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경제’라며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경제’라며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리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는 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외교·
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문제도 거론하며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해서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인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파견법과 같이 460만명의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 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늦어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 [불만닷컴]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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