받았다가 다시 빼앗긴 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상속받은 자는 상속 재산을 불렸거나 잃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재산을 잃었을 경우 이후로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돈을 쓰나 부모가 돈을 쓰나 국가 경제 입장에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반면 재산을 불렸을 경우 이후로도 재산을 축적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 경제 입장에서는 부가 일부로 축적되고 있는것이니 부모에게 돌아가 소비되는 것에 비하면 손해죠.

    요컨데,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면 돈도,지위도,활력도 없는 노인들이 양산 될 바에는 그들이 누리고 소비하며 경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에 따라 상속 자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해주는 것이 이득이란 것입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0 0 답글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Magnet

      제가 하나 짚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상속한 후에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력을 잃으면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모들의 경제적 자립력 확보를 위해 상속된 후 자립력을 보존하기 위해 상속이 완료된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 거 같은데 제가 잘 이해했나요?

      일단 소위 불효자방지법이라는 것은 상속에 대한 부분이 아닌 증여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속된 재산에 대해 법정다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위에 써 놓았듯이 상속은 쉽게 말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진행되는 재산승계과정을 얘기합니다.

      어쨋든 상속이라는 단어를 증여라는 뜻으로 썼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축적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유지한 상태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 재산을 불렸을 경우 재산을 축적할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국가 경제 입장에서 부가 축적되니 부모가 소비하는 것에 비하면 손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돈이 돌지 않고 축적만 되지 손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축적된 경제력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부를 축적하면 손해라니 좀 아이러니 하군요. 부모가 경제력이 높으면 쓰고 자식이 경제력이 높으면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자명한 얘기만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하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속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 승계될 재산의 크기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전 재산을 자식이 사업하겠다고 졸라 증여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증여의 경우는 보통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상속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의 100%를 자식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일부는 증여로 장기간에 걸쳐 승계하고 일부는 사망 후 상속으로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100%를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에는 상속보다 유리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증여 또는 상속되는 시점에서의 기준가액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집 값이 계속 오른다는 상황으로 보면 일찍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어쨋든 증여를 한 뒤 부모가 경제적 자립력이 아예 0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없이 무조건 증여했다면 그것도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줬고 그 이후 생활이 어려워졌으니 국가가 나서서 다시 돌려달라? 부모 자식 관계로 바라보면 도의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와 회사 관계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증여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법적 관계는 아닙니다.

