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은 타당한가

[ - 디베이팅데이 ]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Bright

discussion

2016년 7월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0세-2세)의 어린이집 이용방식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전업주부의 경우에 하루 7시간 이하만 이용 가능한 맞춤반에 강제편성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제도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의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어린이집 관계자와 여성들은 전업주부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차별적 조치이며, 구직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의도하지않은 고통을 초래한다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 재원은 제한되어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육제도, 과연 적절한 도입인가

 

data

맞춤형보육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찬성기고>’맞춤형 보육’ 이어야 한다, 이재인

<반대기고>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김진석

‘맞춤형보육’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한국여성민우회 성명논평

 

news

‘맞춤형 보육’ 정착할까…20일부터 자격 신청(2016.05.19, 머니투데이)

입장차 좁혀지지 않는 ‘맞춤형 보육’(2016.04.26, 브릿지경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사업 개선해야”(2016.05.19, 공감신문)

 

pros opinion

a. 과도한 복지수요를 줄이는 합리적 개편이다.

필요이상으로 지원되는 복지는 결국 꼭 필요한 복지대상자의 피해를 초래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개편을 통해 꼭 필요한만큼 지원하고, 취업여부, 소득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행태를 줄일 수 있다.

2012년 총선. 대선 공약으로 시행된 무상보육 도입 이후 모든 가정에서는 일률적으로 하루 12시간을 이용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 맡기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정부의 보육예산도 이에 따라 불과 몇 년만에 10조 5천억원 대로 늘었으며, 이는 지난 2009년에 비해 세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cons opinion

a. 전업맘과 직장맘의 편가르기를 통한 복지예산 축소의 방안이다.

이 정책의 저변에는 전업주부는 한가하고 팔자 좋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원하지 않은 실직, 증명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워킹맘 등 복지 사각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결국 복지수요자의 갈등을 부추겨, 전체 복지의 축소를 가져올 뿐이다.

b. 출산 및 육아 장려정책에 정확히 역행한다.

저출산시대의 심각성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미래의 가장 큰 위협이다. 출산 및 육아의 편의와 복지를 확대하기는 커녕, 허울좋은 ‘합리’의 핑계로 육아에 관한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reference

복지로, 보건복지부


최초입장 결과 (27명 투표)
11 6 4 5
토론댓글 현황 (16개 주장)
62 38

  Opinions

  1. 의 프로필추천댓글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맞춤형 보육이 영유아들의 보육의 질을 보장 할 수 없음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할줄아는 정치인은 이나라에 없는건가???

    3 0 답글
  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전업주부도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시는건지 ?
    보육의 질을 한번 더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듯

    1 0 답글
  3.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먼저 이 ‘맞춤형’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가고 싶다. ‘맞춤형’이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다양성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보육을 지원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정책으로 보인다. 또 그렇게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맞춤형’이라기 보다는 소위 ‘제한적’ 보육지원에 가깝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아마 예상컨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12시간짜리 보육지원을 ‘제한적’으로 하자니 그 반발이 예상되어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소위 제목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지극히 공무원스러운 발상에서 나온 단어가 아닌가 싶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서 이 ‘맞춤형’ 보육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그 제목부터 말장난하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도 나는 이 변화된 정책에 찬성한다. 100% 찬성하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 큰 틀 즉, 앞에서 말했지만 국가가 ‘제한적’ 보육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것 만큼은 찬성한다.

    그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보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육이라는 것의 주체는 가정이다. 나는 이 글에서 ‘교육’과 ‘보육’은 구분해서 얘기하고 싶다. ‘교육’은 소위 공부시키는 것, 지식을 습득케 하는 활동 등이고 ‘보육’은 돌봄, 즉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활동 등 교육보다는 좀 더 기본적이고 좀 더 가치관적인 쪽에 집중한 활동으로 구분짓고 싶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육의 주체가 가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한적 보육 시행은 조금 늦은 느낌이 있다. 사실 무상보육은 무상복지의 연장선 상에 있었던 것이다. 무상복지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시기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박근혜 당시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하나의 공약으로 삼으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이후 무상급식 파동 등으로 무상복지와 유상복지 간의 갈등이 심해지다 2012년 예산문제로 무상보육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다시 박근혜 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무상보육을 화두로 들고 나오면서 그 관심도가 다시 높아졌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2013년부터 현 0 ~ 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다.

