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테러 안전국은 아니다. 허나 국가보안법 하나로 이미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막연한 추측이나 우려로 테러방지법을 시행하려는 그 의도에 의문이 안 갈 수 없다. 이미 국정원이 선거조작이나 간첩사건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 사실상 명문화 된 현 시점에서 국정원에게 더욱 더 큰 힘을 주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나와있지 않으며 이는 자칫 테러방지법이 과거 유신시대처럼 ‘공산당, 빨갱이, 테러등의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라는 명문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방지법을 보면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전반적인 행정 활동을 국정원이 주도한다고 규정되어있죠. 국정원은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국외 활동보다는 국내 정치활동을 많이 하여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에게 테러방지 역할을 맡긴다면 이미 무능을 입증한 국정원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도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sam님께서는 해당 법이 문제 될 것이 사실상 없다고 하셨는데, 법안 23조를 보면 ‘테러를 선전 및 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에 대해 국정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현 정부를 까는 글 역시 현 정부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는 것으로 보고 국정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국정원이 해온 일들이 있어서 이 사단이 난거라 봄.

증거조작, 대선 댓글 사건……

뭐 이런일들이 불과 몇년 전에 있었으니 당연히 국정원이 아니라 다른곳에 따로 만들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hj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방지법이 과연 효과가 막대할까요???
테러범 한명을 잡기위해 의심가는 사람 수백명을 국정원이 도청, 감시해가면서까지 인력낭비를 해야 할까요..? 죄없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책임져줄껀지… 1%를 위해서 99%를 희생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Bell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스스로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합니다. 국제테러의 위험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테러 새로운 대테러 관련 법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정원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는 야당 의원들의 행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2조 3항, ‘테러위험인물’ (중략) 의심할 상당의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sam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역시도 많은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분들 대부분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사사로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비약이라고 하셨지만 ‘테러’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manymaster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테러’를 정의하는 2조 3항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내용은 담당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기관의 행동이 확실히 감사·감찰될 때가 아니고서는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방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규모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논의되기 전부터 인권보호단 1명을 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그 1명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법안 통과의 반대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의 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또한 다수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주관적인 글에 더욱 주과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현재 반대를 하는 야당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여당에서는 반대하는 야당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조항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테러방지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국정화교과서 때와는 달리말입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네요.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댓글이 너무 길어지고 지금 저하고 sam님의 토론점도 점점 통과 시점 쪽으로 옮겨지고 있기에 새로 글 달겠습니다.

sam님께서는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에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법안은 따로 컨트롤 타워를 둘 둡니다. 하나는 정책 수립을 중심으로 하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다른 하나는 실무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대테러센터입니다. 각각 법안 제 5조, 제 6조에 지정되어있습니다.
디베이팅 데이에서 제시했던 법안도 봤는데, 대책위원회 내용은 거의 같고 상임위원회가 또 있고 대테러센터가 또 있습니다. 현 진행중인 법안은 대테러센터가 국무총리 소속이고, 반면에 디베이팅 데이 제시 법안은 상임위원회장은 국정원장, 대테러센터도 국정원 소속이군요.
컨트롤 타워에 대한 본론입니다. 테러 대응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은 sam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정원도 있고, 정청래 의원이 국내에 대해서는 정보력이 더 세다고 말한 경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기관들이 있겠죠.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3546

중독법 관련 이야기인데, 박종현 변호사가 여기서 분산형 거버넌스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디는 게임 중독을 맡고, 어디는 알코올 중독을 맡고… 대테러활동 역시 컨트롤 타워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은 해외만 맡으면 되고, 경찰이 국내를 맡으면 됩니다. 대테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타워를 이중, 삼중으로 쌓을 필요가 없죠.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은 해외만 맡으면 된다고.

그리고, 지금 통과시키고, 나중에 법을 개선해서 좋은 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를 희생해 미래를 찾자는 소리 밖에 안 됩니다. 현재를 계속해서 희생해서 죽을때까지 희생할 생각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으로 얻을 미래와 현재의 희생은 거의 상관 없습니다.
두번째로, 민주주의는 실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수입니까? sam님의 의도만 따져봐도, ‘현재를 희생해 미래를 찾자’는 의도인데, 실수입니까?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실수입니까? 또, 북한, 형식상으로 민주공화국이죠. 진짜로 그렇습니까? 형식상 민주주의로 전락한다면 ‘실수’는 수정되기 힘들고, 테러방지법은 형식상 민주주의로 한발짝 발을 더 내딛게 만드는 법입니다. 나치 역시 민주주의 독일 내에서 성장했고, 결국 독일은 전쟁 패배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를 찾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도 긍정적으로 수정될 수는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 법을 잘못 알았네. 테러방지법 12조는 warning.co.kr과 상관이 없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을 참고해주시고, 12조 2항을 보면 해당기관의 장은 조치를 취한 뒤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고, 복구 가능성은 예상하기 힘들겠군요.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이야기하셨는데, 테러방지법 15조와 16조에는 테러 피해의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조항만 수정하여 통과한다면 국정원 견제와 테러 대응 강화 둘 다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200000021401