      민법 제557조에 보면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효자방지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제558조에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와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에 다라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제한에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6월에서 좀 더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 부양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 회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민법 제 7장 부양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974조에 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기타 친족의 경우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고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되거 있습니다. 또한 제977조에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고 제979조에는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돈만 받아가지고 튀었다. 벼락을 맞아야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 회수를 한다는 것은 첫째 증여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와 당사자 간의 재산이동형태이기 때문에 줬다가 회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여러 법적공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둘째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민법 상 부양의 의무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기에 줬던 재산을 다시 뺏는 회수의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계약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개정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듯이 6월이라는 기간은 개인적으로도 좀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기간을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한다니요. 가끔 논의가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럼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개인적 권리는 포기되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저도 국익이 개인의 권리 천부인권보다 우선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경우에 국익이 개인적 권리에 우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소위 우리가 다시 독재정권이 들어서도 할 말 없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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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101336의 프로필
    Lv1 0101336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이법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여부를 따져서 애초에 그냥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잘 효도하면 되는건데 소수의 노답불효자들을 막자고 이 법을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지 이법안을 찬반으로 나누어서 말싸움을 벌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 반대 의견들을 잘 읽어보면 유교적 사상을 너무 강요한다는 등, 효도는 개인의 덕의 문제이므로 사회가 간섭하면 안되는 등등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도 많았지만 제기준상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를 못했네요 일단 대부분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ㅠ) 아니 어이없는게 효도를 하는것 -> 사상을 강요한다?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애초에 부모와 자식간은 하늘의 연으로 이어진 관계, 부모는 자식에게 양육의 의무를 다하는것은 누구나 다아는 기본중의 기본. 따라서 자식은 그런 부모를 위해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효도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상의 강요라고? 뭐 부모노릇 잘못하는 못되먹은 놈들은 벌 받아도 싸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피땀흘려가면서 자식을 키웁니다. 이런 부모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효도하는것은 사상의 강요나 강제적인 사회제도 때문이 아닌, 그냥 인간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이럼으로써 나오는 또한가지의 의견. 바로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님들은 애초에 ‘법’이란게 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것 같네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애초에 법이란게 뭔가요? 정치? 감옥? 벌금? 도대채 법이란게 뭐길래 고작 두꺼운 책에 글자 하나 어겼다고 인생의 반을 감방에서 썩는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람으로써 지켜가야할 규칙들, 우리는 그걸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은 일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으로써 사는데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하죠.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도덕도 크나큰 문제점이 있었으니, 바로 주관적인 영향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것이죠. 효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정확히 효도는 어느정도 해야 효도인가요? 매일 찾아 뵙는것? 이건 직장인들은 어렵지 않나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것? 이건 빈민층들은 효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렇게 너무 주관적이다보니 도리어 도덕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이때 법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싸움을 종결시킬 최후의 수단이죠. 이 법이란건 도덕보다 훨씬 하위의 계급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강력하죠. 법이란건, ‘인간으로써 지켜야할 가장 가장 가장 기초적이고 누구나 가능한 규칙들’이라고 정의할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기초적이다 보니 미X놈이 아니라면 그냥 숨만 쉬고도 지킬수 잇는 규칙이며 지키지 않앗을시 짐승으로 취급받고 정신차리라고 벌을 받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보면, 흔히 아는 효도는 아주 기초적인 예의범절 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것도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불효라는게 어느정도나면 단순히 나만 잘먹고 잘사는게 아니라 부모의 생계를 위협하는, 즉 돈도 한푼 안주고 찾아뵙지도 않으며 마치 나죽엇소 마냥 전화한통 안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을 하는, 짐승도 안하는 짓을 하는 노답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법이란건 최소한의 도덕도 안지키는 놈들을 처벌하는 것이니, 아무리 사적인 것이라도 개입을 하지 않을수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을 태어났으면 최소한 지킬건 지켜야지.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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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 0101336

      이 개정법은 부모 자식 간에서만의 증여에 관한 부분만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여에 대해 개정하는 법입니다. 부양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이미 민법 상에 나와있다고 위에 글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법은 효에 대한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민법 상 증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니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었구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효자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 개정안을 제출한 측에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이고 ‘증여’라는 행위의 전체부분에 대해 개정하자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 법 개정안은 폐기되었기에 이런 사후 토론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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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증여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를 봉양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후, 자식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원소유자인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증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불효자방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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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좋은인상의 프로필
    Lv2 좋은인상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불효자방지법에 반대합니다.
    유교적 특성을 고려한 불효자방지법은 무의미합니다.
    효의 실천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 진심이 담깁니다.
    법 하나로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조종하지 못합니다.
    수박 겉 핥기식의 행동으로 부모와 자식 둘다 만족하는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오히려 불신이 더 팽배해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효를 무조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적인 가치로 부각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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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이미 나올만한 의견이 많이 나온듯하네요. 특히 중도보수님의 의견이 인삿 깊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견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 생각지 못한 부분도 많이 도움 받고 갑니다.

    몇 가지만 덧붙이자면, 유교적 전통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유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전통에는 효라는 가치만 포함된 건 아니고 법에 의존한 통치방식, 과도한 개입주의에 대한 경계도 담겨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혹은 지향해야 할 전통이란 게 유교적 문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교에도 효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것만을 근거로 입법을 주장하는 건 무리한 논증으로 보입니다.

    입법이 된다 해도 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된 법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안이 부모세대의 생계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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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멍멍진돗개의 프로필
    Lv3 멍멍진돗개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이게.. 진짜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겉보기에는 성인을 효자와 불효자를 나눠서 불효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효’라는 가치를 지키자는건데,

     

    그 실상을 보면, 노인의 복지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각자도생하게 만드려는 겁니다.

    노인의 안녕,행복. 평생을 사회에 이바지하면 살았던 국민들에게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거죠.

    그리고 이들의 복지를 자식들에게 법으로써 강제하자는 ,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그 자체인거죠.

    결국 남는 건 없고 사회혼란만 조장하게 됩니다..

    이런 법에대한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후진국 개, 돼지로 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사반대!

