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여성이 약하다고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반발심을 가지고들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여성이 일반적인 남성보다 약하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이게 왜 말도 안되는 프레임인지 모르겠군요. 요즘 남녀평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평등이라는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부분을 제외하고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고대부터 군 징집의 대상은 남성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남성이 더 전쟁에 적합한 신체였기 때문이지요. 여성도 적합한 신체였다면 여성 또한 당연히 징집대상이 되었겠지요.

어느 분께서 안보문제 때문에라도 여성까지 징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안보문제 때문이라도 여성을 징집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쓴 글에서 얘기했었지요. 남자 100명 징집해서 그 중 97명이 군대를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 100명을 징집했을 때 그 중 몇 명이나 군대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50명도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훈련소 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로 퇴소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요. 몇 명이나 남을까요? 남성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여성을 추가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을까요?

이전 징병제에서 모병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징집을 택하였습니다만 현 우리 군 병력이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여성까지 징집해야 할 정도로 큰 구멍이 뚫려있습니까? 재래식 전력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70배 이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대칭전력인 ‘핵’인 것이지 재래식 병력은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징집에서 모병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이전에는 당연히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미국과 같이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존경, 배려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요. 지금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병보다는 징병이 더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마초적인 생각이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현재 징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보병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뛰고, 구르고, 총 쏘고 하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보병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징병이라는 것인데 그 보병에 일반여성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숫자 충당으로 전투력 증강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지요.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같이 보병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요. 일반적이라고 한 것에 집중해 주시지요. 둘이 돌격 앞으로 하며 엄청 뛰어가면 누가 먼저 지칠까요? 당연히 일반적인 여성이 먼저 지치겠지요. 그럼 뒤에 버리고 갑니까? 그 여군을 챙길 인원이 따로 붙어야 겠지요. 지칠 확률이 적은 남성이라면 추가적인 병력 투입이 없을 것을 지칠 확률이 많은 여성이 있음으로 추가적인 병력 투입이 생깁니다. 당연 전투력 손실이 있겠지요. 같은 사람이라 먹고, 자고, 싸는 것은 동일한데 신체적 차이로 인해 전투력 손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제가 여성 징집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당연히 군인이 많이 필요하지요. 군 징집대상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을 제외하고 북한과의 전력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줄어든 징집대상으로 아직까지는 철철 넘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필요한 곳에 15명을 넣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지요. 현 시점에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여성 징집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약한 여성들을 지원부서에 넣자구요? 행정병, 시설관리병은 전쟁 시에 총 안 쏘고 안 달리는 줄 아십니까? 전쟁 발발 시에 체력이 약한 여성 징집병들은 후방에서 뭐하면서 있으라고 할까요? 하나 더. 행정병이나 시설관리병은 체력이 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탄약박스는 누가 나를까요? 2명의 남성이면 충분할 것을 3명, 4명의 여성으로 하는게 효율성이 있어보입니까?

남녀평등. 어감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권리를 제외하고 평등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등등 천부인권을 제외하고 말이죠. 다들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하시는데 왜 전부 다 삼성이나 구글 등등에 채용해 달라고 하시지요. 평등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태초부터의 특성이 틀린데 어떻게 평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어떠십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그러듯이 여성과 아이를 먼저 탈출시키려고 하지요. 왜죠? 아이는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으니 그렇다고 치지만 여성은 왜 먼저 내보내려고 하죠? 이 상황에서는 남녀평등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성 징집에 반대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대합니다. 제가 계속 썼던 단어가 일반이라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군 생활할 때 저보다 더 체력좋고 우수한 여군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징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본인이 지원해서 군대에 가고 뉴스에 나오는 특정 여성군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적합하지 않는 여성을 징집하고 분류하는데 쓸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현재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 일반남성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썼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맞지 않는 직원을 뽑는 회사가 없듯이 전쟁에 맞지 않는 사람을 뽑는 군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징집이라는 것은 뽑는 것이 아니고 강제차출인데 적합하지 않아 뽑지도 않을 인원을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차출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아이러니 하군요.

물론 나중에 정말 우리 군 병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구멍이 생기는게 5년 정도 남았다는게 확실시 된다면 여성 징집에 찬성하겠지요. 철저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필수필요병력 수요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 다덤벼라

1. 장교는 지원해서 가는 것이고 사병은 의무적으로 병역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여자 본인이 군대에 근무하는게 적성에 맞는다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또 저도 지원해서 온 여성장교, 부사관들이 남자장교나 부사관 평균보다 체력적으로나 지식이나 우수한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저는 여성이 군대에 가는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처럼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효율성의 문제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원병력과 의무병력은 그 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 형평성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형평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일반적으로 신체능력 상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은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집단의 평균 신체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하자는 건 형평성이 아니라 단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논리흐름 중에 하나가 ‘여자는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남자가 가사노동을 해야지’라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아 굉장히 싫어하는데 님께서 ‘남자도 군대가는데 여자는 왜 안가?’라는 말씀도 이런 흐름과 비슷하다는 건 제 착각일까요. 그리고 저는 군대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병으로서의 근무, 장교로서의 근무경험 모두 제 사회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간을 버리고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3.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이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병역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예로 넓게 생각하면 세금을 내는 행위 혹은 개인적으로 습득한 국가기밀에 대한 내용의 유지 또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국가기밀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군 부대 위치도 국가기밀 사항에 속합니다. 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이에 반하여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국방과 관련된 부역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직접적인 부과가 없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에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집단에서 효율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국방세라는 것을 신설하든지 말이지요.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 다덤벼라