현 대테러활동지침은 대통령 훈령일 뿐이니 테러방지법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대통령 훈령 역시 법 아래에 있으며, 이 훈령은 훈령들은 법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대통령령이나 훈령들이 실제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개입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령들이 법 아래에 있다면, 법은 다른 법들과 거의 동급이며, 헌법만이 그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방지법은 특별법이므로, 신법 우선 원칙에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다른 법들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이 괜히 짧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의 내용은 법으로, 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은 각 부처 장관의 명령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충해가며 나가는 것이 법 체계입니다.
‘현재를 희생하여 미래를 찾는다’는 비유를 했었는데, 이는 sam님의 주장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했던 비유였으므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기존의 훈령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보완하는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오히려 형식상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이라 주장하셨는데, 위의 문단에서 설명했듯이, 법으로 있으면 위험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http://www.huffingtonpost.kr/peoplepower21/story_b_8816074.html

이 칼럼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국정원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당시와 자원외교를 들어서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 매우 낮다고 말하는데요, 관련 지역, 전부 ISIS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경찰 역시 사이버경찰이 있고, 검찰도 감청 권한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법에 의거한 도·감청 및 미행과 사찰 등의 행위는 필수불가결하다면, 여타 범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견제가 상대적으로 국정원에 비해 쉽죠.
각 기관의 정보연계 및 유기적인 협조와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해외를 맡고 검경이 국내를 맡는다고 할 때, 국정원이 국내로 입국하려는 테러리스트 관련 정보를 검경과 법무부에 제대로 주는 것 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가 복구된다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의 말대로 다음카카오에 세무조사가 들어갔듯이, 세무조사도 들어갈 수 있고, 테러의심인물로 찍혀서 개인정보 탈탈 털릴수도 있습니다.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만약 이 법을 실시해도 과연 어떤 효과과 있을까요? 국정원이 sns를 감시한다고 해도 테러를 감지 할 수 있을 까요?
테러를 예고하고 할까요? 이 법은 정부가 마음대로 감시하려고 만든 법인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동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아 실수로 익명으로 해버렸네요 그리고 반대에요

잉여잉간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가장 문제삼는 것은 권력집중입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권력이 활성화되있어야 그나마 건전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쭉 둘러본 사람들 모두 부정하지 않습니다. 테러 대응 역량이 국정원에만 집중될 시 그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불건전성의 확대(ex부패)로 인한 마이너스를 보지 못하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휘자에게는 칼보다는 지휘봉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국정원에 집중될 시 그 효율성 또한 의심됩니다.
국외에 관련된 테러정보라면 모를까, 국내에서의 테러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정원 외에도 경찰, 행정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과연 그 폐쇄성이 널리 알려진 국정원에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군요. 테러대응=국정원이라는 사고는 매우 고정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테러 대응 능력은 여기저기 분산하여 그 능률성을 높여야 합니다.

깨어있는국민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은 있어야합니다. 테러조직을 잡는다는 명목하에는 말이죠.

하지만 그 법이 악용되는점이 관건입니다. 우리사회가 만든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감청,감시가 가능한대 정말로
테러리스트만 잡는데 그걸 사용하는것이냐 그문제입니다.

국정원이 게다가 거기에 개입이 되있으면 아마 저는 법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될것이고 이법이 아마 특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라고 크게 우려가 되는 바 입니다.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현재 통과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혀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빼어나가는지 적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감청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식별정보), 위치정보와 금융정보 통신이용정보 그리고 민감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 민감정보는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경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써 테러방지법이 악용될 경우 피해자가 입을 피해는 매우 큽니다.

국정원의 악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위엣 분들이 말씀 하셨듯이 선거 개입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정당에 연루 및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컨트롤 타워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조 1항의 감청 등 승인에 관한 법률에서 고등법원에 감청 청구를 발의한다고 해도 사실상 형식적일뿐입니다. 국정원이 무고한 시민에게 ‘이 사람이 의심된다!’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승인 절차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 까지 국정원의 감청 신청과 고등법원의 기각률에 대한 정보 입니다. 추철처는 사법연감통계와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국정원은 12년동안 감청 청구를 81회를 했으며 기각은 단 3번으로 78번의 감청 청구가 통과되었습니다. 기각률이 현저히 낮은것으로 볼때 국정원이 감청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 하다는 겁니다.

또한 제 2조 2항에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위협이 제일 큰 북한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제2조 3항 태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조항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2조 3항에 적혀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문구에서 국정원이 의심판단을 하면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정과 추적 조사하는 데에 절차와 감시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방지 인권보호관 한명은 너무 적은 수치 입니다.

또한 여당이 다여를 앞세워 야당과의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할 것
2. 지정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것
3. 소명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할 것

위 3개의 수정 제시안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정원의 신뢰도가 없는 마당에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정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국정원이 소리소문 없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감청하는지에 대하 필요하며 이러한 조항 자체게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명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첨령해도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한 조항이 없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9조 4항만을 추가하였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무용 지물 아닙니까?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고등법원에 감청 허가를 밟는 과정에서 대책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후에 보고 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 고등법원의 허가 없이 국정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등법원의 허가냐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된다냐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카세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방지라는 탈을 쓰고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 보는겄은 헌법에도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두등장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경우 국가 권력에 전보다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 이건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정부에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원래의 의도대로 우리나라를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용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에겐 또 하나의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과거의 모든 정부가 다 바른 정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도 장담할 수가 없는거죠.

글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감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만약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감시와 관리를 통해 테러를 방지하기엔 더 쉬워지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늘 감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좋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감시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자신이 감시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양날의 검을 통해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만약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테러로 인해 발생된 피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을 더 신경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테러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한다 해도, 그 감시 관리 100%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만이 우리나라를 테러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테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나라에서 테러를 사전에 못 막았지만, 그에 대해 대응을 잘해도 비난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테러는 100%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응을 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