    이 맞춤형 보육은 무상복지와 유상복지의 그 연장선 상에 있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논점을 조금 확대시켜 제한적 무상복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보면, 전면 무상복지 즉, 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미취업자지원 등의 정책 등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 감히 단정지을 수 있다. 필자가 무상이라는 단어 앞에 ‘전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이 ‘전면적 무상’이라는 단어는 국가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어떤 기업도 ‘상시 무료’라는 마케팅을 제한없이 진행하지는 않는다. 한정된 기간 내에 들어오는 재원은 제한적인데 그 사용처를 무제한적으로 둔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혹자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그게 맞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가도 엄밀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아니, 적어도 적자는 내지 말아야 한다. 기업에 돈이 없으면 그 기업만 망하고 그 기업 구성원들만 실업자가 되겠지만 국가가 돈이 없어 망하면 국민 전체가 고통 받는다. 최근에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좋은 사례가 아닌가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 어떤 복지정책이든 전면 지원이라든지 전면 무상이라는 정책은 그런 정책만을 위한 특별한 예산확보방안이 있지 않는 이상 단언컨데 그 어느 시기,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언젠가는 좌초될 위기에 빠진다. 대선후보 토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들고나온 예산확보방안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이후 전면 0 ~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갑자기 국가세수가 늘었다던지 갑자기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급증했다던지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라던지 하는 내용은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렇듯이 현재 실시하던 보육정책은 세수확보의 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고 그 문제점이 나오니 부랴부랴 국가가 0 ~ 2세 제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지 진작 처음 시행부터 ‘제한’이라는 것을 두고 시작했었어야 한다고 본다.

    혹자는 ‘격차 줄이기’라는 단어로 이 전면 무상보육을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소위 ‘격차’를 줄이고자 하면 더욱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평균은 올라간다. 전 계층이 다 같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중산층과 하위층의 격차는 똑같다. 왜?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듯 한데 물론 다 같이 올라가면 더욱이 좋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써 놓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이 제한적 보육으로 바뀐 배경은 정부에서 설명한 이유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그 가장 큰 배경은 예산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생뚱맞게 돈은 있는데 아이와 부모와의 밀접한 애착관계형성을 위해서 바꾼다는 것은 개그코드가 아니라면 단언컨데 면피용으로 쓴 이유이다. 현재도 내국세의 10%가 넘는 금액을 각 지자체에 주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모자르니 제한적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한 0 ~ 5세 전면 무상보육은 잘못된 것이었기에 현재라도 제한적으로 바꾼 다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게 맞다. 그런데 예전에 이미 무상으로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자고 하니 줬던 사탕 한참 먹고 있는데 뺏은 것이 되겠다. 아니면 그 옆에서 사탕 바라보면서 먹을 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탕이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보육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012년 통계자료를 보면 20세 이상 남, 여성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가 있는데 하루 24시간 중 수면이 7시간 48분, 식사가 1시간 47분, 개인 시간에 1시간 18분 총 10시간 53분을 쓰고 있다. 그럼 하루 24시간 중 13시간 7분이 남는다. 아니 이 통계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수면과 식사, 개인시간 통틀어서 아니, 개인시간도 없다고 해서 수면 4시간, 식사 1시간으로 줄여본다고 하면 19시간이 남는다. 19시간 중 12시간을 보육원에 보내면 7시간이 남는다. 여러 여상단체에서 발표한 전업주부 가사시간이 6.9 ~ 7.7시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바로 어제 2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업주부 30 ~ 50대 1,22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티비시청시간이 하루평균 4시간 30분이라고 한다. 뭔가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보육원에 12시간을 보내고 남은 7시간을 가사에 집중하고 남은 5시간을 티비시청을 하고 있다는 결과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보육의 주체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보육이 힘든 활동이라고 그 대부분을 국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빼 놓고 나면 문제는 돈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바뀐 정책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 보육지원을 실시하면서 나오게 될 여러 문제점들(앞서 얘기했지만 줬던 사탕 뺏어 가니)에 대한 완화정책들이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한적으로 보육을 지원하여 들어가는 돈 좀 줄여보겠다고 한 점에는 찬성한다. 살기 팍팍한데 애한테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더 늘어나게 생겼다면서 한탄하시는 분들도 많다. 저소득층이신가? 저소득층이시라면 종일반이 되실테니 국가에서 지원해 드릴 것이고 저소득층이 아니시라면 더 살기 팍팍하신 분들이 있으시니 양보하시라

