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ene Lupin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이시대의 청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의 십대를 포기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리따운청춘을 포기하고 좋은 대학에 취업하여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요. 그런데 정작 사회에 나와보니 일자리는 부족하고, 이렇게 강력한 입시체제를 만들어 이런 ‘일꾼’들을 대량생산해낸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는 커녕 기껏한다는 말이 일시적으로 돈을 대주겠다고 말하니 요즘 청년세대분들이 우리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청년들은 안정적인 기반수입을 얻을만한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인력을 대량생산해놓고 그냥 취업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손놓는 정책은 크게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3000명만 선발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 큰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균 4개월동안 3000명에게 500000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600000000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면 모아서 다른 소규모로 공기업을 만든다던가 해서 다른방향으로 취업난 해결을 도모할수도 있습니다. 굳이 소규모에 국한시키고 돈만 주는 것이 취업난 해결에 도움은 별로 않된다는 것이죠.

멘탈붕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반대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포함해 제 또래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고 맘을 먹어도 ‘작심삼일’ 일 뿐인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취직을 못하는 분들은 노력을 하신분들도 있지만은 그중에서는 아예 노력을 안하거나 대충 대충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력에대한 불공평이고 또한 청년수당 지급정책은 오히려 몇몇 청년들한테는 “어차피 청년수당있으니 괜찮겠지”같은 ‘태만’ 생기게 할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말고도 사실상 자존감회복이 될지도 모르겠고 된다 해도 모든 효과는 일시적일 겁니다.
만약 실행하면 청년수당을 주는 연령의 폭을 좁히거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을 뿌릴정도로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안됨. 지금 뉴스 포함해서 여러 매체를 보번 우리나라빚이 자꾸 늘어난다는데 말이죠)

잉여잉간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반대면서 중립의견입니다.
제 관점이 조금 다르고 헷갈릴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0. 시작하기에 앞서.. 청년?
사실 전 이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학비도 못대주고 대학교 다니는 청년과, 집에서 학비를 대주면서 대학교 다니는 청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합니다. 저는 한쪽 관점으로 치우치는 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공론화되어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다른 관점인 계급론(쉽게 말하자면 수저론,좌파주의 등) 혹은 계층론(쉽게 말하자면 보수적,자본주의 등)적 관점이 유리되고 뭉뚱그려 ‘청년’이라는 말은 그다지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단어를 볼 때는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뜻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러워집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1. 찬성측 의견
대충 정리해보면 찬성측은 자존감 회복(심리적)/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구직활동에서 금전적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실질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알바에 쏟는 시간을 구직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쏟아부을 수 있겠죠.
2. 반대측 의견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정치행정적 의견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청년’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관계가 드디어 언급됩니다. 전 ‘청년’을 뭉뚱그려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먹고 잘다니는 청년에 대해서는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고, 상대적 박탈감 또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게을러진다는 말에 대해서 ‘중위소득 60% 이하'(사실 좀더 범위를 줄이고 금액을 올렸으면 합니다만..)의 사람들이 과연 게을러서 취직을 못하는 건지 알바하느라 취직할 시간이 없는 건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게을러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고, 누군가 게으르건 근면하건 그것을 지적할 정당성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근면한 국민을 추구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대놓고 정책의 목적으로 제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조적, 정책적 문제에서 유리된 정책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선 매우 동의합니다. 사회구조를 뜯어고치지 못하고 정부가 돈을 주는 것으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정책과 병행해야 합니다.
3. 정치행정적 의견
포퓰리즘(물론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적인 느낌의 단어로서..ㅋ)이라는 단어는 매우매우 정치적인 용어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없으며, 그 와중에 포퓰리즘이 없는 정치인은 솔직히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의견으로 소비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가 트리거가 된 일자리 양질화를 새로운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근거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진작효과가 크다는 어디서 봤지만 출처 기억 안나는 논문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많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4. 그래서 넌 찬성이야? 반대야?
일단 현 정책으로는 ‘반대’입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현 정책 자체에서 문제삼는 것은 바로 ‘서울시’ ‘성남시’로 제한되어 실시되는 지역불평등 상황입니다. 자본력 이동은 매우 자유롭지만, 지역 간 노동력의 이동이 주류자본주의에서 예측한 것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정 지역에만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왜 뭐라고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논리로 강남의 사는 사람이 강남의 세금으로만 짓는다는 느낌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청년실업문제는 단순히 특정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전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문제이며, 당장 살아남을 수 있는 특정 지역만 살아남고자 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많은 비판을 살만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 행정 상황으로는 독립제정을 추구할 수 있는 지자체는 얼마되지 않으며, 그 중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제정을 추구하는 상황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반박의견을 제시합니다. 많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세현E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정부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잘사는 지역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사람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앞만 보고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기를 다 받혀서 공부만 해왔는데 정작 취업 안됬다고 50만원 이라뇨. 50만원이라는 돈으로 좀더 실용적인 기업, 노동력 창출을 넘볼 수 있을것입니다. 헛된 50만원이 아닌 효율적인 50만원이 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지, 이런 땜빵식의 정책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개혁은 전혀 없으면서 돈만 퍼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며 그 공백기간에 이런 정책을 하면 몰라도, 구조는 나몰라라하고 그냥 돈만주면 청년취업이 잘 될까요?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깨어있는국민/

이게 어떻게 기초밑밥을 까는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좀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식의 정책은 소위 포퓰리즘이라는것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근본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현상에대한 땜빵식 처분이고, 둘째로 말만 선별적복지지 솔직히 3000명이 뭡니까? 아니 지금 뭐 장난하자는것도 아니고 3000명으로 뭘하겠다는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냥 진짜 보여주기식 정책 아닌지 심한 의심이 갑니다.

