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의 두발 규제는 필요한가

[ 2016년 2월 6일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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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두발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가 정식으로 공포되면서 부터이다. 학생의 두발에 관한 자유 문제는 비가시적인 인권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으나, 이것이 마침내 성문법의 형태로 공포되면서부터 학생의 인권은 비로소 그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조례로까지 확정된 학생의 두발 자유 문제는 아직까지도 갈등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 그리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두발 자유 찬성측 입장과, 최소한의 제한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측 입장이 그것이다. 인권 존중과 ‘학생’ 신분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 첨예한 가운데, 중고생의 두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한가.

data

두발 제한(위키백과)

두발자유화(나무위키)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전문)

2조 라항.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news

학생들 머리카락 길이, 제2의 ‘무상급식’ 되나(오마이뉴스, 2009.12.18)

서울 학교 10곳 중 9곳 아직도 두발제한 규정 운영(한겨레, 2015.11.27)

두발 규제 교사 및 학부모 78% “찬성” 학생 84% “반대” (중앙일보, 2006.06.30)

pros opinion

a.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구별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성인과 미성년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 취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존재하겠지만, 아직 청소년에게는 성인만큼의 절제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확실한 자아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인은 규제적 측면으로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성인인 교사 및 학부모에게 있는 셈이다. 이들을 올바른 방향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b. 2, 3차적으로 재생산되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는 것에는 명확한 목적이 따른다.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 간 위화감도 줄이고, 청소년의 생활 반경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취지와도 연관 되어 있다.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의 비행을 막는 1차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cons opinion

a. 중고생 두발 규제는 지나친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명백히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것은 그 자유로부터 타인의 자유가 침해 당할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두발을 자유로이 기르는 것은 누구의 자유도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인권을 구시대적 발상으로 침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존성을 훼손하여 능동적인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b. 자유에 대한 억압이 학생들에게 건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실제로 두발과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선물해주기 위해 그들의 두발을 강제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규제에 불과하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분적 자유를 허용할 때, 그들은 그 자유를 알맞게 활용하면서 보다 건강한 예비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천천히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학생인권교육센터

Opinions

박민찬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머리라…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 아닌가요?
머리를 기르냐 아니냐는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음식 먹는 것을 정해주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랑 같은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자신의 취향 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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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아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머리를 기르는것은 자유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것은 학생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며 머리를 기른다고해서 문제를 일으키는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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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대한민국은 신분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 신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리에 알맞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초헌법적 행위이며, 피로 강을 이뤄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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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nsrk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두발제한은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자연으로 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을 갖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부여받은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공권력을 세우기 마련이며, 때문에 공권력은 그 공권력을 선출한 모든 인간의 권익을 ‘보호’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 이상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두발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를 갖추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두발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명백한 사례와 현실적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주체가 자신의 머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타인의 재산권적 신체적 권리를 해치지 않으며 이것은 다른 연령대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두발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규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오류입니다.
오히려, 두발규제는 그 규제로서 인간의 존엄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두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①항)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 중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을 가려 법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헌법 제37조 ②항)
위의 조항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발 규제는 법률에 그 기준과 시행 방식 등이 명시되어야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머리는 3cm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되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헌법 제11조 ①항) 이것은 흔히 ‘법 앞의 평등’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규정했으나,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현재 학교의 두발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 위헌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 신분구별의 편의를 위해 두발제한을 해야 한다는 유치한 발상
혹자는 학생과 어른의 구분을 위해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분적 구획을 위해 특정 신분에게 신체적 자유권에 대한 포기를 사회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감시망의 효율성’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는 반인륜적 발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3급 이상의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당신들은 겉모습은 멀쩡하나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른쪽 볼에 별 마크를 그리고 다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급 이상의 정신지체 자가 아닌 사람들이 3급 이상의 정신지체 자에게 암묵적이고 일방적으로 신체적 제약을 거는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너희는 어른과 구분되어야 하니까’나 혹은 ‘너희가 머리가 길면 탈선 할 수 있으니까’라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로 신체적 제약을 걸 수 는 없는 것입니다.
흔히 학생들의 머리를 제약하는 근거로 ‘학생의 머리가 길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고 들 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미래사회에서 ‘가능성’을 전제로 ‘예비범죄자’를 잡는 것에 대해 묘사하며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미리 예측하여 감시하고 잡아드린다’라는 발상의 위험성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학생의 두발자유 = 탈선’ 이라는 논리는 곧 이미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해 버리겠다는 말이며, 이는 명백한 사회적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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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반대 의견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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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자네의 장인이 말씀하셨지. 두발은 모두에게 행복을 준다고…그러니 그때를 즐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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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ker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발 규제, 교복, 아침조회, 분단, 체벌 등 많은 요소 중에는