    3 0 답글
  4. 생각하는 돼지의 프로필
    Lv1 생각하는 돼지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엄마나 아빠가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잘하지 못하고 또한 보육시설에 맡기게 되면은 보육시설 도우미같은 경우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아이를 맡고 있을 수가 없다. 차량을 통해 집에 바래다 주어도 부모님이 언제 오실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과 외로움에 의해 아이는 점점 반항적이게 변하게되고 그러게 되면서 아이와 부모는 계속 충돌이 이러나서 제2의 문제인 비행 청소년의 문제도 일어날수 있게된다.

    0 0 답글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생각하는 돼지님은 부모랑 떨어지면 아이가 엇나갈 수 있으니까 아이와 부모를 함께 두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맞춤형 보육제도에 찬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모랑 떨어지는 대신 보육기관이 전적으로 맡아줘야 되서 현 12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2 0
  5. blackfeather의 프로필
    Lv1 blackfeather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보육 및 교육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커서 한국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 이제 한국은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자 정부는 영유아의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 제도를 도입했다. 가정의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가정에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출산율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무상급식과 발맞춘 무상보육으로 78만 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몰려들어 보육료 예산은 바닥이 드러나 올해 초에 보육료 대란이 일어날 뻔 했었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7시30분까지로 하루 12시간을 원칙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는 오후 3, 4시에 데려가는 학부모, 즉 전업주부의 아이들 때문에 어린이집 눈치를 보며 어린이집에 장시간 아이들을 맡겨야 했다.

    이에 정부는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들은 종일형으로, 적정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은 맞춤형으로 자격을 구분해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12시간 보육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6~8시간 정도를 운영해왔던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제도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게데가 종일반 보육료에 비해 맞춤반 보육료가 20% 삭감되어 지원되니 어린이집은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여 맞춤반 아동을 기피하고, 학부들에게 맞춤형 자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일형 자격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장시간(하루 12시간) 어린이집에 머물러야 하는 아동과 적정시간(하루 6~7시간)을 머물러야 하는 아동의 보육료가 같을 수는 없다. 게다가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아동들을 데리러 가서 어린이집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심지어는 늦게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찾아 집에서 멀리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아동들을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

    2015년 7월 제주도와 경기도, 경북 등 3개의 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7월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으로 맞벌이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장시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을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보육도 받고, 아동들과의 애착관계 형성도 할 수 있으며, 맞춤반으로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학부모는 보육 시간 외에 긴급보육바우처를 월 15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오래 머물러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어린이집과 학부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모로 맞춤형 보육제도는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다.

    1 0 답글
  6. 저요접니다의 프로필
    Lv1 저요접니다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물론 전업주부도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업주부와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숩니다. 그만큼 상대적인 돌봄시간에서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차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유아기때는 아이들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여러가지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 보육제도 개선은 맞벌이가정보다는 전업주부를 상대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 복지제도의 개선이 일어나게 된다면, 차차 균형을 맞춰가면서 정책제언으로 ‘올바른’ 보육제도를 향해 수렴해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로 한다면 이 맞춤형 보육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7.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적어도 보육정책이나 출산정책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모든 미래의 재앙은 저출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이를 하나라도 길러본 분이라면 아마 맞춤형 보육제도를 찬성하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누구나 더 쉽고, 더 적은 부담으로 아이를 기르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시기와 이유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세수증대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결국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한다는 반대하기 어려운 허울좋은 핑계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는 정치적 꼼수입니다. 무엇이 목적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0 답글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적어도 분배와 관련된 국가정책은 계층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보육정책이나 출산정책 또한 차등을 둬야지요. 왜 누구나 더 쉽고, 적은 부담으로 아이를 기르도록 해 줘야 하지요?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왜 국가에서 아이를 맡아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이전에 시행되었던 신청자 전부 종일반을 가능하게 했던 정책 자체가 시작부터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포퓰리즘의 종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줬다가 뺏으니 당연히 반발이 클 수 밖에 없겠지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출산율 증대를 위해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지만 정해진 자원 내에 운영하는 국가가 어떠한 복지정책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 적용되는 정책, 어느 한 집단에 특정되게 집중되는 정책, 예를 들어 요즘 시끄러운 미취업 청년수당 등의 결말은 대체적으로 이번 경우와 같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혼란스러운 것은 이해합니다.