날스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법과 잡을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고기를 잡는법을 가르치는게 교육기관의 역활이라면 잡을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하는것은 정부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50만원이 결코 작은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50만원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일회성 지출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회성 지출을 할 바에야 그 돈을 모아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만드는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쪽에서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만들시 횡령이나 각종 비리에 대하여 말할수도 있는데 그런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지원사업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고 비리가 발생하지않게 그들을 감시하는게 국민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스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manymaster//
물고기 비유는 이스라엘 속담을 원용한 것 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위에 썻듯이 속담이 의미하는 속뜻보다는 전 표현만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활이 물고기를 잡을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교육기관의 역활이 고기잡는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쓴것 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한 것은 정부의 역활이지 교육기관 즉, 물고기 잡는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근본적해결방안을 생각하라고 해석하신것은 구지 말하자면 물고기를 잡을 장소를 만들어주는 정부의 역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고기잡는 법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물고기잡는법을 가르치라고 햇다는 말을 하시는걸 보니 제 글을 보이는대로 읽지 않으시고 보고싶은대로 읽으신것 같네요.
분명 전 정부의 역활을 강조했지 교육기관의 역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고사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셔야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수당이 그 역활을 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수당이 숨통을 틔어줄수는 있을겁니다. 딱 숨통만 틔어주겠죠.
결국 일회성 지출이 되고마는것 입니다.
먹고살기 바쁜데 국가기관 감실 어떻게 하느냐고도 말씀하셧네요.
그럼 평생 먹고살기 바쁘게 사실겁니까?
국가기관을 감시하는것이 결코 쉽지는 않겟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결국 바뀌는것은 아무것도 없을것 입니다.
잠시 괴롭더라도 확실히 국민의 힘을 보여주면 먼 미래일지라도 그에따른 보상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청년수당이 정말 청년을 위한 수당입니까?

이 청년수당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한 순간의 정책으로 종료될 것이며 기득권층은 이 정책을 실현시키고 자신들의 성과지표와 자서전에 써 넣을 것 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복지라는 개념을 이용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사장이 “흠.. 이번 달은 우리가 있는 동네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말이야. 기업 이미지 제고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달 자네 월급에서 50만원을 빼서 옆 집 백수로 있는 김철수에게 주고 싶은데. 자네 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직장인 중 그 동안 업무성과도 좋고 월급도 높은 3,000명을 대상으로 1:1로 50만원씩 빼서 이 지역 백수 3,000명에게 주기로 했다네.”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이고 사장님 저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사장님 돈에서 하시지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가요? 이타심이 부족합니까? 한 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 들어오는 것도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현실에 과연 몇 분이나 흔쾌히 빼 가라고 하실지 궁금하군요.

원천징수다 보니 직장인들은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체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저는 별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방비리에는 세금이 엉뚱한데 쓰인다고 엄청 분개하면서 이런 일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0만원 돈 내고 만원짜리 총 사온 거는 그래도 총이라도 사왔지요. 이거는 내가 낸 50만원이 백수한테 가는건데 화 안 나십니까? 차라리 옆 집에 사는 미취업자 1명에게 50만원을 주시는 건 어떠십니까? 그게 더 효율성이라도 높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서울시가 이 청년수당 사업에 배정한 돈이 90억이랍니다. 어? 3,000명에게 50만원씩 주면 1달에 15억인데. 이를 최장 6개월까지 준다고 하니까 만약 3,000명 전부 6개월 준다고 하면 딱 90억이군요. 어? 그런데 총 예산이 90억이랍니다. 오. 공무원이라더만 정말 예산을 딱 맞게 잡았군요. 어?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인 3,000명의 선발부터 평가까지 총괄적인 역할을 맡을 위탁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이라는 개인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서울시가 7월 4일 공고했습니다. 이 중 10억원이 위탁사업비로 사단법인 마을에 지급된다고 하는군요.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은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컨소시엄입니다. 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 예산 90억,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까지 한달에 50만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최대 90억은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나온 예산은 딱 90억. 그런데 10억이 위탁사업비로 들어가? 그럼 총 예산이 90억이야 100억이야.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더군다나 사단법인 마을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온 마을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사단법인 마을의 목적에 보면
‘법인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호혜적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마을공동체 분석, 평가, 연구, 보고
3. 마을공동체 마을위원회의 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육성
5. 마을공동체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 외 견학 지원
6. 마을공동체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기타 마을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마을공동체 도서 출판 및 홍보제작물 판매사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청년실업과 연관이 있지요? 창립선언문을 보면 왜 이 단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복지-문화-교육-일자리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집중되는 서울은 그동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과 무분별한 도시재생-뉴타운 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기반을 붕괴시켰다. 또 주택과 주거환경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만들어 만성적 주거불안을 야기했으며, 대다수 서민들은 전월세 문제-일자리 부족-높은 사교육비-불안정한 노후대책-자녀 보육문제로 인해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등 삶이 각박해져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급속히 붕괴됐다. 과거 마을 만들기를 주도했던 주체는 행정과 자본이었다. 권력과 거대 자본을 동원해 획일적으로 물리적 외형을 바꾸기에만 급급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 없습니까?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온 마을공동체 중 하나로 설립 5개월이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로부터 725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캐치프레이즈는 다음과 같죠.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마을기업과 청년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청소년과 어른들이 한데 모여 놀며,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을에서 관계로 맺어지는 가족을 지향합니다.’

