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다영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주민등록번호 폐지 되야한다.
꼭 들고다녀야 할 소지품 “주민등록증” 우리는 대부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는데 당신이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해 보라.
자기의 중요한 모든 조회를 할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누군가 봤다고 생각하면 꺼립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할 것이다.

모자장수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그 수단이 주민등록번호든 아이핀이든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름 이외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관해 활용하려 할 때 손쉽게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이를테면 이름 뿐이라거나 출생년도에 관한 것들만 제시해도 된다면 악용될 여지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광범위해질테니까요. 그러한 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는 충분히 공신력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일단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개인의 고유 정보고, 이는 어느 기관에서나 그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원을 보장해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국가의 제도의 일환으로써의 주민등록번호는 단지 국가적 차원의 식별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개인을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사람, 즉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제도적인 문제라고 하기엔 다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자체에 그럴 위험성 자체가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의 필요성이나 효용을 생각해본다면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더 철저히 조심히 하도록 권고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자장수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어떤 개인이 기입하는 이메일이나 휴대폰이 정말로 그 사람의 정보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이메일을 가입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휴대폰을 구입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하는 말인데 여기서 또 아이핀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면 그냥 무한순환입니다. 요컨데 아이핀을 가입할 때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 이메일과 휴대폰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휴대폰과 이메일에 가입할 땐 또 어떻게 해야하냐가 문제죠.

모자장수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먼저 양말장수 님이 써주신 의견은 잘 읽었습니다. 분명 생각해볼만한 점들과 그럴듯한 대안의 실마리가 보이는 둣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시스템을 효율과 인권의 문제로 단순화 해서 보니 분명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의 보장보다 시스템의 효율성이 우선되는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 자체가 국가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식별을 통한 효율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일정부분 국가에 귀속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인간의 출생이나 삶과 사회의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볼 때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사회 속에 있으며 일반적으론 죽을 때까지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전체주의를 옹호한다거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제하려는 역겨운 발상까지 할 생각은 없지만 말입니다. 단지 그 사이는 고려해볼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단순히 의견만으론 뭘 하기도 힘든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여나 반대측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되도록 대안책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만한 사회적 시스템의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말입니다.

또한 양말장수 님의 의견을 읽어보며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형식 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수를 커버할만한 경우의 수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하니 상당히 긴 번호가 되겠지만 적어도 개인정보가 번호 속에서 유출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조건 속에서 문득 생각난 것이, 과연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회적 식별의 수단으로 봐야하는가, 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일정부분 출생 지역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개인의 정체성, 까진 아니더라도 사회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위의 코드는 분명 효율적이고 간편하겠지만 그 특성상 결국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할텐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사회적 정보를 기계가 산출해낸다는 것이 조금은 불길하게 들립니다. 또한 코드를 토대로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대변하는 용도로 써야하는 개인은 어떨지 약간 걱정됩니다.

우왕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편리함은 인정. 하지만 잊어버리면 이만저만 불안한게 아니다.
만약 페지를 한다면 점진적으로 하는게 옳을 것같고
국가에서 개인정보 유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타인의 정보를 유출시 손모가지를 자른다 이런 것처럼.

Man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주민등록번호이용하여 여러가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역시 위험성도 높다.

tmdgh0817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로인한 피해를 보상해줄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법을 다시 제정하라고 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운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없어졌을 때를 생각 해보아야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아이핀’이라는 다른 본인확인방법을 만들어 내었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을 할수 있는, 없어져야 하지만 있어야될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유지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 제도 그대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개인 정보 유출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인 식별 코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쓰는 사회보장 번호처럼요. 그 번호의 관리 방식이 문제인데, 주민등록번호처럼 국가기관의 일괄적 관리는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참정권, 특히 투표권 보장입니다.

언젠가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해 미리 등록을 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이 관리되지 않으니 자연히 상대적으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제적 하층 계급의 투표율을 줄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계층의 이해가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현 제도를 변경할 경우 이런 배제의 효과는 보다 급진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이나, 정치참여의 형평성 보장 또한 중요한 가치이며 인권 문제인만큼 가치론적으로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비용 문제를 따져보고 결정해야할 문제일 듯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 효용이 있는데다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만큼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자명합니다. 그만큼 폐지에 드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반면 현재의 관리방식을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제도 개선으로도 현행 제도가 내포한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편이 현명할 듯합니다.

jh9838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처할만한 아이핀도 본인확인을 위해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지만 이것들 조차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수단이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면 아이핀에게도 어렵고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자신을 보여주는 수단중 하나로 개인정보유출이 문제라면 원초적인 원인은 주민등록번호라고 해도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없애는 것 보다는 유출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생각하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다니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저는 ‘주민등록번호제’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에는 ‘개인정보 유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가 알려질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의 식별번호로 이것만을 가지고도 가족, 집 주소, 보유한 재산 등과 같은 개인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 카드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의 주요한 정보유출을 일으키는 주민등록 번호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를 떠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번호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칩니다.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출생신고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반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 신고지 읍.면.동사무소, 출생신고의 당일 등록순서 등에 관한 정보를 숫자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만 봐도 해당 개인의 나이. 성별. 지역이 드러나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제를 실시할 때 따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인간의 존엄성 훼손, 그리고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 이외에도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로 개개인을 규정하는 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