      0 0
  8. vuswle의 프로필
    Lv1 vuswle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예산이 부족한건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엉뚱한 곳에 부정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기에
    불신과 신뢰부족으로 복지를 위한 증세가 안되는게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런 상황은 그대로둔채, 차별 보육을 해서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그 의도가 안좋기에 이런 식으로 시행되어선 안되는겁니다.

    더 이해가 안되는건 맞벌이가정이 외벌이가정보다 수익이 더 많아 생활이 여유로운데
    전업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 역시 보육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거나
    더 나은 보육방식으로 전환할 순 있어도, 편만 가르는 무늬만 맞춤보육은 긍정될 수 없다는 것을
    정권과 기관이 알게하고 제멋대로일 수 없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신들과 관련된 무엇이 없으면
    관심부족인, 사회인식이 부족한 한국사회가 안타까울뿐입니다.

    0 0 답글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 vuswle

      세금이 부정하게 쓰이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증세가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아니, 몇 몇 정치인이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합니다만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국방비리만 없애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던데 우리나라 국민 수가 2016년 6월 기준으로 51,619,330명입니다. 편만 가른다고 하시니까 그냥 퉁 쳐서 1인당 1년 복지비용을 20만원만 잡아볼까요? 그럼 10,323,866,000,000원이네요. 10조가 넘네요. 그런데 1인당 1년에 2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이지요. 한 달에 20만원 국가에서 주면 체감은 하시겠습니까?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등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는 ‘무상’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무슨 키워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이지요. 복지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대는 것 입니다. 돈, 인력 등등이 들어가지면 그 결과물은 만족감, 행복감이라는 다시 팔 수도 없는 결과물만 만들어 내는 것이 복지인데 그걸 구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거는 정말 엄청난 용기 – 살림 거덜낼 용기 – 가 없으면 저지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2012년도에 크게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번 맞춤형 보육의 목적이 아이와 부모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구요? 그 이유 찾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유는 돈이 거덜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2012년 9월에 보건복지부가 0 ~ 2세 무상보육 전액 지원을 소득하위 70%로 재조정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박근혜 당시 후보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던 무상보육이라는 것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는 게 총선 공약이자 당론”이라면서 무산시켰지요.

      그리고 그 ‘무상보육’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0 ~ 5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면 월 10 ~ 20만원을 줬지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월 20만원으로 애 키우는 거에 ‘아.. 우리 정부가 이렇게나 도와주는구나’라고 체감하셨습니까? 못했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0세의 경우 월 82만 5,000원의 종일반 보육료를 줬습니다. 어이쿠 월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에- 아 물론 어린이집 비용으로 나가겠죠-어린이 집에 애 맡기고 나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편하시잖아요. 당연히 맞벌이고 전업주부고 전부 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올 2016년 보육예산은 5조 2700억입니다. 정부예산이 총 386조 정도 되니 1.3% 정도 되네요. 1.3%라고 하니 적은 거 같아서 하나 예로 들면 서울시 무상급식예산이 5,156억이랍니다. 서울시만한 곳 10군데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군요.

      2012년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정부예산에서 복지예산이 30%를 넘었다고 뉴스에서 막 그러던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복지예산은 30%가 넘었는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은 다 깎였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무상복지라는 말은 다 ‘너가 내고 앞집 형도 내고 우리 부모님도 내시는 세금 가지고 옆집 애한테 쓸게’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국가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에게 국가가 주는 복지혜택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혹시나 내 돈이기 때문에 날 위해서도 써야되기 때문에 차별없는 복지를 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당장 동네 소년소녀가장 한 집만 찾아가서 한 달동안 드신 음식에 쓰신 돈 만큼 그냥 주시고 오세요. 그게 언행일치이지요.