중간 중간에 청년 일자리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사단법인이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우선협상자로 제시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의 기본적인 배경을 미취업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인데 그 미취업 청년과 도시화된 이 사회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이 사단법인과의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마을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청년수당 사업을 청년을 위한 복지로 홍보하면서 민간 사단법인에 사업을 맡기는 것도 어이가 없고, 이 마을공동체의 설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단법인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진로취업서비스협회라는 곳도 있고 사단법인 한국뿌리산업인력지원협회라는 곳도 있는데 말이죠. 이름에서부터 청년 실업과 뭔가 가깝지 않습니까? 뭐하는 곳인지는 따로 알아봐야겠지만 마을 공동체와 청년 실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또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사단법인 마을은 2014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2012 ~ 2014년 서울시 공동체지원센터의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감사 시 소모성 경비를 8% 기준에 45% 가까이 써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보조사업비 집행 기준에 보면 식대, 다과, 교통비 등 사업수행에 수행되는 경비는 총 보조금의 8%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 지급된 보조금 1,920만원 중 45% 이상을 소모성 경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명백한 규정위반이 아니고 관리감독소홀이지만 이런 사단법인에 사업을 또 맡기다니 우습네요.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을 얘기합니다. 사단법인 마을도 마찬가지고 사단법인 일촌공동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을운동가, 즉 지역공동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마을운동가 분들이 있는 법인이지요. 이전에 해 왔던 사업들 또한 청년실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사단법인 2개가 컨소시엄을 결성했다는 것이지요.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얘기합니다. 보통 각국 정부에서 혹은 각 기업이 총투자비용의 규모가 큰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컨소시엄을 결성합니다. 즉,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공통의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결합된 단체인 것인데 사단법인 마을에서 청년수당사업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컨소시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이 설립된 계기가 16년 7월 8일 사단법인 마을 주요 활동보고에 보면 2016년 6월 14일에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준비하던 청년당사자들 모임이 사단법인 마을에 방문하여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에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청년활동 지원사업 수탁기관 공모에 사단법인 마을이 참여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청년당사자들 모임 – 모임이름은 없더이다 – 에서 요청을 했고 15일에 임시이사회를 통해 전격적으로 참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 때까지 청년실업과 관련된 활동이 하나 없던 사단법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이 하나 없던 단체가 15일 전격 참여를 결정하고 나서 17일에 수탁제안서를 접수완료 합니다. 보면 하나도 청년실업과 관련해 하나의 노하우도 없을 것 같은 지역공동체 모임인 사단법인이 2일만에 수탁제안서를 접수하고 단독입찰합니다. 그리고 2주도 안된 30일에 면접심사를 보고 7월 1일에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이 되죠. 하아…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더군다나 컨소시엄 구성 제안을 그 청년당사자들 모임에서 제안했다고 하는군요. 그 청년 당사자들 당장 기업에서 입사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에 전혀 관련이 없던 두 사단법인을 컨소시엄 시켜서 당당하게 단독입찰로 따 냈으니까 말입니다. – 일부 언론에서는 2곳이라고 하던데 본인들 입으로 단독입찰로 유찰이라고 하니까 –

서울시가 청년수당 3,000명 모집에 6,309명이 신청하여 2.1:1의 경쟁율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행정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직권취소를 내렸다고 하는군요.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여 대법원 제소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균 나이 26.4세, 미취업기간 19.4개월,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통한 가구평균 소득은 직장가입자는 중위소득 75%, 지역가입자는 58%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중위소득 60% 제한인데… 더군다나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 적게 신고하는 자영업자가 대부분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미취업기간을 단 한달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취업 안되는 청년실업자들의 설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움을 잘 모른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제가 지금 백수라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미취업자에게 왜 돈을 줍니까? 그것도 세금으로. 집이 좀 살아도 다들 알바하고 막노동하면서 학원비 대고 있지 않나요? 부모님께 부담 드리기 싫어서 말입니다. 사단법인에게 이런 공공사업 총괄을 위탁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사단법인이 전혀 경험없는 사단법인이라는 것도 그것도 경험없는 2개의 사단법인이 뭉친 컨소시엄이라니 더 어이가 없군요.