    1 1 답글
  11. 컵퓨터겜 잼의 프로필
    Lv1 컵퓨터겜 잼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보았을때 효를 법안을로 담보하다고 나와 있는데 효는효대로 일을하고 법까지 효에관한얘기로 가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송을걸면 공정하게 표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을 처음해서 논리성이 조금 떨어지는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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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zeki2002의 프로필
    Lv4 zeki2002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굳이 불효자 방지법이 생길 필요는 없어보이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불효자 방지법을 개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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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법을 통해 좋아지는점은 무엇이 있고, 나빠지는점은 무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 두개의 장단점이 정확히 일치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는걸 제가 잘 믿을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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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헛소리의 프로필
    헛소리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그냥 간편하게 생각해도 이법은 말도안되고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이법이 좋은 자식과 좋은 부모가 서로 하하호호 하고 지내면서 미래에가서 이법이도입된다해도 그가족에겐 문제가없습니다.

     

    자그런데 입장을바꿔서 생각해보죠 좋은 자식이있는데 역대최악의 부모가 같이 서로 있으면 과연 그가족은 어떻개될까요?

     

    안봐도 뻔하죠 그가족은 파탄까지모잘라서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를겁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서로 안좋은놈끼리만나면 서로 죽이고 괴롭히는 동물이죠

     

    그런데 모든사람들 성격도모른채 서로 강제로 만나게해서 효를 실행하겠다?

     

    인생 다같이 개박살 낼일아니면 이법은 이세상에서 없어져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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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냥펀치의 프로필
      Lv4 냥냥펀치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먼말 하는거임? ㅡ.,ㅡ
      불효자 방지법 먼지 몰라염?
      사전유산상속취소권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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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fpsk의 프로필
      tpfpsk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말이 심하네요.

      헛소리님.이 법이 헛소리님 입장에 아무리 싫어도 법은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쁜말 쓰는곳 아니니까 그딴 댓글 쓰려면 아예 일기장에 쓰시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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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tg20020101의 프로필
    Lv2 atg20020101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불효자 방지법은 재정되여야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것은 부모로서의 도리(여기선 재산증여) 다 하였으니 자식도 자식된도리(여기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지킨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자식이 중간에 “이제 다 내꺼이니 부모님은 필요없어”라는 나쁜맘을 먹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동의를 위반하는 행위는 사전에 계약서를 쓰고 증여하지 않는 이상 부모는 자식에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게 됩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부모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대비하여 법률을 조정해야지 법 자체를 반대하는 행위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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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전 불효자는 부모님에게 나쁜 일을 한다던가 올지 못 한짓을 하는 사람이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위에 댓글을 단 분들도 화가 날 수 도 있고  오히려 이 걸 본 자기자신이 불효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전 아직 미성년자 라서 어른들의 뜻을 잘 몰르지만 저의 답변도 잘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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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tpfpsk의 프로필
    tpfpsk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제가 미성년자라선 어른들의 뜻은 잘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모두 자식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커서 부모님께 한없이 보답을 해도 한몸바쳐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반도 따라오지 못할것 같아요.

    그런데 그사랑을 받고도 잘 크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재산만 축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왠지 억울할것 같아요.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하여 이 법을 시행한것 같아요.

    언제였드라…아들이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어머니 에게 주지 않아 뉴스가 한번 뜬적이 있었던걸로 기억해요.

    그땐 왜 저게 뉴스에 뜨는지,로또는 자기가 당첨되면 그건 자신의 맘 아니냐고 엄마한테 물어보았는데

    머리만 불룩해 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불효자방지..법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전 이 불효자 방지법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볼품없는 제 의견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ㅗ.ㅗ

    0 0 답글
  17. 이정효의 프로필
    Lv1 이정효 님의 중재 의견 - 2달 전

    찬성하시는분들 의견 들어보면 다른 법으로도 대체 가능한것 같은데요.. 애초에 불효자방지법이 뭔지 몰라서 중립으로 하겠습니다.

    0 0 답글
  18. Richard의 프로필
    Lv2 Richard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물론 효도는 인간이 해야 할 보편적인 도리이지만, 그걸 국가가 사적인 영역까지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했는데 자식이 효도를 안 하면, 도덕적인 관념으로는 분명 잘못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젭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간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불효자를 막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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