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폐쇄는 적절한 조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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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다. 정부는 이에 즉각적으로 남북 양측의 경제 교류의 일환으로 가동시키고 있던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 폐쇄시켰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와는 아랑곳없이,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행했고, 정부 또한 직접이해의 당사자로서 계속적인 경제적 교류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론은 양분되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긍정의 목소리를 내는 찬성측은 강경한 대북 정책이야말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반면, 반대측은 감정적 원인에 기인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비판한다.
기습적인 정부의 발표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입게 된 상당한 피해는 물론, 남북관계의 유일한 희망과 끈을 스스로 놓은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념적 대립을 근간으로 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는 올바른 선택이었나.
data
news
마지막 ‘남북 화해의 끈’ 끊고 신냉전으로…“정부의 자충수”(경향신문, 2016.02.10)
그후 한 달, 눈물 마르지 않는 개성공단 기업株(아시아경제, 2016.03.16)
朴 대통령 국회 연설 “개성공단 투입 6160억원 대부분 핵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조선일보, 2016.02.16)
pros opinion
a.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다른 방법들이 존재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얼만큼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경하게 표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개성공단은 오래전부터 남한과 북한 사이에 다측면의 교류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전세계적으로 표방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b.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과거부터 우리는 북한에게 계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 북한에 남은 것은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아니라 여러번의 국지 도발과 핵실험 등이었다. 이를 통해 유추해봤을 때, 계속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뒤흔드는 자충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성공단 폐지는 적실했다.
cons opinion
a. 민족적 차원에서 개성 공단을 계속 가동 되어야만 한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북한을 주축으로 형성되는 갈등이 뜨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의 동포라는 사실이다. 국가적으로는 개성 공단을 폐쇄할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남북한의 소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안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한민족을 윤리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b. 한국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가동을 멈추면 안된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남한 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잘못딘 판단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은 졸지에 상당한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방법으로서 개성공단 폐쇄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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