일제 시대 군국주의 시절에서 비롯된 유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복장을 일정하게 규정하는 문화 자체는 과거 산업 혁명 시절 유럽의 사립학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같이 강압적인 모습을 띄게 된 것은 일제시대 때였습니다.

오늘날 직원들에게 통일된 복장을 요구하는 곳은 군대나 서비스 직종이 있습니다.

군대의 경우 전장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시 치료를 위해 두발이 간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 직종에서는 직원들의 복장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군대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곳이 아니며, 고객들을 대접하는 서비스도 아닙니다.

단지 학생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을 강제하고 복장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민주국가의 시민을 키워내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두발 상태를 규정하고 제복을 입힌다는 발상은 상당히 군국주의적인 시절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복장규정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공립학교에서까지 강제적으로 두발을 규제하고 제복문화를 강제하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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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용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반대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학교인데 매우 불편하면 공부도 안 될 뿐더러 수차례 갈아 입기만 몇번이다. 복장 만이라도 규제를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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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용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반대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학교인데 매우 불편하면 공부도 안 될 뿐더러 수차례 갈아 입기만 몇번이다. 복장 만이라도 규제를 두자
아까 글을 찬성이라 올렸네요.. 고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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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2569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학생신분이라고 미성년자라고 기본권을 속박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군인도 아니고 학생이 군인처럼 특수한 신분으로 규제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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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2569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거기다가 성년 미성년 구분 운운하는 의견이 있는데 법률상 성년 미성년을 단지 몇살로 구획적으로 긋는다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타당할까요? 만19세 예를 든다면 그럼 만19세가 되기전에 미숙했다가 만19세가 되면 갑자기 성숙해지나요? 그런점에서 현행의 성년 미성년을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가르는 법률은 과학적으로 순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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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sjjy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프로그램 ‘브릿지 토크’에 따르면 대학생 71명중 75%의 찬성과 24%의 반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또 학생다운 것은 머리카락의 색과 모양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었으며,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도 국가나 어떤 기관에서 학생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단 인권에 의미를 알아봅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두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2012년에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제 12조를 통해 완전한 두발 자유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두발 자유는 헌법이 규제한 ‘신체 자유’에 해당해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두발 규제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에 모순이 됩니다. 여기서 신체란 신체 전 부분의 자유를 말합니다. 즉, 머리의 길이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은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발규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두발을 이유로 학생에게 기합을 주는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를 어깁니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잔혹하거나,비인도적이거나,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합니다. 여기서 ‘모욕적인’이라는 말은 개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발을 규제당한 그 자체나, 체벌을 받은 경우, 또는 머리를 잘릴 경우에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박론
※두발규제는 학생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회의록을 교장이 사전 검열하고, 회의장에도 교장이 감시를 하며 운영되는 학생회는 ‘학생대표기구인 학생회’가 아닌 어용기구일 뿐입니다.
※두발규제는 적법절차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의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던 것 역시 적법절차에 근거한 것입니다. 절차가 아니라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길면 머리에 손도 가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오히려 머리가 짧은 바람에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쭈뼛 서있는 스포츠머리는 두피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손이 머리에 닿게끔 합니다.
곱슬머리인 친구가 더욱 그렇듯 이상한 머리모양으로 인해 그 좌절감이 증폭되고, 강제단속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반감이 생겨 오히려 학업성취동기가 감소되기도 합니다.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 외모에 신경 써서 뭐하겠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가 단지 교과적인 지식만 습득하는 곳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학교는 적어도 표면과 법률상 전인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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