장교, 부사관은 체력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의무병역이라는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쓴 글에 신체검사를 할 경우 10명 중 안 될 사람 2명 골라내는 것과 10명 중 안 될 사람 7명 골라내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라고 쓴 적이 있는데 님 말씀이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저도 군 출신입니다. 병으로 군대 다녀오고 장교로 또 군 복무를 한 상당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군인들이 받고 있는 대우가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쓴 글을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문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맥이 있다면 제 대답은 지금 남자들의 의무병역으로 보상받는게 극히 적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여자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되느냐에 대해 토론하고 있지 남자가 군대를 갔다오는 것에 보상을 어느정도 해 줘야 하느냐에 대해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자면 저는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대우가 흔히 보는 미국에서 군인들이 받는 대우만큼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대우가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존경과 신뢰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대우만큼은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전 글 부터 계속 강조하는게 효율성입니다. 저는 딱 한 줄로 말씀드리면 여자가 군대를 의무로 가는 건 쓸데없는 비용의 투입과 쓸데없는 행정사항의 증가로 결국에는 전투력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자의 의무복무는 필요없다 입니다. 지금 국가가 남자한테 해 주는 게 없으니까 여자도 군대 가봐라 라는 것은 그 효율성을 포기하고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라고 하는 보복심리에서 이어진 것 아닌가 싶군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그 차이가 의미적으로 큽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흔히 안보를 지키는 행위는 꼭 군대를 다녀와야지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밀을 누설해서 잡혀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검색 해 보세요. 있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2년의 청춘의 시간을 국가를 지키는데, 국가에서 돌려주는 보상이라고 할 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현할 기회가 있으면 노력할 것입니다. 편향적인 법 적용이 아니지요.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대우하는 게 형평성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흔히들 제 지인들도 군대에서 시간만 버리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게 2년 좋은 경험했다고 퉁치자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만든건 100% 군대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교는 다른 얘기지만 저도 사병으로 근무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군 생활에서 누구는 뭔가를 얻어나왔고 누군가는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건 개인의 차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애국심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조금 만 더 일찍 준비하셨다면 국방기업체로 연구원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베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시기에 모두 군대로 가버리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것 이고, 이는 국가 내에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각종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군대로 모두 빠져버리기 때문이지요.

또한,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일을 여성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았을 때 여성이 복무를 하게 되더라도 남성보다 강도가 낮은(신체적인 이유 때문)군대 훈련을 받거나(몇몇 여군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평범한 여성 해당입니다), 이게 안된다면 최소한 국방비를 병역의 의무에 부합할 만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여성도 국민이기 때문이죠.

또는,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 대신 전쟁 시에 쓸 수 있는 기술들(총 다루는 법 등)과 대처를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한 사람 1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찬성이기는 하나, 현 군 제도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진 뒤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군대는 각종 비리와 불합리한 대우의 온상이지요. 무엇보다 윤일병 사건처럼 자격 미달의 인물까지 입대가 가능하고 신체검사에서도 극심한 피부질환을 가진 사람까지 입대가 가능한, 여러모로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입대하게되면 터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을 여성들이 입대하면서 사병의 전투능력이 대폭 떨어질 것은 확실하고 미군의 성폭력 문제를 다룬 The invisible war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미군조차도 심각한 성폭력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의 한국군에 여군 사병들이 들어왔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이미 지금 여군 장교에 대한 성폭력 문제도 슬슬 수면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대가 정상적인 군법에 따르는 제대로 된 군기를 지키고 제대로 된 징병 자원을 뽑는다면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의 대부분이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남성의 일부가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일부 여성도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jay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여성징병재에 반대합니다

최유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우선 저는 평등이라는 것을 무조건 남녀를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과거보다 사회적 위치가 올라갔다는 점 충분히 알고 이해하지만 신체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키, 힘부분에서 분명히 밀립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군대에 가야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근육량이 매우 많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신체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근육의 차이 떄문에 과거 인류가 생겨날때부터의 관습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훈련이 아닌 매우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라면 찬성 하겠으나 현재 남성들이 주장하는 모두가 평등하게 같은 조건에서 군대에 가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diffult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여성 징병제에 반대합니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인 신체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군이 주력인 대한민국의 군대 특성상, 이는 전투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전투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시거나 신체 능력이 좋으신 여성분들은 이 말이 거슬리실 수도 있지만, 징병제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선천적인 신체능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 또는 성폭행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군대는 주로 20대에 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남성의 사회진출이 여성보다 더 늦습니다. 20대는 주 경제활동인구 중 한 집단인데, 이 집단의 사회진출이 더디는 것은 성장동력의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까지 징병제를 실시한다면, 잠재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필연적으로 보급품은 여성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대표적으로 생리대 등) 그리고 현재의 시설을 거의 2배 이상 확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국방비, 즉 세금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사람이 곧 전투력이었고, 직접적으로 교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병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고, 지금은 미사일, 자주포같은 장거리 무기와 공군으로 제압하는 형태가 현대전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여성도 입대한다고 실질적인 전투력이 얼마나 오를까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거대해진 시설들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징병제에 반대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징병이 아닌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이유의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여성이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다른 국방의 의무를 찾아보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