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위안부합의는 지켜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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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대일 외교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위안부 협상’에 관한 문제이다. 수십여년간 이 문제로 다양한 국민 정서가 생성되어 왔지만, 복잡한 외교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오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안부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죄’와 ‘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일본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설립할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 정부는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여론 측 입장으로는 본 협의의 내용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다는 지적과 구체적인 지시 내용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합의 내용으로 귀결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어렵게 받아든 한일 위안부관련협의, 국가간의 약속이니만큼 재협상 없이 이번 협의 결과는 지켜져야 할까.
data
윤병세 외교부장관, 기사다 후미오 일본외무상의 장관회담발표 전문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news
한국과 일본, ‘위안부 협상’ 타결하다 (THE HUFFINGTON POST, 2015.12.28)
靑 “위안부 협상 합의 수용 못하면 24년전으로 되돌아가(동아일보, 2016.01.01)
정대협 “위안부 합의,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 외면”(뉴스1, 2016.02.19)
pros opinion
a. 국제적 외교 관계를 등한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정서와는 별개로 국가 대 국가의 합의는 사사로이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지난 1965년 박정희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과 전쟁 피해와 관련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서 적어도 합의내용대로의 책임은 마무리 짓게 되었다. 물론 이 조약은, 대국민 정서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한 부분은 당시에 조약을 체결했던 정부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일이지,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체결한 합의를 정서의 문제로 철회할 수는 없다.
b. 위안부 피해자가 상당히 고령임을 감안할 때, 도리어 현실적인 협상이었다.
단순히 피해자를 실질적인 위안부 할머니에게 고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피해자를 협의로 축소시킨 것일 수도 있으나,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 피해자는 당시 위안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모두 상당히 고령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전에 정부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과 사과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cons opinion
a. 국민 정서를 외면한 채 국가적 이익에 치중한 합의는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이러한 합의를 경제적, 외교적 논리로만 이해하고 있다. 국민의 정서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결국 국가의 방향성에 국민을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협상을 진행한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정치 행위가 될 수 있다.
b. 실질적 피해자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합의는 무의미하다.
정부 대 정부의 합의는 결국 국제적인 약속으로 귀결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이다. 실제로 이 합의에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장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야할 피해자의 의견이 무시된 협상은 인정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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