      편만 가르는 맞춤보육이라구요?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취약계층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1 ~ 2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적으로 다 해 주는게 좋으니까 다 해 주자고 하는데 정작 내가 보는데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시행된 전 계층 무상보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계층 다 똑같은 돈을 줬더니 정작 어린이 집에서 오래 맡아야 하는 워킹맘한테는 눈치를 줬고 이제 나눠서 하니 돈 안되는 전업주부 자녀는 눈치주고…

      더 이해가 안되는건 왜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재정적으로 풍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아성취를 위해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재정적으로 풍족하다는 말은 남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더 벌기도 하지만 보통 더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계층 무상보육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맞춤형 보육이라는게 나온 것이지요. 아무리 정부가 맘에 안 들더라도 잘 되고 있는 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 이런 방식을 제안하죠. 정책기획관도 아니고 아무런 사전정보가 없으니 그냥 숫자나 데이터는 그냥 감이라 해 주십시오.

      소득하위20%는 0세 ~ 고등학교 졸업까지 국가에서 100% 지원. 차상위 30%는 0세 ~ 고등학교 졸업까지 국가에서 80% 지원. 소득상위50% 계층은 국가에서 지원 없음.

      0 1
  9. 미나미의 프로필
    Lv3 미나미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정말 ‘맞춤형’으로 제도가 가동된다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앞서 다른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보다는 ‘제한적’ 보육제도로 보입니다. 전업주부가 아닌 사람들에게만 12시간 종일반 이용 자격을 준다고 하였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전업주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직 활동을 찾고 있는 사람,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 단기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전업주부에서 제외하며 맞춤 보육을 제공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이들 모두 전업주부에 포함시켜 제한적인 보육을 제공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저의 찬반 의견은 갈릴 것 같습니다.

    1 0 답글
  10. 오이야의 프로필
    오이야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솔직히 전업주부는 아이를 낳을지 신중해져야한다 전업주부가 아이를 낳은 이유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까지도 할수 있기 때문아닌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한다.

    0 1 답글
  11.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찬성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배분합니다. 그러나, 육아와 관련된 복지비용은 해가 지날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모순되는 결과입니다. 현재의 보육제도는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사람에게 같은 복지헤택을 제공함으로써 필요하지 않은사람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필요한 곳에 쓰여야할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는 만성 서비스수지 적자의 국가이므로 경상수지를 통한 흑자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국가경제는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경쟁우위를 보유한 산업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고 신사업분야에서는 후진국대열에 속해있어 미래의 성장동력은 갈 수록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적, 대외적 요인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업주부와 일하는 주분들에게 차별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도 작용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전업주부 중에서도 비자발적 실업으로인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기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신의 취미나 편의를 위해 아이를 종일반에 맞기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자격미달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수준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0 0 답글
  12. ad18251825의 프로필
    Lv3 ad18251825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맞춤형 보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중도보수’님에서도 말 하셨지만 보육은 돌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이를 보육원에서 맡기으로써 좀 더 일을 많이 해 가정의 경제 형편을 늘릴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가정의 형편을 높이려고 아이를 보육원에다가 데려다 두고 일을 하여 이게 자신이 아니라 아이의 학원 등에 쏟는 다고 해도,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의 시작은 가정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를 위해서라면 질 높은 학습은 아니더라도 아이와는 유대를 통한 교육을 해야하고,

    초기의 가정교육이란 아이의 향후 인성에 민감한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향후 가족 관계, 아이의 사회성 관계지향성의 무제를 보았을 때 맘춤형 보육을 통한 가정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3. eunhyejo0722의 프로필
    Lv1 eunhyejo0722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이름만으로 ‘맞춤형 보육’이 된다면 찬성이지만 상세 내용으로 보아 차별적 보육에 가깝다고 봅니다.

    맞춤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고 그들이 여러가지 사항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맞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와 그렇지 않은 부모로 이분화한 것부터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0 답글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맞춤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고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보통은 맞춤정장이 기성복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데 말입니다. 그럼 전업주부가 본인의 남는 시간을 휴식 또는 자기계발에 쓰고자 보육시간을 줄이고 싶어 전일 보육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시나요?

      0 0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향점 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