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소위 불효자방지법이라고 하는 효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경계선이어야 하는 것이지 인간 사이의 도의적인 관계까지 법으로 강제한다면 법적 에너지의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증여와 관련된 민법의 개정 여부 즉, 증여된 부분에 대한 취소와 그 증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미 진행된 계약에 대한 보장에 대한 것과 관련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 쪽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불효자방지법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임기 내 상정이 되지 않아 폐기된 법안인데 20대 국회에서 다시 진행될 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두번 발의됐습니다만 두 발의안의 목적이 비슷하게 ‘자식이 돈만 받아먹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니 이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증여라는 것은 꼭 부모와 자식 간의 즉, 혈연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볼 수 있으며 기부 또한 증여의 한 종류입니다. 식물인간이 자신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또한 증여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질을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을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보아하니 상속과 증여가 거의 반반 인 것 같더군요.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의 생존여부입니다. 아직 생존해 있을 때 주면 증여, 사망 후 주면 상속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 혹은 친족이 상속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마 세금일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증여를 선택하는 부모는 세금때문일 것이라 자신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느정도 재산의 규모가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간 재산이동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증여를 선택할 것인데 이는 세금에서 증여가 상속보다 좀 더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공제범위나 적용시기가 달라 재산이 크면 클수록 증여를 선택했을 때 유리하며 재산이 적을 경우 상속과 증여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억 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상속했을 경우 20억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만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가 가능하므로 나눠서 증여할 수 있는데 10억으로 2번 나눠서 준다고 하면 20억 세금의 1/2이 아니라 1/3, 1/4가 되는 누진체계를 갖추고 있어 나눠서 할 수록 유리합니다. 물론 증여시점이 각각 1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갓난아기한테도 주식을 증여하는 마당에 10년, 20년이야 큰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상속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5억원, 증여의 경우 3천만원이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해서 5억이 넘어가지 않는 재산에 대한 세대이동은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을 증여로 택했을 경우는 상속에 반해 세금에서 좀 더 적게 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클 것 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있고 불요식행위 즉,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가 필요없는 무상계약이라 자식이 돈 먹고 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재산 100억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식이 백수네요. 본인들의 자식이기에 본인들이 고생해서 쌓아올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으로 하자니 세금이 너무 커서 증여로 야금야금 줬습니다. 100억 중에 20억 짜리 빌딩을 주고 자식이 임대료 받으면서 살게 만들어줬더니 이 넘의 후레자식이 그 임대료로 흥청망청 놀기만 합니다. 부모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자식은 대들기만 하지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줬던 20억 빌딩 다시 받으려고 하니 현행법상 안됩니다.

이 경우 보통 도의적으로 법을 통해 20억짜리 빌딩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아동복 사업가가 B라는 아동재단에 10억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동재단이 하는 사업들을 보니 맘에 안 드네요. 본인 회사의 아동복을 고아들에게 입혀줬으면 좋으련만 단가가 비싸다 보니 아동재단에서 다른 회사의 아동복을 선정하였습니다. A는 확 짜증이 나서 이 아동재단이 법무법인을 통해 아동재단의 사업이 공익적이지 않다며 기부했던 10억을 돌려내라고 소송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미 증여가 된 부분에 대한 반납이 허용된다면 불효자라는 것에 국한되어 볼 때는 도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소송이라는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니까요.

자식이 돈 먹고 튀는 상황을 방지하게 위해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조건을 걸고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증여에 있어서 특히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조건을 걸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람은 믿지만 돈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보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너 나 부양해. 한달에 100만원씩 줘. 대신에 내가 빌딩 줄게’라고 하는게 부끄러운지 아니면 부모로서의 위엄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주는 경우가 많지요.

부모와 자식 관계 뿐만이 아니라 부부 간 또는 친구 즉, 타인이 아닌 관계더라도 돈이라는 것이 끼어들면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건을 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틀리듯 주기 전과 주고 난 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마음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 상 증여 전 조건을 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증여한 뒤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한다면 위에 얘기한 극단적인 예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법이란 ‘일반적’인 것이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한정된 법을 만드는 것은 추후 각 인간관계마다 법을 각각 정해달라는 움직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듯, 부모가 성인이 된 자식을 돌봐줘야 하는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은 부끄럽거나 강제적인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상 충분히 증여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위 불효자방지법이라는 법 개정은 불필요합니다.

zkfls232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증여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를 봉양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후, 자식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원소유자인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증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불효자방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합니다.

좋은인상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불효자방지법에 반대합니다.
유교적 특성을 고려한 불효자방지법은 무의미합니다.
효의 실천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 진심이 담깁니다.
법 하나로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조종하지 못합니다.
수박 겉 핥기식의 행동으로 부모와 자식 둘다 만족하는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오히려 불신이 더 팽배해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효를 무조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적인 가치로 부각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이미 나올만한 의견이 많이 나온듯하네요. 특히 중도보수님의 의견이 인삿 깊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견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 생각지 못한 부분도 많이 도움 받고 갑니다.

몇 가지만 덧붙이자면, 유교적 전통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유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전통에는 효라는 가치만 포함된 건 아니고 법에 의존한 통치방식, 과도한 개입주의에 대한 경계도 담겨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혹은 지향해야 할 전통이란 게 유교적 문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교에도 효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것만을 근거로 입법을 주장하는 건 무리한 논증으로 보입니다.

입법이 된다 해도 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된 법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안이 부모세대의 생계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멍멍진돗개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이게.. 진짜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겉보기에는 성인을 효자와 불효자를 나눠서 불효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효’라는 가치를 지키자는건데,

그 실상을 보면, 노인의 복지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각자도생하게 만드려는 겁니다.

노인의 안녕,행복. 평생을 사회에 이바지하면 살았던 국민들에게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거죠.

그리고 이들의 복지를 자식들에게 법으로써 강제하자는 ,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그 자체인거죠.

결국 남는 건 없고 사회혼란만 조장하게 됩니다..

이런 법에대한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후진국 개, 돼지로 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사반대!

컵퓨터겜 잼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보았을때 효를 법안을로 담보하다고 나와 있는데 효는효대로 일을하고 법까지 효에관한얘기로 가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송을걸면 공정하게 표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을 처음해서 논리성이 조금 떨어지는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헛소리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그냥 간편하게 생각해도 이법은 말도안되고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이법이 좋은 자식과 좋은 부모가 서로 하하호호 하고 지내면서 미래에가서 이법이도입된다해도 그가족에겐 문제가없습니다.

자그런데 입장을바꿔서 생각해보죠 좋은 자식이있는데 역대최악의 부모가 같이 서로 있으면 과연 그가족은 어떻개될까요?

안봐도 뻔하죠 그가족은 파탄까지모잘라서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를겁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서로 안좋은놈끼리만나면 서로 죽이고 괴롭히는 동물이죠

그런데 모든사람들 성격도모른채 서로 강제로 만나게해서 효를 실행하겠다?

인생 다같이 개박살 낼일아니면 이법은 이세상에서 없어져야됩니다.

Richard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물론 효도는 인간이 해야 할 보편적인 도리이지만, 그걸 국가가 사적인 영역까지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했는데 자식이 효도를 안 하면, 도덕적인 관념으로는 분명 잘못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젭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간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불효자를 막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